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   조회수 392 2021.06.27. 00:18

2020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 2020.5.16.

기출이 댓글 0 0    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300.1KB / 8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90.5KB / 2회)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양수산부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ㄴ. 행정안전부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ㄷ.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ㄹ. 환경부 - 조류(藻類) 대발생(적조에 한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ㄷ.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ㄹ.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에만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린 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31.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乙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A시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감염 발생으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乙의 건의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③ 乙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A시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하려면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2. A도 B군 긴급구조통제단장 甲은 관내 지역에 표면적 100 ha에 달하는 산불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인 A도 소방본부의 장 乙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구조활동을 재난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치안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甲이 지명하는 자가 B군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를 한다. ㄷ. 甲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면현장 지휘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乙이 B군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 지도․점검의 목적, 일시 및 대상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ㄷ.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ㄹ.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과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제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 관련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② 재난 관련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이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이다. ③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의 경우, 재난 관련 보험등 가입 의무자는 그 도서관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재난 관련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양수산부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ㄴ. 행정안전부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ㄷ.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ㄹ. 환경부 - 조류(藻類) 대발생(적조에 한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ㄷ.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ㄹ.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에만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린 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42.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乙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A시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감염 발생으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乙의 건의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③ 乙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A시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하려면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3. A도 B군 긴급구조통제단장 甲은 관내 지역에 표면적 100 ha에 달하는 산불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인 A도 소방본부의 장 乙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구조활동을 재난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치안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甲이 지명하는 자가 B군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를 한다. ㄷ. 甲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면현장 지휘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乙이 B군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 지도․점검의 목적, 일시 및 대상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ㄷ.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ㄹ.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과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제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 관련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② 재난 관련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이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이다. ③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의 경우, 재난 관련 보험등 가입 의무자는 그 도서관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재난 관련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 군․구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②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③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한한다. ④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지방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의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및 재난관리의무 위반행위의 징계 등의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2천 명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 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내용을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수정내역
0
평이함
0
어려움
0
스크랩
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최근 기출
최근 2021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2021-06-27) 최근 2020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2021-06-27) 최근 2019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2021-06-27) 최근 2019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2021-06-27) 최근 2018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2021-06-26)
  1. 2020 비상계획관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5.16.

    비상계획관 2021.06.27 조회수 436
    Read More
  2. 2020 비상계획관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비상계획관 2021.06.27 조회수 398
    Read More
  3. 2020 비상계획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문제 정답

    비상계획관 2021.06.27 조회수 390
    Read More
  4. 2020 비상계획관 예비군법 문제 정답

    비상계획관 2021.06.27 조회수 409
    Read More
  5. Read More
  6. 2020 비상계획관 헌법 문제 정답 +2

    비상계획관 2021.06.27 조회수 865
    Read More
Board Pagination 1
/ 1
가입/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연도별 + 과목별 + 선생님별 +
일정/공고 자유광장 자료실
팩트체크 합격수기 SUCCESS
VOCA
꿀단지 건의/공지 강의
스무디 유튜브 면접
현직생활 소식통 장터
리뷰 공부 채팅
원서접수 + 지방청 + 관련주소 +
뉴스
최근
인기
추천
더보기
  최근 해설
  탑 100
  출간일순
  판매량순
더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