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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2월) [2]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박철한.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헌 법(7급) A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 변론의 실시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 ․ 처분방법 ․ 절차 ․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① ㉠ ② ㉠, ㉡ ③ ㉠, ㉡, ㉢ ④ ㉠, ㉡, ㉢, ㉣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 ․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 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 법(7급) A책형 2/4쪽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상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 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는 법률규정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에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④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9.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 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③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10.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이혼하였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원 및 단체의 장 선거권, 국민 투표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1948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 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11.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치기간 중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 열람을 금지 하는 조치는 미결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도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내용심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심리 ․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 법(7급) A책형 3/4쪽 12.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에 출석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나,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3. <보기>에서 갑(甲)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시작된 날은? <보기> ∙ 2000.3.28. : 「행형법 시행령」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자비부담물품 사용금지를 규정함 ∙ 2001.3.16. :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1.4.18. : 갑(甲)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시작 되었음 ∙ 2004.2.26. :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4.3.8. : 징벌실 수용자에게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① 2000년 3월 28일 ② 2001년 3월 16일 ③ 2001년 4월 18일 ④ 2004년 2월 26일 14. 방송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사람의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고,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규정 또는 국민 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16.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헌 법(7급) A책형 4/4쪽 18.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 하였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 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④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 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 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말하므로, 단순한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학교 급식은 무상의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②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 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비용은 의무 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는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 교육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 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20.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임 받은 국회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보고를 하였다. 그 후 국 회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 ㉠ )은(는) 이 사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부의장이 이 사건 예산안을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 ㉡ )을(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 )을(를) 상대로 ( ㉣ )심판을 청구하였다. ㉠ ㉡ ㉢ ㉣ ① 국회 제출권 국회부의장 헌법소원 ② 국회의원 甲 심의․ 표결권 국회부의장 권한쟁의 ③ 국회 제출권 국회의장 위헌법률 ④ 국회의원 甲 심의․ 표결권 국회의장 권한쟁의
    기출이 | 2019-02-24 | 0개 일치 |
  • 2019 경찰 승진 헌법 문제 해설 [5]
    헌법.pdf 2019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hwp 2019 경찰 승진 헌법 해설 김건호.pdf - 1 - 【헌 법】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다.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 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②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그 신뢰가 헌법상 권리 로서 보호될 것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 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인정 될 수 없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 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4.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의 형상을 사실상 변형시키고 또 그 원상 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 ‘부정한 방법’ 개념은 모호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기기법 조항은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의적 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 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조항들은 일반 응시자들이 국 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 8.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으로 인정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며,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④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0.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그것도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와 관련하여,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④ 처벌법규의 위임은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1. 기본권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12. 기본권의 제한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계청장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3.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4.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동법 제88조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동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금치기간 중 신문 도서 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은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15. 헌법상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6.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 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3 -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 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입국불허되어 송환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자진출국으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8.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 되지 않는다. 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률 부칙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20.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②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조항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 설치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옥외집회 시위의 사전신고제도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22.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환매권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상속권 ㉣ 의료급여수급권 ㉤ 사학연금법 상 연금수급권 ① ㉠㉡㉢ ② ㉠㉢㉤ ③ ㉡㉣㉤ ④ ㉢㉣㉤ 2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때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들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조항들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 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4.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 보임)하는 조치는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5.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심의권을 상임위원회에 위양한 것 이므로,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 4 -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27.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회기 중 석방된다. ④ 소위 법률안 날치기통과와 관련하여,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8.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 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제1차 개헌)에서도 인정되었다. 3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 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부령의 제정 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위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3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3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그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동종의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에 구속된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5 - 3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심판의 변론, 서면심리와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3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존재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도 있다.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7.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이 개시된 것이다. ③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기산된다. ④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3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① ㉠㉢㉤ ② ㉡㉢㉣ ③ ㉡㉣㉤ ④ ㉡㉤㉥ 39.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② 수용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③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 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제기된 피해자의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4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기출이 | 2019-02-18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문제 해설 [3]
    스터디 헌법(5)-A.pdf 헌법(5)-C.pdf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보상제도의 성격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이 위험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④ 인신보호법 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 2.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배격한다. ③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④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문 4. 국제질서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②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도출할 수 있다. ③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약에 의하여 그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④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를 규정한 국제통화 기금협정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⑤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5.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헌 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 전문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②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③ 일제강점기는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이 시기에 징병과 징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여 원폭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지금의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문 6. 국회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집행권은 행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과 법률은 형식을 달리 하므로,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또 법률로써도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③ 헌법상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지출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정부는 그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할 경우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여 조세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7.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조직법 상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규정은 있지만,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 규정은 없다. 문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 ④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9.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0.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나이가 많은 국회부의장의 순으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③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④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 국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 에 규정되어 있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1.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법원조직법 상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존중이 요구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 1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③ 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④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자는 상속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4.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 바 사형제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②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하는 것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⑤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문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나 이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거나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ㄹ.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6.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재심이 허용된다. ⑤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문 17.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그 규제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군형법 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18.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 인용결정 이후 본안심판 결정전에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처분에 관한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가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규정의 효력 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 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지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③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 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0. 대통령의 사면․감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문 21.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된다. ③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범위 내에서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므로,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⑤ 종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종교과목 수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2.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②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수급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바,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④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2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기능과 함께 헌법 보호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제소 요건에 있어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다르다. ③ 한정위헌청구란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를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가 문제될 경우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위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2쪽 문 2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헌법 제11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중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감사원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②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해당 조항이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 재정통합조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을 두는 법원조직법 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기출이 | 2018-11-05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6]
