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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4]
    스터디 사회-나.pdf 사회-라.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하종화.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박정섭.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②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다. ① 선거 공영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보통 선거제 ④ 선거구 법정주의 문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③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문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③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하며,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②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④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문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②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문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④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문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 (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갑) (정) 예 아니요 아니요 (을) (무) 예 예 아니요 (병) (기) 예 예 예 ①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④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문 11.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이 중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는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여 저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A이론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 기> ㄱ.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다. ㄴ.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ㄷ.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론 질문 A이론 B이론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요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①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②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③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④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이며, 학습은 개인과 친밀하거나 중요한 혹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기존의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등을 학습한다. 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③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16 ~ 17세기 서구에서 발생 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의 자본 획득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 ~ 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정신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검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 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와 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 된 것이다. 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②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③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④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문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우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갑은 설문조사 에서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갑은 ㉣○○대학교 학부생 중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해 ㉤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 후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집단(집단 A)과 ㉦한 번 이상 참여한 학생 집단 (집단 B)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①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②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③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④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문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가) (나)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 ①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②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③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문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 Y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 ①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②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③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문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변동은 ㉠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①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②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④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문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국․공채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① 매입 인하 인하 ② 매입 인하 인상 ③ 매각 인상 인하 ④ 매각 인상 인상 문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 ~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갑국은 X재만을 거래한다) D와 S는 T기에 갑국의 X재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갑국은 T+1기에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에서 X재를 수입하였으나, T+2기에는 국내 X재 산업 보호를 위해 P1P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가격 수량 P0 P2 P1 0 Q1 Q2 Q0 Q3 Q4 S D f g h i d a 관세 부과 후 가격 국제 가격 e b j c <보 기> ㄱ. T기에 비해 T+1기에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d +h +i 만큼 증가한다. ㄴ. T + 2기에 갑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g + h이다. ㄷ. T + 1기에 비해 T + 2기에 갑국에서는 f + i 만큼의 사회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ㄹ. T+2기에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T+1기 보다 j +e 만큼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기출이 | 2019-04-07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7]
    스터디 사회-B.pdf 사회-D.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 일본과 이탈리아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②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하였다. ③ 국제연합은 전쟁 억제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차원 에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④ 국제연합은 사법기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 2. 다음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이다) (단위: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 43.3 51.6 42.8 45.7 50.7 B 37.9 42.9 36.5 39.1 42.3 C 6.0 2.8 10.3 10.9 4.0 D 2.2 1.6 3.2 4.3 2.0 무소속 9.4 1.2 0 0 1.0 ①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을 것이다. 문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참여 집단 질문 A B C 공익(公益)실현을 추구합니까? ㉠ 예 ㉡ (가) 예 ㉢ 아니요 ①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이다. ④ ㉢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문 4. 다음은 신문 기사 제목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의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실질적 투표권 달라’며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벌여 ○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해야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 도입해야 ①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②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③ 시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④ 법 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 문 5. 다음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게리(E. Gerry)가 자기가 속한 공화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롱뇽(Salamander)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보 기> ㄱ. (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ㄹ.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에서 민사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ㄴ.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ㄷ.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ㄹ.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판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회사원으로 두 아들이 있으며, 현재 회사 내 신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쟁업체 직원 을이 현재 연구 중인 ○○전자회사 신기술 관련 정보를 빼내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두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을은 초등학생인 갑의 차남 병을 유인하여 데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병의 생명에 대한 을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자 갑은 당해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주었다. 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②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③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④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8. 다음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 헌법은 국가가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ㄷ.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다음에서 사인(私人)인 갑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법 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한다. ㄴ. 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ㄷ.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 ㄹ.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학교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 갑 (만 17세)은 학교가 끝나면 무면허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탈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집 근처 길가에 정차된 을과 병의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갑의 부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갑의 일탈 행위를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11.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전제한다. ②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기능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③ 종속 이론은 세계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④ 종속 이론은 주변부가 미(未)발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12. 