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급(경력)   조회수 812 2021.07.10. 19:43

2021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 20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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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나(민경채)정답(2021-07-10 / 470.4KB / 131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부 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부모와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조부모의 질병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그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⑤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가족 돌봄휴가 기간이 5일 연장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① 예고편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는 영화 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없다. ④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있다. ⑤ 영화업자는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벽, 주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 3.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3년 ③ 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멸실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예: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각 호실의 소유자 ※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의 책임 甲은 乙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丙건설사는 乙과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준공검사 후 아파트는 2020. 5. 1. 사용승인을 받았다. 甲은 아파트를 2020. 7. 1. 인도받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① 丙은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7.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② 丙은 철골공사의 하자에 과실이 없으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은 甲의 전유부분인 거실에 물이 새는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5.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④ 대지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23. 10. 1. 공용부분인 주차장 건물이 멸실된다면 丙은 2024. 7. 1.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이 甲과의 분양계약에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2027. 10. 1.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문 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계약 의뢰 날짜와 공고 종료 후 결과통지 날짜를 옳게 짝지은 것은? ○ A국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단계 소요기간 1 계약 의뢰 1일 2 서류 검토 2일 3 입찰 공고 40일 (긴급계약의 경우 10일) 4 공고 종료 후 결과통지 1일 5 입찰서류 평가 10일 6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 7일 ※ 소요기간은 해당 절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모든 절차는 하루 단위로 주말(토, 일) 및 공휴일에도 중단이나 중복 없이 진행된다. A국 공무원인 甲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4월 30일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부서에 긴급계약으로 의뢰하려 한다. 계약은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체결된다. 계약 의뢰 날짜 공고 종료 후 결과통지 날짜 ① 3월 30일 4월 11일 ② 3월 30일 4월 12일 ③ 3월 30일 4월 13일 ④ 3월 31일 4월 12일 ⑤ 3월 31일 4월 13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3 쪽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게 전달할 책의 제목과 A의 연구실 번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 5명의 연구원(A ~ E)에게 책 1권씩을 전달해야 하고, 책 제목은 모두 다르다. ○ 5명은 모두 각자의 연구실에 있고, 연구실 번호는 311호부터 315호까지이다. ○ C는 315호, D는 312호, E는 311호에 있다. ○ B에게 연구개발 , D에게 공공정책 을 전달해야 한다. ○ 전환이론 은 311호에, 사회혁신 은 314호에, 복지 실천 은 315호에 전달해야 한다. 책 제목 연구실 번호 ① 전환이론 311호 ② 공공정책 312호 ③ 연구개발 313호 ④ 사회혁신 314호 ⑤ 복지실천 315호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부처의 주무관은 모두 20명이며, 성과등급은 4단계 (S, A, B, C)로 구성된다. 아래는 ○○부처 소속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甲주무관: 乙주무관 축하해! 작년에 비해 올해 성과등급이 비약적으로 올랐던데? 우리 부처에서 성과등급이 세 단계나 변한 주무관은 乙주무관 외에 없잖아. 乙주무관: 고마워. 올해는 평가방식을 많이 바꿨다며? 작년이랑 똑같은 성과등급을 받은 주무관은 우리 부처에서 한 명밖에 없어. 甲주무관: 그렇구나. 우리 부처에서 작년에 비해 성과등급이 한 단계 변한 주무관 수는 두 단계 변한 주무관 수의 2배라고 해. 乙주무관: 그러면 우리 부처에서 성과등급이 한 단계 변한 주무관은 ( ㉠ )명이네.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4 쪽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지역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다. 남자는 4개의 부족인 ‘잇파이․굼보․물으리․굿피’로 나뉘어 있고, 여자도 4개의 부족인 ‘잇파타․뿌타․마타․카포타’로 나뉘어 있다. 아래 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부족과 그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어떤 부족이 되는지를 나타낸다. 예컨대 ‘잇파이’ 남자는 ‘카포타’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가 남아면 ‘물으리’, 여아면 ‘마타’로 분류된다. 모든 부족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부족이 1 : 1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결혼할 수 있는 부족 자녀의 부족 남자 여자 남아 여아 잇파이 카포타 물으리 마타 굼보 마타 굿피 카포타 물으리 뿌타 잇파이 잇파타 굿피 잇파타 굼보 뿌타 ㄱ. 물으리와 뿌타의 친손자는 뿌타와 결혼할 수 있다. ㄴ. 잇파이와 카포타의 친손자는 굿피이다. ㄷ. 굼보와 마타의 외손녀는 카포타이다. ㄹ. 굿피와 잇파타의 친손녀는 물으리와 결혼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판매된 甲의 수박 총 판매액은? ○ A시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유통센터는 농산물을 수확 당일 모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며,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판매가에서 20 %를 할인하여 다음 날 판매한다. ○ 농부 甲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수확한 수박 100개씩을 수확 당일 A시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에 공급하였다. ○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박의 당일 판매가는 개당 1만 원이며, 매일 판매된 수박 개수는 아래와 같았다. 