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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3월) [17]
    스터디 행정법_7급_A형.pdf 행정법_7급_B형.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정명재.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 - 13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소송법」에 의한 임시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하지 못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④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 훼손하였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③ 관계직원의 상급자로서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급자도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④ 감독기관의 장과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 판정 전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없다. 3.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의 판례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 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 이 되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감독과 더불어 합목적성감독을 포함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에 대한 감독까지 포함한다. ④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재결의 경우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경정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견인업자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③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기장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인 7.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존재 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 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 - 14 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책임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 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③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 ④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직권취소가 제한되나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③ 처분청의 행정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도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명문의 규정을 불문하고 처분청과 감독청은 철회권을 가진다. 10. 행정행위 부관의 자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담처분을 하기 이전에 협약을 통하여 내용을 정할 수 없다. ③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로 위법하다. ④ 주택건축허가를 하면서 영업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부관 으로 정한 경우에, 이러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된다. 11. A도 내 B시에 거주하는 갑(甲)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내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② 행정심판기관은 A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③ 행정심판기관은 출석정지 처분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서면사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가는 정당한 이익형량에 의한다.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선행조치는 반드시 관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3.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② 법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 징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구속효는 계획마다 상이하나 집중효에 있어서는 절차집중과 실체집중 모두 인정된다. Ⓐ - 15 15.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 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는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하여도 이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③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④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17.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행정청에 의해서 행해진 명령에 한하며 법률에 의해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명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대체적, 비대체적 의무 모두 해당되지만 부작위의무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도 있다. ④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의 확보도 가능하지만 그 수단이 행정대집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 18. <보기>의 행위 가운데 처분성이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감증명행위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등재행위 ㄷ. 지적공부상 지목신청변경 반려행위 ㄹ.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의 반려행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평등의 원칙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②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규칙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 된다. ④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 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6
    기출이 | 2018-03-25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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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의 위법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 법원은 취소소송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판결을 내린다. ②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감액 되고 남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자 할 때에는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③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 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④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문 3.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기관이 행하는 작용 중 권력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으로 한다. ③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문 4.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③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를 이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④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경우, 그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5.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대집행에 있어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징수의 일련의 절차 중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나, 대집행계고와 비용징수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계고와 철거명령을 하나의 문서로 할 수 있다. ㄷ.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 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ㄹ.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한 경우라도,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행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고시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소 제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②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골재채취법 상 골재채취업 등록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은 이 명령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행 정 법 마 책형 2 쪽 문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으로 볼 수 없다. ③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그 위법성을 판단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 8.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으로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ㄴ.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면 요양급여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ㄷ.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ㄹ.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9.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 공공용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면 공물로 성립하며, 그 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폐지행위 없이 일반재산이 된다. ②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지속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토지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 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④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국유재산법 상의 국유재산무단사용 변상금의 부과처분- 공법관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공법관계 ㄷ.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행위-공법관계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사법관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문 1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고심 계류 중 세액산출 근거의 통지가 행하여지면 당해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③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장애연금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④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 선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의결한 경우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문 1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② 재량준칙은 제정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경우 사후에 법개정 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 13. 행정절차법 상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 행정청은 송달 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 정 법 마 책형 3 쪽 문 14.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 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신고체육 시설업에 대한 변경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ㄴ. 수산업법 상 어업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ㄷ.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ㄹ.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 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검사의견서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등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 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문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 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 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양자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허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문 18.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와 삭제 또는 정정청구는 정보주체가 직접 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있다. ③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④ 검찰보존사무규칙 상의 정보의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문 19.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당해 공무원에게 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 처분이 될 수 없다. ③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직권면직 또는 징계와 그 목적과 성질이 동일한 처분이므로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하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 20. 국가재정법 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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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 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따라야 한다. 문 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수단이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정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한계에 기속된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④ 불법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상 즉시강제를 행할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문 4.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만 국가배상법 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면한다. 문 5.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약정은 이에 대한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③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적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문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②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의무의 근거 규정인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 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나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할 행정청의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한 사람이 행정청 으로부터 장례식장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그의 사용중지의무 불이행은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와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행정법총론 나 책형 2 쪽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 1개의 면허를 국내 항공사에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A항공사와 B항공사는 각각 노선면허취득을 위한 신청을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를 거쳐 A항공사 에게 노선면허를 발급(이하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B항공사는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B항공사가 자신에 대한 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노선면허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B항공사에게는 자신에 대한 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만약 B항공사가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는다면, A항공사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만약 위 사례와 달리 C항공사가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에 관하여 이미 노선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A항공사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A항공사에게도 신규로 노선면허를 발급한 것이라면, C항공사는 A항공사에 대한 노선면허발급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문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변상금부과권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문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는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 하였더라도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속행위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고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 12.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행정심판법 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과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당사자심판이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3.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문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② 구 원자력법 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③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익상의 이유로 귀화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나 책형 3 쪽 문 1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③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 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문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자인 甲은 영업장에서 청소년 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었고, 관할 행정청인 乙은 청문절차를 거쳐 甲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①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③ 乙이 청문을 실시할 때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甲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甲이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 되어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이 乙에 의해 취소되면 비로소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문 1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8. 