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광장   조회수 1219 2021.06.08. 00:34

공무원시험

김김민 (*.39.200.40) 댓글 5 0    0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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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
      팀장님간다 2021.06.08. 08:10

      제가 아는 한
      1. 자기완결적신고인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범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는 재량행위라고 보여지네요. 소송에서 공익상의 이유제시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수 있지않을까 하네요.
      2. A법률자체의 위법성,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의 위법성, 고시자체의 위법성 3개를 다툴수있을거같네요

    • kr
      krntntktk 2021.06.08. 22:0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말씀대로라면 혹 1번 사례에서 甲의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인가? 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법한 소송이 되는것인가요??
    • 팀장
      팀장님간다 2021.06.09. 08:03
      적법한 소송일거같네요.. 근데 확실히 처음보는 유형의 사례네요 ㄷㄷ
    • 팀장
      팀장님간다 2021.06.14. 17:34
      ㄷㄷ 왜 글을 지우시지
    • profile
      기출이답이다 2021.06.15. 16:58
      오잉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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