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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형법 댓글 1 조회수 124  |   5년 전  |  

2018 경찰 3차 형법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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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

      ㉠ O : 대판2018.3.29. 2017도21537

      ㉡ O : 대판1971.3.9. 71도186

      ㉢ X :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대판2017.3.9. 2013도16162)

      ㉣ X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 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 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 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따라서 유체동산 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 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2001.1.16. 2000도1757)
       

      정답 : 4 <이영민 선생님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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