甲은 행정청 A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는 甲이 청구한 사본 교부의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② A가 정보의 주체인 乙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乙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A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③ A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하였다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를 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甲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라면, 정보공개가 거부되더라도 甲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19.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 ㄷ.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 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ㄹ.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 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2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변경 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 은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방법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④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기출이 | 2017-10-22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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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의미한다. ②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문 2. 다음 설명의 ㉠∼㉣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관 ㉡ 행정청의 명을 받아 행정청이 발한 의사를 집행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그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 ㉡ ㉢ ㉣ ①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위원회 국가기록원 대전지방경찰청 행정 각부의 차관보 ② 서울특별시장 감사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 각부의 차관보 ③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 각부의 실장 ④ 과천시장 국립병원 경찰공무원 행정 각부의 과장 문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에게 그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이다. ②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선례구속의 법리가 통용된다. ③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④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문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명의 대상은 불법광고물의 철거와 같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② 허가의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갱신 후라도 갱신 전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④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문 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② 공법상 채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라서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택시회사들의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보상금의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 감차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차명령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④ 공법상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 문 6.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사전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②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 ③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 정 법 가 책형 2 쪽 문 7.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②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문 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따라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②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③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의 효력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될 뿐,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 9.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 ③ 조세법의 해석과 조세의 징수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이며 부과처분이 아니다. 문 10. 행정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ㄴ.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B. 자동차관리법 상 사업자단체조합의 설립인가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E.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ㄱ - A, D, E ② ㄴ - B, C, D ③ ㄱ - A, C, D ④ ㄴ - B, D, E 문 11.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관계에서는 강제력의 특질이 인정되므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규정은 동시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새로이 부과할 수 있다. ④ 국세징수법 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문 12.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②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 ③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④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문 13.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의 영업 손실로 인한 보상에 관한 소송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④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 정 법 가 책형 3 쪽 문 14.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④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 문 15.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취소소송 ㄷ.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ㄹ. 사실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문 16.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대해 형사상 무죄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배상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 17.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④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청구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문 18.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그 상호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그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다. ②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지방 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④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에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문 19.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족 등에게 그 사람을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② 경찰권의 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면, 그러한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③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 위험의 발생 또는 위험의 제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하고, 그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에 있어서, 불심검문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문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임을 이유로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행정법) [6]
    행정법총론-A.pdf 행정법총론-C.pdf 행정법총론-나.pdf 행정법총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고봉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고영동.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현석.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준철.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양범수.hwp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윤우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상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전효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조대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④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문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문 4. 행정절차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문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②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①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②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③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절차법 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 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④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④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 9.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 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문 1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②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2.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 1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③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4.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③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④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문 15.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문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 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①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③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문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 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문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②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③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행정소송법 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문 19.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 20.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②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④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1]
    행정법.pdf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 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 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②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 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됨은 물론 간접강 제도 허용된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인 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효확 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 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 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⑤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가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 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 ③ 구 농지법 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 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구 건축법 및 지방세법 ·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이 때 이행강제금 납 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다음 기관의 설치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은 헌법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다. ②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은 정부조직법 에 설치근거를 두 고 있다. ③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부군수와 부구청장은 조례에 의하 여 설치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만 취소소송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중대명백설을 취하 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객관적 명백성설이 제시된 판례도 존 재한다. ③ 판례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면서도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은 확인적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사유로 보아 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판례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 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 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할 의무가 있다. ㄷ. 행정절차법 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ㄹ.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 물의 개봉 · 시료채취 ·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ㅁ.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의 행위로서 항 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 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 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집행명령은 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 저촉되지 않는 이상 여 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규칙인 고시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한 고시가 상위 법령의 수권에 의한 것으 로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 형식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권법령에 재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 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러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8. 甲은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② 甲의 소송이 인용되려면 미리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의 인용판결이 있어야 한다. ③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에 병합될 수 있다. ④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경우에는 甲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甲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되었 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기재 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 관리하였으 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④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 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공 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 관은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 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비록 그 통지 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 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 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는 행 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ㄹ.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 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 니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신주체설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 ㄴ.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조달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의 계약으로 본다. ㄷ.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ㄹ. 대법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 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이 된다고 본다. ㅁ.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 과하다고 본다.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ㅁ 12.