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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9.03.01 11:12

최신 형법 일일문제(배임)

hispark(*.119.50.210)
조회 수 97 댓글 1 댓글보기

63.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甲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乙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피고인의 행위는 甲 등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에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하고매수인에게는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대향적 거래관계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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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2019.03.01 11:16

    문제해설

     

     

     

     

    정답

     

    大判201619308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74027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② 大判20174027 서로 대향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뿐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반대의견이다.

    ④ 大判201619308 피고인이 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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