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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 20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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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가형)정답(2022-04-23 / 984.2KB / 348회)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 - 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상경성 외성의 성벽에서 모두 11개의 성문이 확인되었다. ② 상경성의 시장은 장안성의 서시와 도성 내에서 비슷한위치였다. ③ 내성 남벽 남쪽 방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④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이 상경성에 반영되어 있다. ⑤ 상경성 축조 시 당의 왕성 등급 규칙을 완벽히 따랐다. 2. 5명의 입법고시 합격생(우리, 나라, 만세, 일편, 단심)은신임관리자 과정의 수료를 앞두고 부서 배치와 관련된 대화를 하고있다. 을 참고할 때, 옳은 것은? ①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한다면, 나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택할 것이다. ② 나라가 행정안전위원회를 택하더라도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를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일편이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할 것이다. ④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부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⑤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는다면, 만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택할 수밖에 없다. 발해 상경성은 발해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도성이었다. 문왕 대흠무가 천보 말에 현주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상경은 발해의 세 번째 도성이 되었고, 수도를 잠시 동경으로 옮겼다가 문왕과 폐왕 사망 후에 성왕 대화여가 동경에서 상경으로 환도하면서 상 경은 다시 발해의 도성이 되었다. 755년부터 785년까지 약 30년간, 다시 794년부터 926년까지 약 132년간, 모두 약 162년 동안 상경 성은 발해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상경성의 기원문제와 관련하여 수 · 당 장안성과 고구려 안학궁 성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장안성의 궁성, 황성, 외성 배치, 좌우대 칭, 남북-동남 방향의 정연한 도로 체계와 방 구획 등은 발해 상 경성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상경성과 내부 궁성의 규모, 궁전의 수, 궁전 기단의 칸 수, 너비 등이 모두 수 · 당 장안성의 것보다 작으나 상경성 축조 시 당의 왕성 등급 규칙을 따랐기 때문은 아 니다. 상경성의 세부구조, 개별 건축물들의 모양과 규모, 당대 지 방성들의 평면 모양과 구조, 규모 등을 관찰해 보면 발해 상경성 은 수 · 당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황제의 도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안학궁성은 상경성 중 궁성 내부의 건물배치와 궁전 자체 그리고 몇몇 성문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는 상경성을 통해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그리고 동 북아시아의 패자로서 황제국임을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발해 최고 통치자들의 이러한 이상은 상경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상경성에서 고구려와 백제, 수 · 당 장안성, 그리고 발해 고 유의 새로운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 상경성은 외성의 둘레 길이가 16,293m로서 규모가 대단히 큰 성이다. 외성은 전체적으로 평면상 ‘凸’자 모양에 가까우나 북 쪽의 돌출한 부분을 제외하면 가로 장방형이다. 성벽 밖에는 해자 를 둘렀고, 외성의 성벽에서 모두 11개의 성문이 확인되었다. 이 중 외성 정남문과 정북문은 문길이 3개씩이다. 성 내부에는 가운 데 북쪽에 내성이 있고, 내성 안에는 다시 궁성과 황성 구역이 있 다. 외성 내부는 남북과 동서 방향의 크고 작은 도로들에 의해 정연 하게 구획되었는데 내성 남벽 남쪽은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각기 크게 4개씩의 공간으로, 다시 말해서 16개의 공간 으로 나뉘었고, 각 공간은 다시 ‘田’자 모양으로 4개씩의 구역으로, 다시 말해서 64개의 방(坊)으로 구분되었다. 이곳의 방은 상대적으 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그 북쪽은 먼저 좌우가 제5호가를 따라 황성의 성벽 선에 맞추어져 있어 너비가 아래쪽의 방보다 넓 다. 이곳에는 좌우에 각 3개씩 모두 6개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그 북쪽은 구획이 궁성의 남벽 및 북벽과 대체로 일치하 게 설정되었다. 서쪽에는 6개의 방이, 동쪽은 별궁의 존재로 인해 4개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방은 모두 상대적으 로 크기가 크다. 따라서 상경성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방 64개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방 16개 등 모두 80개의 방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별궁 구역에는 상 경성의 엄격한 좌우대칭구도를 통해 볼 때 원래는 방이 있었다가, 나중에 왕실이 확장되면서 별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 다. 방들의 길이는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465∼530m, 너비는 각각 350∼370m와 235∼265m이다. 방의 둘레에는 돌과 흙으로 담장을 쌓아 구분하였다. 담장의 너비는 밑부분은 1.8m, 윗부분은 1.1m였 다. 외성 안에서는 집터, 절터, 생산시설 흔적, 시장, 우물 등이 발 견되었다. 시장터는 현재 제6호가와 제3호가 교차로 남서쪽 방에 서 발견되어 수 · 당 장안성의 서시와 거의 같은 위치임을 알 수 있 다. ○ 5명의 신임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는 부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총4곳이다. ○ 1명만 배치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최대 2명의신임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다. ○ 신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부서는 없으며 신임관리자는5명뿐이다. ○ 부서 배치는 신임관리자들의 모든 희망사항을 반영하여이루어진다. ○ 각 신임관리자는 하나의 부서만을 택한다. 우리 :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택하지 않겠어. 나라 :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한다면 나는 행정안전위원회를택하겠어. 만세 : 나는 동기 없이 혼자 배치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어. 일편 : 나는 단심이가 가는 곳을 택하겠어. 단심 : 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겠어.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 -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북극에는 계절이 있으나, 남극에는 계절이 없다. ② 남극해의 가장 북쪽에서는 거의 백야 수준으로 햇빛과어둠이지속될 수 있다. ③ 북극해는 대륙 주변부의 늘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해역, 그리고계절에 따라 바다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해역, 또 얼음에덮이는법 없이 늘 열려 있는 해역으로 나누어진다. ④ 남극해는 육지로부터 날아오는 먼지로부터, 지구의 다른곳만큼미량 영양물질을 공급받는다. ⑤ 남극 바다에서는 민물이 표층해수와 섞여 덜 짜고 가벼운물덩어리가 수층의 상층부를 차지해서 성층화가 일어나는때가있다. 남극과 북극 바다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은 유난히 낮은 온도, 몇 달씩 계속되는 낮 혹은 밤 그리고 바다가 주기적으 로 얼었다 녹는 현상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 인은 합쳐져서 남북극에도 계절이 있게 한다. 극지라고 하면 일 년 내내 얼어붙은 밋밋한 세상을 떠올리겠지만 남극과 북극의 바 다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는 뚜렷하다. 아마 열대 바다에서 보이는 계절변화보다 심할 것이며 중위도 온대 해양에 버금갈 것이다. 계절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빛이다. 지구의를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동지와 하지를 경계로 하여 낮이 훨씬 긴 여름과 반대로 밤이 훨씬 긴 겨울이 교대한다. 이 현상은 고위도로 갈수록 두드러져 남극해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거의 백야 수준으로 햇빛과 어둠이 지속될 수 있다. 게 다가 여름에는 해빙이 녹아 후퇴하고, 겨울에는 해빙이 확장되는 일이 반복되며 뚜렷한 계절변화를 만들어낸다. 남극해는 대륙 주변부의 늘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해역,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다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해역, 또 얼음에 덮이 는 법 없이 늘 열려 있는 해역으로 나누어진다. 남극대륙 주변의 가장자리에는 대륙을 덮은 빙상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져드는 곳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착빙이 바다의 바닥 혹은 육지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영구빙 해역이 있다. 영구빙 해역을 넘어서면 여름 에는 해빙이 녹아 바다 표면이 노출되고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붙 어 덮이는 계절빙 해역이 있다. 남극대륙의 면적을 넓히고 좁히는 거대한 자연의 공정이 매해 반복되는 것이다. 그 밖으로 더 나가 면 남극 극전선에 이를 때까지 펼쳐지는 바다는 여전히 찬물이지 만 얼음에 덮이는 경우는 없다. 남극해 대부분의 해역은 천연비료성분인 영양염이 비교적 풍부 하지만 생물량은 기대하는 만큼 높지 않다. 생물생산력으로 보면 사막과 같은 초라한 바다이며 척박한 평원이다. 남극의 거센 바람 은 식물플랑크톤을 빛이 닿지 않는 깊이까지 계속 밀어넣어 광합 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인다. 무엇보다도 남극해에는 광 합성에 꼭 필요한 미량금속의 양이 적다.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육지로부터 날아오는 먼지가 종종 미량 영양물질의 공급원이 되지 만 남극해는 지구상 육지 어디로부터도 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천연비료가 풍부한 물이 솟구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량금속 결핍이 생물의 번성을 가로막는 병목이 된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지형 등에 부딪힌 바닷물과 소용 돌이가 미량금속을 흙탕물에 섞어 공급해주는 특별한 사건이 있으 면, 풍부한 천연비료의 덕을 제대로 입어 폭발적인 생물 번성에 이르기도 한다. 남북극 바다의 생태계는 이런 계절변화와 주기를 최대로 활용하 도록 진화해왔다. 봄이 찾아오고 해빙(海氷)이 녹아 풀려나오는 민 물이 표층해수와 섞이면 덜 짜고 가벼운 물 덩어리가 수층의 상층 부를 차지해서 성층화가 일어난다. 겨울에 비하면 바람도 한결 잦 아들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윗물과 무거운 아랫물로 층이 나눠지면 같은 세기의 바람이 불어도 식물플랑크톤이 빛이 미치지 않는 깊 이까지 밀려 들어가기 어렵고, 또한 해가 길어지고 빛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극의 바다도 새싹이 돋는 봄, 우거진 여름을 맞을 준비 를 하게 되는 것이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3 -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5.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고른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지역사회권’은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 사생활과 보안을 중시하는 전통적 1가구 1주택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대안으로 제 안한 새로운 주거양식이다. 그는 인구구조와 사회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계와 일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들이 고착된 조건으로써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어떻게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권의 개념으로 종합하였다. 하나의 주택에 하나의 가족이 생활하는 1가구 1주택 시스템의 주택이 일반적으로 단독침실, 주방, 화장실의 자족적 · 폐쇄적 공간 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역사회권의 집은 개방공간과 사적 침실로 구성되어 외부와의 협동이 용이한 구조이다. 개방공간은 외부를 향해 열려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섞일 수 있는데, 툇마루나 어린이 놀이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 아틀리에 또는 가게 를 차리거나 임대를 할 수도 있다. 화장실과 욕실, 작은 주방은 함 께 사용하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용공간의 확보는 간병, 간호, 복지, 에너지, 교통, 지역경제 등의 개념을 전면 재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집이 모여 지역사회권을 형성하는데, 야마모토 리켄은 500 명의 거주자를 행정서비스의 수용자 겸 자치조직의 단위로 보고 다양한 현대적 가치를 찾아내고자 했다. 지역사회권은 주택의 물적 구조를 사생활보호와 보안에 집착하 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전통적 구조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이 확 보되는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사결정 및 행태에 변화를 주고, 가족을 대신하는 중간체적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다양한 사 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 이는 자율적인 중간조직 안에서 상부 상조를 통해 1가구 1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방식과 운 영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다. 전통적 공동체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평생을 같이 살 아온 주민 간의,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식 위에서 집단적 협업 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주거의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전 통적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다. 지역사회권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교환적 · 경제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중시한다. 주민 간의 사 회적 관계는 단순히 주택단지 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 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복지, 육아, 교통, 재정 등의 다 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권은 주택이 주택이라는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까지 의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ㄱ. 야마모토 리켄은 사회적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기존의 주택들이 가진 비대응성으로 보고 있다. ㄴ. 지역사회권은 전통적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이다. ㄷ. 전통적인 주택의 물적 구조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ㄹ. 공용공간의 확보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분파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다. 이 사상은 ‘인간성’은 개별 인간의 속성이며 개인의 자유는더할나위 없이 신성하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인간성의신성한 성질은 모든 개별 사피엔스의 내면에 갖춰져 있다. 개개인의내면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윤리적 · 정치적 권위의원천이 된다. 만일 우리가 윤리적 · 정치적 딜레마와 마주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인간성의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주된 계명들은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자유를 침입이나 손상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 것이다. 이런 계명들을 통칭하여 ‘인권’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중요한 분파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고믿는다. 이들이 신성하게 보는 것은 개별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아니라전체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개개인의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반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모든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 마지막 분파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가장 유명한 예는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다. 나치가 다른 인본주의 분파와 구별되는점은‘인간성’에 대해 진화론에 깊이 감화된 색다른 정의를 갖고있었다는 점이다.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쉬운종으로 보았다.