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특정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정처분의 취소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단지 부제소특약만을 덧붙이는 것 이어서 허용된다. ②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은 법률에 의하여 비 로소 확정된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계법령의 내용 과는 상관없이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공유 수면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가진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자 중 어느 한 쪽만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뿐 양자가 경합하여 병존할 수는 없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자에게 보조금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 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강제징수의 방법과 민사소 송의 방법을 합리적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보 기> 행정청 A는 甲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면 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고, 甲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행정청 A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부관 을 붙일 수 있다. ② 甲은 기부채납 부관에 대하여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 생한 이후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을 다툴 수 없다. ⑤ 위 기부채납 부관이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 일 수 없는 경우,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甲에게 토지이전 의 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보 기> 甲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 기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행정청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 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A는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 였다. ① A의 건축허가취소는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에 관한 자신의 신뢰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③ 건축관계법령상 명문의 취소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 만을 이유로 A의 건축허가취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만약 甲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건축허가를 신 청한 경우라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甲과 乙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⑤ A는 甲의 신청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 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A의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 15. 취소소송의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 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피고 처분청에 있 지만 처분청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 기록에 나타 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 조사를 통해 사정판결을 할 수도 있다. ③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 치므로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 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취소 확정판결을 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하 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⑤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 유에 기초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 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16.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의 지방자 치단체 귀속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귀속여부 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 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 항’이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 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의 결정과 같은 행 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③ 주민소송의 원고는 주민이 되며,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지방의 회의원이 그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 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서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 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을 신청할 권리가 인 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관리계획(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 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 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인허가의제에서 계획확정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모두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도시계획의 결정 ·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 미 도시계획이 결정 ·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 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 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 변경 등에 관 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 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 는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동의하 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여기서의 서면에 포함된다. ④ 과태료의 부과 · 징수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 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관련 하여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에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법 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ㄷ.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업 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 로 본다. ㄹ.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 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 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 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 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 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 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 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다. ① ㄷ, ㅁ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이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비권력작용인 행정지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강제성을 띠지 아니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행정청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넘 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라 하여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하여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행정지도의 취지 ·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지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행정절차에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 출한 증거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구속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더라 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 당한다. ③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 보호이익이 있 는 자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에 해당한다. ④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 ⑤ 행정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갖추더라도 이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 은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2.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의 제기는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소송법 은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 에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행정심판법 은 위원회의 심리 · 결정을 갈음하는 위원장의 직 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행정소송법 은 법원의 결정에 갈음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⑤ 행정소송법 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 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 심판법 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3. 甲은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 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가 아니라 甲 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행위가 된다. ③ 국가가 사후에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발견하고 甲에 대하여 임 용행위를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임용취소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④ 甲은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용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 었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러한 거 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4.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의 근본적 취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 · 수익 · 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유보 원칙 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 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③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 리’보다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하여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 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인의 재산 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 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 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 법률적 상태 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 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ㄷ.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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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1]
    헌법.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황남기.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 부과절차에도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원리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비로소 헌법전에 규정된 바 있다. ③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④ 압수수색에서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 정된 권리는 아니다. ⑤ 국회 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적법절 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 청할 수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이 명시 한 특별위원회인 반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문사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 선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 원의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대법관 선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존중한다. ②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46세의 21년 경력의 변호사는 대법관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④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헌법상 명시 되어 있다. 4.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하는 것 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 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은 해당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 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관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독거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해당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6 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각하의견ㆍ기각의견ㆍ인용의견이 각 재 판관 3명씩으로 나누어진 경우 인용 주문을 낸다. ④ 재판관의 의견이 한정위헌의견 5명, 헌법불합치의견 1명, 단순 위헌의견 3명으로 나눠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견해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 의제를 취해 왔다. 6.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한 검 사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② 학교법인 이사의 학교법인 재산의 횡령행위에 있어 대학교수나 교수협의회 ③ 담배 판매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 조항에 대 하여 간접흡연자 ④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 ⑤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편(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7.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이 인정된다. 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 지나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해당 기본권주체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 해한 것이다. 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 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인 것으로 족하지만,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ㅁ.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과 합목 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 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에는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8.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1명마다 1,500만 원이라 는 기탁금액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기 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 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 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9.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구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 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③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 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동전 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 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 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10.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안될 수 없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3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⑤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1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 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⑤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1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 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 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④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 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⑤ 특별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 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13.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 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 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의 합법성이 준수된 경 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 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 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 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이다. 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 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 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도 업무에 포함 된다. 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조하여 대통령직 인 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존속한다. 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자는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 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 동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 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문 제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16.