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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317  |   5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hispark 0

66.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의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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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①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오답풀이

       

      ②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에 하여야 한다.

      ③ 大判201112927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의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규칙 제3조 제2 제1항의 결정(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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