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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가) ∼ (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이고, 甲 ∼ 丁은그권한을가진 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아 확정한 (가) 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였다. ○ 乙은 甲으로부터 통보받은 (가)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장이작성한 (나) 에 관한 협의에 응하였다. ○ 丙은 甲에게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의 변경을요청하였다. ○ 丁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다) 을 시장․군수및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① 甲이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의 용어를 직권으로 변경한경우에도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나)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안을 작성하여 甲에게제출한후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丙이 통계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乙과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④ 丁이 단순한 문구 수정 등 (다)의 일부를 보완한 때에도지체없이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2.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 甲으로하여금乙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관리대상물자 B의 실태를조사하게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乙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甲은 방문하여 확인할 수있다. ② 乙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의 실태를조사할수있다. ③ 甲은 B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乙에게 미리그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乙이 甲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문 3.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건설기계를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X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자 甲에게지정사실과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에게 송달된 고지서에는 품목, 규격, 수량 및 지정에 따른임무는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인도․인수 장소는 그렇지않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A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甲에게 요청하여야한다. ㄷ. 甲이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시켜그 효용을 훼손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A의 노후화로 인해 중점관리대상물자의지정을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그 지정해제의 사실을문서로알려주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 중점관리대상업체 A 방송사 및 이에 종사하는 중점관리대상인력甲이참여하는 동시관리훈련이 2022. 3. 25. 1일간 실시되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게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甲이 2022. 3. 25.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대상이된경우에예비군 훈련이 우선한다. ③ A의 장은 甲이 참여한 훈련기간을 휴무로 정하여 훈련에집중할수있게 해주어야 한다. ④ 훈련으로 인해 甲이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는그 손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①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 대비를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대하여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범위에서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실시하는정부연습을 위해서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수량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긴급한 경우에 정부 비축물자의 비축을 해제한후에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문 7. 대통령 甲, 국무총리 乙 및 행정안전부장관 丙 등으로 구성된 정부는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국훈련을실시하고자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丙이관계주무부장관과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거쳐乙의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중56세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포함) 중丙이 인정하는 사람은 비상대비 훈련을 면제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하는각급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丙에게, 물적자원훈련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실시하는경우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丙이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업무를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乙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없다. ㄴ. 훈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ㄷ. 시ㆍ도지사등이 발부하는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읍ㆍ면ㆍ동(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출장소또는 동을 포함)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하지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수있다. ㄹ.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업체의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사례의 설명으로 의(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甲은 아버지 乙과 함께 군부대가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 甲은 위 훈련에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자신 소유의 값비싼준설선(浚渫船)을 훈련대상물자로 제공하였고, 乙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으로서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乙은 안타깝게도 국민의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인하여사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훈련 도중 거센 호우로 甲의 준설선이전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 ○ 甲은 (가) 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 (나) 은 甲에게 준설선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 甲의 준설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 이다. ○ 준설선에 대한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甲은 (라) 을/를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① 전몰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 ② 순직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③ 순직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④ 전몰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권한과 주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고르면?ㄱ. 소관 주무부장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점관리대상업체를지정할 주무부장관의 지정 - 국무총리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원소요를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방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의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ㄷ.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권고 - 시․도지사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의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가) ∼ (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이고, 甲 ∼ 丁은그권한을가진 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아 확정한 (가) 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였다. ○ 乙은 甲으로부터 통보받은 (가)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장이작성한 (나) 에 관한 협의에 응하였다. ○ 丙은 甲에게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의 변경을요청하였다. ○ 丁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다) 을 시장․군수및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① 甲이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의 용어를 직권으로 변경한경우에도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나)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안을 작성하여 甲에게제출한후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丙이 통계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乙과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④ 丁이 단순한 문구 수정 등 (다)의 일부를 보완한 때에도지체없이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문 3.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 甲으로하여금乙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관리대상물자 B의 실태를조사하게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乙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甲은 방문하여 확인할 수있다. ② 乙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의 실태를조사할수있다. ③ 甲은 B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乙에게 미리그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乙이 甲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문 4.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건설기계를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X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자 甲에게지정사실과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에게 송달된 고지서에는 품목, 규격, 수량 및 지정에 따른임무는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인도․인수 장소는 그렇지않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A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甲에게 요청하여야한다. ㄷ. 甲이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시켜그 효용을 훼손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A의 노후화로 인해 중점관리대상물자의지정을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그 지정해제의 사실을문서로알려주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문 5. 중점관리대상업체 A 방송사 및 이에 종사하는 중점관리대상인력甲이참여하는 동시관리훈련이 2022. 3. 25. 1일간 실시되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게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甲이 2022. 3. 25.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대상이된경우에예비군 훈련이 우선한다. ③ A의 장은 甲이 참여한 훈련기간을 휴무로 정하여 훈련에집중할수있게 해주어야 한다. ④ 훈련으로 인해 甲이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는그 손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①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 대비를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대하여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범위에서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실시하는정부연습을 위해서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수량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긴급한 경우에 정부 비축물자의 비축을 해제한후에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 8. 대통령 甲, 국무총리 乙 및 행정안전부장관 丙 등으로 구성된 정부는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국훈련을실시하고자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丙이관계주무부장관과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거쳐乙의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중56세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포함) 중丙이 인정하는 사람은 비상대비 훈련을 면제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하는각급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丙에게, 물적자원훈련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실시하는경우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丙이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업무를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乙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없다. ㄴ. 훈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ㄷ. 시ㆍ도지사등이 발부하는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읍ㆍ면ㆍ동(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출장소또는 동을 포함)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하지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수있다. ㄹ.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업체의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① 정부는 매년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도상연습(圖上練習)과실제연습으로 구분하여 정부연습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군사연습과함께 실시할 수는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습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받아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승인을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정부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받아정하고,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국무총리의승인을 받아 정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사례의 설명으로 의(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甲은 아버지 乙과 함께 군부대가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 甲은 위 훈련에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자신 소유의 값비싼준설선(浚渫船)을 훈련대상물자로 제공하였고, 乙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으로서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乙은 안타깝게도 국민의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인하여사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훈련 도중 거센 호우로 甲의 준설선이전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 ○ 甲은 (가) 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 (나) 은 甲에게 준설선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 甲의 준설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 이다. ○ 준설선에 대한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甲은 (라) 을/를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① 전몰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 ② 순직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③ 순직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④ 전몰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관계 기관의 협조 및 확인․점검에 대한설명으로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결과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 행정기관과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운영에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확인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 참가자의 인도․인수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하여금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물자를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하여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인도․인수장소가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설치할 수 있다. ③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훈련을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신체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제외함)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참가한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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