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차   | 조회수 637 3주 전

2021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 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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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정답(확정답안) 1. 공채.pdf(확정답안) 2. 함정요원.pdf(2021-11-08 / 801.3KB / 87회)

 

2021 해경 2차 해사법규 해설 김대근 (2021-11-10 / 206.3KB / 80회)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1/4 해 사 법 규 3. 4. 5. 다음 에서「해운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 선내 비상훈련 실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에서「항만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항만의 관제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어촌ㆍ어항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②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③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④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 하는 행위 1. 2. 다음 중「어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 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로 명료 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 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③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④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음 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정류”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계선”이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 예인선이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한꺼번에 3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2/4 6. 7. 다음 는「도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3급 도선사는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 ㉡ 「도선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며 이 중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2개 항이다. ㉣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는「선박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6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9. 다음 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 )년으로 한다. ㉡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이 17.5 ㎡일 때 유선의 승선 정원은 ( )명이다. ㉢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 되는 선박은 길이 ( )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 )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① 119 ② 127 ③ 134 ④ 139 다음 중「해사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출항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태풍주의보ㆍ경보 시 모든 내항 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 포함)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풍랑ㆍ폭풍해일주의보 시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당 내항 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3/4 10. 11. 12.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해리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는「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 작업개시 ( ㉠ ) 전까지 ( ㉡ )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7일 ㉡ 해양수산부장관 ② ㉠ 14일 ㉡ 해양수산부장관 ③ ㉠ 14일 ㉡ 해양경찰청장 ④ ㉠ 7일 ㉡ 해양경찰청장 다음 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의 (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① ㉠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 ㉡ 해양사고 ② ㉠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 ㉡ 조난사고 ③ ㉠ 수난대비 및 구호 ㉡ 조난사고 ④ ㉠ 수난대비 및 구호 ㉡ 해양사고 13. 14. 다음 는「선원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 )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 )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 10 ㉡ 4분의 1, 12시간 ② ㉠ 14 ㉡ 2분의 1, 24시간 ③ ㉠ 10 ㉡ 4분의 1, 24시간 ④ ㉠ 14 ㉡ 2분의 1, 12시간 다음 는「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 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 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해리 이내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좌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4/4 15. 16. 17. 다음 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 )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 중앙심판원장은 (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 )명 이내로 한다. ① 27 ② 30 ③ 38 ④ 49 다음 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여객선비상수색 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 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 ㉡ )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해양경찰서장 ② ㉠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③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해양경찰서장 ④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항해구역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평수구역, 내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②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③ 평수구역, 연안구역, 내해구역, 원해구역 ④ 평수구역, 내수구역, 근해구역, 원해구역 18. 19. 20.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②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③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④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다음 에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최대승선인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1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 으로 하여야 한다. ㉣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최대승선인원의 11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에서「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항해등 ㉡ 라디오 ㉢ 나침반 ㉣ 소화기 ㉤ 레이다 ㉥ 구명튜브 ㉦ 자기점화등 ㉧ 위성항법장치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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