다음 A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부모 자식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13 1 3 17 중층 2 28 28 58 하층 1 2 22 25 계 16 31 53 100 ① A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자식 세대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③ 상승 이동에 비하여 하강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④ 부모 세대에 비하여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문 13. 다음에서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 주제: 사원들의 ㉠ 직무 만족도에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시행은 직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변수 측정 - 직무 만족도: 표준화된 직무 만족 측정 도구(5점 척도, 5문항) - 사기 진작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 ○ 연구 과정: ○○회사 전 직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 후, 다시 무작위로 250명씩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 1차 측정한 결과 집단별 직무 만족도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A집단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을 허락한 반면, B집단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 한 달 후 두 집단의 직무 만족도를 같은 문항을 통해 2차 측정한 결과, B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과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A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집단 모두 자율적으로 야외 체육활동에 참여하였고, 사기 진작 프로그램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①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② ㉢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하다. ③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④ ㉥과 ㉦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직무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현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부터 비롯되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는 개인의 행위나 사고로 환원될 수 없다. 사회에 대한 탐구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탐구이며 사회적 사실이란 행위자들의 외부에 존재하며 그들에게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조들과 문화적 규범 및 가치관들이다. 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②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 ③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개인을 위한 전체의 희생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사 회 B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의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막스 베버(M. Weber)는 ‘이 조직’을 합리적 권위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는데, ‘이 조직’이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그 합리성에 있었다. 조직 구성과 과업 부여, 과업 수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이 조직’은 근대 산업 사회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보 기> ㄱ.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ㄴ. 구성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력 및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ㄷ.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ㄹ. 문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중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다음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가 다수인가? 공급자가 하나인가? 상품이 동질적인가? 아니요 아니요 (가) 아니요 (나) (다) (라) 예 예 예 ① (가)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다)에서 개별 재화에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라)에서는 기업들 간의 담합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문 17. (가)와 (나)는 금융 시장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금융 시장, 또는 간접 금융 시장 중 하나이다) (가) ○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을 받아 자금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자금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나) ○ 금융 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준다. 또한,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는 직접적인 자금 거래는 없다. ① (가)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② (나)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③ (가)에 비해 (나)에서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④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문 18.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경제주체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이자율 인하 ㉠자산 가격 변화 (주식, 부동산 등) 환율 변화 자금 조달 비용 변화 가계의 소비 변화 기업의 투자 변화 ㉢총수요 변화 ㉡순수출 변화 ㉠ ㉡ ㉢ ① 상승 증가 증가 ② 상승 감소 증가 ③ 하락 감소 감소 ④ 하락 증가 감소 문 19. 2017년 A국의 경상 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을 때, A국의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6년 A국의 경상 수지는 0이며,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① 서비스 수지는 음( ) 값을 갖는다. ②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은 0이다. ③ 상품 수지는 2016년 대비 10억 달러 감소하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은 2016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원) 재화(개) 80 90 100 110 120 X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400 500 600 700 800 Y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600 600 600 600 600 ①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② X재와 달리 Y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Y재의 판매 수입이 X재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④ 각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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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사회.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최영희.pdf - 사 회 1 - 【사 회】 1.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②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많고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2.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자극 전파는 포르노그래피나 폭력물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일으키는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다. ③ 문화 접변은 문화 변동의 한 형태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④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문화 지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3.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②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③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이 있다. ④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4.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 사고, 구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교수 및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존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학가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에서는 신입생, 재학생, 학생회 간부, 교수, 직원, 대학의 관련 부서의 장, 대학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③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5.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도 한다. ③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도 있다. ④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 6.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④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7.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등권이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 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수단적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8.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한다. ②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③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④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②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③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 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④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1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11. 다음법치주의와민주정치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①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②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한다.) 구분 1단위 2단위 3단위 사과 2,500원 2,300원 2,100원 배 3,000원 2,500원 2,000원 <표1> 1단위 추가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 구분 A B C D 사과 3개 2개 1개 0개 배 0개 1개 2개 3개 <표2> 3,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과와 배의 조합 - 사 회 2 - ①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B이다. ②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작다. ③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다. ④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14.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④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15. 다음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남부지방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였다. 올해 1월에 중부지방에서도 구제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②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국에는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다. 철강재의 생산을 위하여 갑국 정부는 국영기업 A를 설립하여 철강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A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로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결정되었다. ① A기업은 갑국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②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다. ③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④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①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④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8.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은 1:1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명 12명 을국 9명 8명 ①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②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④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9.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③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20.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길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길동씨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한다. ②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 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받는다. ③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④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4]
