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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해설 (6월) - 2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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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규_9급정답(2022-06-22 / 2.73MB / 15회)

 

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해설 이영수 (2022-06-22 / 385.2KB / 3회)

 

 지적법규(9급) | A 책형 || 1/3쪽  1. <보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ᄀ~ᄃ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 | 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1) 이내의 증감 | 나. 면적의 100분의 (2)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C) 이내의 증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 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 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1 @ 3 4  20 20 20 30  20 1 2 0 30 30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도곽선 제도를 위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단,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2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3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4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2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3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45m2이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m]은? 1 0.045 2 0.05 301 41  지적법규(9급) | A 책형 || 2/3쪽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옳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임대료 · 거래가격 ·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 2 국유지 · 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으로 하여야 한다.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서류의 사본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서류의 사본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기>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경계의 설정에 대한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 위치 설명도  1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 2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도로, 구거, 하천의 3 도곽선과 그 수치  경우는 그 중앙으로 한다. 4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2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  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산악의 경우는 10.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수선(分水線)으로 한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3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  모두 고른 것은?  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ᄀ. 소유권 지분  1/5,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ᄂ. 토지의 고유번호  등록할 수 있다. ᄃ. 토지의 소재  4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 리, 지번  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해안의 경우는 1 ᄀ, ᄅ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으로 한다. 2 ᄀ, ᄂ, ᄃ 3 ᄂ, ᄃ, ᄅ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4 ᄀ, ᄂ, ᄃ, ᄅ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보기>의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국가기준점 및 지적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기준점의 표시 방법과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기호들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보기)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그느드르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 1 1등삼각점 2등삼각점 위성기준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  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2 2등삼각점 3등삼각점 지적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2등삼각점 1등삼각점 위성기준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조점 4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4 2등삼각점 3등삼각점 1등삼각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조점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지적법규(9급) | A책형 | 3/3쪽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18.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 의뢰인이 지적 | 측량기준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가장 옳지  1 공공삼각점이란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않은 것은? |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기준점이다.  2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 2 지적삼각보조점이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3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조서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4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3 통합기준점이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  한다) 및 사업계획도 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다. 4 우주측지기준점이란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 |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1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에서 제외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 2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하여 측량할 수 있다. 구거에서 제외한다.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3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 4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외한다.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1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개별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 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4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  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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