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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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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경사)정답(2022-05-31 / 1.22MB / 77회)

 

해사법규(경장)정답(2022-05-31 / 1.06MB / 64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1/7 해 사 법 규 5. 6. 7.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항만용역업에 속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 ② 통선 으로 본선 과 육지 간의 연락을 ( ) ( ) 通船 本船 중계하는 행위 ③ 선박의 청소 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 ( ) ), 油艙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 , , , 등을 하는 행위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다음 중 해양경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이 항구 포구 내외의 수역과 ·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해상구조물의 파손으로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피난 명령 등 안전 , ·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 . , 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항만 및 항만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 해산 명령 등 ·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등이 침몰할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경고 이, 동· 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② 해상교통량의 밀도 ③ 조종성능 ④ 선박의 운항거리 1. 2. 3. 4. 다음 중 수산업법 시행령 포함 상 어업권에 대한 「 」 ( )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③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어업권과 별개로 본다. ④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1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②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③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음 중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만원 3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촌정주어항 국가어항 ② ③ 지방어항 마을공동어항 ④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2/7 8. 9. 10.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 > · 「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수면에서의 ( )」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도 선박의 위치를 통보 해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없음 ② 개 1 ③ 개 2 ④ 3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 < > ( 「 규칙 포함 상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 ( ) 」 가장 옳은 것은? ① 23 21 ② 25 ③ 28 ④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 ( 규칙 포함 상 해양경찰청장은 유효한 레이더 탐지 )」 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해역으로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해역 ②「 」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의 수상구역 ③「 」 해사안전법 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 무역항의 수상구역 11. 12. 13.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마다 5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두고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지역 ,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35 .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 이란 해상에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여 “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특정해역 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 ” ( ) 以南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③ “ ” 조업한계선 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④ 조업한계해역 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 ” 경제수역 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 (EEZ) ( ) ( ) 以東 以西 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개시 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7 .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3/7 14. 15. 16.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관할 지방경찰청장 ④ 시ㆍ도지사 다음 보기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 ( 「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에 )」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화재 발생시 기적 또는 사이렌을 장음으로 5 . 회 울려야 한다 ④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 18. 19.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포함 상 「 」 ( )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항공기가 이함 을 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 ) 離艦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④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음 중 불법조업선박 단속 및 정선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과 수산업법 을 동시에 」 「 」 위반하였을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 ②「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에서 불법 어업 」 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상 어업활동의 」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억원 이하의 벌금에 2 처한다. ④「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라 영해에서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다음 중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선박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 20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 20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 ④ 국제항해에 종사하려는 선박으로서 길이 미터 24 이상의 선박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4/7 20. 21. 22.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상 「 」 권리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협정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령은 대륙붕의 인공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비행 해저 전선 또는 ,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 ④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추적권의 행사, 정선ㆍ승선ㆍ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포함 상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 하는 때에 받는 검사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검사 임시검사 ② ③ 특별검사 중간검사 ④ 23. 24. 25.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포함 상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 ( ) 」 옳은 것은? ① 36 35 ② 44 ③ 45 ④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승선 정원이 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13 지름 밀리미터 이상 길이 미터 이상의 10 , 20 구명줄 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개 1 (throw bag) 1 이상을 갖출 것 ② 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10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 ③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110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④ 승선 정원이 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13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개 이상의 소화기를 · 1 갖출 것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상 「 」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② 해양과학 조사 ③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개발ㆍ보존 ④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5/7 26. 27. 28. 다음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 (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급 항해사 또는 , 6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개월 범위에서 6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등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면허증을 1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년 이내에 5 선박직원으로 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1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사고의 발생지점이 분명하지 )」 아니할 때 심판하는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②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④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다음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의 「 」 ( )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 ,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한다. ④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 ) 進水 제 조 및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만 11 13 15 적용한다. 29. 30. 31.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시행규칙 포함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 ① 이 법을 위반한 선박이 고지된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 변경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안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등 , 목적을 위하여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6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4 . 