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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1]
    공법_1책형.pdf 공법_3책형.pdf 2018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2018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8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 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 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 거로 될 수 있다. ㄷ.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ㄹ.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 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 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ㅁ.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 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 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 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 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 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 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 중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 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 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 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 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 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 3.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 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 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 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 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 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 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ㄹ.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2쪽 문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 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 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 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 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 리적인 제한이다.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 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 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 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 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 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문 6.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 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 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 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 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 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④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 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 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 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7.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 한다.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 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 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 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 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 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 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 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 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 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 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 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 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 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 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 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 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한다. ③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 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 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 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 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 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 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 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 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 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 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 10.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 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 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 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②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 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③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 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 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 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 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 한다. 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 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 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 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 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 법 1책형 4쪽 문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 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 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 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문 1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 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 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 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 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수형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 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3.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 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 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 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 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 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 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④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 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 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 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 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문 14.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 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된다. ㄷ.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 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한다. 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으로 한다. ㅁ.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 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공 법 1책형 5쪽 문 15. A도 甲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甲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乙을 지정·고시하였다. 乙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 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 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 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 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 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 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문 16. 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 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 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 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 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 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ㄷ. 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 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ㅁ.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 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ᄆ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ᄆ ⑤ ᄀ, ᄂ, ᄅ, ᄆ 문 17.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 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 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 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 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 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 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 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 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 18.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②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 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벌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④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벌칙· 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과태료 조 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 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 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 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 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에 대 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 법 1책형 6쪽 문 19.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 은 아니다. ②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 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 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 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 견제출의 기회를 통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 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 되어야 한다. 문 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 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 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 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③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 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 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 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 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 칠 수는 없다. 문 21.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 乙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의 제 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 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 ②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 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 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 를 구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 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 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문 22.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 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ㄷ.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ㄹ.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 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친 때 ㅁ.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 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ㅂ.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ㄱ, ㄹ, ㅁ, ㅂ 공 법 1책형 7쪽 문 2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 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세액만을 기재한 오랜 관행이 비록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더 라도, 법률에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 지 않은 이상 그 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③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 은 아니고,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 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비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 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그 비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의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 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관행 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어야 한다. 문 24.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 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 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ㄴ.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의 심사를 배제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ㄷ.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 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 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ㄹ.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ㅁ. 「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문 25.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甲정당이 법정시·도당수 요건을 구 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정 요건의 불비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록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정당의 행정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 ㄴ. 기혼자인 변호사 乙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징 계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乙의 재항고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ㄷ. 丙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 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 만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ㄹ. 수형자 丁이 교도관의 면회제한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丁 이 이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丁의 헌 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8쪽 문 26. A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원회는 이 법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 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 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③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 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④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 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문 27.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 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 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 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 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 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문 28. 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 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 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 는 자격을 갖는다.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 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 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 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9.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 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 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 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 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ㄹ.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 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 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9쪽 문 30. 甲은 201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 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15.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 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 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 행위에 속한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 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 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④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 사유를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 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 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문 31.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 부터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 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 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 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 효되는 것이 아니다.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 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 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 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 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문 32.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 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②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 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④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 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 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 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문 33.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 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 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 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가 있다. ③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 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 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④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 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 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법 1책형 10쪽 문 3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 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 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 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변 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 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 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 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라 함)는 A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할 A 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권 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 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에 대해 사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사전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기초공사 후 우선 제1호 기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 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 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 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 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문 36.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 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 태료를 부과한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 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ㅁ.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 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ㅂ.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 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 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ㅂ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공 법 1책형 11쪽 문 37.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 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 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 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 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 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 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 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국민은 자신의 귀책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 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에게 석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ㄴ. 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 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 송과 달리 허용된다. ㄷ.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 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ㄹ.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 어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 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 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 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 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 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문 4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 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 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③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 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 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 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 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8-03-10 | 0개 일치 |
  • 2018 경찰 승진 헌법 문제 해설 [13]
