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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경찰 간부 경찰학 문제 해설 [3]
    스터디 경찰학개론.pdf 2018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정진천.pdf 2018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1 - 2 교 시 경 찰 학 개 론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워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바.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 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5.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다.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년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시간대별·장소별 치안수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 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2 - 8.「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나.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내사 및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10.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④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2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가(X) 나(X) 다(X) 라(O) ② 가(O) 나(O) 다(X)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X) 나(O) 다(X) 라(O)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3.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러취약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 ㉠ )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서 관할 경찰서장은 ( ㉡ )에 ( ㉢ )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B, ㉡-반기, ㉢-1 ② ㉠-C, ㉡-반기, ㉢-1 ③ ㉠-B, ㉡-분기, ㉢-1 ④ ㉠-C, ㉡-분기, ㉢-2 14.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 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 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여야 한다. - 13 - 17. 통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릴레이통역이란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② 생동시통역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③ 방송통역이란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 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 방법이다. 18.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 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19.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2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라.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① 가, 나, 라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바 ④ 나, 라, 마 21.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통일신라시대 이방부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고려의 순마소는 방도금란의 임무와 왕권보호 업무를 담당 하였다. 다. 조선의 암행어사제도는 정보와 감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 조선의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 송사를 담당하였다. 마. 동예에서는 각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노예나 우마 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바. 조선의 사헌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 · 반역죄, 국사범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 조선의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 으로 한다. 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마.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계층제는 경찰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나.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라.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마. 분업은 전문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14 - 2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28.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 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 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증의 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② 요마크(Yaw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31. 다음 범죄 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 라. 형법 제270조(부동의낙태) 마. 형법 제355조(횡령) 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사. 형법 제170조(실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 15 - 34.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대응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을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마.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② 「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가.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 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다.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라.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NIO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② EE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③ SRI는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④ SRI의 경우 사전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다. 39.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 였으며,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라.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마. 미군정기에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경찰관리의 소환·심문·임면·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었다. 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마, 바, 사 ④ 다, 라, 바 40.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MDMA(엑스터시)는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포옹마약으로도 지칭된다. 나. GHB(물뽕)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 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다.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라. S정(카리소프로돌)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마. L.S.D.는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 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바.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낮다. 사. 메스카린은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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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 )년 경무관 : ( )년 총경 : ( )년 경정 : ( )년 ① 35 ② 34 ③ 33 ④ 32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 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 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 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학개론 2 - 11.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 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 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16.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차 ㉡ 구급차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 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상 내란죄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 개월 이내 ① 10 ② 16 ③ 19 ④ 20 - 국 어 1 - 【국 어】 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시계 [시계/시게] ② 문법 [문뻡/뭄뻡] ③ 읊고 [읍꼬] ④ 되어 [되어/되여]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③ 음절 초에 ‘ㄲ’, ‘ㄸ’,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첨가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③ 축약 : 유기음화는‘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ㄹ’의 영향을 받아‘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 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첫사랑 ㉡ 횟수 ㉢ 등굣길 ㉣ 소나깃밥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① 저 ② 은 ③ 참 ④ 빨갛- 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장]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 ・니 : ・미 기・픈 ・므・른 ・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 ・래 ・가 ・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 ・샨 漢水北・에 累仁開國・ ・샤 卜年・이 : :업・스시・니 聖神・이 :니・ 샤・도 敬天勤民・ 샤・ 더욱 구드・시・리 ・다 ・님・금・하 아・ 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 ・가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 샨’, ‘아 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 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 고’가 있었고 ‘미드니 가’는 상대 높임법의 쇼셔체에 해당한다. ③ ‘-시/샤-’(주체 높임법), ‘- / / -’(객체 높임법), ‘- / -’(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 ,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吾肹不喩慙肹伊賜等 나 안디 붓그리샤 ㉠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고 것거 바도림다 ㉡㉢ ㉣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홑문장이 뒤의 홑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 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스터디 경찰학개론.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1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2.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정 ㉢ 경찰위원회 신설 ㉣「경찰공무원법」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5.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 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8.「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 (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10.「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 12 - 1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 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 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4.「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5.「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7.「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 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 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 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 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여경 재시험)
