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명예훼손)

64. 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

②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한 부분

③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부분

④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