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   조회수 865 2021.06.27. 00:17

2020 비상계획관 헌법 문제 정답 - 20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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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310.1KB / 210회)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법령Ⅰ - 헌법 문 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은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문 2.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②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로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였고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당해산심판을 담당 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는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는 기재하여야 하나 구속기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 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문 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법 상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은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그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③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②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사상 내지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고 전파의 자유에는 보급의 자유가 포함된다. ③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④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ㆍ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도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이 아니다. 문 7.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②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상소심법원이 아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소송구조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소취하간주의 경우는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원고를 패소자로 보고 변호사보수가 산입된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8.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투표권과 선거권은 모두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다. ②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③ 사립초등학교 교사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국립대학교 교수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9.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권능, 즉 국회의 기관인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국회의장․부의장의 사임을 처리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직원을 임면하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그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청구권도 포함된다. ③ 민법 이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 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민연금법 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문 11.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③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조직법 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법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조정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③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④ 시ㆍ군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을 관할한다. 문 13.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개정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④ 국회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법규명령은 행정규칙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③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④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문 15.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 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을 따져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청구의 기간은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하여는 할 수 없다. ④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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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무릎 2021.07.02. 16:15

    1번에 1번[o]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7. 제삼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1번에 4번 [x]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4번에 2번 [x]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4번에 3번 [x]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번에 4번 [o] 헌재 2010. 9. 30. 2009헌바2

    5번에 1번 [x]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번에 4번 [x]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8번에 1번 [x] 일반적으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과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인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참정권에 관하여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공무원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2005. 10. 4. 2005헌마848

    9번에 2번 [x]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10번에 4번 [x]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11번에 1번 [x]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산정에는 그러한 이익과의 엄밀한 등가관계가 관철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급부적 성격은 부인된다.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12번에 1번 [o]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12번에 3번 [x] 법원조직법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2번에 4번 [x] 법원조직법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13번에 4번 [x] 국회법 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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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나무 2021.07.08. 13:11
    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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