    스터디 사회-A.pdf 사회-C.pdf 사회-나.pdf 사회-마.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창권.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문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 ‘국가에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구분된다. ①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②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④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 ①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②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문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②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문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ㄴ.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ㄹ.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높음 B 직업 구성의 이질성 낮음 낮음 높음 익명성 ①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②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③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④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문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발견 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탈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며 일탈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아지게 되었다. (나)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가 발생 하게 된다. ①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③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④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현재 ㉠ A회사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회사 내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오랫동안 ㉢ 승진도 안 되고 ㉣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다. ① ㉠은 이익 사회이다. ② ㉡은 공동 사회이다. ③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④ ㉣은 현재 외집단이다. 문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질문 관점 (가) (나) A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①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②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문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교사 甲은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甲이 근무하는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초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후, 1학년 모든 반에서 무작위로 20 %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각 반 담임교사에게 주면서 성적 하위 20 % 학생들의 명단이라고 말하였고, 담임교사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였다. 한 학기가 지난 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난이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A 사전 검사 평균 값 a1 → 실험 처치(X) → 사후 검사 평균 값 b1 B 사전 검사 평균 값 a2 → 실험 처치(X) 안 함 → 사후 검사 평균 값 b2 ※ X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보 기> ㄱ. ㉠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 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②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 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 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문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④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문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①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 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문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A재 B재 0 P1 P2 P3 판매 수입 (원) 가격(원) ①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②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③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문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가격(P) 균형점 (E) 공급(S) 0 수량(Q) 수요(D)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③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문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 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상품 T년 (T + 1)년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X 50 200 60 250 Y 70 100 80 90 ① 11.0 % 상승 ② 11.0 % 하락 ③ 9.9 % 상승 ④ 9.9 % 하락 문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3 2 1 0 -1 경제 성장률 (%) 2014 2015 2016 A국 B국 C국 연도 <보 기>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서울) [3]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최영희.pdf Ⓐ - 11 1.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 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① 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②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③ 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 한다. ④ 국내 문제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2. 표는 대표 선출 방식 A~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대표 선출 방식 질문 ABC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하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예 ① A는 B에 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② B는 A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다. ③ B는 C와 달리 다당제를 촉진한다. ④ C는 B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3.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1933년 3월 24일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①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이었다. ③ 사법권의 독립, 탄핵 심판 제도 등은 위 법률과 관계 깊은 제도이다. ④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고,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① 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병과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을과 정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을 진다. 5. 다음 법률 조항에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함 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① 국가로부터의 자유 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②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6.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으로 인해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 은/는 동성동본 혼인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정한 헌법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③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한다. ④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의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 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ㄱ.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 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 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 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9. 다음 그림은 부동산 매매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약 체결 ⇨ ㈏ 중도금 지급 ⇨ ㈐ 잔금 지급 ⇨ ㈑ 등기 ① ㈎ 단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② ㈎ 단계 이후 ㈏ 단계 이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③ ㈐ 단계에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및 관련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④ ㈑를 통해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10. 다음은 A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가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시기 갑당 을당 병당 정당 t대 55% 30% 10% 5% t+1대 35% 30% 25% 10% ① t대 의회보다 t+1대 의회에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② t대 의회에서는 갑당과 타 정당 간의 연립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③ t+1대 의회에서는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이다. ④ t+1대 의회에서는 갑당만이 수상을 배출한다. Ⓐ - 12 11. 다음은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판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⑴ ( ㉠ ):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는 태도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⑵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기>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 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2.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의 사례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세인 A씨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① ㈎는 ㈏, ㈐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② ㈎는 ㈐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는 사전 예방, ㈐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④ ㈐는 대상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대학에 진학하였다. 평소 연극을 좋아하여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동아리 부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연극 축제에 참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 대상 을 수상하였다. ① ㉠은 귀속 지위이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이익 사회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④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14.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D의 일반적인 특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 ○: 예, ×: 아니오 구분 A B C D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가? × ○ ○ ×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 × ○ × ① A는 B에 비해 다수의 많은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 ② B는 C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 하다. ③ C는 D와 달리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④ B, C는 A, D와 달리 일반적인 법칙 발견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15.