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 조회수 1895 1주 전

2022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정답 -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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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종합정답(2022-01-09 / 640.1KB / 830회)

 

 - 12 - 1.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안병하 치안감은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 으로서 전라남도 경찰들에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 ㉠ )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 ㉡ )를 강조하였다. ① ㉠ - 호국정신 ㉡ - 인권보호 ② ㉠ - 비례의 원칙 ㉡ - 질서유지 ③ ㉠ - 호국정신 ㉡ - 질서유지 ④ ㉠ - 비례의 원칙 ㉡ - 인권보호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위험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② 오상위험이란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험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손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를 의미하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시 도경찰청 차장은 시 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 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 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 였더라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상 시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법 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이 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법 상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거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법 상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① ㉠(X) ㉡(O) ㉢(X) ㉣(O) ② ㉠(O) ㉡(X) ㉢(O) ㉣(O) ③ ㉠(X) ㉡(O) ㉢(O) ㉣(O) ④ ㉠(X) ㉡(O) ㉢(O) ㉣(X)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 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상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 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 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은 총경(자치총경 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7. 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 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법 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실무종합】 - 13 - 8.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경찰행정관청의 특정행위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으며,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 보다 더 커야 적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다. ③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비례의 원칙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위반한 경찰작용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 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라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 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지 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해당 집회 참가가 불법 행위라도, 집회 장소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없다.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는 없다. ④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11.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 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① ㉠(X) ㉡(O) ㉢(O) ㉣(X) ② ㉠(O) ㉡(X) ㉢(O) ㉣(X) ③ ㉠(X) ㉡(X) ㉢(X) ㉣(O) ④ ㉠(X) ㉡(X) ㉢(O) ㉣(O) 12.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상 모든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은 임용과 동시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상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 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 보호지역 중 제한 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 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에 해당한다. 1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P경찰관은 부서에서 많은 동료들이 단독 출장을 가면서도 공공연하게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퇴근 후 잠깐 들러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퇴근시간을 허위 기록되게 하는 것을 보고, P경찰관도 동료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 경찰관은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피로회복 음료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다음주는 식사대접을 받았다. 순찰나갈 때 마다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습관이 들었고, 주민들도 경찰관이 순찰을 나가면 마음의 선물이라며 뇌물을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① ㉠ - 전체사회 가설 ㉡ - 구조원인 가설 ② ㉠ - 썩은 사과 가설 ㉡ - 구조원인 가설 ③ ㉠ - 구조원인 가설 ㉡ - 전체사회 가설 ④ ㉠ - 구조원인 가설 ㉡ - 썩은 사과 가설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5만 원 상당(1인당 5만 원)의 음식 값을 甲이 지불한 경우 ② 경찰서장이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한 경우 ③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경찰관이 4촌 형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물 받은 경우 ④ 경찰관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에서 당첨되어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 자를 받은 경우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직급에 상관 없이 모든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30만 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45만 원이다. ④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렸다면 이와 별도로 거절하는 의사는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1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14 - ③ 공무원이 기관이 아닌 개인인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다. ④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7.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우범지역인 A지역과 B지역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지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지역에서 순찰 근무시간을 대부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③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 ④ 경찰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18. 인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상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 인권보호 규칙 상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 1회 이상 인권 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 상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 상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9. 경찰활동 전략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은 경찰이 지역 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역중심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병행되어 실시될 때 효과성이 제고된다. ③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는데, 이 모형은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로 진행된다.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전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20.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 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④ ‘폭행 등 예비’와 ‘거짓 광고’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실종아동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 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 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 학대행위자에게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③ 甲의 배우자였던 乙이 甲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112종합 상황실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그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15 - 2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기타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 변사사건 및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과 같이 준현장지문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경찰수사규칙 상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켜야 하며, 검시에 참여한 검시 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상 ‘지문자동검색시스템 (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은 주민 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④ 경찰수사규칙 상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 시 군 구 읍 면 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26. 지명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규칙 상 경찰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 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가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 관서보다 지명수배자를 먼저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 ② 범죄수사규칙 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 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경찰수사규칙 상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 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④ 범죄수사규칙 상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 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및 진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이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자진해산 및 분산하게 하는 정책적 치료법이다. ② 봉쇄 방어는 군중이 중요시설이나 기관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부대가 선점하여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 하는 방어조치로 충돌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진압의 기본 원칙이다. ③ 세력분산은 일단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부대가 대형 으로 진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 통제력을 차단하며, 수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사를 약화시키는 진압의 기본원칙이다 ④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 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정책적 치료법이다. 28.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에 대한 3선 개념 중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검문조 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② 공직선거법 상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시 개표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 상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9. 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작전비상 – 갑호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 교통비상 – 을호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 경비비상 – 병호 -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 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사비상 – 갑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① ㉠(O) ㉡(X) ㉢(X) ㉣(O) ② ㉠(O) ㉡(X) ㉢(O) ㉣(O) ③ ㉠(X) ㉡(X) ㉢(O) ㉣(X) ④ ㉠(O) ㉡(O) ㉢(X) ㉣(X) 30. 재난 및 대테러경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으로 구분된다. ②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상 C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 재난관리 규칙 상 시 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시 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 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교통사고 및 현장도면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 현장도면 작성시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과 정차지점을 실선으로 표시한다. ②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 현장도면 작성시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에 대한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 16 - ③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사고현장 전 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2. 다음 ㉠부터 ㉣까지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시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도시 지역의 간선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④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시장등은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나,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4.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주 정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 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③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 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④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그 밖의 지역’의 소음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소음측정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 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 주거지역의 주간(07:00~해지기 전)시간대 등가 소음도(Leq)는 65dB 이하이다. 3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 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1개 차로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연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최행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7.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법 상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합중국 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범위에 포함된다.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 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 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상 파견국 국민이 영사 관할 구역안에서 구속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 17 - 38.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 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인수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④ 피호송자의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나,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3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 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 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형법 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해당된다. ③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사안’에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청구에 관한 사안도 해당된다. ④ 보안관찰법 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0.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상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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