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광장   조회수 2337 2021.05.09. 01:28

법잘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krntntktk (*.38.11.199) 댓글 3 1    0   

행정법 너무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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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클
      버클다운 2021.05.09. 14:30
      제가 아는게 정확하진 않을거같고 사례문제인것도 있어서, 만약 틀린게 있다면 다른분께서 정정부탁드릴게요.
      각 사례가 진정소급(예외)이냐 부진정소급(원칙)이냐를 따져보는거 같은데요.
      갑 같은 경우 조세 확정 전 법개정이 있었고 이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을인 경우 조세 확정 후에 법개정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한 과세처분은 진정소급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 kr
      krntntktk 2021.05.09. 16:03

      @버클다운  우선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생각하기에도 주요 쟁점은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맞는거같구요 이해하기를 갑은 부진정소급으로 원칙상 허용되니깐 적법하다고 이해했고 을은 진정소급으로 원칙상 금지되므로 부적법하다고 이해하긴했습니다만

       

      지문을보면 A세법은 2020년 10월 1일에 개정되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 개정된 a세법에 의해) 이 괄호속말이 2021년 3.1일날에 개정된 a세법을 의미하는게아니라 3.1일날 a세법을 적용했다고 이해하고있긴한데 맞는거겠죠? 위 말에 개정됬다는게 중의적이라 이래가 어렵네요 .. b도마찬가지입니다  

    • 버클
      버클다운 2021.05.09. 17:10

      @krntntktk  네네 그게 맞으실거에요. 20년 10월 1일 개정된 A세법에 의해 21년 3월 1일자로 부과된 과세처분으로 이해하셔야 문제 시비가 없을 것 같네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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