    경찰학개론.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다음 「경찰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친절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① ㉠-ⓑ ② ㉡-ⓒ ③ ㉢-ⓓ ④ ㉣-ⓐ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 사물관할 중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일제 강점기 중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②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③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치안을 담당하였다. ④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4.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① ㉠(O) ㉡(O) ㉢(X) ㉣(O) ② ㉠(X) ㉡(X) ㉢(O) ㉣(O) ③ ㉠(O) ㉡(O) ㉢(X) ㉣(X) ④ ㉠(X) ㉡(X) ㉢(O) ㉣(X)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위해를 줄 수는 없다.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 (안전지역)을 향한다. ②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9. 다음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차량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2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X) ㉡(X) ㉢(O) ㉣(X) ② ㉠(X) ㉡(O) ㉢(X) ㉣(O) ③ ㉠(O) ㉡(X) ㉢(O) ㉣(O) ④ ㉠(O) ㉡(O) ㉢(X) ㉣(X) 1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통고처분서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범칙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 경찰학개론 2 -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②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12.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O) ㉡(O) ㉢(O) ㉣(O) ② ㉠(O)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1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③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④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1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출입자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③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內)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1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때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8.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10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0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A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의뢰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황색수배서 ② 녹색수배서 ③ 흑색수배서 ④ 청색수배서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5 경찰 승진 경찰실무 문제 해설 [2]
    경찰실무(경감).pdf 경찰실무(경위).pdf 2015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장정훈.pdf 2015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장정훈.pdf - 1 - 【경찰실무종합】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③ 정보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④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한 개입으로 인정된다. ④ 오상위험, 즉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하여 경찰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론 ② 비례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관련자가 친족(4촌 이내 제외)인 경우 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④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법 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1991년 제정된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상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절한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 ② 의로운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음 ③ 공정한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 ④ 깨끗한 경찰 –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 7. 위임ㆍ대리ㆍ대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권한의 위임시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대리에 해당한다. ④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 하는 것을 뜻한다. 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행정절차법 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한다. ③ 불심검문시 상대방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 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직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 2 -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③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④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2.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할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④ 주벽이 심한 자 13.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등급은 경무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④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최근 근린생활 지역 치안 확보를 위하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이 강조되고 있다. CPTED 기본 원리와 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② 영역성 강화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③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1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순찰 근무’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②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③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④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17. A가 1월 13일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1차 납부기일과 2차 납부기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ㆍ굵은 글씨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 단, 천재지변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1月 2月 日 月 火 水 木 金 土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1 2 3 4 5 6 7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5 26 27 28 29 30 31 ① 1차 납부기일 – 1월 20일 2차 납부기일 – 1월 27일 ② 1차 납부기일 – 1월 20일 2차 납부기일 – 2월 3일 ③ 1차 납부기일 – 1월 23일 2차 납부기일 – 2월 2일 ④ 1차 납부기일 – 1월 23일 2차 납부기일 – 2월 12일 18.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는 관할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 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하는 성교행위 ②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③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0.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②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조하여 즉시 폭력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 ④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21.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터넷 로그 기록 ②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③ 이용자의 성명 ④ 발신 기지국 위치 - 3 - 22. 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킬 수는 없다.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5. 통상적인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직접 해산 ② 자진해산 요청 → 종결선언 요청 → 해산명령 → 직접 해산 ③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종결선언 요청 → 직접 해산 ④ 종결선언 요청 → 해산명령 → 자진해산 요청 → 직접 해산 26. 재난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통제선 설치시 일반적으로 2선으로 구분하여 1선은 경찰, 2선은 소방에서 담당한다. ③ 재난 4단계 중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④ 재난 지역에서의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교통 기능에서 수행 한다. 27.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휴가ㆍ출장ㆍ교육ㆍ파견 등을 포함한 총원을 의미한다. ② 정위치 근무는 감독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비상업무의 대상 기능이 경비ㆍ작전ㆍ정보ㆍ수사ㆍ교통업무 등 2개 이상의 기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비비상으로 통합ㆍ 단일화하여 실시한다.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②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③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④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29.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제도는 무엇인가? ◦ 교통법규 준수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을 운전자 스스로 줄이고자 하는 제도 ◦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공제할 수 있는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 ①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② 임시운전증명제도 ③ 국제운전면허제도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제도 30. 다음은 안전거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 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를 ( ㉠ )라 하고, 자동차가 실제로 제동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 ㉡ )라 하며, 이 둘을 더한 거리를 ( ㉢ )라 한다. ① ㉠공주거리 - ㉡ 제동거리 - ㉢ 정지거리 ② ㉠제동거리 - ㉡ 정지거리 - ㉢ 공주거리 ③ ㉠정지거리 - ㉡ 제동거리 - ㉢ 공주거리 ④ ㉠공주거리 - ㉡ 정지거리 - ㉢ 제동거리 31. 교통사고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요마크(Yaw Mark) - 급격한 속도증가로 바퀴가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주로 나타나며 오직 구동바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스키드마크(Skid Mark) - 자동차가 급제동하면서 바퀴가 구르지 않고 미끄러질 때 나타나며 좌ㆍ우측 타이어의 흔적이 대체로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③ 가속스커프(Acceleration Scuff) -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 같이 짧고 깊게 패인 가우지 마크로서 차량 간의 최대 접속시 만들어 진다. ④ 칩(Chip) - 급핸들 조향으로 바퀴는 회전을 계속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 흔적을 말하며 주로 빗살무늬 흔적의 형태를 보인다. - 4 - 32. 정보요구의 방법 중 SRI(특별첩보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물의 우선 순위를 뜻한다.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체적 지역에 걸쳐 수집할 것을 지시하는 요구사항을 뜻한다. ③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ㆍ 단편적ㆍ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를 말한다. ④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이다. 33. 201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10.22 시행) 되어 집회현장 확성기 소음기준이 강화되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ㆍ학교와 동일한 소음 기준이 적용 되었다. 집회 현장 소음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음기준은 주간과 야간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소음을 측정할 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등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그 밖의 지역일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적용한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사당 ② 헌법재판소 ③ 대통령 관저 ④ 검찰청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띠ㆍ줄ㆍ방책 등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일단 설정ㆍ고지된 질서유지선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질서유지선을 손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일정한 경우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학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으로의 편입을 희망 하더라도 보안문제상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37. 국가보안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 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국가보안법」 위반 후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불고지죄ㆍ특수직무유기죄ㆍ무고날조죄는 예비ㆍ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④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38. 