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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구조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설정한 위험구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지역의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를보조할수 있다. ㄷ.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ㄹ.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되었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이 그 지정에서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가) ~(라)에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가) 의 심의를 거쳐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합동 안전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라)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정부합동안전점검단1년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년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년④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정부합동안전점검단5년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비축․관리하고있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기․통신 기자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한다. ㄴ. 시․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매년1회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으로 구성된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ㄹ.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장은 관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인정되는 인접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보수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원 가능한 장비와인력등이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 위급한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우려가있는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③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지역통제단장은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선박의점유자에게 그 선박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점유자는즉시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 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보기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31. A군의 군수 甲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2. 3. 1. 해당 재난현장에서응급조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물(乙 소유 및 거주)을 제거하는조치를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甲은 긴급한 경우 乙에게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적은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수 있고, 그후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② 甲은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A군의 게시판에15일이상게시하여야 한다. ③ 甲은 2022. 5. 29.까지 乙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乙은 협의가 결렬된날로부터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문 32. A시의 최근 3년(2019 ~ 2021)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시의 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도 10억 원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A시의 장은 2억 1,000만 원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따른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경우에는A시의 의무예치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2021년까지 A시의 누적 의무예치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경우에는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A시의 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작업등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A시의 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B 기관의장에게 인력의 응원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B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甲은 화재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甲의유족으로는 배우자 乙 및 아들 丙(18세), 어머니 丁이 있다. ㄱ. 응원을 요청받은 B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따라야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ㄴ. A시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B 기관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문서로 통보할필요가없다. ㄷ. 甲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ㄹ. 丙은 甲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못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 지역에 A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수습이곤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회재난인 X사고가 발생하였다. ㄱ. X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A시의장은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후그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X사고로 발생한 B 지역의 피해가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2.5배를 초과한다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 않고 B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건의할 수 있다. ㄹ. X사고로 B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해구호법에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서는 2022. 1. 20. 호수가 많은 이 지역의 장점을 살릴수있는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불꽃놀이기획 전문업체인 B 회사가 개최자로서 호숫가에서 2022. 6. 30. 폭죽을사용하는 불꽃놀이 축제를 30분간 진행하는 계획이 2022. 3. 15. 선정되어 지역축제 개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ㄱ.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A시는 물론, 소방서및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ㄴ. 만약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미만일것으로예상되는 축제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ㄷ.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2022. 6. 16.까지 A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22. 6. 23.까지변경된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은 물론, 축제 장소․시설등을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B 회사가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재난방송이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역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속하는데, 그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제외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대책본부의 장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재난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둘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위하여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구조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설정한 위험구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지역의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를보조할수 있다. ㄷ.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ㄹ.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되었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이 그 지정에서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가) ~(라)에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가) 의 심의를 거쳐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합동 안전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라)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정부합동안전점검단1년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년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년④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정부합동안전점검단5년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비축․관리하고있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기․통신 기자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한다. ㄴ. 시․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매년1회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으로 구성된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ㄹ.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장은 관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인정되는 인접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보수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원 가능한 장비와인력등이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 위급한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우려가있는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③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지역통제단장은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선박의점유자에게 그 선박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점유자는즉시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 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보기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44. A군의 군수 甲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2. 3. 1. 해당 재난현장에서응급조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물(乙 소유 및 거주)을 제거하는조치를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甲은 긴급한 경우 乙에게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적은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수 있고, 그후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② 甲은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A군의 게시판에15일이상게시하여야 한다. ③ 甲은 2022. 5. 29.까지 乙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乙은 협의가 결렬된날로부터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5쪽문 45. 홍수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A도 B군 거주자인 甲을 포함한 주민들에게피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甲에 대한 지원으로서 통신요금, 전기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는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정한지원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 ③ 甲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된 경우, 甲은 건물수리를담당한 건축업자 乙에게 수리비를 포함한 복구비 전액에 대한지급받을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이 복구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서는 B군수에게 재난으로인한피해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선지급 비율은 시설의종류및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금액의100분의 20 이상이다. 문 46. A시의 최근 3년(2019 ~ 2021)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시의 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도 10억 원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A시의 장은 2억 1,000만 원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따른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경우에는A시의 의무예치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2021년까지 A시의 누적 의무예치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경우에는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6쪽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A시의 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작업등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A시의 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B 기관의장에게 인력의 응원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B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甲은 화재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甲의유족으로는 배우자 乙 및 아들 丙(18세), 어머니 丁이 있다. ㄱ. 응원을 요청받은 B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따라야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ㄴ. A시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B 기관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문서로 통보할필요가없다. ㄷ. 甲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ㄹ. 丙은 甲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못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7쪽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 지역에 A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수습이곤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회재난인 X사고가 발생하였다. ㄱ. X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A시의장은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후그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X사고로 발생한 B 지역의 피해가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2.5배를 초과한다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 않고 B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건의할 수 있다. ㄹ. X사고로 B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해구호법에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8쪽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서는 2022. 1. 20. 호수가 많은 이 지역의 장점을 살릴수있는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불꽃놀이기획 전문업체인 B 회사가 개최자로서 호숫가에서 2022. 6. 30. 폭죽을사용하는 불꽃놀이 축제를 30분간 진행하는 계획이 2022. 3. 15. 선정되어 지역축제 개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ㄱ.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A시는 물론, 소방서및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ㄴ. 만약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미만일것으로예상되는 축제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ㄷ.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2022. 6. 16.까지 A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22. 6. 23.까지변경된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은 물론, 축제 장소․시설등을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B 회사가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에 안전담당요원, 통신지휘요원은 포함되지만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는해당업무를 맡은 후 4년 동안 신규교육 이외에 긴급구조교육을1회더받아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필요한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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