    스터디 헌법-A.pdf 헌법-C.pdf 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헌 법 A 책형 1 쪽 헌 법 문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헌법 제2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취소된 정당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②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④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문 3.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② 군인연금법 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구조금 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 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구조금의 확대에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 문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②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③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 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④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문 6.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반론 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A 책형 2 쪽 문 7. 국가기관의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ㄷ.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8.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ㄴ.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ㄷ. 국가배상법 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폐지되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9.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④ 국정감사․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문 10.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국회법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 1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 또는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통계청장이 작성한 인구 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 법 A 책형 3 쪽 문 12.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이 납부할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13.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 되어야 하는 요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된다. ② 법관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 14.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5.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ㄹ.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6.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인신보호법 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 17.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된다. ④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헌 법 A 책형 4 쪽 문 1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방이 폐쇄되어 있으나 천장이 없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②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문 19.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④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또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문 2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무위원의 경우와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도 현역을 면한 후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회 출석․발언권 등을 가진다.
    기출이 | 2018-10-14 | 0개 일치 |
  •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스터디 헌법.pdf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해설 채한태.pdf - 헌 법 1 - 【헌 법】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③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그 관행의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그 관행이 항상성과 명료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그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관습헌법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해 폐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2.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할 수 있다. ㉡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된다. ㉢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이다.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가치가 중대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3.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된다. ②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③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 으로는 재판규범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4. 헌법상 평등권(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성원칙)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 부과하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처분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서의 ‘처벌’로 보기 어렵다. ③ 양도담보 채권자가 이전등기시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러한 이수명령은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직업의 개념표지들 중 ‘계속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일정기간 계속성을 띠어야 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이나 수습직으로서의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그의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O) ㉡(X) ㉢(X) ㉣(O)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O) ㉢(X) ㉣(X)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병역면탈의 방지’와 ‘병역 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 중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률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표현은 사상· 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 법 2 -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③ 헌법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사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개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④ ‘평화적’ 집회이든 ‘폭력적’ 집회이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10.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수급권 ㉢ 의료급여수급권 ㉣ 개인택시면허 ① ㉠㉡ ② ㉡㉢ ③ ㉡㉣ ④ ㉢㉣ 11.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는 최저임금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13.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4.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헌법은 300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6. 헌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B는 A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A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C는 A·B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D는 국무위원 중에서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① A는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A가 B와 D를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C의 의장은 A이고, B는 부의장이 된다. ④ B와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D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17.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판의 판결과 심리는 공개하나, 판결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④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19.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은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모두 동일하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기출이 | 2018-11-05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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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법 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고 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④ 구 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②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문 4.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 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④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문 5. 국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국회법 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상설로 운영된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교섭단체는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 단체로서 국회법 상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무소속 의원 20인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헌 법 나 책형 2 쪽 문 6.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 한다. 문 7. 법치주의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③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 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문 8.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를 다투고 있는 수형자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침해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 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9. 사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 의사자율권은 헌법상 국회의 독자적인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ㄹ.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③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④ 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 하였다. 문 11.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응급환자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③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헌 법 나 책형 3 쪽 문 1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③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 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④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문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므로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④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나 책형 4 쪽 문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ㄴ.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ㄷ.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 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ㄹ.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상근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그 액수가 고액이라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 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③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한을 넘어 과도한 제한으로서 이들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8.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헌법 제72조에 정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군의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군령․군정일원주의를 정하여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문 19.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출이 | 2018-08-19 | 0개 일치 |
  • 2018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7]
    스터디 헌법.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김건호.pdf 23-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환경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 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도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 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환경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포함된다. ④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⑤ 환경보전은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 므로 헌법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문 2】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3】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 당한다. ②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이다.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 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지정된 정무직공무원은 특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중의 하나 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 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문 4】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 로 규정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 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⑤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 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6】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 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 정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에 반하므로 각하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 23-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7】교육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 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②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지만,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 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③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 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④ 일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 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 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 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만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자들을 개인과외 교습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에 위반된다. 