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하)   | 조회수 228 1주 전

2021 비상계획관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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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한 자가 있으면 읍․ 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④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② 시․도지사가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 에는 지하 양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21. 12. 2.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甲, 乙, 丙, 丁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28세의 남성 甲은 A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고, 27세의 여성 乙은 법률상의 배우자인 丙과 2021. 3. 5.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에 소규모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丁은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은 민방위 대원이 되며, 乙도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ㄴ. 민방위 대원이 된 乙이 생업에 지장이 있게 된 경우 丙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민방위대 편성에서 乙을 제외할 수 있다. ㄷ. 丁은 전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문 14.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자 강원도 A군 군수 甲은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동원 명령을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甲은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직접 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원 기간 중 결혼식이 있으면 민방위 대장은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5.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 A군 B읍에 주소를 둔 甲은 통․리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읍의 읍장이 2021. 12. 10.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 B읍의 읍장이 甲에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④ 甲이 직계존속의 장례로 인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B읍의 읍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6. 다음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9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제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3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양자 모두 최근 3년간 변화가 없다. ① 8,100만 원 ② 9,000만 원 ③ 1억 800만 원 ④ 1억 1,700만 원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 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 甲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乙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등급 제3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보 기> ㄱ. 甲은 C동에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ㄴ. 乙이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민방위 대장은 그 사실을 甲과 B시의 시장 및 A도의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乙의 재해 보상금은 A도가 부담한다. ㄹ. 乙이 재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B시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문 18.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해 A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접경지역의 읍․면․동장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서의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홍수통제소장이 발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의 피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난명령을 받은 자는 A도의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도의 도지사가 민방위를 위하여 건물의 일시 사용 조치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甲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 건물 소재지 관할 시장은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 소집일 3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ㄴ.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미성년자인 자녀 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ㄹ.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수임군부대의 장이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혼 일자를 정한 후 훈련명령을 받은 甲이 훈련일과 자신의 결혼 일자가 겹쳐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ㄴ.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乙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없다. ㄷ. 훈련명령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에 의해 구속된 丙은 훈련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훈련 연기원서를 丙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의원인 丁은 훈련일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장공비가 2021. 11. 1.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 11. 3.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 甲은 2021. 11. 7.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乙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임군 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3. 예비군법령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 ○ 전시․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보 기> ㄱ.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ㄴ.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 ㄷ.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 ㄹ.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4. 甲은 수탁경찰서장 乙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ㄷ.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ㄹ. 甲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乙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는 중대로 편성한다. ② 같은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예비군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대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400명이 된 경우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6.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 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 ㄴ.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ㄷ.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ㄹ.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한 자가 있으면 읍․ 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④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② 시․도지사가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 에는 지하 양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21. 12. 2.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甲, 乙, 丙, 丁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28세의 남성 甲은 A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고, 27세의 여성 乙은 법률상의 배우자인 丙과 2021. 3. 5.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에 소규모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丁은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은 민방위 대원이 되며, 乙도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ㄴ. 민방위 대원이 된 乙이 생업에 지장이 있게 된 경우 丙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민방위대 편성에서 乙을 제외할 수 있다. ㄷ. 丁은 전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평상시 민방위대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보 및 대피 ② 소화활동 ③ 자체 시설의 보호 ④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④ 법제처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이 아니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0.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자 강원도 A군 군수 甲은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동원 명령을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甲은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직접 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원 기간 중 결혼식이 있으면 민방위 대장은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5.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 A군 B읍에 주소를 둔 甲은 통․리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읍의 읍장이 2021. 12. 10.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 B읍의 읍장이 甲에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④ 甲이 직계존속의 장례로 인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B읍의 읍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2. 다음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9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제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3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양자 모두 최근 3년간 변화가 없다. ① 8,100만 원 ② 9,000만 원 ③ 1억 800만 원 ④ 1억 1,700만 원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 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 甲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乙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등급 제3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보 기> ㄱ. 甲은 C동에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ㄴ. 乙이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민방위 대장은 그 사실을 甲과 B시의 시장 및 A도의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乙의 재해 보상금은 A도가 부담한다. ㄹ. 乙이 재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B시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4.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해 A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접경지역의 읍․면․동장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서의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홍수통제소장이 발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의 피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난명령을 받은 자는 A도의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도의 도지사가 민방위를 위하여 건물의 일시 사용 조치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甲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 건물 소재지 관할 시장은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모든 영화상영관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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