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허가결정을 한 경우 일 이내에 그 결정 사항을 7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어선은 풍랑특보 발효시 매 시간 간격으로 4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6/7 32. 33. 34. 35.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의 직무에 < > 「 」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① 개 없음 ② 개 1 ③ 개 2 ④ 3 다음 중 수산업법 시행령 포함 상 어업신고를 「 」 ( )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입어자 ② 어업자 ③ 어업인 ④ 어업종사자 다음 보기 중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어선의 검사 종류로 규정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3개 ② 개 4 ③ 개 5 ④ 6 다음 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어항개발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항시설사업 ② 어항기본사업 ③ 어항환경개선사업 ④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36. 37. 38. 다음 보기 중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안에 들어갈 내용 ( ) 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4 1, 12 분의 시간 5 , 1 ㉡ 회의 장음 회의 단음 ② ㉠ 4 1, 24 분의 시간 7 , 1 ㉡ 회의 단음 회의 장음 ③ ㉠ 3 1, 12 분의 시간 5 , 1 ㉡ 회의 장음 회의 단음 ④ ㉠ 3 1, 24 분의 시간 7 , 1 ㉡ 회의 장음 회의 장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시행규칙 포함 상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이내의 수면에 ( )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 ( ) 가장 옳은 것은? ① 해리 10킬로미터 ② 10 ③ 해리 12킬로미터 ④ 12 다음 중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 」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총톤수는 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 「1969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②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해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 . ,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톤수 톤 미만인 부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20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30 신청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7/7 39. 40. 다음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미터 미만인 24 선박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 , , , , 선박 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년 이상 선박으로 ( ) 30 서 선박길이 미터 이상인 선박은 제외한다 의 제 24 ] 1종 중간검사의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검사 전후 개월 이내 3 ②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의 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개월까지 3 3 ③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개월 이내 3 ④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개월부터 3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개월까지 3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 > ( ) 「 」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1/6 해 사 법 규 3. 4. 5. 6. 다음 중 해양경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의 「 」 ( )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 해양경비와 관련해서는 통합방위법 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 에 정한 것을 우선 「 」 적용한다 . ②「 」 「 」 「 」과 해양경비법 과 통합방위법 해양경비법 , 「경찰관직무직행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 」 고있다 . ③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 」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 조에 2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수면에서 조난된 )」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 조제 항 19 1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난작업을 시작 하기 시간 전에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 ( ) 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에 들어갈 . ( )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12 24 36 48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외국의 구조대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영토 또는 ·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 허가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③ 외교부장관 ④ 국방부장관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우리나라 선박위치 통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해리 이상 위치통보 25 벗어난 때 ② 변경통보 :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③ 최종통보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④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 항해계획통보 : 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1. 2. 다음 중 해양경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 경비세력 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 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 , , 설비 등을 말한다. ② 「 」 “ ” 3 2 근해수역 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조의 에 따른 영해를 말한다. ③ 「 」 “ ” 1 연안수역 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 내수면어업법 제 조 3 ( 2 「 」 제 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 를 말한다 1 ) . ④ “ ” 해상검문검색 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을 대상으로 정선요구 승선 질문 사실 확인 선체 수색이나 , , ,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이 항구 포구 내외의 수역과 ·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해상구조물의 파손 으로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피난 명령 등 , ·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 ,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항만 및 항만시설 경계 바깥쪽으로 부터 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1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 명령 등 해상항행 ·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등이 침몰할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경고, 이동 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2/6 7. 8. 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 ( ) 에서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 지켜야 할 운항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빙대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미터 이내의 · 20 구역에서는 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 10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 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 · 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2 아니 된다. ④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킬로미터 이내로 1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 ( 규칙 포함 상 해양경찰청장은 유효한 레이더 탐지 )」 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해역 .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해역 ②「 」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의 수상구역 ③「 」 해사안전법 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④「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것은? ①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월 일로 한다 7 18 . ②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 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2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일 전까지 7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11.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 < > ( 「 규칙 포함 상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 ( ) 」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 ㉢ 3 3 10 ② ㉠ ㉡ ㉢ 3 7 5 ③ ㉠ ㉡ ㉢ 5 3 10 ④ ㉠ ㉡ ㉢ 5 7 5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① ② ③ ④ 2 3 4 5 개 개 개 개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3/6 12. 13. 14.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포함 상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 ( ) 」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35 36 44 45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승선 정원이 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13 지름 밀리미터 이상 길이 미터 이상의 10 , 20 구명줄 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개 1 (throw bag) 1 이상을 갖출 것 ② 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10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 ③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 110 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④ 승선 정원이 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13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개 이상의 소화기를 · 1 갖출 것 다음 중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의무 및 조난 선박 등의 구조 ② 선원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③ 비상훈련 실시 의무 및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 ④ 재외국민 송환의무 15. 