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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급
2017.09.27 22:41

2012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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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시 9급 1.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기능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② 규제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 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③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 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⑤ 중재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 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2.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 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의 하나이다. ②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 용성이 커진다. ④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 할 때 활용된다. ⑤ 행정수요가 임시적,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 할 때 활용된다. 3. 행정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② 개인에 의해 표현되지만 문화는 집합적이고 공유적 이다. ③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하위문화를 포용한다. ④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다. 4.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③ 비경제적 요인의 우월성 ④ 비공식 집단중심의 사기형성 ⑤ 의사소통과 리더십 5.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D. Osbornbe과 T. Gaebler가 정부재창 조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 게 넘겨주어야 한다. ③ 업무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 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mission-driven)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 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 조직목표 변동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 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뒤바뀌어 조직의 목 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목표의 대치 ② 목표의 추가 ③ 목표의 승계 ④ 목표의 비중변동 ⑤ 목표의 감소 7.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 류되고 서열화 된다. ②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③ 조직 내 하위조직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 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④ 정책결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8. 다음 중 기획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자유 권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하이에크(F. A. Hayek) ② 파이너(H. Finer) ③ 오스트롬(V. Ostrom) ④ 사이몬(H. Simon) ⑤ 테일러(F. Taylor) 9.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조직의 특 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능력에 의거한 조직내 역할 분담과 분업체제 ② 수직적 ·계층제적 권위구조 ③ 규칙 ·규정에 의거한 일사불란한 행동통일 ④ 과업책임의 소재 명확화 ⑤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 10.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 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⑤ 특허청 11.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 ②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⑤ 별정직 공무원 12. 다음 중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이들을 정부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가 그 사회 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는? ① 탈관료제 ② 계급제 ③ 직위분류제 ④ 대표관료제 ⑤ 직업공무원제 13.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세출예산의 장(章), 관(款), 항(項)은 행정과목으로 예산의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② 예산이 이용(移用)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③ 예산의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안 이다. ④ 이월(移越)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으 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둔다. 14.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 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 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 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15.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 별회계예산을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 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 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6.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구조적 요인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과 이념은 예산 심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의회 선출방식이 소선거구제이냐 중 ·대선거구제이 냐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가 달라진다. ③ 예산 심의 절차가 단일 단계인가 다단계인가에 따라 예산 심의가 달라진다. ④ 예산 심의 기간이 충분한 가 부족한 가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는 달라진다. ⑤ 정당 내 정당지도자와 국회의원 간 권력구조의 집권 화 수준이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준다. 17. 우리나라 시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 민발안을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 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제 기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 입 법화했다. ⑤ 납세자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조는? ① 기관통합형 ② 기관대립형 ③ 기관절충형 ④ 기관타협형 ⑤ 기관승인형 19.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 회, 협의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 대가 강조된다. ③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과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④ 오늘날에는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 여가 강조된다. ⑤ 오늘날에는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 (tele-participation)가 강조된다. 20. 옴부즈만제도(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 의 설명을 요구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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