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인간 이하로퇴화할수도 있었다. ㄱ. “부자가 가난한 자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적용되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본질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의미가되기 때문이다.”는 진술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에 부합한다. ㄴ. “유럽에서 살인은 인간성이라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침해로여겨진다. 유럽인들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문하고처형하지않는다.”는 진술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부합한다. ㄷ.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자체가, 네안데르탈인 같은 ‘하등한’ 집단은 멸종한 데 반해 고대 인류 중 한 ‘우월한’ 집단은 진화하면서일어난 일이다.”라는 주장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의 바탕이된다. ㄹ.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내적 작동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거기서 아무런 영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의 행동은자유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은 진화론적 인본주의를반박하고 있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4 - 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다음 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거짓인진술은? ① 날씨가 맑으면 영화관이 만석이다. ② 수족관이 영업 중인데 야구장이 만석이 아니다. ③ 야구장이 만석이 아니고 날씨가 맑다. ④ 영화관이 만석이 아니고 야구장이 만석이다. ⑤ 영화관이 만석이고 야구장이 만석이 아닌데, 수족관이휴업했다. 기원후 331년에 미천왕이 죽고 고국원왕 쇠(釗)가 왕위를 이었 다. 이듬해 모용외도 죽고 그의 세자 모용황이 왕위를 이었다. 모 용황은 고국원왕이 제3의 환도성에 천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고구 려가 장차 북벌할 것을 알고, 먼저 고구려에 침입하여 타격을 주 는 동시에, 겉으로는 고구려를 피하여 멀리 달아날 곳을 가장하여 고구려로 하여금 방비를 소홀히 하게 하려고 하였다. 모용한(慕容 翰)이, “고구려를 치자면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북치(北置)로부터 환도성으로 향하는 북도(北道)요, 또 하나는 남협(南峽)과 목저(木 底)로 하여 환도성으로 향하는 남도(南道)인데, 북도는 평탄하고 넓으나 남도는 험하고 좁아서 고구려가 남도보다도 북도를 더 엄 중히 방비할 것이니, 우리가 먼저 일부 군사를 내어 북도로 침입 한다 일컫고, 가만히 대군을 내어서 남도로 공격하면 환도성을 깨 뜨리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여, 모용황은 모용한의 계교를 채용하였다. 고국원왕은 모용황의 군사가 북도로 침입해온다는 보고를 듣자 저들의 계교를 모르고 아우 무(武)를 보내 5만의 군사로 북도를 방비하게 하였다. 무는 황의 장군 왕부(王富)를 목 베고 그 군사 1 만 5천을 전멸시켰으나, 왕은 적은 군사로 남도를 방어하다가 황 의 대군을 만나 크게 패하여 단기(單騎)로 도망하니, 환도성이 드 디어 적병에게 함락되어 왕태후(王太后) 주씨(周氏), 왕후 모씨(某 氏)도 모두 적병에게 잡혔다. 황은 미천왕의 능을 파 그 시체와 왕 태후 주씨, 왕후 모씨를 싣고 돌아갔다. 적병은 비록 돌아갔으나 죽은 아버지와 생모가 적국에 잡혀갔으므로, 고국원왕은 부모를 찾아오기 위해 공손한 말과 많은 예물로 모용씨와 교제하고, 하는 수 없이 지나 대륙에 대한 경영을 포기함에 이르러 수십 년 동안 약한 나라가 되었다. 환도성의 세 번의 천도는 고구려 상대(上代)의 성쇠의 역사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태조왕대 왕자 수성(遂成)이 요동을 점령하고 제1의 환도성을 지금의 개평 부근에 처음으로 쌓던 때는 고구려가 가장 강성한 시기이다. 발기가 모반하여 요동을 들어 공손씨에게 항복하므로 산상왕(山上王)이 제2의 환도성을 지금의 환인현 부근 에 옮겨 쌓았다가 이것까지 위의 장수 관구검에게 파괴당하려 하 던 때는 고구려가 쇠퇴해진 시기이다. 미천왕이 선비를 구축하여 낙랑 · 현도 · 요동 등 군을 차례로 회복하여 중흥의 실적을 올리다 가 중도에 죽고, 고국원왕이 왕위를 이어 가지고 제3의 환도성을 지금의 집안현 부근에 다시 쌓았다가 또 모용황에게 파괴당한 때 는 고구려가 가장 쇠미해진 시기이다. 이상의 기록은 조선사략(朝蘇史略)과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 을 뽑아 기록한 것이어니와, 진서(晉書)는 이미 대략 말한 바와 같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헐뜯고 욕하기 위해 허다한 사실 아닌 기 사를 거짓으로 만든 것이 많은 글이다. 그러므로 위의 기사도 의 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모용황이 미천왕의 무덤 을 파갔다고 하였으나, 미천왕 때의 고구려 서울은 평양이었고, 미 천왕이 돌아간 지 12년 만에 고국원왕이 환도성에 천도하였으니, 고구려 역대의 왕릉은 모두 당시 왕도 부근에 있었으므로, 미천왕 은 돌아간 뒤에 반드시 평양에 묻혔을 것이고 환도성에 묻히지 않 았을 것인데, 환도성을 침략한 모용황이 어찌 평양에 묻힌 미천왕 의 능을 파갈 수 있으랴? 그러므로 미천왕의 능을 파갔다는 말이 극히 의심스러운 동시에, 그 이하에 기록된 왕태후와 왕후를 잡아 갔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다만 이 뒤에 고구려가 30여 년 동안, 곧 모용씨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다시 지나 대륙을 경영하지 못했 음을 보면 모용씨에게 크게 패하여 불리한 조건의 조약을 맺은 사 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 신채호, 조선상고사에서 - ㄱ. 기록에 따르면 고국원왕은 북도로 대군을 내어 침입하려는모용황의 계교에 넘어갔다. ㄴ. 기록에 따르면 환도성의 천도는 고구려 상대 성쇠의 역사를보여준다. ㄷ. 저자는 미천왕이 환도성이 아닌 평양에 묻혔을 것이라고믿고있다. ○ 날씨가 맑으면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거나 영화관이 만석이다. ○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영화관이 만석이면, 수족관이휴업한다. ○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이면 야구장이 만석이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5 - 8.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 (나) - (라) - (마) - (다) - (바) ② (가) - (라) - (다) - (나) - (바) - (마) ③ (라) - (가) - (마) - (나) - (다) - (바) ④ (라) - (나) - (다) - (가) - (바) - (마) ⑤ (라) - (나) - (다) - (마) - (가) - (바) 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고르면?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미국 증시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연방준비제도 (Fed, 이하 연준)의 통화정책이다. 연준이 통화 긴축 시기를 서두 르고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을 때면 주가가 급락하곤 한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그렇게도 독인가? (가) 미국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제로금리 정책을 벗 어나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연준은 11월에 시작한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의 종료 시점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라카미의 말처럼, 앞으로 미 국 증시도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매끄럽게 옮겨갈까? (나)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가 생각하면 ‘금리 인상 = 주가 하락’이란 등식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금리 인하는 불경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하고, 금리 인상은 경기 가 회복될 때 시작한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 실적은 대체로 좋 아진다. 이때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 이지 않을까? (다) 일본의 투자분석가인 우라카미 구니오는 1990년에 쓴 주 가 사이클 분별법이란 책에서 경기 순환 국면에 따라 주식시장에 도 4계절이 나타난다고 했다. 호경기에 주가는 상승하지만, 인플레 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주가는 결 국 하락세로 돌아선다. 이어 금리가 높은데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 는 국면이 나타나 주가가 더 하락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시 금리를 낮춘다. 저금리 국면이 이어지면 유동 성의 힘에 의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우라카미는 이런 때를 ‘금융장세’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우라카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만,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 기업 실적 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계절이 펼쳐진다.” 며, 이를 ‘실적장세’라고 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같은 표현은 지 금도 널리 쓰인다. (라) 어떤 주식이 아직 살 만한지 따질 때,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 업의 이익이 얼마인지 살펴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본다. 성장성도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기 업의 주식은 그렇지 않은 기업 주식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금리도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변수다. 금리가 낮으면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을 낮춰 잡고, 주식 가치를 높게 쳐준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 상승은 주가에 부정적이다. (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왜일까?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유동성에 기댄 주가 상승 폭이 매우 컸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된 뒤 유동성 거품이 꺼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성장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폭등한 기업의 실 적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우 려로 주가가 출렁거릴 때 이른바 ‘기술주’의 주가 변동성이 큰 것 에도 그런 우려가 실려 있다. (바)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라카미의 설명과는 다 른 점을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 주가 흐 름이 지지부진하거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주가는 금리를 올리 기 시작한 뒤 1년가량 지나서야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금융장세에 서 실적장세로 매끄러운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금 리 인상의 부정적 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들뢰즈의 서술에서 칸트는 많은 경우 비판의 대상으로등장한다.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 발생의 관점이 결여되어있다는점에서 그것이 불충분한 탐구였다고 비판한다. 칸트의 초월론적철학은 경험의 발생 조건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이 발생의 조건에 대해 묻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발생에 대한 들뢰즈의 독창적인 관점은, 발생의결과물과 발생의 조건은 서로 유사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둘사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발생의 결과물과발생의 조건을 유사한 것으로 기술한다면, ㉠ 는 들뢰즈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불충분한 지점은, 발생의 조건을묻지않았으며, 초월론적 영역(경험의 조건)이 경험적 영역과 유사한것으로―심리적 의식의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초월론적구조들을전사(傳寫)하는 것―기술된다는 점이다. 칸트는 의식과 개념에의한 종합을 ‘넘어서’ 사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의 발생적조건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칸트는 자신의 초월론적 철학과 경험적심리학을 줄곧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뢰즈가 보기에 칸트의초월론적 철학에는 여전히 ‘경험적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의 시험대에다시올리는 것은,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적 재현(표상)이라는암묵적인 전제를 들어내는 작업, 다시 말해 초월론적 영역에남아있는경험적 요소들을 덜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적경험의 발생 조건을 묻는다면 무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동시에 재현(표상)의 발생 조건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과는다른논리를 따르는 비-재현(표상)적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현과 그것의 발생적 기원으로서의 비재현적 영역이가지는본성상의 차이는, 개념적 차이와 차이의 개념 사이에서―동일성과유사성을 자신의 조건으로 가지는 차이와 그렇지 않은 차이사이에서―성립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ㄱ.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서 경험적 요소를 배제하는사유방식을 비판하였다. ㄴ. 들뢰즈에 따르면 칸트는 재현과 비재현적 영역을 명확히구별하여 비재현적 영역에 집중하였다. ㄷ. “근거는 결코 그것이 근거 짓는 것을 닮을 수 없다”는㉠에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6 - 1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논어 에 대한 주희의 지배적 해석은 후대 학자인 형병이저술한논어주소 에 의해 극복되었다. ② 밑줄 친 구절에 대해, 위나라 하안의 주석에 북송의 형병이풀이를 추가한 논어주소 의 해석은 현대의 논어 연구자들에게통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③ 공자와 순자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 중 유사한 입장을취하는부분이 있다. ④ (A)와 (B)에 들어갈 단어는 각각 ‘식사’와 ‘제사’이다. ⑤ 공자는 동물을 도살하여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전면적으로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풍부한 감성을 지닌 공자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 낄 뿐 아니라, 동물 또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점은 다음 구절에서 드러난다. 때는 바야흐로 까투리가 노니는 계절이 었고, 공자와 자로는 아마도 산길을 가다가 쉬던 중이었을 것이다. “꿩들이 주변 기색을 살피다 날아올라 몇 바퀴 돈 다음 다시 모 여들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에 노니는 까투리로구 나. 제철이지! 제철이고말고!” 자로가 꿩 요리를 해드렸다. 선생님 은 세 번 냄새를 맡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구절은 그동안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거나, 자 로가 꿩에게 존경의 제스처로 두 손을 모아 쥐고 절을 하자 꿩이 세 번 날갯짓을 했다느니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오리엔탈리즘’적 인 환상과 상상으로 인해 원래의 뜻이 가려져왔다. 주희는 이 구 절에 몇 글자가 탈루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면서 해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대의 논어 연구자들도 이 구절을 자로가 까투리 에게 존경의 표시로 두 손을 모아 잡고 고개를 숙였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위(魏)나라의 하안(何晏)의 주석에 북송(北宋)의 형병(邢 昺)이 풀이를 추가한 논어주소 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해석한 다. “이 구절은 공자가 동물과 감응하여 애석해 함을 기록한 것이다. 공자가 산에 있는 다리 근처를 가던 중 까투리가 물을 마시고 모 이를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이 산의 까투리는 제때를 만났구나!” 라면서 사람들은 제때를 얻지 못함을 대비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자로가 그 뜻을 오해하여 선생님이 ‘제때’라고 하신 뜻이 한창 먹기 좋은 ‘제철 물건’이라는 것인 줄 생각하여 그 꿩을 잡아 바친 것이다. 공자는 그것이 자신의 본뜻이 아니므로 그 요리를 먹을 수 없었겠지만, 또 한편 자로의 충심을 거스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 흠향하고 일어나신 것이다.” 자로는 공자를 가장 오랫동안 수행하며 온갖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하며 공자의 경호원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친구 같은 제 자이다. 공자는 대자연에서 마음껏 노니는 까투리를 발견하고 흐 뭇한 마음에서 ‘좋은 시절 마음껏 누리라.’는 뜻으로 “제철이지!”라 고 했는데, 자로는 이 말을 오해해서 ‘선생님께서 꿩 요리가 먹고 싶은가 보다.’라고 혼자 생각했고, 까투리를 잡아서 요리해 선생님 께 바친 것이다. 꿩 요리를 보는 순간 이런 사정을 순간적으로 파 악한 공자는 자로를 나무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말로 인해서 그 꿩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착잡한 심정 이었을 것이다. 요리를 먹자니 꿩에게 미안하고, 안 먹자니 자로에 게 미안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해석의 결정적 단서는 ‘세 번 흠향’하는 행위이다. 