최근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간 교류의 확대로 외사경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제적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류외국인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국제테러리즘과 인종혐오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② 테러리즘은 정치적ㆍ종교적ㆍ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이나 건물ㆍ물건 등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③ 체류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와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감정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 ④ 국제조직범죄는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으며, 은밀한 활동을 위해 대개 일시적인 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39. 출입국관리법 상 내국인의 출국금지 기간 연결이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개월 이내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④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6개월 이내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정정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1 - 【경찰실무종합】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 경찰의 수사활동, 정보ㆍ보안 경찰활동, 서비스적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④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오상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오상위험 상황에 경찰개입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정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가를 받고‘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외부강의ㆍ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는 수임 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 사고시 차장이 대행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다. ④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ㆍ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2/3를 감액하며, 처분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승진후보자가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 되었을 때 ②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의 법적근거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 되어 있다. ②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의 정상 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② 부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 하다고 인정된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④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9.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Ⅰ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의 등급은 보안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③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층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령과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②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③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④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11.「경찰장비관리규칙」상 총기 취급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② 원칙적으로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③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④ 총구는 전방을 향한다. - 2 - 12.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②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경찰관서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 ③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④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 출동 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보다는 가해학생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 13. 풍속업소 단속시 단속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단란주점 업주 ② 25세 남성에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 ③ 18세 남성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④ 17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 14.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지령시 유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자는 공포감 등으로 인해 당황ㆍ흥분된 상태이므로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이든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침착하면서도 명료하게 신고 접수한다. ③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 정ㆍ후문 등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령할 필요는 없다. ④ 현장 출동 경찰관이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경찰장구 휴대를 지시한다. 15.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면은 가슴 이하(허리 벨트선 상단과 심장 아래 쪽 사이)를 조준하고, 후면은 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등을 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14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착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 ④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18.「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실종아동 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교행위 ②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 20. 甲경찰관이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 직후의 장소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데 있어 범인의 체포 또는 구속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현장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반드시 범행현장에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21.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②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③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2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집행방해 ② 재물손괴 ③ 폭행 ④ 명예훼손 23.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체얼룩 ② 부패 ③ 미라화 ④ 백골화 24.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경우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이버 도박 ② 해킹 ③ 전자상거래 사기 ④ 개인정보 유출 - 3 - 2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② 제1선 개표소 내부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 자체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3선 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危害)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개표소별로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 운영한다. 26. 집회 및 시위의 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산명령은 경찰관서장만이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과장은 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종결선언 요청→자진해산 요청→해산명령→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은 참가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 이상 발령하여야 한다. 27. 재난상황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은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재난상황실은 경찰청 경비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난 구분에 상관없이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심각단계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④ 관심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를 말한다. 28.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예비행동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표지는 교차로 부근에 집중 설치한다. ③ 표지의 시인성(눈에 띔)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도로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보행시설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9.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유료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② 대학교 구내에서 마약을 과다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③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④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연습을 하다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경우 3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 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 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 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 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 31.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위 ①, ②를 실천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④ 부여된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 32.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생산자로 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편향적 분석의 문제 ③ 판단정보의 소외 ④ 적시성의 문제 33. 정보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적시성, 보안성, 계속성이 있다. ② 적시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③ 보안성은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므로 필요 여부를 떠나 다수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계속성은 특정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 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② 대통령 관저 ③ 헌법재판소 ④ 국회의사당 35. 대공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③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④ 대공상황은 일반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장조사를 할 필요 없다. - 4 - 36. 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乙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 “乙은 북한에서 온 간첩이다”라고 신고 하였다. 이 경우 甲의 무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안 관련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② 보안관찰법 ③ 국가보안법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7.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대상자 중 재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신고의무와 지시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고 재범을 예방하여야 한다. 38. 해외로 도피한 지명수배자 수사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각 지방청 외사과 (계)를 경유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다. ②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의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을 요청한다. ③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한다. ④ 중요 수배자라도 도주국이 불명확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39. 국가간 범죄인 인도에 있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호주의의 원칙 ② 쌍방 가벌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40.「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4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출이 | 2017-12-16 | 0개 일치 |