16. 17. 1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시행규칙 포함 상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이내의 수면에 ( )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 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 ( )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10 10 킬로미터 해리 ③ ④ 12 12 킬로미터 해리 다음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반드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④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다음 중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한국선박이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등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관할 시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해군 소속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 ① “ ” 「 」 기름 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 석유가스를 제 ( 외한다 과 )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 ) . 액상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② “ ” 선박에너지효율 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 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③ “ ” 유해액체물질 이란 기름 및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 ” 선박 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선외기를 장 ( 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 고정식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 .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4/6 19. 20. 21. 22. 23. 다음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의 「 」 ( )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상에서 선박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 ②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③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 발생 방지에 기여 ④ 선박의 입항 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 안전 및 질서유지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적용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한 유해액체 물질의 오염 ②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해중인 외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폐기물 오염 ③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에 의한 유류의 오염 ④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해중인 외국 선박에 의한 방사성물질 오염 다음 중 수산업법 시행령 포함 상 과징금의 「 」 ( )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비함정의 건조ㆍ수리 ② 어장정리사업에 필요한 경우 ③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④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경비 다음 중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1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②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③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음 중 수산업법 시행령 포함 상 어업종사자나 「 」 ( ) 어획물운반종사자가 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관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기사면허의 취소 ② 해기사에 대한 경고 ③ 해기사에 대한 견책 ④ 해기사면허의 정지 24. 25. 26. 다음 보기 중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4 3 2 1 개 개 개 개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외국선박을 정선시키려는 )」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 (L)의 게양 ② 뱃고동을 이용한 엘 의 신호 단음 회 장음 (L) ( 1 , 1 , 2 7 ) 회 단음 회를 초 간격으로 반복 ③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 ④ 음향신호를 이용한 장음이란 초간 계속 소리를 ‘ ’ 4 울리는 것을 말하며 단음이란 초간 계속 소리를 , ‘ ’ 1 울리는 것을 말한다. 다음 보기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 < > ( 「 규칙 포함 상 안에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 ? 」 ㆍ ㆍ ㆍ ( ) 나 가 ( ) 다 ( ) ① 감정 검수 검량 ② 검량 검수 감정 ③ 검수 감정 검량 ④ 검량 감정 검수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5/6 27. 28. 29.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안전운항 등을 )」 위하여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세 미만의 사람에 14 대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에 탑승하여야 하는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규모 영업시간 등이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승선시켜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경우란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 사이에 8 4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거나 출항 신고시 명 13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 수상레저안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인명구조 48 3 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낚시어선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위치통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일 회 위치통지를 1 3 해야 한다. ② 어선은 풍랑특보 발효시 매 시간 간격으로 어선 12 안전조업본부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③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시 매 시간 간격으로 어선 4 안전조업본부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일 회 위치통지 1 1 하되 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야 한다 12 .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포함 상 「 」 ( )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전 연안에서 해리 영해를 선포 12 하고 있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 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④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30. 31. 32.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상 「 」 권리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 , 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추적권의 행사 정선ㆍ , 승선ㆍ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비행 해저 전선 , , 관선 부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 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않는다. 다음 보기 중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 ) ? 안에 알맞은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150 181 195 205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영해에서의 해양과학 「 」 조사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개월 4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허가결정을 한 경우 일 이내에 그 결정 사항을 7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6/6 33. 34. 35. 36. 다음 중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항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시설 중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ㆍ , ( ) 船用品 판매ㆍ전시하기 위한 시설은 기능시설이다. ②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이다. ③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이다 , . ④ 지정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포함하여 총 개 60 항만이 있다.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1 7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5 , .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 날부터 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 7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이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보 청취의무 시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매시 정각부터 분 이상 3 ② 매시 정각 분 전부터 분 이상 3 3 ③ 매시 정각을 전ㆍ후하여 분 동안 3 ④ 매시 분부터 분 동안 30 3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상 「 」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② 대한민국은 대륙붕에서 무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제외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④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관할권을 갖는다. 37. 38. 39. 40.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관할 지방경찰청장 ④ 시ㆍ도지사 다음 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기능시설 어항편의시설 ③ ④ 기본시설 핵심시설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의 직무에 < > 「 」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① ② ③ ④ 없음 개 개 개 1 2 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 ( ) 상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언제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 ·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 이내 20 ②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 이내 30 ③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 20 ④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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