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 (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 깝게 있는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그래프(Vortex Coronagraph) 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보기>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환율 변동의 효과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 이며, B점은 내년도 예측치이다.) ①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은 높아질 것이다. ②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감소할 것 이다. ③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④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제품보다 낮아질 것이다. 17. 다음 민간 경제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② ㈏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③ 재화와 서비스는 (A)에 해당된다. ④ (B)에는 국방, 치안, 기상 정보 등이 해당된다. 18. A극장에서 동일한 액수로 징수하던 영화 관람료를 요일 및 시간대별로 차등 징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영화 관람료 변화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단, 판매수입 변화에서 + 는 증가, 는 감소, 0 은 변화 없음을 의미한다.) 구 분 평일 심야 평일 주말 가격 상승률(%) +10 +5 +10 판매수입 변화 - 0 + ① 평일 심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② 평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③ 주말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④ A극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주말>평일 심야>평일순이다. 19. 표는 ○○국 경제에서 부존 자원과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할 수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대) 최대 생산량 조합 A B C D E 자전거 100 80 60 35 10 오토바이 1 2 3 4 5 ① 오토바이 3대와 자전거 50대 생산은 불가능하다. ② B에서 C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 1대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자전거 60대이다. ③ 자전거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④ 생산량 조합이 B에서 C보다 C에서 D로 변할 때, 오토바이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20.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 식품부는 쌀 재배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쌀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쌀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1 2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의 가격 규제 정책을, 기획재정부는 ㈏의 가격 규제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②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거래량은 ㈎와 ㈏가 같다. ③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총 거래액은 ㈎가 ㈏보다 더 크다. ④ ㈏는 ㈎와 달리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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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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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D는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항목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A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필요로 한다. B 낮은 수거율과 무성의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 C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D ① A는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아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다. ②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다. ③ C는 문맹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법이다. ④ D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개입될 우려가 있다. 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일이면 수능이다. 종례시간에 ㉠내일 치르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알려 주며 격려해 주시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다. ㉢ 고사장 확인까지 하니 이제야 실감이 났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 모두 서로 다른 ㉣ 대학, ㉤ 직장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겠지. ㉥막냇동생은 응원 선물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안아 주셨다. 전국의 모든 ㉧ 수험생이여 힘내자! ① ㉠은 예기 사회화를 위한 담임선생님의 역할 행동이다. ② ㉡, ㉧은 성취지위이고 ㉥, ㉦은 귀속지위이다. ③ ㉢은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④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8. 갑국과 을국이 교류한 이후 각국에서 나타난 문화 접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와 ●는 의복 문화, □와 ■는 음식 문화이다. ** ▣는 □와 ■가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음식 문화이다. ① 갑국의 의복 문화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② 갑국의 음식 문화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③ 갑국은 자문화의 요소들을 접변 이후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④ 을국의 음식 문화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9. 표는 연도별 한부모 가구 수와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은? (단, 전체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는 표에 나타난 두 가지 유형만 있다.) 2000년 2005년 2010년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한부모 가구 871 6.09 1,042 6.56 1,181 6.81 부+미혼자녀 162 1.13 233 1.40 253 1.46 모+미혼자녀 709 4.96 819 5.16 928 5.35 * 비율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를 의미함. (단위 : 1,000가구, %) ① 한부모 가구에 속한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②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 수보다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③ 표의 모든 연도에서 모+미혼자녀 가구 수는 부+미혼자녀 가구 수의 4배 이상이다. ④ 2000년의 한부모 가구는 모두 2010년의 한부모 가구에 포함된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결혼을 하였으나 ㉠갑이 딸 A를 출산한 뒤 이혼을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을 한 뒤 병과의 사이에서 아들 B를 출산하였고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병의 어머니 C는 시골에 홀로 살고 계신다. 어느 날 ㉢병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병의 재산은 채무 없이 부동산과 예금 7억이 있었다. ① ㉠에 의해 A는 행위 능력을 취득하였다. ② ㉡으로 인해 갑과 A와의 법률관계는 소멸된다. ③ ㉢으로 인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은 갑, A, B, C가 된다. ④ ㉣이 유효하다면 갑은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 - 12 11. A~C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① A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B는 보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 수준이 결정된다. ③ C는 B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C의 사례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12. 표는 A국의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연도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저생계비(천원/월) 1,363 1,439 1,495 1,546 절대적 빈곤율(%) 6.4 6.4 6.0 5.9 상대적 빈곤율(%) 12.5 12.3 12.0 11.7 ※A국의 모든 가구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A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② 2013년은 2012년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③ 2014년은 중위 소득의 25%와 최저생계비가 일치한다. ④ 2015년은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작다. 13. 다음 커피 시장의 수요 ․ 공급표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단, 시장에서 소비자는 갑, 을 2명뿐이다.) 가격(원) 갑의 수요량(개) 을의 수요량(개) 시장 공급량(개) 2,500 5 4 17 2,000 6 6 16 1,500 7 8 15 1,000 8 10 14 <보기> ㄱ. 균형 거래량은 17개이다. ㄴ. 균형 가격은 1,500원이다. ㄷ. 가격이 1,000원일 때 초과 수요량은 3개이다. ㄹ. 가격이 2,000원일 때 초과 공급량은 4개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14. ㈎, ㈏ 사례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망고보다 바나나가 더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바나나가 망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 물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다. 하지만 물의 가격은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훨씬 낮다. <보기> ㉠ ㈎의 사례에서 바나나는 망고보다 희소성이 큰 재화이다. ㉡ ㈎와 ㈏의 사례에서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유용성보다는 존재량이다. ㉢ ㈏에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인간에게 더 유용한 재화 이기 때문이다. ㉣ 희소성은 재화의 존재량과 인간의 욕구와의 관계에서 상대 적으로 결정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5. 표는 한 기업의 X재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만원)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추가 수입 10 10 10 10 10 10 추가 비용 7 6 6 7 11 13 ① 총이윤은 생산량이 2개일 때와 3개일 때 같다.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평균 비용은 증가한다. ③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을 때 이윤은 최대가 된다. ④ 위의 사례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총이윤은 14만 원이다.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한 달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곡물과 육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교역을 할 경우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단,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갑국 을국 곡물 10 20 육류 20 50 (단위 : 톤) ① 갑국은 육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② 곡물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③ 을국의 육류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곡물 2.5톤이다. ④ 곡물과 육류를 1:1의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17. 그림은 어느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로 올렸을 경우의 판매 수입 변화를 보여준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 B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② B는 판매 수입의 증가를 의미한다. ③ A+B는 제품 판매 총수입이다. ④ A는 가격 인상의 기회비용이다. 18. 표는 우리나라의 최근 4년 간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2015 경 상 수 지 50,835 81,149 84,372 105,939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49,406 -5,214 12,117 -5,474 82,781 -6,499 9,056 -4,189 88,885 -3,679 4,151 -4,985 122,269 -14,917 3,572 -4,985 ① 2013년 이후로 매년 수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② 2014년은 2013년보다 해외여행이 감소하였다. ③ 표의 결과는 외환보유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표의 결과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19. 그래프는 양배추 시장의 균형점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을 <보기>에서 고르면? (단,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재 이고,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며, 양배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보기> ㉠ 이상 고온 현상으로 양배추 수확이 급감하였다. ㉡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였다. ㉢ 채식 붐이 일어나 양배추를 끓는 물에 데쳐 쌈으로 먹는 사람이 늘었다. ㉣ 양배추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 표는 쌀과 닭고기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하는 어느 국가의 경제활동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3년이며,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증가율로 각각 측정한다.)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쌀 kg당 가격($) 10 15 17 생산량(kg) 100 80 100 닭고기 kg당 가격($) 5 10 15 생산량(kg) 40 40 60 * 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① 2014년의 물가지수는 150이다. ②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20%이다. ③ 2015년의 물가지수는 200이다. ④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20%이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8]