  • 2015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hwp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hwp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 - 경찰학개론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정 ③ 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실 ④ 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실 ,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촌 이내 친족 (4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 ㆍ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ㆍ , , ,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0 1 ① ② ③ 개 개 2 3 개 개 ④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 , , , 견책을 말한다. ㉡ 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경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1 5 7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과반수가 명 ( 3 미만인 경우에는 명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3 ) 2/3 의결한다. ㉤ 소속이 다른 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 2 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ㆍ 0 1 ① ② ③ 개 개 2개 개 ④ 3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③ 형법 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회 이상 투기 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3 ・ ㉠ 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보 1 , 3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간 시험응시 , 5 자격을 정지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5 , 6 , 7 6 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년 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 12 임용 할 수 있다 .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년간 시보 로 1 ( ) 試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 임용한다.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② Ⅰ Ⅱ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급비밀 급비밀 및 급비밀로 구분한다. Ⅲ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급비밀로 한다. Ⅱ - 2 - 경찰학개론 ① 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CPTED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사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공갈죄 주거 신체수색죄 ② ㆍ ③ ㆍ ④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 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 시설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 · ·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는 시간을 넘을 수 없다 48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 ,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선수승화법 전이법 ① ② ③ ④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①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인 경우 년 이상 년 0.2% 1 3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 1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1 3 500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③ 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 미만인 경우 년 2 0.1% 0.2% 1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 1 ④ 회 이상 위반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3 1 3 500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24 12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① 적극정보 소극 보안 정보 전략정보 전술정보 , ( ) ② , , , ③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3 2 ① ㉠ ㉡ ㉢ 금고 년 년 3 3 ② ㉠ ㉡ ㉢ 금고 년 년 2 2 ③ ㉠ ㉡ ㉢ 자격정지 년 년 2 3 ④ ㉠ ㉡ ㉢ 자격정지 년 년 ① 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대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 한다 . ④ 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적 ② 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녹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1]
    행정법.pdf 2015 경찰 1차 행정법 해설 임병주.pdf 2015 경찰 1차 행정법 해설 장정훈.pdf - 행정법 1- 【행정법】 1. 다음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②「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 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②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그 사람이 가진 여러 면허에 공통된 것이라면 그 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④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다음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③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④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4. 다음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변경 신고서는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다음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6. 다음 확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② 확약은 본 행정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 수 있고, 당해 행정청의 행위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이 없다.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구)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행정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다음「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침익적 처분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법 2 - 10. 다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문서 등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그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④ 청구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11. 다음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②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④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12. 다음「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3. 다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4. 다음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 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②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15.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6. 다음「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17. 다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③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④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행정법 3 - 18.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때 ㉡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 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할 때 ㉣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을 삭제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0.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4 경찰 간부 경찰학 문제 해설 [2]
    객)경찰학개론.pdf 2014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박영식.pdf 2014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5 - 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의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나.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다.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라.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① 가-나-다-라-마 ② 나-다-라-마-가 ③ 다-라-마-가-나 ④ 라-가-나-다-마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해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 개념을 의미한다. 3.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 진다고 보았다. 나.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보았다. 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라. 루소가 고안한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 홉스는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 및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한국 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나. 1919년 3ㆍ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다. 3ㆍ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라.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ㆍ고등경찰ㆍ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 미군정 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고려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중앙에서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지방에서는 위아를 장으로 하는 현위라는 지방경찰기관이 있었다. ③ 순군만호부는 방도금란 외에 왕권보호의 정치경찰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④ 어사대는 풍속교정 및 관리의 비위를 규탄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장 가벼운 징계벌인 견책은 집행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②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③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있다. ④ 파면 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7. 경찰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 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8.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및 임명절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로서 직무상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선서의무 나. 법령준수의무 다. 친절공정의무 라. 영예의 제한 마. 지휘권남용 등 금지의무 바. 비밀엄수의무 사.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아. 복종의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③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④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청문감 사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경찰학개론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6 - 11. 다음 중 경찰처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부관이란 경찰처분의 일반적 효과를 일부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나.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건과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이 있다. 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시키는 부관이다. 라. ‘수정부담’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마. 부관은 법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실행→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직접강제란 경찰법 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④ 강제징수란 경찰법 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13. 메슬로(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생리적 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②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포상제도 ③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④ 존경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공무원단체 활용 14. 다음 중 청소년보호법 상 처벌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경찰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 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 있다. 나.