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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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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경감)정답(2022-05-31 / 1.20MB / 50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1/7 해 양 법 3. 4. 5.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 구조 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② 수난구호 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 ” ,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과 , · · 구조된 사람 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 관리 사후 · · ·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도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이 우 」 선 적용된다. ④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을 「 」 ·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시장 군수 · · 또는 구청장이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난구호활동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해수면 국제항해 ㉡ ② ㉠ 내수면 국제항해 ㉡ ③ ㉠ 해수면 국내항해 ㉡ ④ ㉠ 내수면 국내항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 조에 ( ) 36 」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안에 들어갈 . ( ) 말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 ㉢ 부양성 중간검사 해양경찰서장 ② ㉠ ㉡ ㉢ 부양성 임시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③ ㉠ ㉡ ㉢ 복원성 중간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④ ㉠ ㉡ ㉢ 복원성 임시검사 해양경찰서장 1. 2. 다음 보기 중 해양경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포함 상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조난선박 구조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 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조제 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16 1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15 1 2 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병행 실시 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2/7 6. 7. 다음 보기 중 음주운항 관련 처벌규정과 행정 < > 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보기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및 시행규칙 포함 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8. 9. 10. 11. 다음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등 화 형 상 물 ① 흘수 제약선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개3 원통형의 형상물 개1 ② 좌초선 정박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개3 수직으로 둥근꼴의 형상물 개2 ③ 조종 제한선 위쪽과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붉은색 , 전주등 각 개1 위쪽과 아래쪽에는 마름모꼴 가운데에는 , 둥근꼴의 형상물 각 개1 ④ 조종 불능선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개2 수직으로 원뿔꼴의 형상물 개1 다음 중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으로 응급처치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선박은?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화물선 ② 여객정원이 인인 여객선 13 ③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 ④ 여객정원이 인인 여객선 17 다음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및 직무 ②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③ 선장의 직무와 권한 ④ 외국선박의 감독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폐기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 기록부 즉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그 선박안에 , 비치하고 그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등을 기록 , , 하여야 한다.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년으로 한다 3 . ③ 피예인선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오염물질 기록부를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 . ④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중 기름기록부의 경우 모든 선박은 그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등을 기록 , , 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3/7 12. 13. 14. 다음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 」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에 「 」 항로표지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2 1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방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 인양을 명할 수 있다 · . ③ 해양경찰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하였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포함 상 안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않은 것은? ① 안전검사의 시기 절차 검사기준 및 수수료에 관하여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도선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 하였을 때는 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 ③ 안전검사를 받은 후 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1 30 . 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 검사대상 선박은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 도선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다 · ( ) .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20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 신고의 면제 10 대상이다. ④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15. 16. 17. 다음 보기 중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104 130 134 140 「 」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말소등록의 ( ) 내용이다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 ( ) 옳은 것은? ① ㉠ ㉡ ㉢ 90 30 일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② ㉠ ㉡ ㉢ 90 60 · · 일 일 시장 군수 구청장 ③ ㉠ ㉡ ㉢ 6 30 개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 ㉡ ㉢ 6 60 · · 개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취항 하는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 300 ③ 총톤수 톤 이상의 모든 여객선 300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톤 500 이상의 선박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4/7 18. 19. 20. 다음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미터 미만인 24 선박 [ , , , , 선박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 ) 30 선박 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년 이상 선박으로서 길이 미터 이상인 선박은 제외한다 의 제 종 중간 24 ] 1 검사의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검사 전후 개월 이내 3 ②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의 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개월까지 3 3 ③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개월 이내 3 ④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개월부터 3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개월까지 3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 따른 징계는 면허의 정지 업무정지 , , 견책 세 가지로 한다. ② 업무정지 기간은 개월 이상 년 이하로 한다 1 1 .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 을 고려하여 ( ) 情狀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 > ( 「 규칙 포함 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 )」 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 신고의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21. 22. 23. 24. 다음 중 수산업법 시행령 포함 상 어획물ㆍ어선ㆍ 「 」 ( ) 어구를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로서 최근 년 이내에 회 이상 처벌을 5 2 받은 경우 ③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다음 중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 ) 도선사가 도선의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② 항만시설의 형편상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 하기 위하여 입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 보기 중 해양법협약 상 대륙붕 및 < > UN 「 」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 」 UN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없는 국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기국 ② 선박 선장의 국적국 ③ 선박 기관사의 국적국 ④ 사고위치로부터 최인접국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5/7 25. 26. 「 」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선의 안전 ( )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선위치 . 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만원 3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보기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 > ( 「 시행규칙 포함 상 영업구역 안전운항 등의 ) , 」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 ( ), ( ) 옳게 나열한 것은? ㆍ ㆍ ㆍ ( ) 나 가 (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27. 28. 29. 다음 보기 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포함 의 < > ( ) 「 」 일부이다 가 나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 ( ), ( ) 나열한 것은? ( ) ( ) 가 나 ① 국방부장관 선장의 성명 ② 국방부장관 선박의 선명 ③ 외교부장관 선박의 선명 ④ 외교부장관 선장의 성명 다음 보기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 > 「 관한 법률 상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 관할권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ㆍ ㆍ ㆍ ㆍ ㆍ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시행규칙 포함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 ①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선박마다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또는 어업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억원 3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 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을 위반한 선박이 고지된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6/7 30. 31.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 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양 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해양과학조사가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청장의 수사사무 「 」 지휘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2. 33. 34.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1 7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7 . 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5 .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 「 」 UN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ㆍ군도수역ㆍ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③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④ 추적선은 연안국의 군함 군용항공기 또는 정부 , 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해양법협약 상 에 들어갈 < > UN ( ) 「 」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ㆍ ㆍ ① ② 보호수역 안전수역 ③ ④ 보존수역 보호구역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13 7/7 35. 36. 37.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제 조 만 에 「 」 UN 10 ( (bays))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 만입을 말한다. ② 섬이 있어서 만이 둘 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③ 본법 제 조는 직선기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0 적용하지 않는다. ④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고조지점간의 거리가 24 ,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고 고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 수역은 내수로 본다.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규정하는 내용으로 「 」 UN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 국의 군함은 무해통항을 위하여 연안국에게 3 사전통고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②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이를 연안국의 보호권이라 한다. ④ 연안국은 보호권 발동시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 하고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공해에 대한 내용으로 「 」 UN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국적의 부여 및 선박의 등록 및 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 ②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진정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 하고 항행중이나 기항중에 그 국기를 바꿀 수 없다. ③ 공해상 발생한 항행사고에 관한 징계문제와 관련 하여 선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한 , 국가만이 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명서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④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는 그 국적을 상실한다. 38. 39. 40.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 「 」 UN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의 안전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항 중 실시하는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은 무해 통항에 포함된다. ③ 내수를 항해할 때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 하기 위해 정선한 경우 무해통항에 포함된다. 다음 중 해양법협약 상 섬 에 대한 설명 「 」 UN (island)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저조시에도 ,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 ② 섬은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④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은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없다. 다음 보기 중 해양법협약 및 영해 및 < > UN 「 」 「 접속수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하고 ( )」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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