    스터디 사회A.pdf 사회B.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또래 상담 치료가 청소년의 ㉡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충동 점수가 높은 학생 200 명을 선정하고 이를 10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만 또래 상담 치료를 적용하였다. 이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과 ㉣ 참여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은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②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은 2차 자료에 해당한다. ④ ㉣은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2.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권력, 위신 등의 다차원적 요인에 따라 구분한 사람들의 집합 체이다. ① (가)는 불평등 구조를 일원론적 입장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본다. ②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정치적 불평등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한다. ③ (가)는 (나)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나)는 (가)보다 내부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외국 가수의 노래 가사에 등장한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 ‘욜로(YOLO)’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우리나라에 ㉡ TV와 인터넷을 통해 욜로 문화가 소개되면서 현재를 중시하는 일부 청년 세대는 ㉢ ‘오늘을 즐긴다’는 의미로 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욜로 문화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기는 ㉣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① ㉠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②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4. 다음은 갑의 자기 소개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 맏이로 태어나 ㉡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수영 선수 생활을 하면서 ㉢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갑 작스런 부상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 대학 진학과 취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하기도 했으나, 수영 선수 시절 부상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물리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 니다. 저는 수영 선수 시절의 경험이 장차 물리 치료 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나)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① (가)의 관점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여긴다. ② (나)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은 A와 B이다. A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노령 등 정해진 기준 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명이고, 그중 A의 수급자는 450만 명, B의 수급자는 247만 명이다. ① A는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② B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③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④ A와 B를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없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 편익이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익을 의미하며, ㉢ 비용은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과 현금 지출이 필 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 순편익이 0보다 작아야 ㉠이 이루어진다. ② 기업의 판매 수입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④ ㉣은 매몰 비용을 의미한다. 8. 그림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숙련 노동 시장에 대한 최저 임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최저 임금제 도입의 결과로 나타날 ㉡ 초과 공급 및 ㉢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대체재가 많을수록 ㉠은 작아진다. ②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은 작아진다. ③ ㉠이 클수록 ㉡은 커진다. ④ ㉠이 클수록 ㉢은 커진다. 10. (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채택될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가) 최근 갑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흑자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 (나) 갑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흑자 재정 정책이 총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 (나) ① 법인세 인상 국・공채 매각 ② 정부 지출 확대 국・공채 매입 ③ 소득세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④ 정부 지출 축소 재할인율 인하 사회 A형 3 / 4 11. ㉠~㉢에 들어갈 변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물가가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자국 화폐 1단위와 교환 되는 상품 수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 수가 ( ㉠ )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한다. ㉠ ㉡ ㉢ ① 증가 감소 증가 ② 감소 감소 증가 ③ 증가 증가 감소 ④ 감소 증가 감소 12. 다음은 갑국∼병국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3명이 당선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 1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병국은 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방식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② 을국의 방식은 신생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불리하다. ③ 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13.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 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 조한다. ①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 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14. 갑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 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갑국의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이 47%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에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후 이번에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이 40%, B당이 35%, C당이 20%, D당이 5%의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①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③ 이번 선거 이후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④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 헌법 개정과 ㉡ 법률 개정은 그 절차가 서로 다르다. ① ㉠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과 달리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은 ㉠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회 A형 4 / 4 16.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갑의 행위에 대한 위 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ㄱ. 갑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 ㄴ. 갑은 자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았다. ㄷ. 갑은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을을 폭행하였다. ㄹ. 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관 을에 의해 적법하게 ㉠ 긴급 체포되었다. 갑은 경찰서에서 을로부터 ㉡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 항소하였다. <보기> ㄱ. ㉠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ㄴ. ㉡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 ㉢에서 갑은 피고인이 된다. ㄹ. ㉣의 단계에서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 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19. 밑줄 친 ‘이 기본권’의 유형에 해당하는 헌법상 권리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본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보기> ㄱ.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행위를 처벌하는 A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 이에 갑은 ㉠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하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① ㉠의 근거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은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것이다. ④ ㉡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4]
    스터디 사회-B.pdf 사회-D.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②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 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④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문 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②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문 3.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지만, 사유재산제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사적 소유권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들은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병 : 개인들은 자신들이 갖는 자연권을 제3의 주권자에게 양도하면, 그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①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②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④ 갑, 을, 병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문 4.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 가 ) ( 나 ) ( 다 )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예 아니요 예 ①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②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③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문 5.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이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비례 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구분 지역구 비례 대표 전국 선거구 수 의원 정수 선거구 수 의원 정수 500 500 1 50 ①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②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③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문 6.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 B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보 기> ㄱ. A는 측정이나 실험을 통한 구체적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 ㄴ. A는 실증적 방법에 입각한 연구를 통한 결론 도출에 적합하다. ㄷ. B는 해석적 연구를 통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적합하다. ㄹ. B는 직관적 이해보다는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은 ㉠햄버거의 등장이라고 하면 흔히 미국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 햄버거가 미국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햄버거의 기원을 몽골의 유라시아 원정 때부터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몽골의 고기를 갈아 먹는 문화가 러시아로 전해진 후, 러시아인은 생고기를 갈아 다진 양파와 날달걀을 넣어 타르타르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그것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전해진 후, ㉢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형태로 미국에 전해졌다. 