검색 ↗

hispark(*.119.50.210)
조회 수 81 댓글 1 댓글보기

70.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의 실체적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피고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을 것

 공소가 취소되지 않을 것



  • profile
    hispark (*.119.50.210) 2019.04.12 00:08

    문제해설

     

     

     

     

    정답

     

    관할위반판결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지 않을 사유를 형식적 소송조건이라고 하고 면소판결을 받지 않을 사유를 실체적 소송조건이라고 한다(소송조건을 결한 경우 형식재판(관할위반공소기각재판면소판결)으로 종결한다

     

    형사소송법 제326(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오답풀이

     

    ①③④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해당한다.

     

    -형식적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 기판력 X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 면소판결에 의해 기판력 발생 (일사부재리의 원칙한번 판결이 난 사건(기판력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327(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329조의 규정(재기소의 제한)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3. 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수
»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2019.04.12 81
384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2019.04.11 56
383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2019.04.11 42
382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2019.04.10 53
381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진술증거) (1) 2019.04.10 41
380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모욕) (1) 2019.04.08 42
379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관계인의 좌석) (1) 2019.04.08 33
378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1) 2019.04.05 82
377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2019.04.05 59
376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구성요건적 착오) (1) 2019.04.04 45
375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부본) (1) 2019.04.04 33
374 영어 영어독해스킬 강의 2019.04.04 145
373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명예훼손) (1) 2019.04.03 53
372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국민참여재판법) (1) 2019.04.03 39
371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기각판결) (1) 2019.03.01 282
370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배임) (1) 2019.03.01 171
369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죄수) (1) 2019.02.28 104
368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기록접수통지) (1) 2019.02.28 116
367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판준비) (2) 2018.12.21 512
366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손괴) (1) 2018.12.21 398
365 경찰학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근속승진) (1) 2018.12.21 267
364 경찰학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음주운전) (5) 2018.12.20 332
363 경찰학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기동장비) (1) 2018.12.19 230
362 경찰학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집중관리장비) (2) 2018.12.19 197
361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속기) (1) 2018.12.19 236
360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임의적 감경사유) (2) 2018.12.18 390
359 형법 최신 형법 일일문제(인과관계) (1) 2018.12.18 260
358 경찰학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무기 회수) (1) 2018.12.18 236
357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환) (1) 2018.12.18 207
356 형소법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즉결심판) (4) 2018.12.17 317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3
/ 1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