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하)   | 조회수 637 1주 전

2021 비상계획관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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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법령Ⅰ - 헌법 문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75조가 요청하는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은 법규명령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령에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임입법의 포괄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ㄴ.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ㄷ.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조항은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ㄹ. 공법적 기관의 정관 규율사항에 있어서 그러한 정관의 제정주체가 사실상 행정부에 해당하거나, 기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엄격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심사대상 국회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 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 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문 3.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시설을 말한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공무담임권은 소선거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정당법 에 따라 등록된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4.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헌법 제2조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문 5.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국적법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나,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6. 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3인과 국회의원 5인이 재판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및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문 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그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고,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③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④ 입법자는 법률로써 옥외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및 방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8.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보호영역으로서 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우선함에 따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배제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9.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② 대학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이고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므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인격의 형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국어교육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가 배어있는 방언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것인가, 표준어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상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가 있다. ③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1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를 의미하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제외된다. 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ㄷ.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ㄹ.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14일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부의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증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2. 국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시회는 정부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7쪽 문 13. 헌법재판소법 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③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문 1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허가구역 밖에서의 조업행위를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어업허가구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관습법은 처벌의 근거조항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조업구역을 확인하는 고려요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③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 등에 대한 재구속의 요건 등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어받아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헌법원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마련하였으나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8쪽 문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만 포함될 뿐이고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대한 행정감찰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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