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형법 댓글 1 조회수 348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모욕)

hispark 0

67. 다음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을 향해 야 ○○

     ○○이 여기 있네니 이름이 ○○이잖아○○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말한 경우

②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③ 이 아파트 화단 부근에서 과 다툼 중에 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한 경우

④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경새끼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고 라고 한 경우

profile
초보입니다..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hispark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감금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19-08-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2019-04-12)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2019-04-10)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④ 

       

      大判20169674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경새끼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고 욕설한 경우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72661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을 향해 야 ○○○○이 여기 있네니 이름이 ○○이잖아○○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말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大判2015662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憲決2017헌마1 이 아파트 앞 주차장 부근에서 A에게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더라도 이는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서에게 A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행정법 힘드신 분들

      행정법 쳔샤 2019.04.26 조회수 1531
    2. 영어 어려운 기출

      영어 Meing 2019.04.15 조회수 772
    3. 한 달만에 행정법 +2

      행정법 Pearl 2019.04.12 조회수 2434
    4.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12 조회수 994
    5.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형법 hispark 2019.04.11 조회수 544
    6.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11 조회수 627
    7.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형법 hispark 2019.04.10 조회수 467
    8.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진술증거)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10 조회수 508
    9. 2019 국가직 형법 <라 형> 문제해설 +2

      형법 hispark 2019.04.10 조회수 930
    10. 최신 형법 일일문제(모욕) +1

      형법 hispark 2019.04.08 조회수 348
    11. 국가직 9급 국어 가답안 정원상

      국어 기출이 2019.04.06 조회수 604
    12.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05 조회수 317
    1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부본)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04 조회수 233
    14. 영어독해스킬 강의

      영어 phi200**** 2019.04.04 조회수 552
    15. 행정법 2018 지방직 6번 질문 +5

      행정법 에롯데 2019.04.04 조회수 672
    16. 최신 형법 일일문제(명예훼손) +1

      형법 hispark 2019.04.03 조회수 313
    17.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국민참여재판법)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03 조회수 248
    18. 행정학)포스트 모더니즘 +2

      행정학 funi**** 2019.03.21 조회수 947
    19. 행정학 질문입니다 +2

      행정학 funi**** 2019.03.21 조회수 448
    20. 한국사 한문제만 알려주세요 +1

      한국사 tkdzma**** 2019.03.15 조회수 770
    21.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기각판결)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3.01 조회수 540
    22. 최신 형법 일일문제(배임) +1

      형법 hispark 2019.03.01 조회수 351
    23. 최신 형법 일일문제(죄수) +1

      형법 hispark 2019.02.28 조회수 261
    24. Alita: Battle Angel의 대사

      영어 상변선생 2019.02.27 조회수 540
    Board Pagination 1 ... 6 7 8 9 10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