순자 는 예론 편에서 제사는 귀신이 ‘있는 듯 없는 듯’해야 한다고 하 면서 “제사에 사용될 요리는 완전히 익혀서는 안 되며, 진설된 음 식은 세 번 냄새를 맡는 데 그치고 실제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 고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자로가 해다 바친 요리를 ‘먹을 수도 없 고,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요리를 ‘세 번 흠향’하는 행 위를 함으로써 꿩 요리를 마치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물처럼 대우 하고 제의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세 번 흠향하는 행위를 함으 로써 (A) 가 (B) 로 그 의미가 바뀌고 꿩에 대한 안타까 움과 자로에 대한 미안함도 일거에 해결된 것이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7 -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폐기물은 제자리에 맞지 않은 물건으로 재활용의 여지가없다는것에 이견이 없다. ②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 이후 폐기물의 수명이끝나지 않는다. ③ 폐기물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며 폐기물의 특성은 물건과스트림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기존의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간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⑤ 폐기물의 순환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계없이 폐기물거버넌스를 통하여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들은 양계장의 닭보다 유전자 다양성 정도가 높을것이다. ② 축사로 옮겨진 바이러스는 사육동물의 유전자 다양성결여나공장식 밀집 사육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③ 농지를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면 생물 다양성 정도가 높아질수있다. ④ 철새들은 양계장 닭보다 유전자 다양성 정도가 높다. ⑤ 전염병 확산에 인간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아프리카돼지열병보다조류 인플루엔자에서 더 높다.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조차 무엇이 폐기물인지 정의를 내리 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을 스크랩 또는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용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폐기 물 정의에 대한 이런 합의 부재는 폐기물 관리와 이동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수준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관마다 상이한 내용으로 폐기물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은 회수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은 수명이 다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예 를 들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나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폐 기물은 재활용의 여지가 없다. 이와는 정반대의 스펙트럼 상에서 정의된 ‘제자리에 맞지 않은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연구 분야에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더러운 것(폐기물, 쓰레기)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폐기물의 국제 정치에 관한 글을 쓴 켄 거레이 는 폐기물의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명료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기 술하였는데, 그는 ‘인간이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폐기물을 정의하여, 폐기물의 사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 문을 열었으며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부여했다. 폐기물을 물건과 스트림이란 2개의 관점에서 본다면 폐기물이 지닌 가치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물건으로서의 폐기물’ 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의 초기 획득에서부터 제조, 사용, 최 종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와 연결된다. 반면 ‘스트 림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이후를 살펴보게 한다. 즉 폐기 물을 처분했다고 해서 폐기물의 수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편 새로이 등장한 세계 폐기물 경제가 이 분야의 거버넌스 판 도를 바꾸어놓았다. “모든 폐기물에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인 특징이 있기에 하나의 특징이나 명칭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 가? 또한 폐기물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공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점점 더 ‘아니오’라 대 답할 것 같다. 물건과 스트림이라는 대형 범주 속에서도 사용 이 후의 폐기물이 ‘폐기물’ 또는 ‘버려진 것’으로 분류되는 어느 지점 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폐기물의 전체 생애 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 한편 폐기물을 단지 외부성 자원 또는 위험요소로서 간주하여 ‘파이프의 끝(사용 종료)’과 같은 존재로 다루거나 지역적 차원에서만 초점을 맞춘 폐기물 규제와 거버넌스 는 새로운 세계 폐기물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과 폐기물 스트림을 다루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을 위험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거, 처리, 재활용의 구조는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폐기물 거버넌스는 소외된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최 소화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2차 소재의 국내 또는 국 제 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순환적인 경 제 체제로의 전환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폐기물이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거버넌스 수립 시 산업계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주체 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세계 경제에도 더 큰 이득을 가져 다 줄 것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 균, 쇠에서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최악의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농업으로 인해 농작물을 재배하는막대한 넓이의 토지에 살던 다양한 생물들이 농작물 한 가지에밀려났다는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발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처음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934년이고,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유사 징후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보고되었다. 흔히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들에 의해 옮겨진다고 알려져 겨울철 철새들이전염병의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이러스를옮기는철새들은 대량으로 죽지 않는다. 소수 개체가 죽기도 하지만한개체군이 몰살당하지는 않는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철새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오기도 힘들 뿐더러, 잠시 쉬어가는기착지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애써 농가까지 날아가 직접바이러스를 배달할 만큼 친절하지도 않다. 반면, 양계장의 닭들은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대량으로 폐사된다. 닭은 오랜 세월 우리인간이 오로지 알을 잘 낳도록 인위선택하여 만들어낸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닭장이든 그 안에 있는 닭들은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양계장에진입하면 몰살을 면치 못한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거의100%에 달하고 직접 감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감염된 돼지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흩뿌리지않는한감염률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들은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소수가 죽기는 하지만 몰살당하는 일이드물다. 반면 사육장 돼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리면 집단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인간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화재로 몰살당했다는보도는있어도 독감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보도는 들어본적이없다.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려도 다른 가족이 간호하며집안일을 해나간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8 - 1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내부거래지출이 없다면 총계와 총지출 규모는 반드시같다. ② IMF가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의 관점은 총지출보다는총계 방식과 유사하다. ③ 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총수입 산출 시기금수입과 일반회계 수입으로 중복 계상된다. ④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의 합이 클수록 총계와 일반지출의차이는 커질 것이다. ⑤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것은 정부내부간거래와 달리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수입산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14. 다음 글에서 ㄱ~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참말쟁이 거짓말쟁이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ㄴ, ㄹ, ㅁ ③ ㄱ, ㅁ ㄴ, ㄷ, ㄹ ④ ㄴ, ㄹ ㄱ, ㄷ, ㅁ ⑤ ㄷ, ㅁ ㄱ, ㄴ, ㄹ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지출,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일반지출이란 국민경제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이전지출을 의미하며, 내부거래지출이란 한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넘겨주 는 지출을 의미한다. 보전지출이란 한 회계나 기금이 민간에서 차 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국채상환), 일반지출이나 내부거래지출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2018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계 규모는 각각 301.4조원, 67.2조원, 594.9조원으로 이를 합산한 규모는 963.5 조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산된 총계 규모는 회계 · 기금 간 내부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재정규모를 과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중앙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 통 계를 관리하고 있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 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계에서 회계 · 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 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2018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수입 측면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수입도 총지출과 마찬가지로, 모 든 회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 합산할 경우 회계 간 거래 등을 중복 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에 따라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이는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해 공통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의 관점과 유사하 다. 여기서 총수입 기준의 국세외수입은 국세수입을 제외한 나머 지 수입을 의미한다. 총수입은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18년 중 앙정부 총수입은 447.2조원이다. 기금 수입을 총수입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총계기준) 중 정 부 내부 간 거래, 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 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된다. 즉, 연금보험료, 융자회수, 이자수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수입 만을 기금 수입으로 간주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 금은 IMF 기준으로 순수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 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예 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 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 은 항목들을 제외한다. 내부거래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금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 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 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 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 이렇게 산출한 수입규모는 일반 회계의 자체수입,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기금의 자체수입을모두더한 값과 같다. 논리학자 레이먼드 스멀리언을 통해 유명해진 퍼즐이있다. 거짓말쟁이와 참말쟁이가 등장하는 퍼즐이다. 세상에 두 유형의사람만 있다고 치자. 늘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과 늘 진실을말하는사람이다. 어떤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참말쟁이인지 알 수 있을까? 몰리 : 레오폴드는 거짓말쟁이다. 레오폴드 :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다. 추론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레오폴드가 ( ㄱ )라면, 그의말은 거짓이 되므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그는 ( ㄴ )임이분명하다. 레오폴드와 몰리 둘 다 ( ㄷ )일 리는 없다. 레오폴드가( ㄹ)이므로, 몰리는 ( ㅁ )임이 틀림없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9 -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당신은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 다. 이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까? 당신은 지금 큰 딜 레마에 빠진 상태다. 애인이 한눈파는 것도 모른 채 행복에 빠져 있는 친구의 환상을 깨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감춰야 할지 갈등하 고 있는 당신. 친구에게 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 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일 테고, 친구에게 그 사실을 숨기는 것도 불편한 일이다. 친구에게 솔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당신은 진실이 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도 알고 있다. 게다가 친구가 진실을 알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 수 없 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의도로 그랬다는 것을 친구가 알 아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의 조언을 구한다면, 쉬운 답은 기대하 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 인간이 도 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 지로 거짓말은 의심의 여지없이 나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한 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의무론 (deontology)이라고 한다. 절대적인 도덕법칙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 법칙을 어긴 행동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도덕성을 바라 본 철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이로 임마누엘 칸트를 들 수 있다. 그 는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정 언 명령’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거짓말같이 일반적으로 그릇된 행동이라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잘못이다. 이런 흑백 이분론적 접근법은 상당히 명쾌해 보이지만, 흑과 백 사이의 회색 지대는 정말 없는 걸까? 