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기각판결)

63.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상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위법이라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대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③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