【문 8】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 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 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 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 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성 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수익적인 급부행정 영역 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일 때에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 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 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⑤ 법문언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 9】재산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 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 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 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 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 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 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 용․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 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 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 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 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 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 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 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이란 헌법 상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금전보상만을 의미한다. 【문10】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 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 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 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어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 법절차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을,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 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 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 린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2 23-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 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 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 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문12】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 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 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 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청 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④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에는 법인 도 포함된다. 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내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청원인은 그 처리내용이 기대 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14】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표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국회의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문15】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 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 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 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 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문16】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 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 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 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한다. ③ 은닉, 보유․보관된 문화재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 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⑤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를 제한하더라도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3 23-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혁신을 위해 현행 2단계(특별시, 광역시 등과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조정하려면 헌법개 정이 필수적이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 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예산·결산심사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연중 통제를 위한 상 설위원회이다. ㉡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 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 청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 두 개 이상의 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통의 사안 을 표결할 수 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 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 임위원을 사임해야 한다. ㉤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 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 치에 관여할 수 없고,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 속․소추되지 아니한다. 【상 법 30문】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 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 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 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 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 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 【문22】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 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 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할 때,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 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 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 효이다. ⑤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 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일시대표이사인 乙은 감사가 아니므 로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 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4 23-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 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 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 ④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 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 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 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 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다. 【문24】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 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 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문25】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 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 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6】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 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 위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 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27】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 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5 23-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 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 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 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 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 정되어 유효하다. 【문29】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 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 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 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 인이 된다. 【문30】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그 성질은 인보험이다. ②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 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 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 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③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 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 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 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 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 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 산의 불법영득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⑤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32】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 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③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 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 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 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 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 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33】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 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6 23-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 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 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 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문36】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②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 도할 수 없다. ③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 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 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문37】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 ③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 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 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문38】명의개서와 주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 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 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 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문39】유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 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 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7 23-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 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 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 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 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 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 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 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 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 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 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 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41】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 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 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 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 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 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 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문42】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 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 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 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주권의 발행과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 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 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4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④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8 23-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 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 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 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 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 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 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문46】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 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 약이 체결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 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 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47】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 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 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 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 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 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문48】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 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49】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 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 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 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④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 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 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 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 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9 23-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 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경우, 그 어 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하여 기 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0
    기출이 | 2018-08-07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6월) [8]
