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 조회수 858 3주 전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1.11.6.

기출이 댓글 0 0    0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1-11-08 / 694.2KB / 153회)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1/8 해양경찰학개론 4. 5. 6. 다음 중 경찰 부패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썩은 사과나무 가설은 경찰의 부패 원인을 개인의 윤리적 성향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이러한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 들여진다고 본다. ②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윌슨이 주장한 견해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큰 부패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을 분석하여 내린 이론으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이다. ④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등이 주장한 견해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다음 중「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③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④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음 중 징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재직하다 파면된 경우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② 해양경찰공무원으로 3년간 재직하다 금품·향응 수수의 이유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퇴직 급여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강등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1/3이 감액되는 경징계이다.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 기관에 분배되어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해양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② 현행법상에 해양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업무에 속한다. ③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경찰기관이 담당 하는 권한이나 조직의 활동과 관계없이 해양경찰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해양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조직법」 제43조와「해양경찰법」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무 및 직무의 범위는 해양경찰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의 토지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서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③ 선박은 국제법적으로 기국주의가 적용되지만,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에 대한 해양경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 되고 있다. 다음 중 여러 나라의 해양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해양범죄단속 및 수로서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보다 보유 함정의 수는 많지만, 항공기의 수는 적다. ③ 중국 해양경찰국은 10,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④ 미국 해안경비대는 처음 연방정부의 세수확보 및 밀수근절을 위해 조직·운영되었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2/8 7. 8. 다음 중「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해양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이외의 휴무, 휴가 등 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는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구역이다. 이 중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함정 및 항공대 ㉡ 해상교통관제센터 ㉢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 종합상황실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 송·수신소 ㉦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 ㉧ 비밀발간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9. 10. 다음 중「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 구조안전국장은 어선출입항 신고업무와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 ㉢ 경비국장은 경비함정·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과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두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해양경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국유재산법」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 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추적·나포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해양법에 관한국제연합협약」제111조에 따른다. ④ 해양경찰관은 근해수역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외국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3/8 11. 12. 13.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 정책이나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행정책임의 소재와 회계책임에 대한 감독부서 및 국회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나누어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고, 자본적 지출은 공채 발행 등의 차입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제도의 일종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ZBB)가 예산편성에 관련된 입법적인 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예산에 관한 심의, 통제를 위한 행정적인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 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직무명령권은 상급해양경찰기관이 하급해양경찰 기관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는 권한 분산, 정보 공개, 국민 참여, 책임, 환류가 있다. 다음 중「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4. 15. 16. 다음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 엽관주의란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 실적주의는 기회균등 및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 직위분류제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 하며,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는 직위분류제 위주에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적 형태이다. ① ㉠(X), ㉡(O), ㉢(O), ㉣(O) ② ㉠(X), ㉡(X), ㉢(O), ㉣(O) ③ ㉠(O), ㉡(X), ㉢(X), ㉣(O) ④ ㉠(X), ㉡(O), ㉢(O), ㉣(X)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AIS를 설치한 총톤수 300톤 미만의 해양조사선 및 어업지도선은 관제대상선박에 포함된다. ③ 부산항에 입항 중인 A선박의 선장 甲은 해상 교통관제사 乙의 지시에 따라 항행하다 출항 중인 B선박과 충돌한 경우라도, 선박 충돌에 대한 甲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의「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도 포함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거짓보고 및 통보 금지의무 ㉡ 비밀엄수의무 ㉢ 정치운동 금지의무 ㉣ 부패행위의 신고의무 ㉤ 직장이탈 금지의무 ㉥ 직무유기 금지의무 ㉦ 제복착용의무 ㉧ 민사분쟁 부당개입 금지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4/8 17. 18. 다음 중「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 1인 근무기관은 인접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으며, 근거리 통신축상에 위치할 때는 휴대할 수 있다. ② “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 부서에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파출소, 출장소의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각각 파출소장, 출장소장이다. ④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무기·탄약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은 경감 이하의 경찰관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된다.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정규임용과 면직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20. 21. 