만약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 의 애인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경우 솔직히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면, 당신에게는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 하지 만 친구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친구에게 침묵한다 해도 사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 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도덕법 칙일 수도 있겠지만, 설마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다 말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 딜레마에서 도덕법칙에 따르는 것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 결과 주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주의란 르네상스 이후 등장 한 대부분의 윤리 철학의 기반으로, 행동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은 특히 옳고 그름에 관 한 종교적 율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결과주의 중에서도 말할 것인가 혹은 말하지 말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제러미 벤담의 이 론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가져올 행복과 고통을 합산해 ‘공리’를 측정함으로써 판단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친구 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거나 혹은 침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 로 가져올 수 있는 행복과 고통의 양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야 침묵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친 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친구 애인의 행각에 대해 침묵하거나 심 지어 ‘선의의 거짓말’을 해 보편적 도덕법칙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거짓 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궁극적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 으로 그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단지 결과뿐 아니라 행동의 의도와동기를고려한다는 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를‘덕윤리’ 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행동의 도덕성을 달리 해석한다는점에서는 결과주의와 유사하나, 개별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그행동주체의 ‘덕’을 고찰한다는 것이 다르다. 덕 윤리에서는 어떤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왜 그런 결정을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집중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런결정을내렸는지 혹은 타인을 위해 그랬는지, 자신의 내적 도덕성에따른결정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윤리에 따르면 당신이처한상황에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행동을 한다면, 그 선택이거짓말일지라도 또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당신의행동은 도덕적이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는사실그 자체가 당신의 도덕성을 보여준다. 그 선택이 가져올결과와는상관없이 말이다. ㄱ. 의무론자들과 달리 덕 윤리주의자는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고 본다. ㄴ. 결과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윤리 철학의기반으로, 종교적 율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ㄷ. 공리와 덕 윤리는 양립불가능하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0 - 16. 다음 글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쿨한 낮다 ② 핫한 높다 ③ 쿨한 높다 ④ 핫한 낮다 ⑤ 쿨한 유사하다 18.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때 참말을 하는 사람만을 모두고르면?① 갑돌 ② 을순 ③ 갑돌, 병식 ④ 갑돌, 을순, 정희 ⑤ 을순, 정희, 무호 문자의 전파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졌 다. 하나는 ‘청사진 복사’라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청사진을 구하여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 디어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 세 부적인 내용은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오랜 옛날에도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체계가 많 았다. 세쿼이아의 사례는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위해 고안 한 ㉠한글 자모는 중국 글자의 네모꼴 모양과 티베트 승려들의 문자 또는 몽골문자의 알파벳 원리에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는 물론이고 한글 자모에 만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도 새로 발명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을 네모 칸 속에 묶어 음절을 만들고, ㉡소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그 형태도 서 로 관련이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자음 글자들의 형태는 각각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 A.D. 4세기경부터 켈트족이 살던 영국 일부 지역과 아일랜드에 서 사용되었던 ㉢오검 알파벳도 한글처럼 기존의 유럽 알파벳들로 부터 알파벳 원리를 받아들였지만 역시 독특한 글자형태를 고안했 다. 그것은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는 수신호 체계를 바탕으로 만든 듯하다. ㉣한글과 오검 알파벳은 고립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지도 않았고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것도 확실하지 않다. 왜냐 하면 두 사회 모두 문자를 소유한 사회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 으며 외부의 어떤 문자에서 자극을 받았는지도 명확하기 때문이 다. ㉤그와 대조적으로 수메르의 설형문자와 최초의 중앙아메리카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이 확실하다. 이들 문자가 처음 나타 나던 시기에는 동서 어느 반구에도 자극을 줄 만한 다른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터 섬, 중국, 이집트 등지 의 문자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맥루언은 자신의 핫&쿨(Hot&Cool) 이론을 통해 미디어에의한인간 형성의 변혁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며 체계화를 시도했다. 핫한 미디어란 단일한 감각을 높은 수준의 정밀도까지 확장하는것, 곧 데이터 면에서 충실한 것을 가리킨다. 반면 쿨한 미디어란미디어가 가진 정보가 적고, 낮은 정밀도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진은 시각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시각적정보가많기 때문에 핫한 미디어가 된다. 또한 전화는 귀를 통해들어오는 정보가 라디오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라디오에 비해 ㉠ 미디어로 불린다. 여기서 중요한것은정보의 정밀도가 낮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수용자 쪽에파묻힌부분이다. 이는 수용자 쪽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구텐베르크 이후 인간 문화의 핵심을 이루어 온 미디어는 인쇄물이라는핫한 미디어였다. 핫한 미디어는 쿨한 미디어에 비해 수용자의참여도가 ㉡ . 기술사회는 주로 활자 미디어를 통해달성되며, 교육의 보급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문적이고 분화된기술을통해 부족을 해체시킨다. 그러나 전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분화적전기 기술에 의한 미디어는 다시금 부족을 구성하게 된다. 높은참여도가 거꾸로 참가하는 패턴의 분열을 낳은 것이다. 미디어에대해 A라고 반응하는 타입과 B라고 반응하는 타입이 각각개별적문화부족을 형성한다. 갑돌, 을순, 병식, 정희, 무호는 각각 항상 참말을 하거나항상거짓말을 한다. 갑돌 : 병식이는 참말을 하고 있어. 을순 : 갑돌이와 병식이는 둘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병식 : 갑돌이는 참말을 하고 있어. 정희 : 우리 중 적어도 2명은 참말을 하고 있어. 무호 : 정희의 말이 거짓이면 나의 말은 참말이고, 정희의말이참말이면 나의 말은 거짓말이야.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1 - 1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전두피질 중 내측 아랫부분은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뇌 중 특정 영역의 활동에 혼 란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③ 세로토닌이 감소할수록 동기 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전전두피질 중 충동 조절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아에 더욱 초 점이 맞춰져 있다. ⑤ 전전두피질은 뇌의 부위 중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 2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모두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전전두피질은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계획 회로와 의사결정 회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뇌의 CEO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동과 동기를 통제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전전두피질은 피질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진화했으며, 다른 어 떤 동물보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크다. 유난히 큰 전전두피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진화상의 이점을 제공했지만 덤으로 골칫거리 도 안겨주었다. 우울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걱정과 죄의식, 수치심, 명료한 사고의 어려움, 우유부단함의 주범이 바로 전전두피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을 바꾸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며 의지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전두피질은 수평과 수직 두 축을 따라 배열할 수 있다. 그리 고 이 두 축에 의해 다시 사분면으로 나뉜다. 이 사분면은 요컨대 전전두피질의 위 중간, 위 옆면, 아래 중간, 아래 옆면이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멋진 말을 좋아해서 위쪽 부분 을 ‘배’라 하고, 아랫부분은 ‘복’이라 한다. 가운데(안쪽) 부분은 ‘내 측’이라 하고, 양옆 부분은 ‘외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코는 눈보 다 더 내측에 있는 셈이다. 전전두피질의 각 사분면은 서로 다른 기능 무리를 관장한다. 내 측 부분들은 자아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반면, 외측 부분들은 외 부세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평 차원을 따라가 보면 복 측 부분들은 좀 더 감정적이고, 배측 부분들은 좀 더 이성적이다. 그러므로 전전두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배외측 전전두피질 과 복내측 전전두피질 사이의 차이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자아 에 초점이 맞춰진 감정적인 부분이며, 동기 부여와 충동 조절에 특히 중요하다. ‘감정적’이라는 말이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 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연계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알려 져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복내측 전전두피질 은 감정에 관해 생각하고 변연계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에 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외부세계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따라서 계 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진다. 우울증이 있으면 전전두피질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행동해야 할 어떤 동기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복내측 전전두피질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한 탓일 것이다. 계획을 세우거나 명료하게 사고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어쩌면 배외측 전전두피질 의 활동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한 영역이나 특정 신경전달물 질계의 잘못이라고 지목하기가 어렵다. 대개는 몇 가지 영역과 신 경전달물질계 사이에 일어난 의사소통의 결과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제도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선임한 안건조정위원회를구성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찬성과 반대 입장사이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입법과정에 있어 다수결 원리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갈등의 심화를방지하고, 소수 정당 소속 위원들의 안건심사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대측을설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수용성을 전제로 한다. 강력한 정당 기속성 때문에 정당별 입장이확고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변화 가능성이 없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율성이 없다면, 안건조정위원회는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사지연 수단의 하나로만활용될가능성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찬성과 반대 입장의 대등성은기본적으로 양당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당제하에서는 이러한구성의 대등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교섭단체소속 위원과 대칭적으로 동수로 선임되는 제1교섭단체 소속이아닌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같은 입장을 가진 위원이있다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대등하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90일로 하되,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을넘지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의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은 안건조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확보하면서도 안건심의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은 국회법 문언과 달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안건조정요구서가 제출된 시점으로 본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안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조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종료하게 된다. ㄱ.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안건조정위원회는반드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90일까지 활동한다. 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설정은 강력한 정당 기속성과낮은위원 자율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있다. ㄷ. 안건조정요구서가 제출되었다면, 실제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시작된다. ㄹ.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A당 3인, B당 1인, C당 1인, D당1인으로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와 A당 3인, B당 3인으로구성한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에서 구성의 대등성이더보장되지 않는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2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NFT는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때문에 해킹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 ② 정부의 입장에 따를 때 NFT는 투자나 지급 · 결제 수단및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③ NFT는 희소한 재화를 수집했다는 데서 오는 만족으로인하여자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 ④ 산업재산권은 각종 저작권보다 디지털화가 용이하다. ⑤ 현재 국가 주도의 지식재산정책을 바탕으로 NFT 기반지식재산유동화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22. 국회 경내에 새로 생긴 식당 ‘어셈블리’는 가오픈 상태로, 국회직원들의 예약을 받아 시식평을 들으려 한다. ‘어셈블리’는총다섯팀(가, 나, 다, 라, 마)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하루에 한 팀씩만 예약을 받으려 한다. 