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채   조회수 680 2021.09.28. 20:58

2021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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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정답(2021-09-28 / 677.2KB / 107회)

 

 - 민법총칙 1 - 1. 민법 상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②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③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 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④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2.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 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 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 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 민법 상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甲(피한정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甲의 한정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乙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乙(미성년자)이 단독으로 처분한 경우에 甲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乙(甲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상대방)을 믿게 한 후 甲과 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乙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2020년 9월 11일 09시를 기준으로 민법 상 미성년자에 해당 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01년 9월 11일 09시에 태어난 자로서 성년후견심판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된 자 ㉡ 2001년 9월 11일 13시에 태어난 자로서 한정후견심판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된 자 ㉢ 2001년 9월 12일 19시에 태어난 자로서 특정후견심판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이 된 자 ㉣ 2001년 9월 12일 23시에 태어난 자로서 2020년 6월 3일에 혼인과 함께 혼인신고를 한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5. 민법 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영리법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상권을 가질 수 있다. ②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비영리법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증을 받을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6. 정관에서 민법 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시이사의 선임권자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 대한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① ㉠㉡㉢ ② ㉠㉡㉣ ③ ㉡㉢㉣ ④ ㉠㉡㉢㉣ 7.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부동산이다. ㉡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되며,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두 개의 물건 중 하나가 다른 물건의 상용에 공하여진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자간에 주물과 종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 ① ㉠㉡ ② ㉢㉣ ③ ㉠㉡㉢ ④ ㉡㉢㉣ 8.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② 은비(隱秘)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④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9.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인 乙에게 A가 발주하는 공사를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그 대가로 청자를 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乙에게 청자를 주었다. 그러나 그 공사는 甲에게 낙찰되지 않았으며, 乙은 실수로 청자를 깨뜨렸다. ㉠ 甲과 乙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 만일, 해당 공사가 甲에게 낙찰되었다면 甲과 乙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 만일, 甲이 乙에게 청자를 인도하기 전이라면 甲은 乙의 청구에 따라 乙에게 청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 甲이 乙에게 청자의 반환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乙은 甲에게 깨진 청자 또는 그 대가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① ㉠㉡ ② ㉡㉢ ③ ㉢㉣ ④ ㉠㉣ 【민법총칙】 - 민법총칙 2 - 10.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공경매에도 적용된다. ②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 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증권회사 직원 甲이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고객 乙의 요청에 따라 乙과의 친분 및 거래관계상 乙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증권투자로 인한 ‘乙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乙에게 작성해 준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③ 공무원들이 사직할 뜻이 없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 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된 경우,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④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2.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명의로 대출을 받아 乙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甲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실지매매 대금에 의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④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고 주택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라면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택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④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의 도달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14. 민법 상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보증인이 그 계약서에 나타난 채무자 (甲)가 마음속으로 채무자라고 본 사람(乙)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계약당시에 甲과 乙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도 그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그 토지거래상 사기 강박을 이유로 토지거래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甲이 자신이 최대주주이던 A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회사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A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甲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연 대보증하지 않으면 甲 소유의 C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여 甲이 법적 책임 없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중 乙(대리인)의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게 부동산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스스로 乙 소유의 부동산을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甲에게 부동산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의 대리인 으로서 丙 소유의 부동산을 丙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甲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 甲에게 주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주택을 수선 하는 행위 ㉤ 甲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 권을 수여받은 乙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민법 상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 할 것이 아니다. ②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③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민법총칙 3 - 1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방식은 물론 묵시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④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 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 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 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은 입양, 인지와 같은 가족 법상의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 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나,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다. ④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하고 있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는 여전히 乙로 되어 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 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④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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