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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험과목 개편 보도자료(321KB, 11회)


2022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하였다.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개최한 공청회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민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4.19.5.25. 온라인) 결과 국민 77.6%, 수험생 73%가 국가직 9급 고교과목 폐지 찬성

직종별 9급 공채 등 시험과목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상당) 공채 선택과목 개편 사항(발췌) ]

 

 

 

현행 선택과목

 

개편(예시)

국가직 9
(참고1)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세법개론, 회계학

경찰직

순경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해양경찰
순경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해양경찰학개론(필수),
형사법(필수)

헌법, 해사법규 중 1과목

소방직

소방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수학, 사회, 과학 중 2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지방직 9
(참고2)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방행정 포함)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국가직 9급 공채 행정직군 선택과목 개편 내용

 

 

* 현재 공채로 선발하는 직렬()

 

구분

개편 전(선택 2과목)

개편 후(필수 2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직업

상담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교정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검찰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세무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마약

수사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철도

경찰

철도경찰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통계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출입국관리

출입국

관리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보호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이 외 행정직렬(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문화홍보, 회계), 사서, 감사,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편

 

참고 2

 

지방직 9급 공채 행정직군 선택과목 개편 내용

 

구분

개편 전(선택 2과목)

개편 후(필수 2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법무행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기업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운수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세무

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속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전산직 및 방호직은 시험과목 모두 필수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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