모든 팀은 한 번씩 예약을해야하며 예약을 하지 않는 팀은 없다. 예약은 각 팀의 모든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다음 대화에 따라 월요일에 예약될팀을고르면?(단, 각 팀은 자신의 회의날에는 예약하지 않는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NFT의 정의를 보자.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다. 디지털 토큰(token) 형태로 발행되어 해당 자산의 소유권(ownership), 구 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 토큰’ 이라고도 한다. 바로 이 특성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각종 유 · 무형 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해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토 큰 이코노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NFT는 가치 변동성, 사행 성, 보안과 해킹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NFT는 소유권, 저작권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디지털화한 자산’은 이 NFT를 등에 업고 ‘유동화(securitization)’ 시장으로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동안 유동화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IP)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에 없던 형태의 거래 발생이 점쳐진다. 거래는 소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NFT가 지식재산의 소유권,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 용된다면 유동화 시장의 확장을 앞당길 것이다. 상대적으로 디지 털화가 용이한 ‘저작권(그림, 음악, 사진 등 콘텐츠)’보다는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변화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 동화 구현은 지식재산의 권리(이용권, 소유권 · 저작권 등)를 블록 체인 네트워크상에서 NFT로 분할 · 기록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 이다.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이 머지않았다. 그러 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 ·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 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NFT는 권리와 관련된 만큼 법적 안 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재화의 사적 소유를 강력히 인정해 왔다. 이때의 재화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자산이다. 현재 NFT는 희소한 재화를 소유(수집)했다는 데서 오는 효용, 즉 만족 감이 절대적이지만, NFT가 해당 재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증함으 로써 거래와 투자를 일으켜야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NFT 그 자체보다는 디지털화된 재화 및 그 재화를 소비하는 플랫폼(마켓 플레이스, 메타버스 등)이 결합되 어 투자 · 거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 해진다. 최근 시장은 바로 이 잠재력에 주목하여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디지털 토큰인 NFT가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률상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는 달리 말해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금융위원 회)는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 난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발표한 「가상자산 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NFT는 암호화폐와 달리 투자나 지급 · 결제 수단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만약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면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등에 따라 양도 · 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 세 대상이 된다. 현재 NFT는 그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 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우선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 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질적 인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혁 신은 늘 규제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그것이 경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에는 공론화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적정한 수준의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가 : 저희 팀은 금요일에 예약을 원치 않습니다. 나 : 제가 대신 전달드리면 가 팀은 화요일 예약을 원치않는다고했습니다. 다 : 저희 팀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중에 예약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라 팀의 예약일로부터 이틀 후에 예약을하고 싶습니다. 라 : 나 팀과 저희 팀은 화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저희팀은 목요일에는 예약을 원치 않습니다. 마 : 저희 팀은 수요일, 금요일 예약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가팀과 저희 팀은 목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3 - 2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노루궁뎅이버섯과 동충하초는 약용 버섯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② 표고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는 점에서 죽은 곤충에 들어가 발생하는 동충하초균으로부터 얻어지는 동충하초와 유사하다. ③ 약용으로 사용되는 버섯은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송이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은 모두 쓴맛이 강한 버섯이지만, 송 이버섯은 향이 좋아 사람들이 선호한다. 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송이버섯은 맛이 달고 독이 없어 버섯 중 에서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암호 방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용되어왔으며, 국가가 형성되면서 암호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②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하여 비밀을 숨겨놓는것을크립토그래피라 하고, 비밀정보를 매체에 은닉하여 정보의존재자체를 감추는 것을 스테가노그래피라 한다. ③ 시저 암호 방식을 사용한 암호문 ‘GARDEN’을 평문으로복호화하면 ‘DXOABK’이다. ④ 노예의 머리를 깎아 통신문을 머리에 적고 머리카락이길어지면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아 밀서를 확인하는 방식은 스테가노그래피에 해당한다. ⑤ 고대 희랍인들이 사용한 스키테일 암호는 가장 오래된방식으로환자 암호에 해당한다. 버섯은 독특한 향기와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서나 애용되는 식품이다. 세상에는 2만여 종의 버섯이 있는데 먹 을 수 있는 것은 1,800여 종에 불과하다. 버섯은 고단백 ·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 식품으로, 과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뛰어난 다이어트 식품으로 평 가된다. 송이버섯은 독특한 향과 함께 씹는 질감과 맛으로 인해 사람들 이 선호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송이는 성질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향기로우며 송기가 있고 산속의 오래된 소나무 아 래에서 나니 송기를 빌려 생긴 것으로 나무 버섯 중에 으뜸인 것 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계 절의 진미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식용 버섯이라고 할 수 있다. 표고버섯은 느타리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밤나무와 떡갈나무 등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 향과 맛이 좋아 각종 음식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는데, 생으로 이용하거나 말려서 사용한다. 표고버섯은 섬유 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대변량을 증가시켜 대장암 예방에 효과 가 있고, 변비와 숙변을 예방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동맥경화를 막아 준다. 노루의 엉덩이 털과 닮아서 그 이름이 붙여진 노루궁뎅이버섯은 중국에서 항암, 소화 불량 치료 등을 위한 약용 버섯으로 활용된 식재이다. 만성 장염 개선, 면역 기능 증대, 치매 억제 등의 효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쓴맛이 강해 대중적인 식재 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으며, 한방 약선요리나 궁중요리에 한정적 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건강 기능성,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등으로 인해 건강 식재로 각광받고 있다. 동충하초(冬蟲夏草)는 곰팡이의 일종인 동충하초균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곤충 기생성 약용 버섯으로, 동 충하초균에 감염된 곤충은 버섯이 나오기 전까지는 죽어도 썩지 않고 '미라'처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삼, 녹용과 함 께 3대 명약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기관지, 허리, 무릎관절 등을 보강하는 데 효과적이고, 항암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암호 방식은 최근 통신 이론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활발히연구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국가가형성되기 이전에는 비밀리에 보관해야 할 정보가 그리 많지않아암호 방식의 사용이 거의 없었으나,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간의이권, 그리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과 개인 간의 이권에따른 비밀 보전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암호 방식의 사용이증가하게 되었다. 광의의 암호는 비밀 통신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비밀통신이라고 말할 때는 암호문(ciphertext)이 아닌 보통문장의평문(plaintext)인 통신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겨서통신하는방법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의머리를깎아 통신문을 머리에 적어 머리카락이 길어질 때를 기다렸다가제삼자의 눈에 발견되지 않게 상대방에게 노예를 보내통신문을전달하였다. 이후 수신자는 다시 노예의 머리를 깎아 통신문을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암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못하도록 통신문을 감춘다는 뜻에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 기법인 크립토그래피와 스테가노그래피를혼동한다. 하지만 둘은 상이한 기법이다. 크립토그래피는암호화알고리즘을 작성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게끔 메시지를작성하고그 안에 비밀을 숨겨놓는다. 반면 스테가노그래피는 정상적으로보이는 매체 안에 메시지의 존재를 감춘다. 무해해 보이는객체에버젓이 비밀 메시지를 은닉해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암호는 고대 암호와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한 근대암호및현대 암호로 나누어 변화를 거쳤다. 일반적으로 현대 암호가연구되기 전의 고대 암호와 근대 암호는 문자의 위치를 바꿔암호화하는 전치 암호(transposition cipher)와 문자를 다른 문자로치환하는 환자 암호(substitution cipher) 그리고 환자 암호와 전치암호를 복합한 적암호(product cipher)로 분류된다. 전치 암호가주어진문자들의 위치만 바꾸는 것이라면, 환자 암호는 각 문자를다른문자로 바꾸는 암호 방식이다. 가장 오래된 암호 방식은 기원전 400년경 고대 희랍인들이사용한 스키테일 암호이다. 이 방식은 전달하려는 평문 문자의위치를재배열하는 방식으로, 곤봉에 종이를 감아 평문을 횡으로쓴다음종이를 풀면 평문의 각 문자의 위치가 재배치되어 평문의내용을인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한편, 로마시대의 시저 암호는평문의각 알파벳을 우측으로 3문자씩 이동시켜 다른 알파벳으로바꾸는암호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는 D로, B는 E, C는 F, X는A로바꿔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꾼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4 - 2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필자의 생각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6.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그 어떤 윤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 많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위태로운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정적 부작용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어느 선까지 윤리 적으로 선한 목적이 윤리적으로 위태로운 수단과 부작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는 세계의 그 어떤 윤리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적) 강제성입니다. 그리고 윤 리적으로 볼 때 수단과 목적 간의 긴장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전쟁 중에 하나의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 원칙을 요점만 요약하자면 다 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쟁을 더 계속 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강화를 맺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몇 년 동안 더 전쟁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에 연이어 “그럼 이 혁 명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주의자라 면 누구나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경제체제로의 이행 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단지 봉건적 요소와 왕조적 잔 재들을 털어버렸을 뿐인 부르주아 경제체제가 다시 성립할 것이 다.” 이런 하찮은 결과만 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몇 년간 더 전쟁 을 하자는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경우에는 매우 확고한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 진 사람도 그런 수단을 요구하는 혁명이라는 이름의 목적을 거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혁명적 사회주의에서는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구체제의 폭력정치를, 그 수단 의 폭력성을 이유로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가소 로운 일입니다. 비록 구체제 폭력정치의 목적들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ㄱ.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당분간 전쟁을 지속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ㄴ. 혁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이상적인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ㄷ.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라는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목적 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는지를 윤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 하지 않을 수 있다. ㄹ.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수단은 전쟁의 지 속이고 목적은 혁명이다. 우주 공간에는 별의 재료인 가스와 먼지가 거대한 덩어리로군데군데 모여 있다. 이들은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 점점모이면서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내부 온도가높아지고 핵반응을 일으켜 별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별들은 엄청난 열에너지와 강렬한 빛을 내는 가스 덩어리라고볼수있다.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으로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보이게 된다. 붉은색은 파장이 길고, 푸른색은 파장이 짧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물질의 구성 성분이나 온도와 연관이 있다. 불꽃색으로 금속 원소를 구분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 다른 파장의빛이나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별에서 방출된 빛은 대기층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원소에흡수되는데, 지구의 실험실에서도 이와 동일한 흡수선이나타나기때문에 별의 구성 원소를 밝혀내는 데 스펙트럼이 중요하게이용된다. 