햄버거가 미국에 전해진 초기에는 일반인 대다수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맛과 간편성에 주목한 ㉣청소년과 하층민들이 햄버거를 즐겨 먹게 되었고, 이후 여러 햄버거 체인들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다. ①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② ㉡은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 문화이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8.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학교는 2차 집단이며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② 시민 단체는 이익 사회이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③ 종친회는 1차 집단이며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④ 대기업은 공식 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문 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 아니요 예 (나) 예 아니요 (다) A B (라) C D ①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② (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③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면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④ (라)의 질문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아니요’, D는 ‘예’이다. 문 10. 다음 표는 갑, 을, 병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 (단위 : %) 자녀의 계층 갑국 을국 병국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상층 7 3 18 2 12 8 중층 24 6 4 6 42 18 하층 54 6 56 14 16 4 합 100 100 100 ①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②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 ③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④ 세 나라 모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층일 때 가장 많다. 문 11.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 구분 A B C D 판매 수입 변화율 -10 0 6 10 <보 기> 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재화는 A이다. ㄴ. D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재화이다. ㄷ. A와 D의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ㄹ. B는 C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2. 다음 표는 A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억 달러) 2015년 2016년 상품 수지 100 110 서비스 수지 200 210 (가) 10 -20 이전 소득 수지 -20 10 ①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② A국은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③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가)에 포함된다. ④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문 13.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달러의 공급곡선 환율 (원/달러) 달러의 거래량 A E O 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②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③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 ④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사 회 B 책형 3 쪽 문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평소 한식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학원에 ㉡ 수강료 1백만 원을 내고 요리를 배워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갑은 회사를 사직하고 한식 전문 요리점을 차리려고 한다. 갑이 알아본 결과 1년 간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 매출 1억 5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시설 보수비 1천만 원, 재료비 7천만 원이 발생 한다. ① ㉠은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② ㉡은 갑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매몰비용이다. ③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다. ④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문 15.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한 것은? 갑국의 실업률은 매우 양호하지만,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갑국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었다. ① 취업자 수 ② 실업자 수 ③ 경제활동인구 ④ 비경제활동인구 문 16. 다음은 민법 상의 제한 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갑 민법 상의 제한 능력자 인정에 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까? ⇒ 아니요 ①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갑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문 17. 다음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하나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배심원 선정 (가) → 공판 (나) → 평의 및 평결 (다) → 판결 선고 (라) ① 피고인이 이 재판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② (가)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③ (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다)의 평결은 (라)에서 법원을 기속한다. 문 1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면제 종료를 일방적 으로 통보한 ㉠ A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정이 ㉢재심에서 내려졌다. 이 판정은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의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① ㉢은 ㉣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 한다. ② ㉠은 ㉢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③ ㉢은 A회사의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 ④ A회사는 ㉡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9. 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A, B, C가 있다. 우선, A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B가 조각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B가 조각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서 C가 조각되는지를 확인 하고, C가 조각되지 않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②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④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 문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 기> ㄱ.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의 보장 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ㄷ. 대의제의 채택 ㄹ. 최저임금제의 실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사회.pdf 2016 경찰 1차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6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6 경찰 1차 사회 해설 최영희.pdf - 사 회 1 - 【사 회】 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한다. ①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②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③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④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2.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보 기>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는 달리 이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보 기> ㉠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A와 B 유형의 국민 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크게 A와 B로 구분된다. A는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 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치권의 정당성 내지는 통치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토 변경이나 병합 등의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① A는 신임 투표제로, B는 국민 표결제로 부르기도 한다. ② B는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③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④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국회 구성 ㉢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 간선제 시행 ㉣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① ㉠은 건국헌법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② ㉡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③ ㉢으로 입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신대통령제가 구축되었다. ④ ㉣은 ㉡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6.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 ㉠, ㉡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 낮음 높음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높음 낮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낮음 높음 ① ㉠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 ② ㉠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보다 ㉠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④ ㉡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7.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 혁명이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은 첨단 하드웨어의 보급 이나 국가 전략 산업의 발달 정도로 이해되며, 국제 체제의 본질 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반면 B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세계 정치의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된 소통의 향상은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환경을 제공한다. <보 기> ㉠ A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 B 관점에 의하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A 관점에 비해 B 관점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다. ㉣ A 관점과 B 관점 모두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주 공항 내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 사 회 2 - 9. 다음 밑줄 친 ‘제3의 길’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앤소니 기든스(Giddens, 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에서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한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 효율적이며,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인다. ㉡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늘린다.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 노동 연계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사회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회적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복지 제도가 확충되었다. ②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④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11. 다음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보기>의 ㉠∼㉣ 중 이 이론에 대해 옳은 설명의 개수는?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회가 이를 먼저 이루어냈으므로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3 세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 방식도 배워야 한다. <보 기> ㉠ 로스토(Rostow, W.W.)