    헌법.pdf 2018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8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pdf - 헌 법 1 - 【헌 법】 1.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②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③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 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②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③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므로,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오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고,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효력도 상실하게 되므로,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4. 한국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정당조항을 신설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5.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6.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② 헌법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③ 현행 헌법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입헌민주헌법의본질적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7.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연금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 조항은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함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헌 법 2 -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9. 공직선거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또는 국무총리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역시 보통선거원칙에 기초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1.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상 직업 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13.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국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4. 기본권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②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③ 학생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대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학생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없다. ④ 일반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 15.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입법자가 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1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 법 3 - 17. 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은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만을 규율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뉴스통신 진흥에관한법률 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은 ‘연기·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위의 국민들에 대하여만특별한희생을강요하므로처분적법률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 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수형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서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2.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④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3.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 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③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미신고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헌 법 4 -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될 수는 없다. ㉡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25. 참정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가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 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6.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보상법 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2분의 1 상당액에 한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2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 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의 참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9.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30. 다음 중「국회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장 ② 대법원장 ③ 대법관 ④ 국가정보원장 31.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 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③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2.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헌 법 5 - 33.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34.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②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5.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6.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결·결정· 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므로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에 대한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도 할 수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7.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③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38.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정당의 등록말소 절차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9.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③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0.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그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측에서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 2015. 10. 26. 및 2015. 10. 28. 청구인들에게 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의 방청불허행위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범죄전력, 범행방법, 증거의 내용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① ㉠ ② ㉡㉣ ③ ㉠㉢㉣ ④ ㉠㉡㉢㉣
    기출이 | 2018-03-18 | 0개 일치 |
  • 2017 경찰 승진 헌법 문제 해설
    스터디 헌법.pdf 2017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 헌 법 1 - 【헌 법】 1.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2.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 헌법개정한계론을 원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3.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심의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② 1952년 헌법에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③ 1962년의 제5차 개헌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④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4.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한 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는데 이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5. 헌법상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 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②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영역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이므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 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6.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②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③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명확성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 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1996. 8. 7.)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조약과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외교통상부장관이 2006. 1. 19.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 ② ㉡㉣ ③ ㉠㉡㉢ ④ ㉠㉡㉣ 8. 현행법상 정당 또는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 참여 여부는 정당의 등록취소와는 상관없으나, 공직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지 못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당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9.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 으로 한다. ②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 헌 법 2 -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이 그 당선을 공고한다. ④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10. 현행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현행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국가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③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④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2. 기본권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원칙이 적용되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 ③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④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13. 현행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존재한다. ③ 형사보상은 형사피고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바,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④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의 심사요건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필요성), 법익균형성(법익형량)을 채용하고 있다. 14.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④ 「도로교통법」상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 운전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5.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에 대해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우대적 조치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 하는 규정을 두면서,‘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6.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 헌 법 3 - 17.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④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행명령조항은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 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도출되고 보장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이유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 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의 제조· 수입 등의 방법으로 감청설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통신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20.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 인가 혹은 학원설립 등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2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③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④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 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2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의미하여, 그 공동의 목적은‘내적인 유대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의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 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 하는 역할을 한다. ③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체나 공법상의 결사도 포함된다. ④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사전허가’에 해당한다. 2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고, 나아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이 사유재산 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 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 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 ① ㉠㉢ ② ㉠㉣ ③ ㉡㉢ ④ ㉡㉣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영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지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 이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④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 헌 법 4 - 25. 국민투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투표권이 행사 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②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③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④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 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 26. 청원권 및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거부행위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② 재판청구권에‘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법률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재판청구권에 기하여 이에 대한 구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27.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중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②‘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 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 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28.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위‘소극적 단결권’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논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③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④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일반 근로자의 근로3권은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법률이 정한 자 이외의 공무원이 근로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경우 그 업무가 갖는 강한 공공성을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단결권·단체교섭권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29.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금지조항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고, 그 내용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여러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강도치상죄가 강간치상죄, 인질 치상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 등에 비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범죄,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른 이들 범죄를 강도치상죄와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0.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1. 권력분립 또는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의 선출과 동시에 국회의 세력분포를 결정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부합한다. ②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③ 위임입법의 원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④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청도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 헌 법 5 - 3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리 의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다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33.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34. 사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의 상신신청을 받은 후 스스로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한다. ④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3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행정각부로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은 행정각부가 아니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6.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동일인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6호의‘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중에서‘대출의 한도’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 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뿐 아니라 부령에도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인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허용될 수 없다. 3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 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다. 38.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39.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9인이며, 전원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③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되고 의결에서 표결권도 가진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40. 장기간 불법체류를 해 온 외국인 甲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장 乙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및 강제 퇴거집행을 하여 출국시켰다. 이에 대해 甲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이라면 두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甲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 甲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헌법 소원심판 이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때에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 긴급보호의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 하더라도 甲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만약 甲의 진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甲을 강제퇴거시켰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6]
    스터디 헌법(가).pdf 헌법(다).pdf 2017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1 쪽 헌 법 문 1.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2.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②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③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입법은 금지된다. ④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문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 4.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③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④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문 5.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문 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②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④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7.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문 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2 쪽 문 9.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법 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11.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문 12.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국가원로자문회의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③ 국가안전보장회의 ④ 국민경제자문회의 문 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 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③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문 14.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문 15.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문 16. 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3 쪽 문 1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 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④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문 1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문 1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문 20.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②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③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④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문 21.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대통령․지방의회 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투표함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 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④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를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문 22.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의 방식 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③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4 쪽 문 23.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24.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요구 되는 요건만 충족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고 노동 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문 2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 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규정은,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 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규정은, 민간 전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 문제 해설 [2]
    스터디 행정법(5)-A.pdf 행정법(5)-C.pdf 2017 국가직 5급(승진)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쪽 행 정 법 문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신청 후 허가 전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의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문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입법부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④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2쪽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 근거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건축법 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④ 수익적 초과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 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받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3쪽 문 5.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②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④ 재단법인 甲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⑤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6.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를 그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④ 경찰관은 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령 적당한 보호자가 있고 피구호대상자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 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4쪽 문 7. 개인정보 보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없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정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 8.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구 평생교육법 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ㄴ. 구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ㅁ.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5쪽 문 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재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장래의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③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 ②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③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6쪽 문 1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 12.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당사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심판법 은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위원회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에서는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결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7쪽 문 1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이다. ④ 구 국유재산법 상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⑤ 구 예산회계법 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4. 국가재정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8쪽 문 15.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는 대형마트의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고,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인하 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ㆍ고시하는 경우,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도로법 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ㄱ ㄴ ㄷ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1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다. ② 과징금 중에는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도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④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이 정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9쪽 문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가능성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가 생긴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입안자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문 18.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0쪽 문 19.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가능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② 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 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③ 현행 건축법 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건축법 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1쪽 문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③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문 2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 신청에 의하나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정권자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2쪽 문 23.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일반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문 24.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②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⑤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3쪽 문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 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⑤ 토지는 환매권의 대상에 포함되나, 건물은 환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출이 | 2017-11-2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문제 해설 [2]