단, 수확 당일 판매되지 않은 수박은 다음 날 모두 판매되었다. 날짜(일) 1 2 3 4 5 6 판매된 수박(개) 80 100 110 100 100 10 ① 482만 원 ② 484만 원 ③ 486만 원 ④ 488만 원 ⑤ 490만 원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부처는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는 가구를 대상으로 CO2 배출 감소량에 비례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는 5 kWh, 도시가스는 1 m 3를 사용할 때 각각 2 kg의 CO2가 배출되며, 전기 1 kWh당 사용 요금은 20원, 도시가스 1 m 3당 사용 요금은 60원이다. ㄱ. 매월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1만 2천 원씩 부담하는 가구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월 CO2 배출량이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한 월 CO2 배출량보다 적다. ㄴ. 매월 전기 요금을 5만 원, 도시가스 요금을 3만 원 부담하는 가구는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월 CO2 배출량이 동일하다. ㄷ. 전기 1 kWh를 절약한 가구는 도시가스 1 m 3를 절약한 가구보다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0.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진행한다. - 신청기한: 1월 31일(상반기), 7월 31일(하반기) - 평가기간: 2월 1일 ~ 4월 30일(상반기) 8월 1일 ~ 10월 31일(하반기) ○ 사전평가 결과는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 3회 연속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다면, 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 40 %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래의 는 지방자치단체 A ~ C가 설립하려는 공립 박물관․미술관과 건립비를 나타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설립 예정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건립비(원) 부지매입비 건물건축비 A 甲미술관 30억 70억 B 乙박물관 40억 40억 C 丙박물관 10억 80억 ㄱ. 甲미술관을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하기로 했다면, A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甲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ㄴ. 乙박물관이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될 경우, B는 최대 3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ㄷ. 丙박물관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사전평가에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C는 丙박물관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사전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 제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④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甲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00조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 물품은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00조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00조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② A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B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그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의 물품이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때마다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⑤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7 쪽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문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총매출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며,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 내 또는 우선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분야 내에서는 ‘소요 광고비 × 2020년도 총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한다. ○ 지원금 상한액은 1억 2,000만 원이나, 해당 기업의 2020년도 총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의 지원금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순차로 배정한다. 기업 2020년도 총매출(억 원) 소요 광고비 (억 원) 사업분야 A 600 1 백신 B 500 2 비대면 C 400 3 농산물 D 300 4 인공지능 E 200 5 비대면 F 100 6 의류 G 30 4 백신 ① 없음 ② 8,000만 원 ③ 1억 2,000만 원 ④ 1억 6,000만 원 ⑤ 2억 4,000만 원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8 쪽 문 15.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甲담당관: 우리 부서 전 직원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조직을 출범시켰으면 합니다. 乙주무관: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甲담당관: 5 ~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되, 5명, 6명,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 있었으면 합니다. 단,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乙주무관: 그렇게 할 경우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은 최소 ( ㉠ )개, 최대 ( ㉡ )개가 가능합니다. ㉠ ㉡ ① 1 5 ② 3 5 ③ 3 6 ④ 4 6 ⑤ 4 7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솟값은? ○ 업무역량은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의 4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 부문별 업무역량 값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업무역량 값 = (해당 업무역량 재능 × 4) + (해당 업무역량 노력 × 3) ※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 甲의 부문별 업무역량의 재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 90 100 110 60 ○ 甲은 통합력의 업무역량 값을 다른 어떤 부문의 값보다 크게 만들고자 한다. 단, 甲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며 甲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 ① 67 ② 68 ③ 69 ④ 70 ⑤ 71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그 직전에 먹은 떡은? 원 쟁반의 둘레를 따라 쑥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떡, 팥떡, 호박떡이 순서대로 한 개씩 시계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특정한 떡을 시작점(첫 번째)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떡을 먹고 나면 시계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떡이 한 개 남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는다. ① 무지개떡 ② 쑥떡 ③ 인절미 ④ 팥떡 ⑤ 호박떡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의 무게로 옳은 것은? ○○마트에서는 쌀 상품 A ~ D를 판매하고 있다. 