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 이에 속한다. ㉡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 근대화와 정치 발전의 관계를 직선적·긍정적 관계로 파악한다. ㉣ 세계의 모든 사회는 앞으로 근대화될 것으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화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인 내재적 변동과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전파된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동인 외재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②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중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문화 지체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다른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 ㉠ )에서는 사회화를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하면서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B. ( ㉡ )은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C. 뒤르켐(Durkheim, E.)은 ( ㉢ )을(를)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는 경우나 여러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다. ㉠ ㉡ ㉢ ① 갈등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피그말리온 ② 갈등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아노미 ③ 기능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아노미 ④ 기능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피그말리온 14.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쌀은 정상재로 가정한다.) ⓛ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 ③ 쌀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④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 한다. 15. <보기>는 각 상품의 수요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가격( )은 15이고, 수요량( )은 3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개수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보 기> ㉠ A상품 수요 함수: ㉡ B상품 수요 함수: ㉢ C상품 수요 함수: ㉣ D상품 수요 함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노동, 쌀, 휴대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형태로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②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③ 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자의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당 물품세 1만원을 부과할 경우,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위의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17.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음 중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으로 전환되었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②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③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④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18. <보기>의 ㉠~㉣ 중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GNP에 포함된다. ㉡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GNP는 감소한다. ㉢ 외국과의 교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GDP와 GNP가 같다. ㉣ GDP와 달리 GNP는 자국의 고용, 물가 등 경기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 사 회 3 - 19. <보기>의 ㉠~㉣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으로의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이 증가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환율이 상승한다.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만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부는 하천에 대해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먼저 근처 하천에서 깨끗한 물을 활용하여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이 농가는 수 년 동안 품질 좋은 유기농 딸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어느 날 하천 상류에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 공장은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정화할 경우 시설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정화 과정 없이 폐수를 하천에 내려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더 이상 유기농 딸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 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②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③‘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전형적인‘공유지의 비극’문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4]
    사회.pdf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최영희.pdf - 사 회 1 - 【사 회】 1.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를 ‘하루에 열 사람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②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④ 연구의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다음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지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된다. ②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고 소속감 또한 강하지만 계층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③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 ④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3. 다음은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제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보 기> ㉠ 일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칙으로 특정인을 낙인찍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 특정 집단의 일탈행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의 진정한 원인이다. ㉣ 일탈은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빈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다. ②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③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④ 경제 발전에 따라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5.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 집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외의 다른 요소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 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선발되었다는 의혹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②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6. 관료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②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 해지지만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임기가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7. 다음 (가)∼(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고령화의 진행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충효가 근본인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 출산율보다 고령화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버산업 관련 연구 기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 기> ㉠ (가)는 새로운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 (나)는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대주 의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 ㉢ (다)는 탐구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라)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가 부족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안 모 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부 과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장님의 독촉 때문에 이번 주말도 부하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도 모두 반납 하고 일해 온 부하 직원들은 안 과장에게 휴식을 요구한다. 한편 아내와 초등학생 딸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 작년에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조른다. ⓛ 안 모 씨는 부장님과 부하 직원 사이에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②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③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고 있다. ④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다. - 사 회 2 - 9. 다음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단,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였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0.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40,000 명 32,000 명 12,000 명 21,000 명 ①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이다. ②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③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④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11. 다음 <보기>의 국내 총생산(GDP) 계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집값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면 GDP도 5천만 원이 증가한다. ㉡ 중간재 10억 원 어치가 수출되는 경우 GDP도 10억 원 증가한다. ㉢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다. ㉣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②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을 갖는다. ③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④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13.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축이 늘어난다. ②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③ 수출이 줄어든다. ④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14.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과정에서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 으로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A B 비배제성 C D ①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② 케이블 방송은 B에 속할 것이다. ③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가 QD=3200-250P이고 공급 함수가 QS=1600+150P이라고 할 때 균형거래량(Q)과 가격 (P)을 각각 구하면? ① Q=2200, P=2 ② Q=1600, P=4 ③ Q=2200, P=4 ④ Q=1600, P=2 16. <보기>의 ㉠~㉣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 ㉡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③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18. 다음 중 쟁의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직장폐쇄 ② 피케팅 ③ 파업 ④ 보이콧 19.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③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치병에 걸린 甲은 두 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잔여 재산 10억 원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였다. 甲과 증인들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甲은 그로부터 수일 후 사망하였다. 