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광장   조회수 535 2021.10.07. 20:48

이거 아시는분있나요ㅠㅠㅠ 스트레스

전정국 (*.57.97.96) 댓글 7 0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 2017. 12.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85(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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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8. 10. [법률 제18386, 시행 2021. 8. 10.] 국토교통부

 

85(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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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30일, 60일인지

60일, 90일인지 계속 바껴서 나와서 찾아봤는데 둘다 있어서 멘붕왔어요... 뭐가 맞나요? 개정된거 내가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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