헬륨(He)이 태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헬리오스(helios)에서따온 것도 바로 지구에서는 아직 헬륨이 발견되지 않았을때태양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다. 쇠를 가열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빛도 방출하지 않다가온도가높아지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환하게빛을낸다. 이와 같이 물체는 온도에 따라 다른 색의 빛을 방출하는데, 이는 별도 마찬가지다. 표면 온도가 3,000K 정도인 별은붉은빛을띠고, 약 6,000K에서는 태양처럼 노란색 빛을 방출하며, 8,000K이상에서는 하얗게 빛나고, 30,000K를 넘으면 푸른빛을 낸다. 따라서별의 스펙트럼형을 조사해 보면 별의 화학적 성분과 온도를알수있게 된다. 1872년 헨리 드레이퍼가 최초로 별의 스펙트럼 사진을찍어천문학 연구에 도입한 이후, 피커링은 캐넌과 리비트 등 다른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별의 스펙트럼을 활용한 HD 항성목록을만들었다. HD 항성 목록은 별을 온도에 따라 O, B, A, F, G, K, M 순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0∼9까지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구분에 따르면 표면 온도가 약 6,000K인 태양은 G2형에, 10,000K인 시리우스는 A0형에 속한다. HD 항성 목록이 표면 온도만고려했다면 여기에 광도까지 고려한 것이 바로 H-R도이다. H-R도는별의 등급과 온도에 따라 별들을 2차원의 도표 위에 나타낸것으로, 별들이 진화하는 과정에 따른 물리적 특성들을 쉽게확인할수 있다. 이것은 항성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표로덴마크의헤르츠스프룽과 미국의 러셀에 의해 각각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 ㄱ. 스펙트럼을 통해 별의 구성 원소와 온도를 알 수 있다. ㄴ. HD 항성 목록과 H-R도는 별을 구분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ㄷ. 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과 별의 표면 온도는 비례한다. ㄹ. HD 항성 목록은 O에서 M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5 - 2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비답(批答) :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답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조선시대 왕들은 국정을 처리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많 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왕의 창작 활동은 당시의 유교정치문화라 는 기반 속에서 우러나왔다. 예컨대 왕의 작품을 대표하는 시, 서, 화는 유교정치문화의 핵심인 경연, 비답(批答) 등과 관련이 깊었 다. 조선시대 왕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경연을 거행하였다. 이 같은 경연에서 왕은 사서삼경 등의 유교경전과 역사책을 공부하였다. 그 결과 왕이 공부한 책의 내용이나 토론내용이 독립된 책 또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실리기도 하였다. 경연에 참석했던 경연 관들이 사사로이 남긴 경연일기라는 책도 상당수 있다. 왕 역시 경연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 터득한 지식, 비판 의견 등을 별 도로 남기기도 하였다. 아침 조회 이후 승지를 비롯하여 공무가 있는 신료들이 왕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문서로 이루어졌다. 왕 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는 8도의 관찰사들이 올린 것에서부터 중앙 의 6조와 3사 관료들이 올린 공문서 그리고 수많은 양반과 백성들 이 올린 상소문 등이었다. 상소문에 대한 비답이나 각각의 관서에 서 올린 보고서에 대한 결재문을 왕이 직접 쓴 경우 이것은 공문 서이기도 하고 또한 친필 작품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왕이 직접 창작한 작품들을 어제(御製)라고 하였고, 왕이 직접 쓴 글씨는 어 필(御筆)이라고 하였다. 경연에 관련된 작품이나 비답 이외에도 왕이 창작활동을 할 기 회는 많았다. 예컨대 지방관으로 발령받고 떠나는 관료들을 만날 때, 왕은 잘 하라는 당부를 하는데, 특별히 당부문을 작성해 주기 도 하고 비밀지령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왕은 가족이나 신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시를 짓는 경우도 많았다. 서로 시를 이어가는 연시(聯詩)를 비롯하여 각자가 따로 짓는 시도 있 었다. 이외에 흥이 넘쳐 스스로 시를 지을 때도 있었다. 이처럼 왕 이 직접 창작한 시들은 왕의 시작품이 되었다. 아울러 왕이 대비 에게 칭송문을 지어 올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역시 왕의 작품 이었다. 왕이 신료들이나 친인척들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 며, 궁궐이나 서원의 이름을 짓고 그 편액을 직접 쓰는 경우도 많 았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 증명서를 직 접 써 주거나, 그림을 그려 남겨놓은 왕도 있었다. 이 같은 왕의 서간이나 편액 글씨 또는 재산문서, 그림 등은 중요한 문화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왕이 선왕의 능이나 지방의 온천에 행차하여 글을 지어놓은 것 도 있었다. 나아가 속대전이나 탁지정례 같은 국가의 법전이 나 송자대전 같은 개인 문집에 친필 서문을 쓰는 일도 있었다. 왕이나 대비 또는 왕족, 고관대작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왕이 짓는 제문(祭文)도 많았다. 나아가 특정한 개인의 자(字)나 호(號)를 직 접 짓고 써 주기도 하고, 왕 스스로 자신의 호를 짓고 쓰기도 하 였다. 이처럼 다양한 왕의 작품들은 후대 왕에 의해 실록, 국조보감 (國朝寶鑑), 어제, 어필 등으로 정리, 편찬되었다. 실록은 후대 왕 이 볼 수 없으므로 후대 왕으로서 긍지를 갖고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실록 중에서 좋은 내용만 골라 편찬한 것이 국조보감 이었다. 이 같은 국조보감은 경연의 교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후대 왕은 실록과 국조보감을 편찬하면서 선왕의 어제와 어필 을 함께 수집, 정리하여 대궐에 보관하였다. 이는 선왕의 치적과 학문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편, 후손으로서 조상의 흔적을 길이 간 직하겠다는 의미였다. 조선시대 역대 왕의 어제를 모아 놓은 것을 열성어제라고 하였고, 어필을 모아 놓은 것은 열성어필이라고 하 였다. 영조대 이후부터는 어제와 어필 중에서 시문 등을골라국왕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왕의 작품은 왕의개인적인 작품 수준과 궁중 문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와경제, 풍속, 유행 등을 두루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 자원이기도하다. ㄱ. 왕이 누군가의 문집의 서문을 직접 짓고 써주었다면 어제도되고 어필도 될 수 있다. ㄴ.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왕이 친필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ㄷ. 선대 왕이 경연에서 토론한 내용을 후대 왕이 볼 수는없었다. ㄹ. 왕이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는 문화재라고 하기는어렵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6 - 2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민화는 신흥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궁중 · 사대부가중심의기존 화풍과는 주제가 크게 상이하였다. ② 민화의 화려한 채색은 궁중 · 사대부가 중심의 기존 회화와크게차별화되는 점이었다. ③ 민화는 평면적 공간감, 단순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회화라는 단일한 형태로 유행하였다. ④ 왕조 말 종말을 예고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길상문화의성행을초래하였다. ⑤ 18세기 조선과 청나라의 길상문화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것으로유례 없는 현상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서민화가들이 민간 수요의 제액 · 기복 등을 위해 그린 치레와 액막이 그림인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 경제상 황은 민화가 특별히 조선 후기에 발전되고 확산된 것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 및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대외무역으로 인해 기술직 중인, 하급 관리, 시전 상인 등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확대된 사치소비 성향은 미술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복호사 풍조를 조장하면서 집안을 치장하거나 세시와 의례 때 제액과 송축 혹은 장엄을 하기 위해 제작된 민화를 크게 범람시켰다. 따라서 신흥 부유층은 그림 생산 을 촉진시키고 회화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기능하면서 민화를 유행 시켰다. 이처럼 그림의 수요가 저변화됨에 따라 궁중 · 사대부가의 장식그림에는 또 다른 미감의 새로운 형식들이 도입되었다. 결국 조선 후기 경제발전은 민화 수요를 창출하여, 궁중과 사대부가 주 도하였던 기존의 화단과 함께 조선 후기 회화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민화는 당대 주류 회화인 궁중과 사대부 회화의 화풍과 소재를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들 회화에서 주제를 취사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생산하면서, 의식적인 변용 과 무의식적 착오 혹은 창의적 덧붙임 등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하 는 가운데 대중적 집단 감수성을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민화에서 는 평면적 공간감이나 단순하고 도식화된 형태, 풍부한 상상력, 자 유롭고 익살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현대적 감각 등 기존 회화에서 는 볼 수 없는 참신하고도 새로운 감각의 독특한 조형세계를 이룩 하였다. 민화는 사대부 감상회화의 영향으로 수묵민화도 있지만 채색민 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화려한 채색과 길상(吉祥)적 의미가 강한 궁중회화의 영향을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그림 은 벽사 · 길상의 목적과 함께 액막이와 치레 및 장엄용으로 사용 되었기에 짙고 화려한 농채가 주류를 이루었다. 민화의 소재는 다 양하지만 그것들에는 부귀영화 · 장수 · 다산 · 번창 · 진경 · 벽사 · 만 사형통 · 부부화합 등과 같은 길상성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대부 분의 민화는 길상화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민화가 크게 유행 하고 확산되면서 왕실과 사대부층에서도 민화를 향유하였는데, 이 러한 유행은 문화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사찰 벽화, 건축물 장식, 나전칠기, 자수 등에도 민화가 응용되었다. 조선 후기 민화가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출현하였다면, 당시 길 상문화의 성행은 민화의 융성을 촉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조 선 후기에는 길상 추구의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였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외적 요인으로 당시 청나라에 만연하였던 길상문화의 영향이다. 이는 18세기 중엽경 대두되었던 북학에 편승하여 중국의 물품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폭넓게 수용한 결과이다. 중국에서 길상의 표현은 이미 상(商) · 주(周) 시기 기원 하여 발전하였는데, 특히 18세기 이후 청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융 성하여, “그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뜻은 반드시 길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미술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 후기 길상문화가 팽배하였던 또 다른 이유로는 몇 가지 국 내적 요인이 있다. 먼저 양란 이후 조선 후기 사회의 기복신앙 번 영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왕조 말에는 종말을 예고하는 일련의 사 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더 원초적인 기복적 믿음에 의지하였 다. 따라서 길상문화의 수요 또한 왕공 사대부로부터 민간에 이르 기까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 문화적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길상적 상징의 회화가 성행할 수 있었다. 이어 기복신앙 번영 이외에 경제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다. 18 세기 후반 수도민의 80∼90%가 상업에 종사하여 서울이 상업 자 본을 바탕으로 한 이익중시 · 물질중시 사회로 변모해간 것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근대화로 경제적인 면에 관심이높아진사회적 분위기 역시 기복 추구의 길상적 도상들을 증가시켰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7 - 29.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내용이 설명된 문단을 적절하게 짝 지은 것은? ⓐ ⓑ ⓒ ① (가) (나) (다) ② (나) (가) (다) ③ (나) (다) (가) ④ (다) (가) (나) ⑤ (다) (나) (가) 30. 다음 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아래의 이타당하게도출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전제는? ① 모든 변호사는 공감능력이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했을거야. ② A는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해. ③ A는 돈을 많이 벌었어. ④ 돈을 많이 번 안과 전문의는 공감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⑤ A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A는 소아과 전문의일 거야. 인간 발전의 모든 국면에서 개인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 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모든 문화권은 이러한 지식 과 기술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해 가는데, 이 과정이 곧 문해과정이다. 헌터(C. Hunter)와 하만(D. Harman), 프레이리(P. Freire)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문해의 개념과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프레이리는 이 단계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단어가 진실로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행동은 반응과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 어를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 창조와 재창조, 결정과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역사적 과정에 참여함이 결여될 때에는 진 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유네스코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이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 습득한 능력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 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으 나, 유네스코는 ‘이해를 하면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사 람’이 이 단계를 터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터와 하만은 ‘익숙 한 주제에 대해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이 자기 환 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표시, 숫자, 지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다) 헌터와 하만은 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정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 서, 소비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교모임이나 종교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자기들이 선택한 다른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단계 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 보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 고, 사회가 자기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 력과 그들이 직면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 는 문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의 도구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 는 기능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습득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 는 이러한 기능을 보다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으로 활용 하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소아과 전문의는 돈을 많이벌수없다. 아이를 잘 다루는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A는공감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공부는 잘했다. A가 의사라면소아과 전문의이거나 안과 전문의이다. A가 의사가 아니라면A는변호사이다. A가 변호사라면 A는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A는 안과 전문의야.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8 - 3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 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그 책 임을 면제 혹은 감면하는 제도이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제1항 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 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 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이다. 