다음 중 함정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함정수리는 함정의 성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장비, 설비 및 의장에 있어서 설계상의 기재 수량, 위치 또는 함정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② 경비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 책임은 해양경찰서장에게 있다. ③ 창 정비는 일정 기간 운영 후 함정 전반에 걸친 검사,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정비창 등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주기관 총 분해수리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함정의 성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의미한다. ④ 경비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 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다음 중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주소 내의 행위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장해가 될지라도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따른 대위책임이다. ④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 에게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다. 다음 중「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5/8 22. 23.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대기예비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 “직무훈련”이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0톤급 함정인 1501함은 한강 1호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 5,000톤급 이상의 함정은 3명 이내의 대기 근무 인원을 편성한다. 단, 대기함정일 경우 4명의 대기 근무인원을 편성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 함정이 2차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단, 이 법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 ㉢에서의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의 3단계로 구분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25.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시간 근무하다, 파출소로 귀소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권총, 경찰봉 등의 경찰장비 및 인명구조장비와 통신장비를 반드시 연안구조정에 비치하거나 개인 휴대하여야 한다. ④ 파출소 및 출장소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및 그 밖에 근무로 구분되며,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1시간 내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상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하여「해사안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 조종 중 고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6/8 26. 27. 28. 다음 중「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용인력”이란 출장·휴직·휴가 등인 인원과 가용 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➁ 비상소집은 비상근무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정장, 파출소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 명령을 전달받은 공무원은 소집장소로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간 내 응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의 방식으로 분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유흡착재, 생물정화 제제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유창청소업”이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유해액체물질”이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포함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음 중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환경관리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경비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30. 31. 다음 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 )일 전까지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 으로 제작하여 해양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 )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① 32 ② 35 ③ 37 ④ 39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 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 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국내 선박의 선장에게 이동 및 대피를 명령함에 있어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동 및 대피 사유 ② 이동 및 대피 경로 ③ 이동 및 대피 해역 ④ 이동 및 대피 기간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7/8 32. 33. 다음 중「통합방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종사태”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하여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관할구역 내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형사소송법」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35. 36. 다음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자연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둔다. 다음 중 특별첩보요구(SR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말한다. ②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③ 첩보의 수집에 대한 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비교적 구체성·전문성이 요구된다. ④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 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 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 수역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8/8 37. 38.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 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낚시어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 한계는「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39. 40.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첩은 활동범위(임무)에 따라 고정간첩, 배회 간첩, 공행간첩으로 구분된다. ② 태업이란 특정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직접·간접의 모든 손상 및 파괴행위를 의미한다. ③ 공작원이란 비밀조직의 최선단에서 철저한 가장과 통제하에 공작목표에 접근 및 공작관을 대신하여 비밀을 탐지하거나 기타 부여받은 공작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④ 간첩망의 형태 중 현재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조직 형태는 서클형이다. 다음 의 내용은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 ㉡ 폭발물, 테러범, 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행을 파악 및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 으로 발행 ㉤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 ㉡ ㉢ ㉣ ㉤ ① 적색 수배서 오렌지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녹색 수배서 황색 수배서 ② 청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황색 수배서 오렌지색 수배서 적색 수배서 ③ 적색 수배서 청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녹색 수배서 황색 수배서 ④ 청색 수배서 오렌지색 수배서 녹색 수배서 적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해설등록
해설수정
수정내역
0
평이함
0
어려움
0
스크랩
0
2022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5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11-08)
  1. 2022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1681
  2. 2022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2506
  3.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858
  4. 2022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5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2058
  5. 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1349
Board Pagination 1
/ 1
가입/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과목별 + 선생님별 + 강의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합격수기 수험생
일정/공고 자료실 SUCCESS
VOCA
팩트체크 건의/공지 꿀단지
면접 공시정보 장터
홍보 소식통 유튜브
스무디 전현직 채팅
원서접수 + 지방청 + 관련주소 +
뉴스
일정
공고
인기글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