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다. 지방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 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 으로 한다. 마.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 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 해서는 안 된다. ① 나, 마 ② 나, 다 ③ 마, 라 ④ 가, 라 16. 다음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 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 점이 있다. 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반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성과측 정이 곤란하며,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미 시적관리로 정부 전체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 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라.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 위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마. 계획예산제도(PPBS)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범죄 원인에 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③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긴장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18.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②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창·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③ ‘화약류’라 함은 화약·폭약을 말한다. 단, 화공품은 제외한다. ④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다음 중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②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④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20. 다음 중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조직화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을 말한다. ② 군중정리의 원칙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가 있다. ③ 군중은 자기의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동의 일정화’에 대한 내용이다. ④ 행사안전경비의 법적 근거에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5조 등이 있다. - 7 - 21.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상지문 –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으로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나. 준현장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을 말한다. 다.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라. 잠재지문 –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으로 채취 방법에는 고체법, 기체법, 액체법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야바(YABA)는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높다. 나.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사용 된다. 다.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라. GHB(물뽕)은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써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마.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 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바. 페이요트(Peyote)는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메스카린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 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처분을 한다. ②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처분을 한다. ③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기소중지’처분을 한다. ④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처분을 한다. 24.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광역성을 띄고 있고, 익명성을 과신한다. 다. 발견과 증명은 물론 고의 입증이 용이하다. 라. 개인적인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기도 한다. 마. 행위자의 연령이 낮고 초범인 경우가 많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포함된다. ②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는 아동혹사, 명예훼손, 협박, 학대, 상해, 주거·신체수색,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6. 우리나라 경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업무가 있다. ② 특수경비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③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④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7.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는 임의처분이다. 나.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제지와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 제지는 세력분산․통제파괴․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라.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수사실행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나. 여러가지 추측 하에 과연 어느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다. 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사건에 대해 가상의 예측과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라.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마. 수사의 제1조건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도로교통법령 상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②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③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한 자동차 ④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3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의 총 합은 얼마인가?(단, 해당 행위로 인해 반드시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것) 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년) 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년) 다. 과로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라.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년) 마.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 부터( 년) ① 14년 ② 15년 ③ 16년 ④ 17년 31. 다음 중 신뢰원칙 관련 판례에서 그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 8 - 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신호로 깜박거릴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 ③ 전날 밤에 주차해 둔 차량을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다. ④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 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32.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각급 법원의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누구든지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정보경찰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신원조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 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의미한다. ③ 정보판단서는 경찰공무원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 및 일상생활 중 지득한 제 견문을 신속․정확하게 수집․보고 하는 보고서이다. ④ 정보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34. 정보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요소에 의한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나.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국내정보, 국외정보 다.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적극정보, 보안정보 라. 수집활동에 의한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마. 분석형태(기능)에 의한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방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나.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 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다.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간 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방첩수단을 적극적․소극적․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 수단에 해당된다. 마.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동조․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37. 다음 중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내란죄(형법 제87조) 나.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다.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라. 여적죄(형법 제93조) 마.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바.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사.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 아.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 자.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 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 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② 적색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③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④ 자주색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4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나. 긴급상륙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라.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 문제 해설
    경찰실무1(경사이하).pdf 경찰실무2(경사이하).pdf 경찰실무3(경사이하).pdf 경찰실무종합(경감).pdf 경찰실무종합(경위).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장정훈.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장정훈.pdf - 1 -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ㆍ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ㆍ군사ㆍ재정ㆍ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다음은 「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깨끗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 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② ㉡-ⓐ ③ ㉢-ⓑ ④ ㉣-ⓓ 3.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경찰서비스)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하여,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순수한 법집행 자체가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③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④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 4.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③ 경찰조직법ㆍ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④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5.「경찰법」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6. 다음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 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①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②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의 일종이다. ③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8.「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 판결이 있다. ②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10.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④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위 - 【경찰실무종합】 응시번호 : 이름 : - 2 - 11.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ㆍ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널리 일반적 교양ㆍ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ㆍ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13.