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하)   | 조회수 202 1주 전

2021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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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Ⅰ)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1-12 / 288.8KB / 33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Ⅱ)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1-12 / 287.3KB / 12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ㅁ. 시․도지사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X O O ② X X X X X ③ O X O O O ④ X X O X X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가)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나) 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 (다) 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나) (다) (라) ①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0명 ② 5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50명 ③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200명 ④ 10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100명 문 30. 다음 사례에서 ㉠ ~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산업시설은 X시 Y동에 소재하고 있다. Y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산업시설이 마비되자, X시의 시장 甲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 Y동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수 수단의 확보에 종사하고 있는 乙에게 Y동에서의 대피를 명하였다. ㉡ 甲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로 인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Y동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Y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중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 되자, ㉢ 甲은 Y동의 명칭 및 위치, 관계인의 인적사항, C등급의 평가 사유를 X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 甲은 Y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 선포된 재난 사태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조치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필요하여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 하였다. ㄷ. 재난이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하였다. ㄹ. 시․도지사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의 운항이 필요하게 되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하였다. 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심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의 징후를 식별한 경우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면 재난상황이 긴급 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방본부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서 퇴거조치를 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A도에 발생한 자연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인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 ㄷ. B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국가의 시설과 관계되는 재난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따라 B군의 군수로부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응급조치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ㄹ. C군의 군수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원을 D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E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응원을 받은 C군의 군수가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35. A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A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자,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A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군의 군수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A군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A군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A군이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A군의 군수는 A군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행 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기준관리 및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이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은 위원이 되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는 위원 5명 이상이 필요하다. ④ 위원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ㅁ. 시․도지사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X O O ② X X X X X ③ O X O O O ④ X X O X X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받은 시설의 소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계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가)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나) 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 (다) 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나) (다) (라) ①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0명 ② 5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50명 ③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200명 ④ 10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100명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3. 다음 사례에서 ㉠ ~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산업시설은 X시 Y동에 소재하고 있다. Y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산업시설이 마비되자, X시의 시장 甲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 Y동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수 수단의 확보에 종사하고 있는 乙에게 Y동에서의 대피를 명하였다. ㉡ 甲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로 인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Y동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Y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중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 되자, ㉢ 甲은 Y동의 명칭 및 위치, 관계인의 인적사항, C등급의 평가 사유를 X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 甲은 Y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 선포된 재난 사태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조치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필요하여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 하였다. ㄷ. 재난이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하였다. ㄹ. 시․도지사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의 운항이 필요하게 되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하였다. 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심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의 징후를 식별한 경우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면 재난상황이 긴급 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방본부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서 퇴거조치를 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A도에 발생한 자연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인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 ㄷ. B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국가의 시설과 관계되는 재난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따라 B군의 군수로부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응급조치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ㄹ. C군의 군수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원을 D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E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응원을 받은 C군의 군수가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8. A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A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자,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A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군의 군수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A군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A군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A군이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A군의 군수는 A군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행 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5쪽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ㄴ.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ㄷ.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ㄹ.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의 개발 및 공표 ㅁ.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에 대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한 경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수집한 재난피해자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경우,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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