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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 2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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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A 책형 1쪽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2.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문 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문 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②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③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④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문 5.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②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④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문 6.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③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 7.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②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③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A 책형 2쪽문 8.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지방세기본법 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문 11.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②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문 12.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문 13.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A 책형 3쪽문 14.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②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을 준용한다. 문 15. 지방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문 17.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륜․경정법 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문 18.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문 19.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 %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 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 순서 구분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1) (2) (3) (4) (주)A 설립 시 취득 51 % 추가 취득 9 % 일부 양도 20 % 추가 취득 35 % 51 % 60 % 40 % 75 % ① 주식의 비율 15 % 증가분 ② 주식의 비율 24 % 증가분 ③ 주식의 비율 35 % 증가분 ④ 주식의 비율 75 % 증가분 문 20.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 고속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나) ③ (다), (가), (나), (라) ④ (다), (나), (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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