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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비상계획관 예비군법 문제 정답 - 20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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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법령1)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5-10 / 318.5KB / 54회)

 

예비군법(법령2)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5-10 / 301.6KB / 12회)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며,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설치할수 있다.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 상근예비역의 복무를마친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수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구에 여러 개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있을때에는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하며,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장 중 연장자를 직장의 장으로 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문 20.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같은 건물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편성할필요가 있는 경우 ㄴ.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시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편성된직장예비군을 수탁경찰서장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경우ㄷ.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히필요한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할필요가 있는 경우 ㄹ. 같은 직장이 같은 광역시의 군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편성된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한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응할수 없을 때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지역에 있던 예비군대원이 결혼식을이유로동원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원명령 발령 후 3일 안에 동원연기원서를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사유가없어지면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일 이내에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문 22.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고르면?X시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2022. 1. 25.(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소집일을 2022. 2. 27.(일)로 한 훈련 일정을 공시하였다. 이후 예비군대원 甲, 乙을 비롯한 X시 예비군대원들에게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준비하면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전달을원하는乙로부터 미리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았다. 甲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甲이 미리 선정한 수령인 丁에게 전달하였고, 乙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 일정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 丙은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ㄱ. 동원에 대비한 점검을 하려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전화의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ㄴ. 수령인 丁에게 2022. 2. 18.(금) 甲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다음날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소집통지서는甲에게전달된 것으로 본다. ㄷ. 乙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의사를2022. 2. 22.(화)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면, 乙의 동의를받아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ㄹ. 丙이 2022. 2. 23.(수)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참가를신청하였다면, 이 경우 丙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전달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역 일대의 마을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멸하기 위하여작전상긴급하고 부득이하게 긴급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A 지역을 관할하는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乙이다. ① 甲은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乙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甲이 무장공비의 소멸 작전에 지장을 주는 A 지역 주민의 축사를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A 지역을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A지역에 대해 내린 출입제한 명령으로인하여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주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24.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있는 임무를 수행한 후 동원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로인하여 10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재해부상군경의 가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ㄴ. 甲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80일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ㄷ. 甲은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료비용은해당 의료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에게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그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산업단지에 소속된 직장의장중에서호선한다. ③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행위를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④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지원한다. 문 26. 예비군법 상 법정형에 의할 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만을모두고르면? ㄱ. 예비군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경우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을 보관할책임이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ㄷ. 고등학교의 장이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대하여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 ㄹ.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다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정당한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ㅁ.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어 훈련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의무가있는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려는 미성년자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제출할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는경우복무기간은 종료되나, 본인의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예비역 부사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지원하여 임용될 수 없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청장은 소속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전역인사명령서를전역일부터 (가) 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나) 일 이내에해당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금액에이의가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 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훈련보류원서를 제출한 지역예비군대원은 면직․퇴직․제적등으로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라) 일 이내에 거주지의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7 3 30 14 ② 14 2 30 7 ③ 7 3 60 7 ④ 14 3 60 14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며,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설치할수 있다.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 상근예비역의 복무를마친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수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구에 여러 개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있을때에는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하며,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장 중 연장자를 직장의 장으로 한다. 문 29.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같은 건물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편성할필요가 있는 경우 ㄴ.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시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편성된직장예비군을 수탁경찰서장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경우ㄷ.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히필요한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할필요가 있는 경우 ㄹ. 같은 직장이 같은 광역시의 군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편성된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문 30.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한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응할수 없을 때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지역에 있던 예비군대원이 결혼식을이유로동원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원명령 발령 후 3일 안에 동원연기원서를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사유가없어지면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일 이내에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고르면?X시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2022. 1. 25.(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소집일을 2022. 2. 27.(일)로 한 훈련 일정을 공시하였다. 이후 예비군대원 甲, 乙을 비롯한 X시 예비군대원들에게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준비하면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전달을원하는乙로부터 미리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았다. 甲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甲이 미리 선정한 수령인 丁에게 전달하였고, 乙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 일정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 丙은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ㄱ. 동원에 대비한 점검을 하려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전화의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ㄴ. 수령인 丁에게 2022. 2. 18.(금) 甲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다음날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소집통지서는甲에게전달된 것으로 본다. ㄷ. 乙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의사를2022. 2. 22.(화)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면, 乙의 동의를받아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ㄹ. 丙이 2022. 2. 23.(수)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참가를신청하였다면, 이 경우 丙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전달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집되어 훈련 중인 남성 예비군대원은 예비군제복을 착용할때예비군모․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인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표지장으로 모표․흉장및 견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집되어 훈련 중인 여성 예비군대원에게 예비군화가아닌 신발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비역 장교인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소집된경우 이외에도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역 일대의 마을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멸하기 위하여작전상긴급하고 부득이하게 긴급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A 지역을 관할하는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乙이다. ① 甲은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乙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甲이 무장공비의 소멸 작전에 지장을 주는 A 지역 주민의 축사를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A 지역을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A지역에 대해 내린 출입제한 명령으로인하여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주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문 34.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있는 임무를 수행한 후 동원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로인하여 10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재해부상군경의 가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ㄴ. 甲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80일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ㄷ. 甲은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료비용은해당 의료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에게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그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의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해당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대인 예비군부대의동원 및 작전지휘 권한을 수탁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및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문 3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산업단지에 소속된 직장의장중에서호선한다. ③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행위를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④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지원한다. 문 37. 예비군법 상 법정형에 의할 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만을모두고르면? ㄱ. 예비군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경우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을 보관할책임이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ㄷ. 고등학교의 장이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대하여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 ㄹ.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다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정당한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ㅁ.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어 훈련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의무가있는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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