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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park(*.11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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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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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2019.04.11 21:09

    문제해설

     

     

     

     

    정답④ 

     

    大判20115459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15459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② 大判20115459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大判20115459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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