    헌법(5)-A.pdf 헌법(5)-C.pdf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제도이다. ②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직업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 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문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현재 7인이지만, 10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④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경우,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④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력 정치인 甲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시민단체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 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 관여권한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5.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을 회부받은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명시하였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과 운송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위반이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④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⑤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의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8.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부터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채택하였다. ②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④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과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 ⑤ 국민이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④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 ⑤ 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관의 소송지휘를 조사하거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법관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관징계법 상 법관의 징계처분에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다. 문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과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3.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②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에 나타나고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등에서도 파악될 수 있지만,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문 14.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5. 국회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대정부통제권의 하나이다. ②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③ 헌법은 명문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문 16.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②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④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조합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장소선택의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 17.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 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상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한정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프로그램은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④ 민사집행법 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 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③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성풍속 등을 고려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문 21.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고’에 해당 하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궐위’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권한대행의 순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권한대행 사유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총리, 부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⑤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국정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40일간 감사를 행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②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 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2쪽 문 2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표현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ㄹ.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
    헌법.pdf 2017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7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헌 법 40문】 ①책형 ㉠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 개인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된 다. ㉣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 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 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문 1】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 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사 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 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 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 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 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기 위 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 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 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 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 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 에 대하여까지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 지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자율 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받아 중앙정부의 하부행 정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게 되어 지방자치제 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문 2】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 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 무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 음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문 4】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 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상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하에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 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영 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 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 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 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 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비록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④ 구 형사소송법(2015. 7. 31. 법률 제134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1조 제3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경우 제 410조에 의하여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검 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 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 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 한 부분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 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 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조약을 비준하고 외교사절 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한다.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정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자 총수 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특별사면 을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 는 필요하지 않다. ⑤ 대통령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6】개인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에라도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 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 한에 해당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 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④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 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 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 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 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 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 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 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 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 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 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 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 7】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 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 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 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 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 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 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 기준이 실제에 있어서 항상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④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 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 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 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 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 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적으로 허용될 여 지가 없다. 【문 8】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의 전제가 되는 것이 므로 그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② 대법원은 2인 이상이 모이면 ‘집회’로 보고 그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또는 규제 대상으로 본다. ③ 집회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으로 금지되고, 현행법은 사전신 고제로 하고 있다. ④ 결사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 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공동의 목적이 영 리적인 경우에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가 아니다. 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는 헌 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 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 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 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 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 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 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만 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 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 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다만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그 개선입법시한을 지 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개 선입법시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 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물품 제공행위는 일응의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문10】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헌법소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 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 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가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고소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없고,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 로, 결국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에 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 125조(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 소인이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④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후에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고소인은 검 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 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⑤ 결국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후 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신은 무 죄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2】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 법 조항은 퀵서비스 배달업을 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② 아프카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 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③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내에 기거하는 현 역병은 이미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 게 되므로,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규정은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 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 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출국금지된 사람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 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 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 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 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 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처리기간 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4】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 대화방 등도 의사 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 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게 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 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상업적인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 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 를 받는 대상이 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되는 대상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위 자유가 제 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15】법원의 조직과 권한,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 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예외적 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 재항고심의 관할만 가지므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 하여만 종심으로 재판한다. ㉣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 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비공개는 심리 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사실의 인정, 법령 의 적용 및 양형결정에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독일 의 참심제와 유사한 성격이 있고, 한편 배심원의 평결 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심제와 구분된다.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 법원, 군사법원, 회생법원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 의 종류에 해당한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16】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소위 법률안 날치기통과는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허용되지 않으나,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권한을 침해당한 국 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의결정족수 의 의결로써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사유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 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와 제명은 국회의 자 율적 조치이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국회의 원 정원의 1/3을 감축하겠다는 정견을 발표하였다.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 요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1-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공무원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직업공무원제도하에 있어서는 과학적 직위분류제, 성적주 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지 만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 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 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체국민 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 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 되므로,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 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8】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열거된 처벌, 보 안처분, 강제노역은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는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 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 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 본권으로 보장된다. ⑤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의 근거법률에 이러한 요소가 누락되 어 있다면 그 법률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문19】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 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인정하 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③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 태아 상태에서 생명이 침해 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하여 단지 그 이 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 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이지만,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 본인이 그러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문2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조치가 심판청구 이전에 해제되었 다면 출국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 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 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④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의 수호․유지도 겸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 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험실 입실제한시간을 시험시작 5분 전으로 한 법무부장관의 사법시험 제1차 시 험 실시계획 공고에 대하여는 이미 시험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②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 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 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 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③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도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하위법규 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 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모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 거나 법률에 없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법인의 정관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 【문22】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 한 사항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 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③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계약자유의 원 칙에 속하며,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④ 수정이 된 배아이지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인 초기배아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⑤ 행복추구권과 기타 개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행복 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2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 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24】선거제도와 선거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제의 경우 모든 투표가 동일한 수적 가치와 동등 한 성과 가치를 가지고 선거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평등선거원칙에 부 합한다. ②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 정당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의 괴리, 선거구획정의 난점 등의 단점이 있다. ③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④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 또는 모든 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 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 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 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문25】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상이한 법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도 포 함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③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④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회의 입법행 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한 권한쟁의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6】국회의 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항상 공개한다. ㉡ 국회법은 회의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의 제한, 발 언횟수 및 발언시간의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할 수 있고, 헌법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의 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법률안의 재의결, 탄핵소추 의결, 국무총리 및 국무위 원 해임건의는 그 의결에 특별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 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하 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 가할 수 있다.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정부형태의 기본모델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유형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를 구성하는 다음 각 요소들 중 그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②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허용 ③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④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문28】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 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현행 헌법은 명문으로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선언 하였으나,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검열’ 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 는 제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③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 판소의 법정의견이다. ④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 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 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문29】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또는 법률의 위 임 없이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의 장관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또는 위임 없이도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과 부령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 다. ⑤ 대통령령과 부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 할 권한을 가진다. 