상품 무게는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 무게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상품을 저울에 올린 결과, 각각 35 kg, 39 kg, 44 kg, 45 kg, 50 kg, 54 kg으로 측정되었다. 甲은 가장 무거운 상품과 가장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두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 상품 무게(kg)의 값은 정수이다. ① 19 kg, 25 kg ② 19 kg, 26 kg ③ 20 kg, 24 kg ④ 21 kg, 25 kg ⑤ 22 kg, 26 kg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0 쪽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괘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A 괘종시계는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친다. 예를 들어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7시 정각에 첫 종을 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총 7번의 종을 치는 것이다. 이 괘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A 괘종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① 11시 11초 ② 11시 12초 ③ 11시 13초 ④ 11시 14초 ⑤ 11시 15초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A부서 주무관 5명(甲~ 戊)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같다. 오늘 업무 개시 후 현재까지 한 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甲은 丙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乙은 丁이 남겨 놓고 있는 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丙은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 놓고 있다. 丁은 甲이 남겨 놓고 있는 일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 戊는 乙이 남겨 놓은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丙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점수는? ○ A과는 과장 1명과 주무관 4명(甲 ~ 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무관의 직급은 甲이 가장 높고, 乙, 丙, 丁 순으로 낮아진다. ○ A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보상으로 성과점수 30점을 부여받았다. 과장은 A과에 부여된 30점을 자신을 제외한 주무관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과장은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성과점수를 분배하려 한다. ○ 주무관들이 받는 성과점수는 모두 다른 자연수이다. 甲: 과장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아! 그렇지만 丁보다는 제가 높아야 합니다. 乙: 이번 프로젝트 성공에는 제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 제가 가장 높은 성과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丙: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제 경우에는 상급자보다는 낮게 받고 하급자보다는 높게 받아야 합니다. 丁: 저는 내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성과점수인 4점만 받겠습니다.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기 돼지 삼형제와 각각의 집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하여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중 각각 다른 한 채씩을 선택하여 짓는다. ○ 벽돌집을 지을 때에는 벽돌만 필요하지만, 나무집은 나무와 지지대가, 지푸라기집은 지푸라기와 지지대가 재료로 필요하다. 지지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의 면적과 상관없이 나무집의 경우 20만 원, 지푸라기집의 경우 5만 원이다. ○ 재료의 1개당 가격 및 집의 면적 1 m 2당 필요 개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벽돌 나무 지푸라기 1개당 가격(원) 6,000 3,000 1,000 1 m 2당 필요 개수 15 20 30 ○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은 둘째 돼지 집의 2배이고, 셋째 돼지 집의 3배이다. 삼형제 집의 면적의 총합은 11 m 2이다. ○ 모두 집을 짓고 나니, 둘째 돼지 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첫째 둘째 셋째 ①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② 벽돌집 지푸라기집 나무집 ③ 나무집 벽돌집 지푸라기집 ④ 지푸라기집 벽돌집 나무집 ⑤ 지푸라기집 나무집 벽돌집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문 2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서는 매년 △△사업에 대해 사업자 자격 요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다. ○ 기본심사 점수에서 감점 점수를 뺀 최종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허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허가 정지’, 60점 미만이면 ‘허가 취소’로 판정한다. - 기본심사 점수: 100점 만점으로, ㉮ ~ ㉱의 4가지 항목(각 25점 만점) 점수의 합으로 한다. 단, 점수는 자연수이다. - 감점 점수: 과태료 부과의 경우 1회당 2점, 제재 조치의 경우 경고 1회당 3점, 주의 1회당 1.5점, 권고 1회당 0.5점으로 한다. 2020년 사업자 A ~ C의 기본심사 점수 및 감점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기본심사 항목별 점수 ㉮ ㉯ ㉰ ㉱ A 20 23 17 ? B 18 21 18 ? C 23 18 21 16 사업자 과태료 부과 횟수 제재 조치 횟수 경고 주의 권고 A 3 - - 6 B 5 - 3 2 C 4 1 2 - ㄱ. A의 ㉱ 항목 점수가 15점이라면 A는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B의 ㉱ 항목 점수가 19점 이상이어야 한다. ㄷ. C가 2020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 ㄹ. 기본심사 점수와 최종심사 점수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자는 C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3 쪽 문 2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수장에서의 검사 가.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 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나.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3.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② 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대장균 불검출/100 mL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잔류염소 4 mg/L 이하 질산성 질소 10 mg/L 이하 甲시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甲시 관할의 검사지점(A ~ E)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검사지점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빈도 정수장 A 잔류염소 2 mg/L 매일 1회 정수장 B 질산성 질소 11 mg/L 매일 1회 정수장 C 일반세균 70 CFU/mL 매월 1회 수도꼭지 D 대장균 불검출/100 mL 매주 1회 배수지 E 잔류염소 2 mg/L 매주 1회 ※ 제시된 검사대상 외의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A, D ② B, D ③ A, D, E ④ A, B, C, E ⑤ A,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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