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 며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③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 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 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기속된다.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②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 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 학․교수회․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는 없다. ④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 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표현․예술의 자유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학교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⑤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의 자유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미국에서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 방상원이 행사한다. ②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탄핵소추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기타법 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④ 사면법 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가 대통령의 사면대상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19.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 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③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 로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④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 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청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 법하다. 20.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 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 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 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 록 한 것이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인가는 총 투표시간, 투표시간 보장 장치, 선거일 전 투표의 기회 보장 여부 등 투표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므로 이는 선거권의 침해가 아니다. ㄷ.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관 리 효율성의 도모와 행정부담 축소 외에 투표의 인계․발 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무관한 반면에, 부재자투표자에 게는 학업이나 직장업무로 인한 사실상 선거권행사에 중대 한 제한이 되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 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정당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선거운동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 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 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 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1.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한자 학습을 통하여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은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⑤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 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2.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상 폭행죄를 범한 사 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엄 한 형을 규정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은 평등원칙에 합치한다. ②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 저생계비고시는 장애인가구를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차별취급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 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일절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계상의 기준이 되는 선거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 한 대통령 선거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 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 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배분ㆍ지급한다. ③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 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정당은 보조금 가운데 잔 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20년 이상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 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구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②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 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 시 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 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25.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의사공개원칙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의사록의 공표ㆍ배 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② 국회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 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 의안이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사유 로 재차 심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권한대행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하여 의사진행발언 및 산회 선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⑤ 국회의장과 위원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
    헌법.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유시완.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황남기.pdf 【헌법 25문】 ①책형 【문 1】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 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②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 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 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문 2】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③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 한다. ④ 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필요성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 3】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②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 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을 명 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 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4】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 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 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 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 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 5】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 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 위에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④ 의사 아닌 자가 영리목적의 업으로 문신시술하는 것을 의 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문 6】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 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 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 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 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되어야 한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 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 8】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 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 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 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②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 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 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문 9】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 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는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문10】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직제가 폐지된 때에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 소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와 근로관계를 맺고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 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1】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 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 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 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 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 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회기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12】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 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 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2 【헌법 25문】 ①책형 【문13】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무위원의 해임 ② 영전수여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문14】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 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 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 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1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 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문16】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위헌법률의 심판은 구 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심리에 의할 수 없다. ②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 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5인인 때에 결정주문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③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소원제도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고 하더 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문17】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 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 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 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문1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 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② 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 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 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9】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 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3자에 불과 한 의료소비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 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 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 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과 같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3 【헌법 25문】 ①책형 【문20】법원과 법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 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②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 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 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문21】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 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 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④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22】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 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 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②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 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 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④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 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이 확 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문23】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 【문24】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25】다음 중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국가인권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1교시 ①책형 전체 22-4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13]
    행정법-B.pdf 행정법-D.pdf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송현.pdf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행 정 법 B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 甲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사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乙이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칙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 절차법 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甲과 乙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 수리가 있게 되면 사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사업의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된 경우,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신고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3.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국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자에게 한 사용료 부과는 순수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④ 국가가 공물을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공물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에 이른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없다. 문 4. 국가배상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행정 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 5.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금전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가산금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ㄷ.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6.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되었다면 제소기간 도과 후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ㄷ.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ㄹ.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ㄹ ④ ㄹ, ㅁ 행 정 법 B 책형 2 쪽 문 7.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이유제시 및 의견제출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③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 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④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8. 甲은 값싼 외국산 수입재료를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속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위 영업정지의 처분 기준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甲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영업정지 처분에 정하여진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부정된다. ② 위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 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된다. ③ 甲에 대하여 법령상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④ 甲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위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 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甲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9. 