【문30】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당사자는 기각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을 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 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명령이나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도 포함된다. ③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 제가 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법률의 위헌 여부는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항상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제청 시에만 충족되면 충분하고 헌법재 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시점에는 충족되지 않 아도 무방하다. 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제청신 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과 심판대상 법률의 법적 효과 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문31】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 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을 국 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 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헌법재판 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2】현행 헌법상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 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 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 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예산은 법규 범이 아니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33】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 법소원으로 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 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단체도 헌법소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이름으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 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 으로 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하다. 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 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 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 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34】국민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는 중학교에서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규정이 의무 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는 공립중학교에서 의무 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교사, 학교 회계직원의 일부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학교운 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 다고 판단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는 ‘누구 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⑤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 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 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한다. 【문35】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고발인만을 항고권자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 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③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 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고 국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법무부장관이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 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하여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실 시한 행위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 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문36】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의 법률주의 ②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③ 여성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④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헌 법 ①책형 전체 31-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7】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헌법소송은 모두 대립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고, 따 라서 심리는 항상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 거를 수집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무분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되고 그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 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 의 담당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배 척된 경우 그 당사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헌법 제 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게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 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 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도 가지 고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 실하였더라도,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명확성원 칙에 위배된다. 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 지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출생시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39】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객체인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 상․사법상 권리이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②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기업활동의 사 실적․법적 여건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보장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 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 ④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 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문40】법치국가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이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 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위임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 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3조 제7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 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 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인 이른바 시혜적 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 정된다. ⑤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입법부 가 하는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여부나 그 정도와는 무관 하게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입법자는 자유로이 새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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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2017선택형_공법_1책형.pdf 2017선택형_공법_3책형.pdf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 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 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 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 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 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 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 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⑤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 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문 2. 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 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 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 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 부동산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 급하더라도,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그 차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 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 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 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 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 3.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 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 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 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 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ᄂ.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 을 침해한다. ᄃ.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 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 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ᄅ.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 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 해한다. ᄆ.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 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 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공 법 1책형 2쪽 문 4.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 ①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 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 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 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③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 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 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④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 5. ○○노동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 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 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ᄀ. 甲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ᄂ. 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ᄃ.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 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甲의 재산권을 직접 제 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ᄅ.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 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 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 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① ᄀ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ᄂ, ᄃ, ᄅ 문 6.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 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 해되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 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 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 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 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ᄂ.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 우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 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 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ᄃ.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 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ᄅ.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8. 甲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乙은 甲이 형사재판 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 거하여 甲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甲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 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이하 생략> 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乙의 출국금지결 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甲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ᄂ.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 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 ᄃ.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 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ᄅ.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 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9.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며, 친양자 입양 의 경우에도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 장한다. ② 친양자로 될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 역시 그로부터 출생 한 자와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유지에 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 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 니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 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 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 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 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 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공 법 1책형 4쪽 문 10. 甲은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 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 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적 독립 보장을 위해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ᄂ.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 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ᄃ.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甲이 양형 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판결서 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였 기 때문에 문책대상은 아니다. ᄅ. 甲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① ᄅ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ᄃ, ᄅ 문 11.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 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ᄂ.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 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 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ᄃ.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 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ᄅ.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 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 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 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ᄆ.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 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 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 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ᄂ, ᄅ, ᄆ 문 12.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 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 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 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 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 사절차에 해당한다. ᄂ.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 니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 위’에 해당한다. ᄃ. 「국회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ᄅ. 헌법의 명문규정 및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 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공 법 1책형 5쪽 문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 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ᄂ.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의 경우 쇠고기 소비자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고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적 이고 추상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쇠고기 소비자 들은 위 고시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ᄃ. 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 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 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 당시의 공 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ᄅ. 언론인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 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위 조항으로 인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4. 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 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 을 갖는다.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문 15.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ᄂ.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 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 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ᄃ.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ᄅ.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 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 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ᄆ.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ᄂ.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 할 수 없다. ᄃ.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 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 면심리에 의한다. ᄅ.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ᄆ.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 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공 법 1책형 6쪽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 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 (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 가 승계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ᄂ.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 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 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 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 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 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ᄅ.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 송절차란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상 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 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 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 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 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③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 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 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 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 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 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 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 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 1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 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 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 된다. ᄂ.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ᄃ.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 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 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ᄅ.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 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 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 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ᄃ, ᄅ 공 법 1책형 7쪽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 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 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 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 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 고, 이러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ᄂ.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ᄃ.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 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 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 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ᄅ.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 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 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 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 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 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 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⑤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의 영업 행위는 무허가행위가 아닌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영업허 가취소처분 후의 영업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 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 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에 그 납세고지 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하나의 납 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 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 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 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3.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 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 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 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 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4. 甲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을 하게 하였다. 관할 A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甲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승복할 수 가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2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 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 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 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 로 장소를 제공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ᄀ. 영업정지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甲이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없다. ᄂ.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은 행정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ᄃ.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합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ᄅ. 甲에게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 행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헌법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 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 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어 위법 한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④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 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 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 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문 26. 