    스터디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진영.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송재필.pdf Ⓐ - 11 헌 법 ―――――― (1번∼20번) (1번∼20번) (7급)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②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법률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하면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 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④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회위원회 등도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장래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지만,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장래처분에 의 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 적인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이고 법 률상의 분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 의심판은 일반법원의 행정소송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까지 반환하 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②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 분의 20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없다. ③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것은 궐원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성적 공개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 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 공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이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이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는 정원 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④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법규정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기에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역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 - 12 (7급) 6. 표현의 자유 및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는 심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7.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위임하는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④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8.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국무 총리는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국무총리는 군사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 권과 국무위원 해임에 대한 건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9.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입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 시키는 법률 규정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헌법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이나 규칙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의 위헌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 ④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11. 교육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① 학원의 종류 중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한 것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 ③ 특정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 한 것 ④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 것 12.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으며 폐지 되지 않고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어 왔다. ② 제헌헌법에서 국회는 양원제였으며, 4년 임기의 직선으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③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 때 였다. ④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 13 (7급) 1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 키는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고 사회 보장수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연금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위헌적 침해로 볼 수 없다. ④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14.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15.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 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므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탄핵소추의결도 개별 사유 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7. 지방자치제도와 권력분립원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기능 적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②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 ④ 현대사회에서 고전적 의미의 3권분립은 그 의미가 약화 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의 실질적인 분산과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8.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형해화될 정도의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명권 의 제한에 관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의 향유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불문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본질에 비추어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생명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한정 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생명권의 생명에는 태아도 포함 되어야 한다. ④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한 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녀가 약물 ․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형벌을 과하도록 한 형법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있다. ⒶⒶ - 14 (7급) 19.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 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 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대통령은 중요정책과 결부하여서도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여서는 안 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기출이 | 2018-06-24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문제 해설 [1]
    공직선거법-가.pdf 공직선거법-다.pdf 2018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해설 채한태.pdf 2018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해설 이상용.pdf 공직선거법 가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2. 공직선거법 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③ 시․도별 지역구시․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④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문 3. 공직선거법 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②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배부하는 경우,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하고 여기에 증보․호외․임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4.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③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문 5. 공직선거법 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②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③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수형자가 출소 후 선거절차에 복귀하였을 때 수형자를 재사회화 시키려는 목적과 조화되기 어렵다. ④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문 6.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의 사퇴기한 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볼 때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인적 집단을 구성한다. ②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까지 甲이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일반 공무원과 甲의 공직사퇴시한의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甲을 일반 공무원보다 먼저 사퇴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보다 甲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7.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형법 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②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③ 형법 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④ 국회법 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문 8.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② 정당법 상의 정책연구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③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가 책형 2 쪽 문 9.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연도는 윤년이 아니며 각각의 일자는 평일로 가정한다) ㄱ.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7월 1일인 경우 ○○년 4월 25일 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12월 1일인 경우 △△년 4월 1일 ㄷ.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6월 1일인 경우 □□년 2월 5일 ㄹ.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7월 1일인 경우 ◇◇년 2월 28일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10.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대통령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문 11.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정치자금법 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 12. 공직선거법 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 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문 13. 공직선거법 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14. 공직선거법 상 개표 및 사전투표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입회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ㄷ.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개표관람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ㄹ. 개표참관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공직선거법 가 책형 3 쪽 문 15. 공직선거법 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④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을 준용한다. 문 16.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ㄱ.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선거비용관련 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ㄹ.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7. 공직선거법 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선거추진 위원회․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문 18.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19.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ㄴ.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여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 등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것이므로, 하위직 지방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당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ㄷ. 지방공무원의 각 직급과 업무에 따른 입법적 구분이 현재로서 쉽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직급이나 업무 등을 감안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직후보자의 지위를 겸하게 할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ㄹ. 지방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 간 사퇴의무 존부에 관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를 지니고 있고,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문 20. 공직선거법 상 ㉠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 )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 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 ㉢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 전 ( ㉣ )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66 ② 67 ③ 68 ④ 69
    기출이 | 2018-05-05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3월) [22]
    스터디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송재필.pdf Ⓐ - 9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탄핵제도의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하는 경우 외에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을 심판 하도록 규정했는데,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했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탄핵판결은 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는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도록 규정했다.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사항에 속하며, 4년 으로 하고 있다. ②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 조직적인 면에서도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 므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국회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ㄴ.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개별․ 구체적 사건 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집행에 관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ㄹ.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므로 비흡연자인 임산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 사업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4.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단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제한의 강도가 가장 약한 것은? 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 ②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만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 : 00부터 22 : 00 까지로 제한하는 것 ④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6. 헌법상의 공무원제도와 관련된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정년제도에 대해서는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 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 ․ 향상시킨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합헌이고, 계급정년제도도 합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 퇴직토록 한 소정의 법률조항은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나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 10 7.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청인이 동의한 때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한 것은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 ․ 이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배상 성립요건의 직무집행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국가배상 성립요건의 공무원 개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고 공무를 수탁 받은 사인(私人)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인한 과거 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또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은 필요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공고 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9.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 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 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제(司祭)가 범죄인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②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 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③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④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이다. 11. 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언제나 공개로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 광역시 ․ 도는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이다.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로 한다. ㄹ. 국정감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후 1972년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으며, 국정 조사는 1980년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2. 상속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재산권을 보장 한 헌법 제23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또는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 ․ 당연승계주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 11 13.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 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육감은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조약 체결 ․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1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 이다. 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중 특히 당사자인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포함되는데, 이 면책의 시기는 임기 종료 후 에도 적용되어 상당한 기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대한 형벌권 발생이 저지되어 소추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16.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소정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③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 권도 포함한다. ④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노동조합 결성 등 집단행동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17.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관을 원치 않는 임지(任地)로 전보발령할 수 없다. ③ 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 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18.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 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④ 차별조항의 위헌성이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할 때에는, 그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12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기속되어 심판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까지만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 ③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0.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 규칙에 의하여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있다. ④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기출이 | 2018-03-24 | 0개 일치 |