「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과 비밀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② Ⅱ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경찰청 훈령인 「경찰 감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➀ 없음 ➁ 1개 ③ 2개 ④ 3개 15.「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피해자 ② 범행의 동기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④ 범행의 기술 17.「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② 신변보호업무 ③ 호송경비업무 ④ 철거용역업무 18.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어떤 경우에도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④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아동등”에 해당한다. ②“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④“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1.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②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골화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이루어진다. ② 시체얼룩은 혈액침전현상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③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떨어져 결국 주위의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④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팔다리→어깨관절 →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 3 - 23.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 없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24. 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합성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러미라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③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GHB를 말한다. ④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25.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헌법」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에 의해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령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졌다. ④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6. 경비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의 원칙 – 작전할 때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②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③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 때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④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27.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②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9.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②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30. 손자(孫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간(生間):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② 사간(死間):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③ 향간(鄕間):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 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반간(反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 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ㆍ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ㆍ군사 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32. 간첩망의 형태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① 삼각형 ② 피라미드형 ③ 써클형 ④ 단일형 33.「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ㆍ 소추할 수 있다. 34.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35.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것은? ① 협정(Agreement) ② 헌장(Constitution) ③ 협약(Convention) ④ 의정서(Protocol) - 4 - 36.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사망자 또는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 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 ② ㉡㉢㉣㉥ ③ ㉠㉡㉣㉥ ④ ㉢㉣㉤㉥ 3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문서 –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공고문서 -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③ 비치문서 -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④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38.「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도달되는 것으로 말한다.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9.「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월 이내 ②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2월 이내 ③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④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년 이내 40.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②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일체 금지 되어 있다. ③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 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로웬탈(Mark M. Lowenthal)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②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③ 칼본 클라우제비치(Carl von Clausewitz)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④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 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③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를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전술정보 ② 인간정보․기술정보 ③ 기본정보․현용정보․판단정보 ④ 적극정보․보안정보 4.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EEI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② SRI는 임시적, 돌발적이며 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③ EEI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④ SR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5.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②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 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③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수집 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④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6.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화(전신)이다. ②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다. ③ 배포수단의 결정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적 등이 있다. ④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브리핑이다. 7.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판단정보의 소외 ③ 적시성의 문제 ④ 적합성의 문제 8.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는 보고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보고서 ② 견문보고서 ③ 정보판단서 ④ 일반보고서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多寡)에는 제한이 없다. ②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10. 집회신고의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보완통고에 따른 주최자의 보완기한은 발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없다. ④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한다. 1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도지사 – 72시간 이내 ② 관할 경찰관서장 – 10일 이내 ③ 시․도지사 – 7일 이내 ④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 – 10일 이내 12.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작금의 남한 내부 상황을 ‘해방 이후 최고의 대남침투 호기’로 판단하고 각종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공작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정보, 기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정찰공작’ 전개 ②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회색공작’ 전개 ③ 남한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심리전 공작’ 전개 ④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배후조종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는 ‘지하당 구축공작’ 전개 13.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② 계급투쟁론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 적대관계는 성격상 화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계급 없는 사회가 완성될 때까지 투쟁, 혁명을 전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계급간의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④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 계급의 이익에 우선하며, 계급의 해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14. 우리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②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목표실현을 위해 과도적 통일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남북연합이다. ③ 북한의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④ 북한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에서 변화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시사하였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Ⅲ】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등의 단체의 혁명노선인 NDR (민족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을 민족적 억압자이자 최대의 계급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③ 파쇼 대 민중 간 모순을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보고,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여 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④ 1단계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고, 2단계로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 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 하는 전략이다. 16. 방첩활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전복, 간첩, 태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복(顚覆)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국가전복이라 한다. ②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파태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④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써클형이다. 17. 비밀공작을 수행하면서 첩보, 문서, 관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과 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하는 연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②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③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④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18.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으로 출처의 공개여부에 따라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전위대인 한국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 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19. 「국가보안법」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③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0. 「국가보안법」상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무고․날조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② 단순편의제공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③ 불고지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④ 특수직무유기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21.