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 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 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 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 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 ④ 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 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 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문 27.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 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 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 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 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 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 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 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 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 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 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 법 1책형 9쪽 문 28.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 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신고 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 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①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 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 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그 창구를 단일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 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 인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④ 허 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 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 로 ⑤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9.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공무원의 임 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 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도중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고 현실적으로 입 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고등학교 졸업은 단지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으므로,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⑤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무효확 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 문 3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 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 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 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 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문 31. 甲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인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乙은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 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 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ᄀ.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 후 乙의 처분 이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이 신설·적용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 의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ᄂ.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ᄃ.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 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 여도 다툴 수 있다. ᄅ.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 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 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공 법 1책형 10쪽 문 32.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 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자, 甲은 회수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乙이 회수처분의 근거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 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乙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ᄂ. 甲이 위 회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 한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취소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ᄃ. 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회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각판결 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ᄅ. 만약 乙이 甲의 취소소송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 하는 감액처분을 하였고, 甲이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 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ᄃ, ᄅ 문 3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 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ᄂ.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 툴 수 있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 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ᄅ.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 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ᄃ, ᄅ 문 3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 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 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 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 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 될 수 있다.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가 아닌 한 무효이다. ⑤ 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 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 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 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문 3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행정청 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 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하며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 시 법령뿐 아니라 처분 전·후의 법령상태를 모두 살펴 판단 하여야 하므로,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 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이 공사기간 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 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 은 아니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6.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 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 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 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 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 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 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 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 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 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 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3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 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 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 지만,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 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 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 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 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 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가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 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경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 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38. 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ᄂ. 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면 그 기한 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 행정청은 재 량권의 행사로서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다 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 의 운전면허 취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이미 존재하 였다면, 관할 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에 기하여 양수인의 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ᄆ.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 므로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 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ᄇ.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 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ᄅ, ᄇ ② ᄀ, ᄂ, ᄆ, ᄇ ③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ᄃ, ᄅ, ᄆ, ᄇ 공 법 1책형 12쪽 문 3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 을 두지 아니한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 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 유자의 경우에는 위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 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 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 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 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 4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행정처 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③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 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을 내용으로 하여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협약’을 해 지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채용과정에 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인사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한 경 우, 그 불채용통보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 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그 협약에서 정한 해지사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 약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 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 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협약해지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 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6 경찰 승진 헌법 문제 해설
    헌법.pdf 2016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 헌 법 1 -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되어 있다. ③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 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논리적 가치의 우열과 효력상 우열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②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④ 헌법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의 보장 혹은 보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가치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로서 인정될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④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실효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해산 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4.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②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③ 1992년 발효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5. 주권 및 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제가 불가능하다. ③ 우리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민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양심에 기속됨을 근거로 한다. ④ 국민의 개념을 이념적 통일체로서 전체 국민으로 파악할 때,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지만 구체적인 국가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자는 국민대표가 된다. 6.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그 위반이 인정된다. ②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시혜적 소급입법은 수익적인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7. 정당 또는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선거제도 및 선거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3 : 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③ 선거구획정은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이기도 하다. ④ 직접선거는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획득도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9.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②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일반 응시자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이는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헌 법】 - 헌 법 2 - 10.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④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③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④ 농지개량조합은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2.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과 충돌(또는 상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③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3.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조항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규정함에 있어,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금고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③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구체적 위반 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라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 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1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②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15.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투표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재자투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초 ․ 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16.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③ 압수 ․ 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 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 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 법 3 - 17.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의‘다중’이 몇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③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주의에서 말하는‘법률’ 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의미한다. 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자신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가 꼭 비밀성이 있는 정보일 필요는 없다. ④ 범죄의 경중 ․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 관리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발생(제1국민역 편입)시부터 일정기간 (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 ․ 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입학제도는 특정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에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요건으로 하는 공직 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은 해당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자에게 특정시점까지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거주 ․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을 그가 선택 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 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종교관 ․ 세계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1.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서,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2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② 구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종래 보수연동제에 의하여 연금액의 조정을 받아오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3.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의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면허를 받는 길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 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③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입법자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헌 법 4 - 24.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④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5. 국민투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이다. ③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 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④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26.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심사하여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원내용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7.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는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8.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29.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근로3권은‘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또는‘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30.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②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한다. ③ 오늘날에는 연방국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복수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이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④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31.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며, 그 회의는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의결로써 공개 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32.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나 법률로 그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위헌이다. ②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③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헌 법 5 - 33.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1987년)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며,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③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 조사권 자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국회는 특정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 출석, 증언·의견진술 요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②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35.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취임선서에서 규정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도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 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 되는 것이다. 36.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7.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정년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성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③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대법원판례 위반여부를 한 요소로 삼을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3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의 경우에도 국민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②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39.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검사의 업무지휘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위 업무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②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이 행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②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경찰 2차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pdf 2016 경찰 2차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6 경찰 2차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6 경찰 2차 행정법 해설 이석준.pdf 2016 경찰 2차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pdf - 행정법 1 - 【행정법】 1. 통치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국군(일반사병) 이라크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②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 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 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다음 중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허가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환매권의 행사 ㉥ 구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 관계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의 근무관계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4.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가되었으나 사후에 그 부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부관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 행정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공법 상의 시효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ㆍ 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 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행정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②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③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④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7. 행정행위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 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 라고 하더라도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④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 함께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행정법 2 - 8. 행정행위의 폐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③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9. 행정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 공법상 계약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원칙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행정기관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를 설명 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없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13.「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 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 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 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행정법 3 - 15.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기관소송, 당사자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으로 구분한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더라도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③ 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④ 판례는 행정청이 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17.「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 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③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 ④ 구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8.「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④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9.「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 )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34 ② 164 ③ 224 ④ 254 20.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 재결당시의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되어야 한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③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 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문제 해설
