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의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제해설
정답: ①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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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②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③ 大判2011도12927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의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규칙 제3조 제2항 제1항의 결정(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