피감사인의 업무가 공익성에 부합해야 하고, 처리 방법 · 방식의 의도 및 동기도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업무의 적 극적 처리’이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 시도, 문 제점 해소를 위한 신속한 필요적 조치 등 능동적 ·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의미한다. 즉, 피감사인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 지 못했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 조에 의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 면 이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한다. 적극행정면책의 유형은 직권면책과 신청면책으로 구분된다. 우 선, 직권면책은 피감기관의 공식적인 신청이 없어도 감사원이 직 권으로 해당 감사사항을 면책해주는 것이다. 직권면책은 감사현장 (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실지감사 중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 종료 보고 후 감사결 과보고서 작성 · 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 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 으로 구분된다. 현장면책의 과정은 감사 착수 시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 통지 및 설명, 면책 여부 검토 요청, 감사단 검토, 면책 여 부 결정 · 통보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신청면책은 실지감사 종료 후 피감사인 혹은 피감기관이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청면책의 단계는 면책신청 · 접수, 감사권익보호관 및 감사부서 검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검토, 단계별 결재권자 검토, 감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ㄱ.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경미한 과실을 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ㄴ. 명백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경미한 절차상 하자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ㄷ. 실지감사 중에라도 적극행정면책 사안의 경우 신청면책으로 구 제될 수 있다. ㄹ. 실지감사 중 감사단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에 의한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처리단계 직권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 는 경우라면,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19 - 3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수명이 끝난 전기제품 내 함유된 알루미늄은 도시광산자원대상품목이다. ② 정제련 단계가 없는 자원순환 시스템은 불완전한 자원순환시스템에 해당한다. ③ 도시광산 산업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광산규모를 가진 상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금속자원을다시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④ 일본은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를통해10종으로 규정된 도시광산 대상품목에 대한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의 정책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⑤ EU의 폐전기 ·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은비용부담뿐만 아니라 폐자원 회수의무까지를 포함한다. 첨단 신산업에 활용되는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광물자원 확보사업이 한계를 보이고, 각 국가별 수출규제 및 관세강화 조치 등에 따라 국제 자원시장 여건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광산 산업은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핵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기 · 전자제품, 전지 등 금속자원 을 주요소재로 사용한 제조업 생산제품은 모두 도시광산 자원 발 생원에 해당한다. 수명이 끝난 발생원 내 함유된 철, 범용비철(구 리, 아연, 알루미늄, 납), 귀금속(금, 은), 희소금속 등이 도시광산 자원 대상품목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도시광산 속에서 ‘해체 · 분류-파분쇄-선별-정 제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속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도시광산 산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에서 금속물질을 분리 · 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 그치는 재활용 산업과 다르게 도시광산 산업은 정제련 단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폐전자제품 · 폐자동차 등 폐기물 중에서도 희소 금속자원 함량이 특히 높은 폐기물을 중 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원생산성 향상 산업이다. 셋째,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 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 산업이다. 일본은 핵심 희소금속 10종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 · 비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도시광산을 통한 금속 재활용전 략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 도시광산 정책 관련 중점적 역할을 경제산업성 주관하에 석유 천연가스 금 속광물 자원기구(JOGMEC)에서 담당하며, 환경성은 「자원순환기 본법」을 중심으로 가전 · 소형가전 · 자동차 등 각종 품목별 자원 재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일본 제련기업들은 2000 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자원가격 급등 및 자원 확보 과열양상에 따른 제련사업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 시광산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편, 아키타현에서는 폐금속 재활용 업체, 실증연구센터 및 국제자원대학교, 기타 관련 산업 등 이 집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에코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순환경제촉진법」을 시행하여 자국의 자원 순환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폐자원 수집체계 확 립, 도시광산 산업 육성 등 주요 순환경제 중점 5개년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곳을 건설한 바 있다. EU는 ‘자원순환사회’ 달성을 목적으로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지침」을 제 정하였다. 이 지침은 대다수 폐전기 · 전자제품을 재활용 대상으로 규정하며, 폐자원 회수의무 및 관련 비용 부담 책임을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0 - 33. 다음 글의 문단을 에 따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 한 것은? ① (가) - (나) - (마) - (다) - (라) ② (가) - (다) - (마) - (나) - (라) ③ (가) - (다) - (마) - (라) - (나) ④ (나) - (다) - (라) - (가) - (마) ⑤ (나) - (라) - (가) - (마) - (다) (가) 사실주의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문예사조다. 낭만 주의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정취나 회의와 우울에 빠져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비판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 하였다. 사실주의는 주로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소설의 영역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기 위한 사실적 기법과 삶의 실재성 인식을 중시하는 사실적 정 신은 사실주의 문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나) 사실주의 문학에서 추구하는 객관성이란 대상으로서의 현 실을 보는 자세와 관련된다. 이것은 문학의 창조적 주체인 작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와는 그 성향을 달리한다. 낭만주의가 고전주의에 반발하면서 개성을 강하게 옹호한 반면, 사실주의는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묘사하는 객 관적 인식을 중시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로 인하여 사실주의 문 학은 개인의 삶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전체 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 개인의 삶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 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개인의 삶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사회적 · 역사적 관계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 다. (다) 사실주의의 정신사적 배경으로는 19세기 유럽을 휩쓴 실증 철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는 자연과학의 발 전에 힘입어 과학적 관찰과 방법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사조 가 지배적이었는데, 콩트의 실증철학은 사회적 · 역사적 현상에 대 한 문제는 추상적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 · 실증적 방법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중 시한 밀의 공리주의적 사회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과학 적 해명을 제기한 다윈의 진화론 등은 사실주의의 성립 기반을 이 룬다. (라) 사실주의 문학에서 강조하는 객관적 관찰과 사실적 묘사는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G. Flaubett)가 주장한 이른바 ‘일물일어 설(一物一語說)’의 정신과 그대로 일치한다. 플로베르는 그의 제자 인 모파상(G. Maupassant)에게 이 세상에는 똑같은 두 개의 모래 가 없으며 두 마리의 파리도 없다고 충고한다. 사물의 이름에는 오직 하나의 명사, 움직임에는 하나의 동사, 그것을 형용하는 데에 는 오직 하나의 형용사가 있을 뿐이므로, 작가는 바로 이 하나밖 에 없는 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플로베르의 지론이다. (마) 사실주의 문학은 무엇보다도 삶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 식을 중시한다. 사실주의 작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묘 사하는 작법을 채택하며, 작중인물도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로 설정한다. 객관적 묘사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 악하고자 하며, 인간의 환경적 요인과 부정적 측면마저도 사실 그 대로 드러냄으로써 삶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러한 태도는 실증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다. 그리고 그 삶은 사회적 ·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탐구는 객관적인 사회과학적 방식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 글은 먼저 사실주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그에 대한 배경과 인식, 대표 작가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목적이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1 - 3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5. 다음 글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참 ·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것만을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지방도시의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수도권으로 의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소 멸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 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 · 군 · 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개(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 · 면 · 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 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출 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 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 · 고시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보다는 낙 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행 법률은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 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국가균 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4년까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 역은 전국에 70개 시 · 군이 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 · 사회적으로 불 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 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단,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등이 있다. 접경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 · 군이다.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은 총 371개이며, 이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183개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은 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 을 증대하고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발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 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하며, 현재 123개 시 · 군이 이에 해당 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 정시 포함)에 있는 읍 · 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해당 된다. 다만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로서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97개이다. 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이더라도 「접 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일 경우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중 특수상황 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188개이다. 동해물이 마르면 우리 기상은 불변이다. 나라를 사랑하면괴롭거나 즐겁다. 가을 하늘이 공활하지 않으면 구름이 높지않다. 우리 기상이 불변하지 않으면 바람 서리가 불변하지 않는다. 남산위에 소나무가 푸르지 않으면 우리 기상이 불변하지 않는다. 가을하늘이 공활하면 남산 위에 소나무가 푸르지 않다. 동해물이마르면 남산 위에 소나무가 푸르지 않고 즐겁지 않다. 괴로우면동해물이 마른다. ㄱ. 동해물이 마른다. ㄴ. 즐겁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ㄷ. 우리 기상이 불변이면 나라를 사랑한다. ㄹ. 바람 서리가 불변하면 구름이 높지 않다. ㅁ. 가을 하늘이 공활하지 않으면 즐겁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2 - 36. 다음 글에 따를 때 의 (A)∼(D)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강화(확장)된 현실세계와 현실처럼 지속하 는(영구화된) 가상공간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메타 버스의 특징을 가상세계(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4개의 핵심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상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과 비슷하게 가상의 것을 만들어낸 환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세계(Synthetic World)와 몰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가상의 것을 만들 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현물이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용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을 하 게 된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실제 환경을 모방 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아바타 또는 에이전트와 공존하 게 된다. 거울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세계를 그대로 복제해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세계를 말한다. 