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정답(2022-04-09 / 213.0KB / 136회)

 

 15 / 23 【 소방관계법규 】 1.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 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의 조례 ④ 소방청훈령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 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소방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 지역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ㄷ.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ㄹ.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5.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한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②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③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④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6.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④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16 / 23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 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 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 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 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 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8.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 ), ( ) 또는 ( )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 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소방대장 9. 「소방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10. 「소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의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벌금③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④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200만원 이하의 벌금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하며, ( )은/는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소방서장 17 / 23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상시 중앙소방특 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한 수용인원을 옳게 산정한 것은? ∙바닥면적이 95 ㎡인 강의실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① 21명 ② 32명 ③ 50명 ④ 60명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숫자로 옳은 것은?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 ㄱ ) ㎡ 이상인 것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 ㄴ ) ㎡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 ㄷ )명 이상인 것 ㄱ ㄴ ㄷ ① 1,000 200 100 ② 1,000 400 100 ③ 2,000 200 50 ④ 2,000 400 50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지진이 발생할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옥내소화전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18 / 23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400 ㎡ 미만의 어린이회관 ③ 연면적 1,000 ㎡ 미만의 아파트등 ④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 미만인 것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 ②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 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 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 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 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 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④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0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으로 옳은 것은?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②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③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④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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