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내란죄(제87조), 일반이적죄(제9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는 보안 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④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② 위장탈출 혐의자 ③ 체류국(滯留國)에 5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24.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②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 ③ 제국주의→자유방임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④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25.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활동상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 ), ( )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① 경제적 ② 군사적 ③ 인종적 ④ 종교적 26.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공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②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③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④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27. 일반귀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자신의 자산인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 3 - 28.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②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29.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에서 볼 때 B국이 A국 국적의 외국인을 대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국에서도 A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평등주의 ② 상호주의 ③ 대응주의 ④ 제한주의 30. 외교사절과 영사제도에 대한 구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나,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②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③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나,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 하지 않다. ④ 영사는주로통상․산업․교통․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목적과임명국 국민보호업무를수행하나, 외교사절은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31.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 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동화주의 ② 급진적 다문화주의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④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32. 번역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번안(adaptation)은 문화적 지시대상을 이해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간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② 차용(borrowing)은 음가 중심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③ 치환(transposition)은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로 바꾸는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④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단어 對 단어의 치환번역, 주로 동일어족이나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언어 간 번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33. 「출입국관리법」제4조 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 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4.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③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발행 ④ 적색수배서(Red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35.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36.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3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3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1 - 1.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 관리한다.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자 조사 2개월 ② 사건기록 사본 송부 15일 ③ 소재수사 1개월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모든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5.「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 상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액절도 사건 ②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③ 약취유인 사건 ④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6.「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 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7.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④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8.「범죄수사규칙」상 지명통보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 횡령, 장물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③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9.「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 ② 특별장물수배서 - 흑색 ③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 ④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 10. 유치장 내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힌 후 간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11. 우범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전산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③ 방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 ④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직원을 지정 하여야 한다. 12. 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②「의료법」에는 의사 등이 변사체(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 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검시는 발생보고→행정검시명령→검시․검안→유족에게 시체인도→종결의 순으로 한다. ④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게 인도한다. 13. 다음 중 혈흔검사를 할 때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액형검사 ② 혈액형검사→혈흔확인시험→혈흔예비시험→인혈증명시험 ③ 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혈액형검사 ④ 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액형검사 14. 화재감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재원인의 3요소는 가연물, 화원, 공기이다. ② 가연물을 아궁이, 온돌, 성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화재원인의 3요소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방화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Ⅱ 】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을 지칭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FIS ② 타액 ③ DNA ④ FTIS 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7. 다음 절도사건 수사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② 범인이 들릴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③ 수법에 의한 수사 ④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18.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 영아유기, 주거·신체수색, 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③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 ② 절도 ③ 약취·유인 ④ 강요 20.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 로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SD ② 러미라 ③ 프로포폴 ④ 데바인 21.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실용신안법」– 설정등록일부터 10년 ②「상표법」– 설정등록일부터 10년 ③「특허법」– 출원일로부터 20년 ④「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설정등록일부터 10년 22.「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댕 -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③ 입자상물질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④ 특정대기 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23.「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일간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24.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25.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2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27.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2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3 - 29.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0.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에서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주장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통제이론 ② 긴장(아노미)이론 ③ 사회해체이론 ④ 문화갈등이론 31.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②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③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④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32.「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상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 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추가경력지원 ②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③ 출동위치지령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④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3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항거·도주하는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호하는 경우 ③ 구속영장 등 집행에 항거·도주하는 경우 ④ 대간첩 작전 시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키장업 ② 골프장업 ③ 자동차 경주장업 ④ 골프 연습장업 35. 다음 중 대상업종과 허가 등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게임제공업 - 허가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 등록 ③ 「의료법」상 안마시술소 - 신고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 등록 36.「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상 규정된 사행행위영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상업 ② 복권발행업 ③ 카지노업 ④ 추첨업 37.「아동복지법」제17조 상 금지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③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8.「경범죄처벌법」상 명시된 ‘빈집 등에의 침입죄’의 객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 ② 항공기 ③ 건조물 ④ 자동차 39.「유실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최근 개정법령에 의함) ① 유실물법에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당한 자는 소유권 취득권리를 상실한다. ②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을 준유실물이라고 하며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0. 甲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화약류를 싣고 오후 5시에 출발 하여 충남 공주까지 운반하고자 할 때, 甲은 화약류운반 신고서를 몇 시 전까지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오후 1시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② 오후 2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오후 2시 전, 공주경찰서장 ④ 오후 1시 전, 양천경찰서장 - 1 - 1.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③ 보안경과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사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3.「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친절ㆍ공정의 의무 ④ 품위 유지의 의무 4. 