거울세계는 가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현실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디지털로 만들어 져 가상세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거울세계는 가상현실 기술 을 통해 컴퓨터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세계 혹은 가상환 경 공간과 유사하지만, 복제의 대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점 에서 일반적인 가상세계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공간 을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해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여 목적지 에 도착하기 위한 더 빠른 경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대상물이 현실세계의 시각, 청각, 촉각에 중 첩되어 정보 흐름을 증가시키는 혼합된 구조이다. 증강현실은 현 실세계에 가상의 대상물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실재(Reality)를 대 체하는 것이 아닌 실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증강현실은 현실 과 가상이 결합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가 상의 대상물이 현실세계에서 정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QR코드를 인식하여 특정 웹사이트로 전환되거나 특정 정보를 보여주거나,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능으로 시청 중인 영화 나 비디오에 서라운드 사운드 환경을 구현하여 음성이 화면의 배 우나 동작에 맞춰 3차원의 몰입형 음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라이프로깅은 디지털로 저장되고 접근 가능한 기록물이다. 여기 서 말하는 기록물이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온갖 종류 의 기록물로, 사물과 사람의 기억, 관찰, 의사소통과 행동 등 일상 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로깅은 센서가 수집한 일상생활 의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수집, 처리, 반영하는 과정으로, 일상생활 데이터는 주로 사용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센서가 수집하지만, 사 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센서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라이프로깅은 사용자의 과거가 디지털화되어 사용자를 더욱 진짜처럼 만드는 증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메타버스의 4가지 요소는 2개의 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X축은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로 구분되는데, 내재적요소는아바타(Avatar) 또는 실제 모습을 통해 사용자의 정체성과행동을나타내는 기술을 의미하고, 외재적 요소는 사용자를 둘러싸고있는세상에 관한 정보와 통제력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즉, 내재적요소는 사용자로, 외재적 요소는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으로이해할수 있다. Y축은 증강과 시뮬레이션으로 나뉘는데, 증강은 실제환경에서새로운 제어, 정보 시스템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기술을 말하고, 시뮬레이션은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을통해새로운 가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A) 증강 (B) 내재적 외재적(C) (D) 시뮬레이션 (A) (B) (C) (D) ①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가상세계 거울세계②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증강현실 거울세계③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④ 거울세계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⑤ 거울세계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3 - 3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술은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의 술은 그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기후와 토양에 따라 그 지 역의 술이 대략 정해진다. 포도 농사가 잘되는 지중해 쪽엔 와인 이,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서부, 벨기에 등 사과 농사가 잘되는 해 양성 기후 지역에선 사이더가, 쌀농사가 잘되는 온난습윤한 우리 나라와 일본에선 막걸리와 청주가 주요 주종으로 자리 잡았다. 그 리고 보리농사가 잘되는 지역에선 맥주 문화와 위스키 문화가 있 다. 맥주와 위스키의 관계는 와인과 브랜디의 관계와 같고, 또 막걸 리와 소주의 관계와 같다. 막걸리 또는 청주를 소줏고리에 넣어 증류를 하면 소주가 되는 것처럼 맥주를 증류기에 증류하면 위스 키가 된다. 이때 쓰는 맥주는 몰트에 물을 부어 당화시킨 후 발효 시킨 꾸덕한 질감의 맥주로 ‘워시(Wash)’라고 불리며, 우리가 흔히 마시는 향신료 홉(Hop)을 넣은 맑고 탄산이 팡팡 터지는 그런 맥 주는 아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1기압 아래서 에탄올의 끓는점은 섭씨 78.4도로, 물의 끓는 온도인 섭씨 100도보다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워시를 증류기에 넣고 증류기의 온도를 이 두 온도 사이로 조정하면 증류기 반대편인 응축기에선 알코올 농도가 높은 액체가 담긴다. 그리고 이 증류 원액이 위스키의 원재료다. 위스키는 생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위스키의 원조 는 아일랜드이고 4∼5세기부터 위스키를 양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 것만 스카치위스키라 이름 붙는다. 보리는 다른 곳의 것을 쓸 수 있으나 제조는 반드시 스코틀랜드에 서 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만든 위스키는 아이리시위스키라 한 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와 호밀 로 만든 라이위스키(Rye Whiskey)를 생산하는 미국이 3대 위스키 생산국이다. 이어 캐나다와 일본까지가 5대 생산국이다. 몰트를 주원료로 사용해서 당화, 발효, 증류 과정을 통해 추출한 증류 원액을 오크 통에 넣어 숙성하면 몰트위스키가 되는데, 문제 는 이 싹을 틔운 보리, 즉 몰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증류 방식 의 효율성이 떨어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스코틀랜드의 위 스키 증류소 중 일부는 몰트의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여기에 옥수 수, 밀, 호밀 등 다른 곡물의 전분을 섞어 저렴한 위스키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런 위스키를 그레인위스키라고 한다. 여기에 1820년대 아일랜드에서 새롭게 발명된 ‘연속식 증류기’로 인해 시 간 및 연료비를 절감해 수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몰트의 양을 최 소화하고,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해 몰트 특유의 풍미가 많이 사라 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때 블렌디드 위스키가 등장한다. 싱글 몰트의 풍미도 유지하 면서 가격적인 면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풍미 좋은 몰트위스키 원 액과 저렴한 그레인위스키 원액을 섞은 것이다. 어떤 원액을 사용 하고, 어떤 비율로 블렌딩하느냐가 핵심이었다. 한국인이 잘 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커티 삭, 윈저 등 브랜드들이 바 로 이 블렌디드 위스키다. 눈치챘겠지만 이들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 위스키 시장을 점령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전통의 싱글 몰트위스키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다. 획일화된 위스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찾아 다양성을 추구하 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ㄱ. 와인을 증류해서 브랜디를 만들 수 있다. ㄴ. 스카치위스키는 위스키의 원조인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위스키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ㄷ. 그레인위스키는 대체로 싱글 몰트위스키보다 저렴하다. ㄹ. 보리 외의 농산물로도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 ㅁ. 연속식 증류기는 몰트의 풍미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4 - 38. 다음 글의 ◯ㄱ ∼◯ㄹ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9.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핵산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 분자이다.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 는 더 작은 단위체들로 이루어진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하나의 당 분자, 하나의 인산기, 그리고 하나의 질소 염기를 포함하고 있다.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두 종류의 핵산 은 DNA(디옥시리보핵산)와 RNA(리보핵산)이다. DNA는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두 핵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종종 이중 나선이라고 한다. DNA에는 네 종류 의 뉴클레오타이드, 즉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이 있으며, 이들을 간략하게 A, C, G, T로 표시한다. RNA도 DNA와 같이 질소 염기들에 부착된 하나의 당-인산 골 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RNA는 세 가지 측면에서 DNA와 다르다. 첫째, RNA는 두 개의 가닥 대신에 하나의 가닥만 갖고 있다. 둘째, RNA는 디옥시리보스 대신에 리보스라는 당을 이용한 다. 셋째, RNA는 타이민(T) 대신에 유라실(U)이라는 질소 염기를 이용한다. DNA는 전사 과정에서 하나의 RNA 분자를 조립하기 위한 주형 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RNA 분자는 번역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백 질 합성에 이용된다. 진핵세포에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DNA의 두 가닥이 분 리되고, 한 가닥은 RNA 전사 산물을 합성하기 위한 주형으로 작 용한다. 한 유전자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주는 DNA의 특정 뉴클레 오타이드 서열은 전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RNA 전사 산물의 조립은 타이민(T) 대신에 유라 실(U)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DNA에서 확인된 동일한 염 기쌍 법칙을 따른다. 그러므로 DNA에 A, C, G, T의 뉴클레오타 이드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RNA 전사 산물은 각각 ◯ㄱ , G, C, 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게 된다. 각각의 RNA 뉴클레오타이 드가 DNA 가닥의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 염기쌍을 형 성하면,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성장 중인 RNA 분자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한다. 전사가 일단 완료되면 ◯ㄴ 는 이중 가닥으로 다시 채워지고, RNA 전사 산물은 가공 과정을 시작한다. 가공 과정에서 RNA 전사 산물은 언제라도 번역이 가능한 성숙 된 mRNA(messenger RNA) 분자가 된다. 첫 번째, 단백질 합성에 필요 없는 인트론이라는 일정 길이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제거된 다. 이때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엑손이라는 일정 길이의 뉴클레 오타이드들은 남는다. 이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 의 초고에 있는 “죽을느냐 살느냐?”라는 구절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 이 제거되어야만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맞춤법에 맞는 글이 남 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ㄷ 이 왜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 고 있다. 두 번째, 모자와 꼬리가 RNA 분자의 시작과 끝 부분에 첨가된다. 모자와 꼬리는 세포가 그 분자를 mRNA로 인식하게 해 준다. 일단 가공 과정이 완료되면 mRNA 분자는 세포의 핵으로부 터 세포질로 이동하여 단백질 합성을 위하여 ◯ㄹ 된다. ◯ㄱ ◯ㄴ ◯ㄷ ◯ㄹ ① T DNA 인트론 번역 ② T RNA 인트론 전사 ③ U DNA 인트론 번역 ④ U DNA 엑손 전사 ⑤ U RNA 엑손 전사 ○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거나 호기심이 많다. ○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평가할수 없지만,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성찰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 ○ 고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만, 고민이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 ○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있다. ○ 나영이는 호기심이 많지 않다. ㄱ. 나영이는 고민이 없거나 생각이 깊을 것이다. ㄴ. 나영이가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깊을것이다. ㄷ.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ㄹ. 나영이가 생각이 깊지 않다면 고민이 없을 것이다. ㅁ. 고민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25 - 4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입안단계 후에검토하여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사전에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② 1973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예산명세서를,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재정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하였다. ③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경우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추계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반드시필요하고, 비용추계요구서로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다. ⑤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업무가 시작되었고, 2005년「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발의 의안 외에도 위원회제안의안,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법안비용추계는 발의 · 제안 또는 제출된 법안이 의결되어 시행 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 로 추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즉,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 으로써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이 예산상의 조치 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제13대 국회에서 제16대 국회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1999년에 재정소요 추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추계서의 첨부실적이 높지 않 았다.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제17대(2004.5.∼2008.5.) 국회부 터이다. 2005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명세서’라는 용어 를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 또는 추계서)’로 표현을 변경하고, 의원발의 의안 외에 위원회제안 의안과 정부제출 의안 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 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경우 에도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2007년부터 정부제출안에 적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 하였다. 2014년 3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및 위원회에 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의안 발의 · 제안 의 적시성 및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의 첨부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용추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 다. 첫 번째 유형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하려는 법 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회답받은 비용 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의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 안을 우선 발의하려는 경우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의하려 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요구하고, 비용추계요구서를 법안에 첨부하여 발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의원은 이후 국회예산정책 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위 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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