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채   조회수 1173 2021.09.28. 20:57

2021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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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1-09-28 / 683.3KB / 426회)

 

 - 형사소송법 1 -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피고인이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토지관할 위반을 주장하면 법원은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실체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인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에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해도 토지관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③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과 방법,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 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3.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친고죄의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고소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의 기간은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조카 2인이 친구 1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삼촌이 조카들의 친구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조카들에 대해서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와 전속고발권 사건 에도 준용된다. ④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참고인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6.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가 인도받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다.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저항하여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 A는 폭행치상 혐의가 있는 B를 적법하게 긴급체포 하였지만, B의 처 C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결정이 이루어 지고 B가 석방되었다. 이후 A가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B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7.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 허용된다. 8. 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 수색으로 볼 수 없다. ② 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효력은 국가의 사법주권으로 인해 해외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해외 서버에 경유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 하여 유관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 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④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 수색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복호화 과정 에서도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 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③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④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준항고는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그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부적합하게 된다. 10.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 ① B가 A로부터 받아낸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①과 같은 입장에 따르면 공판 중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도 검사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 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공소제기 이후라도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④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공판정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판정 외로 불러 수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 하고 있다. 1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정신청 사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고등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 작성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 제기가 의제된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① ㉠(X) ㉡(O) ㉢(X) ㉣(X) ② ㉠(X) ㉡(X) ㉢(O) ㉣(O) ③ ㉠(O) ㉡(X) ㉢(O) ㉣(O) ④ ㉠(O) ㉡(O) ㉢(X) ㉣(O) 12.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그 하급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예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으나, 그 후 해당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자 A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준항고 중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A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에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어 A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을 하고 증인을 신문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 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독수독과이론 중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이론’에 따르면,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4.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지 않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원칙적 으로 부정되지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의자의 진술 사 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진 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개입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O) ㉡(X) ㉢(O) ㉣(X) ② ㉠(X) ㉡(O) ㉢(X) ㉣(X) ③ ㉠(X) ㉡(X) ㉢(O) ㉣(X) ④ ㉠(X) ㉡(O) ㉢(X) ㉣(O) - 형사소송법 3 - 15. 전문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여도 그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 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유아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비록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증인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16.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 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 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 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③ 검찰관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 장에 대하여 뇌물수수자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④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 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므로, 공판과정 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 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정에서 행한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③ 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공판정 외의 자백진술로 탄핵하게 되면 이는 탄핵증거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환송 전 원심판 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 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A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A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B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B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A, B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A, B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A, B사건과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9. 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적법하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 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20.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여 판사가 이를 선고 고지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선고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정식재 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 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한 후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되었더라도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보호처분결정은 유효하다. ④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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