경제 및 조세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 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므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 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므로, 그 환급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에 관한 공매 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0.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②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그 취소ㆍ정지의 대상인 명령ㆍ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문 11.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처분 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당해 처분의 집행을 위해 행한 체납처분 ㄷ. 행정절차법 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임에도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 ㄹ.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행 정 법 B 책형 3 쪽 문 1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 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 이므로, 권리남용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문 1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협의취득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②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익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은 인정될 수 없다. ③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인정된다. ④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6.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 정하는 임의동행 허용시간인 6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불심검문의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인 경우에는 경찰관은 직접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행 정 법 B 책형 4 쪽 문 17. 행정심판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 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행정소송 계속중에는 추가ㆍ변경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추가․변경할 수 있다. 문 18. A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甲은 회식 중 동료 공무원을 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A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해당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불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은 정직 3개월 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甲의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甲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면, A부 장관이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정직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甲에 대한 정직처분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 하라는 재결을 하여 A부 장관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경우, 甲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있음을 甲이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문 19.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토지나 건물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ㄷ.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ㄹ.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ㅁ. 공유재산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문 20.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기본법 에 따른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인 공적 견해나 의사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언동이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 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구 내에서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5]
    행정법-2.pdf 행정법-5.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윤우혁.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 정 법 2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에 의하여 부가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문 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허가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③ 권한의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로 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법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 4. 행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 5.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 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보상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②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협의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 정 법 2 책형 2 쪽 문 8.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 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문 9.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②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기본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③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 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③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 12.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 13.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④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2 책형 3 쪽 문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 16.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 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문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18.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9. 경찰관직무집행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 2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 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 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6]
    헌법-2.pdf 헌법-5.pdf 2016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현석.pdf 2016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신동욱.pdf 2016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6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이영화.pdf 2016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6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황남기.pdf 헌 법 2 책형 1 쪽 헌 법 문 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란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 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로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하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문 2.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이유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 기간 중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신병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통신의 자유를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 되지 않는다. 문 3. 헌법의 인적 또는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1954년 헌법은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북한주민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문 4.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문 5.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② 헌법에서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만을 규정하므로 국가 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지방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청원이 청원법 상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헌 법 2 책형 2 쪽 문 6.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일 전 30일 현재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 甲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선거권 ㄴ.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 ㄷ.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권 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문 7 종업원의 복리를 위하여 기업체 A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 B는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면서,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 70 %, 사회배려자 전형 20 %, 일반전형 10 %를 각각 배정하였다. 2013. 9. 13. B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신입생 모집요강을 승인받아, 2013. 9. 16. 모집요강을 공고하자 A기업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 甲과 2015년 졸업예정자인 甲의 아들 중학생 乙은 2013. 12. 3. 이 내용을 알게 되어 2014. 2. 24. B와 관할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B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 %를 배정하고 일반전형에 10 %를 배정하여 모집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乙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다. ② 乙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乙의 교육 받을 권리의 제한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④ 乙은 교육감의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문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등록법 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9.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 ,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도 포함하며,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④ 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문 10.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만, 헌법해석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3조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동법률의 위로금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는 위로금 지급대상인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헌 법 2 책형 3 쪽 문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명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시킨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업자가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입법으로 인하여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음반 제작․판매업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칙조항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한 국민건강증진법 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문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목적을 가지고 회합하는 일시적인 결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2인이 모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③ 헌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시에 접수된 두 개의 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13.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② 헌법 제6조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에 우선한다. ③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어도 위헌은 아니다. 문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광장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 변경의 자유가 포함된다. ③ 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5.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 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 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②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에게 부과된 재정 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텔레비전 수신료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 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실질적인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헌 법 2 책형 4 쪽 문 16.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ㄷ.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ㄹ.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문 17 기본권경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③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④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문 18.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86조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 조직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 A와 B는 공유수면인 C해역에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A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수면 중 일부해역에 대하여 D조합에 어업면허처분을 하였다. B는 A 지방자치단체장의 어업 면허처분이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어업면허사무가 자치사무일 경우 B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②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구역의 경계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 ③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A와 B가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공유수면에 미치지 않으므로 B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20.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 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ㄴ. 1954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랐지만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부결선포를 번복하고 가결로 선포하였다. ㄷ.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그리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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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문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문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이 건축법 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②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 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예산부족 등 설치․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 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법총론 2 책형 2 쪽 문 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②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 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③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④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 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②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③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④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문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가 건축법 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 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문 1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2.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 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 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문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행정법총론 2 책형 3 쪽 문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③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문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9.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문 20. 행정절차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 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1]