  • 2018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스터디 헌법.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 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 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 헌법 제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 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 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 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 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 괄되지 않는다. 라.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 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 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 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 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 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 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 자 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 국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 법을 보장해 줄 것’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③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3】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 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 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 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근대법의 기본이념 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며, 이에 반하 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④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 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 4】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 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②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 이 있더라도,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 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위 헌이라고 할 것이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 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④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 요는 없다. 【문 5】다음 중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 인가? ㄱ. 국무위원 ㄴ. 국립대학교 교수 ㄷ. 사립대학교 교수 ㄹ. 공립중학교 교사 ㅁ. 사립중학교 교사 ㅂ. 퇴직한 검찰총장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교시 ①책형 전체 20-1 【헌법 25문】 ①책형 【문 6】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 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 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하는 중요시설의 안 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 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점 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함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 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문 7】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 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ㄷ. 군사법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 을 허용한 것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문 8】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 된 원칙으로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②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명문화한 것은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이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④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 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 9】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 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 라 할 수 있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제3공 화국(1962년) 헌법이다. ③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 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 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1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은 법규나 행 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소액사건 담당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의 요지 를 구술로 설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판결의 선고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변호사보수를 일정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사법부의 자율적 입 법권에 기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구는 부적법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판’에는 군사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 【문11】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때에 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2 【헌법 25문】 ①책형 【문12】헌법전문(憲法前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전문이란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 을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② 현행 헌법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③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 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일 뿐이고 이로부터 국민의 구체적인 기 본권이나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13】인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 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배 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 로 추정하는 민법의 규정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④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 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였다. 【문14】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 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 을 허용하여야 한다. 【문1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 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 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 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 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16】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 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다.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 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규정 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 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규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7】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은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 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 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 야 한다. ②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자격 이 없는 것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원자격심사나 의원제명 처분에 대 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조례의 벌칙규정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당국의 허가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 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 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누범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일사부재리 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문20】선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 한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③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을 하도록 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지역구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문21】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 정 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②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재적의 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행한다. ③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문22】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 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23】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 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 ② 대법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 ④ 감사원장 【문24】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② 여성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③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④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문25】헌법재판소법 제47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일로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 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의미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 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 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4
    기출이 | 2018-03-08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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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_1책형.pdf 공법_3책형.pdf 2018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2018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8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 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 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 거로 될 수 있다. ㄷ.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ㄹ.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 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 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ㅁ.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 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 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 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 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 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 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 중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 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 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 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 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 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 3.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 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 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 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 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 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 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ㄹ.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2쪽 문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 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 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 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 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 리적인 제한이다.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 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 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 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 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 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문 6.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 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 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 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 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 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④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 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 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 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7.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 한다.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 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 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 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 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 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 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 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 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 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 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 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 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 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 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 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 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한다. ③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 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 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 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 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 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 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 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 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 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 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 10.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 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 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 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②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 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③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 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 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 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 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 한다. 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 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 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 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 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 법 1책형 4쪽 문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 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 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 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문 1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 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 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 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 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수형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 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3.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 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 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 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 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 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 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④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 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 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 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 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문 14.