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정답(2020-01-22 / 591.5KB / 5,522회)
2020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1-22 / 651.0KB / 6,617회)
- 6 - 1. 정부가 민간위탁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업무는? ①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2.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규제의 역설은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 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3.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의 원인 중 권력의 편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완화 등이 있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역할은 공적공급, 공적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등이다. ④ 시장실패의 원인 중 정보의 비대칭상황에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적유도, 정부규제를 통해 대응한다. 4.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④ 플라톤(Platon)과 루소(Rousseau)는 공익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5.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양한다. ③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④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6.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②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③ 정보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④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 하는데 유용하다. 7.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② 경로의존성 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③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8. 정책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② 분배정책 - 도로건설 ③ 추출정책 - 징병제도 ④ 상징정책 - 임대주택 9.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입법부(의회),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정부, 대통령 ② 대통령, 사법부, 언론, 지방정부, NGO(비정부기구) ③ 대통령, 지방정부, 정당, 사법부, 행정부처 ④ 국회의원, 부처장관, 언론, 이익집단, 사법부 10. 국가권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버주의(Weberism)는 국가나 정부관료제의 독자성(절대적 자율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② 조합주의는 이익집단 간 경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③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는데 경제적 부를 소유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이 정치엘리트로 변하게 되어 결국 정부 또는 정책의 기능은 지배계급(자본가 계급)을 위한 봉사수단이라고 본다. ④ 엘리트주의는 정책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들의 자율적인 가치배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11.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관한 비교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 구 분 이슈네트워크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① 참여자 범위 제한적 폐쇄적 광범위 개방적 ② 기본가치 목표 공유감 약함 공유감 높음 ③ 행위자 간 관계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④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가능 【경찰행정학】 - 7 - 12.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독립 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분석기법은? ① 회귀분석 ② 분산분석 ③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④ 정책 델파이 기법 13.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 대처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수적 결정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 ② 민감도 분석 - 모형의 패러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③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 경쟁기관과의 협상이나 타협 ④ 분기점 분석 -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을 도출하는 결과예측 방법 14.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혼합모형 ② 쓰레기통모형 ③ 점증모형 ④ 합리모형 1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가장 적절 하게 나열한 것은?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역사요인, 측정도구요인 ② 역사요인,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선발요인 ③ 회귀인공요인, 크리밍 효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역사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역사요인, 회귀인공요인,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요인 16.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②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③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수준이 달라 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④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17.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② 민주주의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③ 공익은 시민의 광범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업구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내에서의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③ 직무충실(job enrichment)은 수직적 전문화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19.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②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③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20.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 효과가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상황론은 피들러(Fiedler)가 개발한 모형이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의사소통이 하향적이며 수직적이다. ③ 리더십 이론은 시기적으로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④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21.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번문욕례(red tape)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료 형태를 말한다. ② 국지주의(parochialism)는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 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 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④ 할거주의(sectionalism)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운영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고, 직원의 임용 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 8 - 23.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② 구조적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④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24. 목표관리(MBO)와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BO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환류이다. ② TQM은 구성원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③ TQM은 고객지향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④ MBO는 인간의 자율 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5. 균형성과표(BS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부서 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26.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중시 ②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 유지 ③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 안정화 ④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27.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② 계급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협력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28.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가 있다. ② 재직자의 능력발전이나 승진 및 경력발전 기회의 제약으로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현행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④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0. 근무성적평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 오류는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② 논리적 오류는 유형화(정형화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③ 총체적 오류는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④ 관대화 오류는 상관이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31. 공직부패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화된 부패 -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 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② 백색부패-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의 유형이다. ③ 흑색부패 - 하급행정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의 유형이다. ④ 회색부패-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의 유형이다. 32.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④ 국회에 발의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33.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④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 9 - 34.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이다. ② 통합예산(통합재정)제도는 국가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35. 예산제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 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성과주의예산제도(PBS)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36.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은 연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③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시 자산의 증가는 기록하되 비용이나 부채는 기록하지 않는다. ②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③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하다. ④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38.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②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④ 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9. 행정개혁에 관한 저항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수요의 변동 ② 관료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③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④ 개혁대상자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결여 40.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③ 선결처분 ④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