    헌법(5)-A.pdf 2016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헌법의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 조문의 외형상 변화는 없으나, 규범현실에 있어 헌법 조문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는 개정이 금지되는 조항을 명시한 적이 있다. ④ 헌법개정한계긍정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⑤ 헌법의 개정은 헌법변천에 제동을 걸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임으로써 헌정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이른바 헌법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맡고 있다. 문 2.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④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하여야 하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제1순위 권한대행자가 된다. 문 4.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ㄷ.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ㄹ.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ㄱ, ㄹ, ㅁ 문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유․무죄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⑤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6. 제도적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도 있으며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보장에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제도적 보장에도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중앙정치의 산물인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 ④ 국유재산의 보전과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 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에 반한다. ⑤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직업공무원제도상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 외의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8.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는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입법자가 한의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모두 금지하여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까지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9.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ㄷ.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10.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②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③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행하는 경우도 있다. ④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⑤ 법원조직법 상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가지이다. 문 11.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헌법 제37조제2항뿐 아니라 국가긴급권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규정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④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지만, 이때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이동전화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 사용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③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姓)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⑤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를 대비하여 미리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환자의 결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문 13. 법률과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해석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③ 공법적 기관의 정관 제정주체가 사실상으로는 행정부에 해당할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것을 의도하여 정한 자치조례라 할지라도 법령이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비의 경우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대통령이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예산안제안권은 정부와 국회가 가지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개월 동안의 잠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 15.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400명으로 한다. 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 16.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구 영화진흥법 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 및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중 ‘통상임금’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7.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한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 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동행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8.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교육기본법 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의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학교법인이 그 재산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19.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 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즉 국회의 의사절차․입법절차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문 20. 헌법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②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사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⑤ 조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1.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 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③ 국가보안법 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왕래’ 관련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④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⑤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그 접촉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 2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②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 은 직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라는 위험상황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매우 중대한 기본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기본권 침해구제의 절박성이 있고, 구제가능성이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②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령안은 행정입법사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문 24.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헌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헌법 제117조제1항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헌법.pdf 2016 법무사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함) ①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 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 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를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피청구 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 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 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 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⑤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 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고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 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오 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 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문 2】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제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 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 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설 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은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 체가 될 수 있다. 【문 3】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이 나 대통령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48시간 이내 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이나 검찰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4】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國籍)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 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 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었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 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 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과학․경제․문 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 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함) ① 청구인의 변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 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 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 법에 위반된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 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 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전문 중 ‘재판장은 증인이 피 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부 분은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완전히 박탈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이 보장 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 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 분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 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 된 것)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 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 자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 6】의결정족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발의 정족수와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는 같다. 나.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 정족수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정족수는 같다. 다. 국회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같다. 라.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같다. 마. 국회의장 선출 정족수와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는 같 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사회보장수급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교도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 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 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 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 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 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 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 여 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 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 부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 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 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 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 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 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 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 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마.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춰 발생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구 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경제적․재산 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다. ③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③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고 규정한 구 병역법 규정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 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만 차별하여 위헌이다. ④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 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 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 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 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향토예비 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 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 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 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 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상의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영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11】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 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는 청 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권리․의 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 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③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 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 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 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 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 이다. 【문12】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공개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하로 한다. 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 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 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초기배 아는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 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 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선택 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이 제한하고 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 ④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 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 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 룬다. 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 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 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 는다. 【문14】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사람을 모두 열거한 것은? 가. 법관(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말함) 나. 감사원 감사위원 다.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재판관 라.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 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은 중혼의 당사자를 언제든지 혼인의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로 만들고, 그 로 인해 후혼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다른 혼인 취소사유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③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 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④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 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 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 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16】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① 교과서 검․인정 제도 ②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비디 오물 등급분류제도 ③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 여,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아가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 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 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 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 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 한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 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 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강북구청장이 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고가 법 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 우며,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 률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 에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 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 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 (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고,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②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 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 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 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다. 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 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6항, 제7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 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 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도입된 것으로서, 발생사적 측 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 다. ②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 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된다. ③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 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이에 관한 결 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 을 준수해야만 하고,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 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 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 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 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 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 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정당 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 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20】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 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 파는 영업으로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 당한다. 나.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 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통제 하는 방식만큼의 효과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 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은 문 제되지 않는다. 다.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 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 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 전전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는 것 은 합헌이지만,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6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pdf 2016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 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 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 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 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예배 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 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③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경우 그 성질상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 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의 신분과 국가공무원 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군종장 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종교를 비 판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종교적 중립을 준수 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⑤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 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 2】외국인과 난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 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 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 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 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 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④ 외국인에 대하여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 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3】과태료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 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동 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중처 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 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4】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 이른바 무죄추정 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③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으로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아직 유무 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혐의사실뿐 확증 없는 상태 에서 불이익처분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 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 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 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 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 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징계부가금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 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 징계부가금의 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 법에 위반된다. ③ 수형자와 그 수형자의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 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 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 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6】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를 금지 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③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가출소․집행면제 등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법 관이 아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 금 행사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소환된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피 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 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 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구 특허법상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 청의 심결이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문 7】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금융위원회가 A회사에 대해 내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보유주식 처분 명령 및 A회사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들에 대하여 B은행 주주인 청구인들이 재산 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② 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선발하고 10% 만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충남 C고 입학전형 요강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승인한 행위에 대하여 인근 중 학교 졸업예정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③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하여 교육자 및 교육전문 가가 공무담임권 및 교육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제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④ 검사가 정당의 당원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 위에 대하여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주 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⑤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 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 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구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문 8】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 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②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 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 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④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⑤ 헌법상 평등원칙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입법자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 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 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내지 지위의 보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 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 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 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 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 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헌법 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 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 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 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 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포함된다. 