    행정법.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쟁송방식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 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계약으 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②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재산을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수 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행위는 사법상 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④ 각종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이므 로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②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 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③ 제재적 처분기준의 형식이 부령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 령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④ 법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 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행정입법은 물론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 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을 인정한다. 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③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취소소송의 소송 물은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이다. ④ 민중소송은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제기하는 무 효확인소송은 기관소송이다. 4.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방식 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 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 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 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다. 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그것이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띠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 이의신청과 같이 별도의 행정심판절차가 존재하고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 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③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제도를 두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 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것이 실제로 행정심판의 실체를 가지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룰 수 없다. ⑤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 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실질이 이의신청일지 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룬다. 6.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민 원조정위원회의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재 량행위이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처분이 기속행위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법한 행위이다. ②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 서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지만 그 산 출근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산출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기하였다면 이유제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③ 예산의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 은 위법하게 된다. ④ 난민인정․귀화 등과 같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 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⑤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주요절차를 위반하면 위법이 되나 의견 제출절차, 타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위반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 는 것은 아니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7.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며, 고충심사 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ㄷ.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 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 지 못한다. ㄹ.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파 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 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ㅁ. 국가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 에만 당연퇴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ㅁ 8.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가해공무원 어느 쪽이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 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 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재량권의 행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 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결함 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에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직무수행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甲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乙 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乙은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 을 하였으나 甲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관할 행정 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① 관할 행정청 A가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 가 있어야 한다. ② 甲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 로 관할 행정청 A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면서 甲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하면 공장등록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 실하게 되므로, 공장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처분 을 직권취소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⑤ 甲의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할 행정청 A도 그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더라도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 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해제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사유이다. ③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 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 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된다. ④ 선행 사업인정과 후행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⑤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비록 체납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하여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그 조세채 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 생시키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라도 그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이다. ③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져도 법령에 따라 회복등록이 가능하 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므 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 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 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지만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대상탈락자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이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2.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의 일반사용의 경우 도로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도로의 폐지 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 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 권이 아니다. ③ 하천점용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④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 로 변경된 경우에 묵시적 공용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 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배타적 사용이므로 일반사용과 병행하여 이 루어질 수는 없다. 13. 행정행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 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 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 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 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적용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5. 현행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산물․ 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 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 가 있으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대법 원에,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6.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를 받을 사유가 있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 하거나 이미 행정처분에 의해 제재를 받은 자가 그 제재나 제재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제78조나 먹는물관리법제49조에서와 같이 개 별법상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 에게 양도인의 행위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은 명문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법적책임을 부인하지만 대인적 처분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양수인 에게 책임이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양도인에게 발생 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징금의 부 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대법원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책임의 승계는 인정하지만 법 적 책임을 부과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제재사유의 승계는 현재 까지 부정하고 있다. ⑤ 식품위생법제78조나 먹는물관리법제49조는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양도인 에 대한 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책임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보 기>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 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 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 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 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 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하여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 권도 갖고 있다.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 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 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를 갖는다. ⑤ 甲이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 구청장은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 설립과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보충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이다. ②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설권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 며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 청의 행위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④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다투고자 하면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⑤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9.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 분은 권한배분질서에 위반된 권한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 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② 위임의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 등의 일반규 정만을 근거로 권한의 위임을 할 수 있다. ③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하여 야 한다. ④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불과하여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 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 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 고가 되어야 한다. ⑤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 한다. 20.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 용되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비 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에 대해 재판하고 과태료부과처분 에 대해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 위자에게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이 있 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그리고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⑤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21.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②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구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 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구 도시계획법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 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 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⑤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 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 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이다. 2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 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그 선 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심 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 대하여서는 간접강 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2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령 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 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ㄷ.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항의 규정상 소정의 “정 당한 사유”란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 은 개념이다. ㄹ. 조세심판에서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기 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ㄹ 24. 甲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 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취소판결에는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을 통해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국가배상법상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③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의 법령의 개폐 및 사실상태의 변동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다. ④ 甲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후 취소판결 이전에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더라도 다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25.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 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②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③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 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자효행정처분에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취소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당해 처분청은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pdf 2016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송재필.pdf 2016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황남기.pdf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기본 권을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은 사전공고절차를 결여하였음은 물론 독회․토론도 없이 의결한 점에서,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은 의결정족수의 미달인 점에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③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 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④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 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 권을,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처음 으로 규정하였다. ⑤ 1987년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 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ㆍ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 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직장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 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 본권이라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 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④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으 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없다. ⑤ 태아도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이고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 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게 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 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용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 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소송관계자들에 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 하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 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일반 접견 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 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이에 대해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ㄹ.