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 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된다. ㄷ.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 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한다. 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으로 한다. ㅁ.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 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공 법 1책형 5쪽 문 15. A도 甲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甲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乙을 지정·고시하였다. 乙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 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 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 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 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 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 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문 16. 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 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 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 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 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 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ㄷ. 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 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ㅁ.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 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ᄆ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ᄆ ⑤ ᄀ, ᄂ, ᄅ, ᄆ 문 17.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 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 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 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 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 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 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 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 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 18.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②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 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벌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④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벌칙· 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과태료 조 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 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 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 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 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에 대 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 법 1책형 6쪽 문 19.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 은 아니다. ②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 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 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 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 견제출의 기회를 통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 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 되어야 한다. 문 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 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 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 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③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 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 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 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 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 칠 수는 없다. 문 21.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 乙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의 제 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 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 ②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 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 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 를 구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 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 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문 22.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 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ㄷ.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ㄹ.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 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친 때 ㅁ.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 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ㅂ.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ㄱ, ㄹ, ㅁ, ㅂ 공 법 1책형 7쪽 문 2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 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세액만을 기재한 오랜 관행이 비록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더 라도, 법률에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 지 않은 이상 그 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③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 은 아니고,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 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비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 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그 비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의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 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관행 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어야 한다. 문 24.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 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 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ㄴ.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의 심사를 배제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ㄷ.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 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 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ㄹ.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ㅁ. 「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문 25.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甲정당이 법정시·도당수 요건을 구 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정 요건의 불비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록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정당의 행정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 ㄴ. 기혼자인 변호사 乙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징 계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乙의 재항고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ㄷ. 丙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 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 만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ㄹ. 수형자 丁이 교도관의 면회제한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丁 이 이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丁의 헌 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8쪽 문 26. A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원회는 이 법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 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 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③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 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④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 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문 27.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 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 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 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 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 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문 28. 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 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 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 는 자격을 갖는다.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 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 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 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9.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 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 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 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 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ㄹ.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 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 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9쪽 문 30. 甲은 201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 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15.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 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 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 행위에 속한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 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 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④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 사유를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 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 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문 31.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 부터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 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 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 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 효되는 것이 아니다.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 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 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 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 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문 32.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 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②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 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④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 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 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 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문 33.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 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 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 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가 있다. ③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 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 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④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 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 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법 1책형 10쪽 문 3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 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 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 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변 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 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 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 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라 함)는 A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할 A 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권 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 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에 대해 사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사전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기초공사 후 우선 제1호 기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 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 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 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 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문 36.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 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 태료를 부과한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 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ㅁ.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 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ㅂ.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 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 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ㅂ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공 법 1책형 11쪽 문 37.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 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 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 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 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 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 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 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국민은 자신의 귀책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 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에게 석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ㄴ. 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 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 송과 달리 허용된다. ㄷ.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 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ㄹ.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 어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 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 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 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 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 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문 4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 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 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③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 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 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 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 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8-03-10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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