【문10】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 ㉢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 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 ㉣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 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 점을 부여하는 것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 속하도록 한 것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 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법 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1】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 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 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기관의 내 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 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며, 기본권의 성 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본 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 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④ 국가에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도에 대피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 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 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 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12】법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② 정부,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 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 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 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 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 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 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 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 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③ 소위 ‘소극적 단결권’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논리일 뿐 헌법 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33조의 단 결권의 보호를 받고, 그 밖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 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는다. 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 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 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14】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심사척도로서 적용된다. ㉢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 의 규제가 가능하다. ㉣ 직장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 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5】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 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 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장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 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 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 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국가배상제도에는 피해자구제기능, 손해분산기능 외에도 제재기능 및 위법행위 억제기능이 있다. 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 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처분상대방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문16】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국적 이탈이나 변경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 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에 대 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 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들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 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 할 수 없다. ③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 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국 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 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 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 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 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 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③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 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 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 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 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8】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 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 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③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 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는 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발할 수 있다. ⑤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권한 행사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19】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일일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기본적 윤곽만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 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 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 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 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 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 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 되어야 한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지 출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과 규율대상의 복 잡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정도를 완화하 여 해석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보험법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규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명확 성․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 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 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 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 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 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 된다. 【문20】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 총리제,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② 1952년 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를 규정 하였다. ③ 1954년 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 무총리제 폐지,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다. ④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국회단원제, 대통령 국회간선제를 규정하였다. ⑤ 1962년 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 리제를 규정하였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 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②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 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 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 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 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 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③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문2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 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 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③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 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 용한다. ④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 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 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한다. 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 해한 것이다. 【문23】인신보호청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2007년에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법심사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 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 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구제 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하고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는 형사 소송절차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입법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 정할 문제이므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인신보호법 제15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 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선변 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신보호법 제 15조 소정의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입법형성권의 한 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인신보호법 제2조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 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 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 해지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 또는 여타의 행정상의 인신구속과 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24】대법원장은 국가의 중요기관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의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 중 대 법원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② 국가인권위원회 11인의 위원 중 3인 ③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④ 국민권익위원회 8인의 비상임위원 중 3인 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3인 【문25】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헌법재판소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 군사법원의 재판에 속하는 사항 ④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⑤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헌 법 ①책형 전체 34-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6】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 한한 구‘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법 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 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 급권’의 창설에 해당된다. ②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 치법상의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 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③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 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 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에 위반된다. ④ 다만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하여 특별 조치법상 다른 규정들도 모두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⑤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이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자의적ㆍ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정 하고 있는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27】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② 외국인 ③ 사법인 ④ 지방자치단체 ⑤ 미등기 사단 【문28】다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① 검찰총장 ② 경찰청장 ③ 국세청장 ④ 감사원장 ⑤ 국가정보원장 【문29】다음 중 가장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사항은? ①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 ② 계엄의 해제 요구 ③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④ 대통령의 탄핵 소추 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재의결 【문30】헌법 전문(前文)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 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가 담겨 있으며, 이 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 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 의 가치규범이다. ② 따라서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 법률이 이에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③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④ 이와 같이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 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국민의 기본 권이 도출되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 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현행 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 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을 뜻하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 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 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 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 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으로 부여된 임무이다. 【문31】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 없음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③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원자격상실결정이나 의원제명결정 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 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 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 야 한다. 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의 경호권, 내부 경찰권,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 을 규정하고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2】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 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 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 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이 청원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 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이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③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청원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대상이다. ④ 국회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 원,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⑤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 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거부 의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문33】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 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정직ㆍ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⑤ 헌법은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70 세, 그 밖의 법관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 의 정년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관으로 하여금 정년까지의 재직 여부에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 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법관의 신 분보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문34】다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인권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외 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 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업무에 대하여 최종적 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 지 못한다. ③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는 헌법 제10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2항, 취임선서 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 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 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 며, 전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퇴직 후에는 형사 소추 등의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문36】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 에 부여하였다. ㉡ 1960년 3차 개정 헌법(2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위원회를 폐지 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 1962년 5차 개정 헌법(3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였다. ㉣ 1972년 7차 개정 헌법(4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1980년 8차 개정 헌법(5공화국 헌법)에서는 4공화국 헌 법의 헌법재판제도에 별다른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나, 1987년 9차 개정 헌법(6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 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7】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 지 아니하며,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 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 원의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 지만,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⑤ 감사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8】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 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간접적 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 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 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 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검사대상 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 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 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그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 는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 그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 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 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 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 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 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 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 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 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 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에 반한다. ㉥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 하는 형법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9】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관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의 지출 ② 국채의 모집 ③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④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 【문40】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 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 ㉡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 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 반’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중 일부를 지원’ 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재의 요구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 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 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 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 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 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 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 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 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 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 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 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 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 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 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 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 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 자치단체이다.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헌 법 ①책형 전체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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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2016선택형_공법_-1책형.pdf 2016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6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6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6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 甲은 대통령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 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벌가의 후손인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발언 을 하였다. 이에 야당은 甲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甲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 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를 취한 후, 이를 甲에게 통고하 고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조치에 대해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9조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 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甲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 ᄂ.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ᄃ.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기능이 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청조치를 취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 나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 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 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 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 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 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 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 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 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 로 헌법에 위반된다. 문 3.