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 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 정되어야 한다. ㅁ. 전면적․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 거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 으며, 개정된 현행법은 3년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① ㄷ,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ㅁ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 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②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 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 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④ 일정한 표현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내용의 표현물의 제작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 현의 자유의 제한문제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제한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⑤ 방송사업허가제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 내지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에 해당한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5.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 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 ② 학원․교습소․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 ③ 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기 미등 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 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⑤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하는 것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 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 당하는 개인정보인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 지 않는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 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 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 인을 받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게시판 이용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ㄷ.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 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 를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 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 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 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 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다. ㄷ.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 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 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결격조항은 각종 규율의 형해화를 막고 학습자를 보호하며 학원의 공적 기능 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ㄹ. 정원제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인이 주 관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상황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ㅁ.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 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과 외국인, 사법인과 공법인을 불문하고 재판청구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 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 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 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 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9. 현행 국회법 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주어진 조건 내지 상황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ㄱ. 국회의장 갑(甲)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 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ㄴ. 국회의장 갑(甲)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ㄷ. 국회의원 을(乙)은 연석회의에서 의견교환 후 표결을 하였다. ㄹ. 국회의원 병(丙)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하면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와 국회예산정책 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ㅁ. 국회의장 갑(甲)은 본회의 중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자 산회를 선포하였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0.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 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부재자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부재자투표소 투표의 기간을 제 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 ②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 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 되는 것이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의 요건은 갖춘 것이다. ③ 혼인을 앞둔 예비신랑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 으로 인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결혼식 때 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 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으므로 예외적 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령 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 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 구인인 군법무관들은,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 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 잠재 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 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법 률이나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 일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하면, 법률은 공포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ㄴ.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획 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할 것이고,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미한 위반 이 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ㄹ.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 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 회가 폐회 중이면 국회에 환부하는 기간인 15일은 차기 국 회 개회일까지 정지된다. 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 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 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12.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선 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당사 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관리규칙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 항 소정의 규칙 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에서 위임된 사 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 정된 법규명령이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협 조요구를 받은 공공단체 및 개표 사무종사원을 위촉받은 은행 법 제2조의 은행은 우선적으로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 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진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13. 갑(甲)은 현재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은 물론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공직선 거법 상 갑(甲)이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선거권 ㄴ.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 ㄷ.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권 ㄹ.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권 ㅁ. 국민투표권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제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 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 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 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6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해 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15. 평등권(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동 순위자인 다른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므로 현재의 시점 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다.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 규정에서 2014. 1. 1.부터 3년간 한 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 도록 의무화하는 ‘청년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 하려고 하는 35세 이상된 사람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 련 규정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과 법감정, 범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합 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 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 항은 치과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6.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 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 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 기 어렵다.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⑤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 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7.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하급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 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반드시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 판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므로 조약과 긴 급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가진다. 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당해 소송에 관 한 일체의 절차가 정지된다. 18.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소액의 기부 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그 가액의 50배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 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 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하는데, 자격제도에서 그 자격요건을 정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 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 항에 위반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 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 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복 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 상의 권리라고 본다. ② 헌법상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 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 면서 양자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이 두어진다고 보고 있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 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 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 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 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다. 20.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 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 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 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 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③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 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④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 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 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 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 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 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1.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 정원 증원 을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생 정원 조정계획은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도 국 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지를 판별함에 있어 서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 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 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2.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본 것은? ①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처분 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항 ②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 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 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 위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③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 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⑤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23.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량으 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다. ㄴ.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 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ㄷ.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ㄹ.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국회의 상설화는 가능하다. ㅁ. 중요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만, 대통령 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ㅂ.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 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 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ㅂ 2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 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를 가 진다. ③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법관의 양형선택권과 판단 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 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 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5.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 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이다. ②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 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 가 최종적․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 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입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국 고귀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보통선거의 원 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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