현재 甲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는 재혼한 아내인 乙(丙의 친 생모), 丙(甲의 친 양자), 丁(甲의 어머니)이 있다. ①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丙이 甲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다. ②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④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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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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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징 자료 수집 방법 시간․비용의 효율성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 주관의 개입 가능성 A 높음 높음 낮음 B 낮음 높음 낮음 C 낮음 아주 낮음 높음 D 낮음 낮음 높음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 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의지 접촉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보 기> ㄱ.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B에 해당된다. ㄷ.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 연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 된다. 문 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 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 )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 회 2 책형 2 쪽 문 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행정기관 내부 통제 ① ㉠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 -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한다. ④ ㉣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 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 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①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문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갑(甲)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 하게 대처해 112 긴급범죄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문 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④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①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 한다.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 회 2 책형 3 쪽 문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법부 행정부 국 민 국 민 입법부 행정부 (가) (나) *화살표는 권력의 출처를 나타냄 ①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문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된다. 문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B시장 A시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 <보 기> 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높다. ㄴ.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낮다. ㄷ. 기업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ㄹ. 시장 참여자가 가격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문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서비스 수지 ㄱ.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 ㄴ. 외국기업 주식 매입금액 9천만 달러 이전 소득 수지 ㄷ. 국내 투자자가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 ㄹ.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원조한 1억 달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구분 노동(생산)가능 인구(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A국 10,000 75 6 B국 12,000 60 7 C국 9,000 80 8 ①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②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문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국내공급 0 Q1 Q0 Q2 P1 P0 수량(Q) 가격 (P) 국내수요 E ①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2]
    사회-A.pdf 사회-C.pdf 2016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6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김승경.pdf 2016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6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6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6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학자 갑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규율,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물질적 성취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 성취의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본다. ①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②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문 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학생 연구방법에 대한 진술 갑 을 병 정 사회․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 가능성을 전제한다. ○ ○ ○ × 사회․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 ○ ○ 실제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의 검증을 중시한다. ○ × × ○ 연구대상자의 행위가 발생한 문화적 맥락의 파악을 통해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문 3.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난한 농부의 ⓐ 장남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 A신문사에 입사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해고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였다. 이후, 홍길동은 ㉢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였고, 승진을 거듭하여 회사 ⓑ 부장이 되었다. 지금은 ㉣ B건설회사의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된다. ㄴ.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ㄷ. ㉢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 지는 집단으로, 인간의 자연적․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ㄹ. ⓐ ~ ⓓ는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이 중에서 귀속 지위는 1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 (가) ~(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 ~ (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부에 있는가? 문화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예 (가) (나) (다) ① 이두 문자는 (가)에 해당된다.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③ 훈민정음은 (다)에 해당된다. ④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5. (가), (나)는 사회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불가피 하게 변화가 발생하면, 사회 각 구성 요소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사회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행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나) 사회 내부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은 기존의 사회체계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전되며,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현존하는 모순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로 이행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① (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②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③ (나)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④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문 6.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 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7. (가) ~(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나) (다) ① 집회․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②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④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문 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9.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① 4억 원 ② 4억 5천만 원 ③ 7억 2천만 원 ④ 9억 원 문 10.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 ㉠고소 구속 ㉡ 구속적부심사 ㉢ 국민 참여 재판 공소 제기 ①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1.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홉스 로크 루소 A B C D ① 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② 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③ 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문 12.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드골의 독자외교 ○ 제3세계의 등장 ○ 중․소 분쟁 ○ 닉슨 독트린 ① 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③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④ 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 되었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3.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정부 형태> <정당별 의석수> 행정부 입법부 선거 국 민 정당 의석수 ㉠당 138 ㉡당 120 ㉢당 4 ㉣당 32 ㉤당 6 총 의석수 300 ①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 것이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당 주도의 연립 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문 14. 다음 신문 기사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는 2 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 ○○신문 - ①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것이다. ②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③ 선거구 법정주의와 직접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문 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 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 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 ①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②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 하였다. ④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문 16. 갑국과 을국이 각각 꿀과 옷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며,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역한다) 구분 생산물 꿀만 생산할 경우 옷만 생산할 경우 갑국 100병 100벌 을국 80병 40벌 ① 옷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② 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는 을국에게 있다. ③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 문 17.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201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명목 GDP 실질 GDP 2014년 1,000 1,000 2015년 1,200 800 ① 물가상승률은 20 %이다. ② 경제성장률은 25 %이다. ③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④ 실제 생산수준은 증가하였다. 문 1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②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③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문 2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지는 경우는? 최근 미국 달러화 기준 원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5년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다. - ○○신문 ①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학부모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 부부 ③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 커피전문점에 공급하는 수입업체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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