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 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 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 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 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④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 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 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 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 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 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 법 1책형 2쪽 문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바,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③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④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 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 인 중등교원에게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그가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위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 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 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 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 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문 5.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 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 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③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 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입법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 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 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 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 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 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 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 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②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 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경 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③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 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 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 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⑤ 구 「공직선거법」이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내 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7.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 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 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 판결 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 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재판’에 해당된다. ③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 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 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 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 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 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 단할 수 없다. 공 법 1책형 3쪽 문 8. 국회의원 甲이 장관 乙에게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 정에서 기업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근 거로 해당 기업총수를 비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 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甲의 발언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 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의 발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ᄂ. 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甲의 발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그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ᄃ.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 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 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 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甲이 乙에게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ᄅ. 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 로 인정되었더라도, 만약 甲이 나중에 위 발언에 대한 도의 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위 발언에 대해 더 이상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누 릴 수 없게 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1] 甲과 乙은 사소한 시비가 문제되어 주먹다툼을 한 후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乙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례2] 丙은 의사 丁으로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丁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丁이 내시경 검사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의사 丁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소사건으 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① [사례1]의 경우, 형사피해자인 고소인 甲은 검사의 乙에 대 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헌 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② [사례1]의 경우, 만약 甲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甲은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사례1]의 경우, 甲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 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 기할 수 있다. ④ [사례2]의 경우, 검사가 丙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 하여 내사종결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 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⑤ [사례2]의 경우, 만약 검사가 丙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 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면서 丁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해도, 이를 丁 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문 10. 甲군(郡)과 乙군(郡)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A만(灣)의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甲군의 군수가 어업면허처분을 하였고, 乙군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이 乙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甲군과 甲군의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 및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 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乙 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관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 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ᄂ.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甲군의 군수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ᄃ. 실정법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바다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보유하는바, 공유수 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ᄅ.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 청구인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 인의 권한 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예 외적인 경우라 해도 이러한 장래처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ᄆ. 헌법재판소는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乙군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위 어업면허처 분의 무효확인은 법원의 관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공 법 1책형 4쪽 문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 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 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 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ᄂ.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금지된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ᄃ.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 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 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 함되어야 한다. ᄅ.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 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2.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 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 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 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 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②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 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 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⑤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 1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4.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 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②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 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 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 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5쪽 문 15.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 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 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 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ᄂ.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 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ᄃ.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 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 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 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ᄅ.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 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 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 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 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 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 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원 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 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 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 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 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 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 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 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②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 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 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 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④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 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 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 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문 18.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 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 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 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 의 의무가 도출된다. ③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 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 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 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④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 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⑤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 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 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 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 법 1책형 6쪽 문 19.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 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 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 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 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 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 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 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 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 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 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 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문 20. 교육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 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 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 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 격을 갖고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통제되 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법 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 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⑤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 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문 21.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ᄂ. 공무원연금법령상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 지급결정을 받아야 하고, 공단의 급여지급결정 없이 바로 당 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ᄃ.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소 송으로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ᄅ.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 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 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 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 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2. 甲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의 취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의 전임 이사였던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 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 우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 인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⑤ 만일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에게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 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공 법 1책형 7쪽 문 23. 乙구청장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甲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 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을 적용 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 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 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 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4.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 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甲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 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관 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부가할 수도 있다. ⑤ 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 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붙 였다면 그 부관은 무효이다. 문 25. 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 방송사업자·중 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 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 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 서 생략>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 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 8.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보 상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④ 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 상 필요와 허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 ⑤ 위 제1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 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문 2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 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 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법 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 시설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 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 해 줄 수 없다.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에 있는 자의 (구)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 할 권리가 인정된다. 문 28.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 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 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 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私人)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심 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④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⑤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 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문 29.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甲회사에게 관련 법 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처 분 후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조 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甲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 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ᄂ.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과세 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 치지 않는다. ᄃ. 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① ᄂ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30. 국토교통부 산하 A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격 있는 공기업이다. A시설공단은 시설물 설치 를 위한 지반공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甲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다. 그런데 甲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 하는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고, A시설공단은 계약의 부실 이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甲건설회사에 대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시설공단과 甲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私法上)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② 甲건설회사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 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피고는 甲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④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甲건설회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판결이 예외적으 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9쪽 문 31. 甲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 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이 사건 공 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ᄀ. 甲이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ᄂ. 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乙은 그 이유를 들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ᄃ. 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은 乙에게 있다. ᄅ. 乙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3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법」에서 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 ᄂ.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 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 라 법률에 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 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 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 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 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재의결된 조례안 의 일부 조항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33.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 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 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③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 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④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 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 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34.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 을 배제할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작위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 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청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 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 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 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 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 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 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10쪽 문 35.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 법하다. 3. 소송비용은 ( )의 부담으로 한다. ᄀ. 위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허 용되지 않는다. ᄂ.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 여 제기할 수 있다. ᄃ.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결주문 3.의 ( ) 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 ᄅ. 위 판결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 적합 성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ᄆ. 위 판결은 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ᄃ, ᄆ ③ ᄀ, ᄂ, ᄅ ④ ᄀ, ᄅ, ᄆ ⑤ ᄃ, ᄅ, ᄆ 문 36.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ᄂ.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 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 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확정된다. ᄃ.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청이 환급 거부결정을 하더라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ᄅ.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 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 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 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37.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ᄂ. 통고처분은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ᄃ.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 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 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ᄅ.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처분은 반 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ᄆ.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 이어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 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ᄂ, ᄆ ④ ᄀ, ᄃ, ᄅ ⑤ ᄂ, ᄅ, ᄆ 문 38. 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에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 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 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 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9. 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 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 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 진다. ᄂ.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ᄃ.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ᄅ.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0.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 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고 할 수는 없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④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 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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