경찰청 훈령인「경찰 표창 규칙」상 ‘표창’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로상 ② 우등상 ③ 협조상 ④ 공적상 5.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④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 (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6.「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③ 주벽이 심한 자 ④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규문서 ② 공고문서 ③ 대내문서 ④ 민원문서 8.「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점검 및 감독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ㆍ탄약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파출소장)은 1일 1회 간이 무기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경찰서의 관서장은 월 1회 집중무기고ㆍ탄약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파견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지방청 물품 관리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 경(Sir Robert Mark)이 말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②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③ 경찰과 변호사와의 관계 ④ 경찰과 우범자와의 관계 10.「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로 분류한다. ②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로 한다. ③ 비밀의 구분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11.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12.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 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 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13.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자연상태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제약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 ②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있다. ③ 자연상태에서는 권위를 가진 사심 없는 재판관이 없다. ④ 자연상태에서는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이 없다.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Ⅰ】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 ② ㉠ - 침묵의 규범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③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④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16.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17.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기대하는 것을 하급자가 충족시키는 등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위 ‘알아서 기는’ 현상 ①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행위 ② 여러 손의 문제 ③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 ④ 자기관련적 행위 18.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헌장」에서는‘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 「경찰서비스 헌장」→「경찰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9.「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2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다음은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막 현상 –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현상 ② 스탠딩웨이브 현상 –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파이프 안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③ 베이퍼록 - 비가 내려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주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④ 페이드 현상 -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과열됨에 따라 브레이크 라이닝이 고온으로 변질되고 마찰계수가 줄어들어서 듣지 않게 되는 현상 22. 다음은 현행「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③“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④“원동기장치자전거”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23. 현행「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동일한 차로와 그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야 한다. 24. 다음은 현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이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다음은 주ㆍ정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②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③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④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26.「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령 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서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②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③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는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때에 한한다. - 3 - 27.「도로교통법」상통고처분에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②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③ 2차 납부기일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8.「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종류에는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②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③ 주취 중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다. ④ 적성검사미필로취소된사람은2년간운전면허시험에응시할수없다. 29.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국내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③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임차한 대여사업용 차량 포함)을 운전할 수 없다. 30. 교통사고 노면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칩(Chip)이란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 할 때 전·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것이다. ③ 노면에 긁힌 흔적(Scratch)이란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이다. ④ 스킵 스키드 마크(Skip Skid Mark)란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마크에서 중간부분(통상 3m 내외)이 끊어지는 경우이다. 31. 경비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사회안전유지 측면의 중요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경찰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즉시적 활동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ㆍ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③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ㆍ예방의 역할을 수행 하는 활동이다. ④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32.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②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③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ㆍ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④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3.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보충의 원칙이 있다. ③ 균형의 원칙이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를 말한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34. 군중정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중들이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③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④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5. 선거경비 중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 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② 제2선(울타리 내곽)은 경찰이 단독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③ 제3선(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 함으로써 개표소 내ㆍ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36.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37. 다중범죄 진압이론 중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경쟁행위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선수승화법 3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해산 절차의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39. 다음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상 주거지역(학교)의 주간(일출 후〜일몰 전), 야간(일몰 후〜 일출 전)의 소음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현행법령에 의함) ① 80db 이하 – 70db 이하 ② 70db 이하 – 60db 이하 ③ 65db 이하 – 60db 이하 ④ 60db 이하 – 55db 이하 40.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 (Lima Syndrome)이란? ①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안종우.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 -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 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 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①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②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③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④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②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범칙자 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9.「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안경비 ② 특수경비 ③ 경호경비 ④ 혼잡경비 11.「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 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2 -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3.「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9년 ② 9년 6개월 ③ 10년 ④ 10년 6개월 14.「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③‘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④‘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 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① ㉠ PNIO ㉡ SRI ㉢ EEI ㉣ OIR ② ㉠ EEI ㉡ SRI ㉢ PNIO ㉣ OIR ③ ㉠ PNIO ㉡ OIR ㉢ EEI ㉣ SRI ④ ㉠ EEI ㉡ OIR ㉢ PNIO ㉣ SRI 1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7.「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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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배제경.hwp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대권.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조용석.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안오.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1 - 1.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 (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 )년이다.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1 ② 15 ③ 16 ④ 17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①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②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③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④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1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 12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1.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 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소유의식을감소시킴으로써사적공간에대한관리권을약화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① ㉠㉡㉢ ② ㉠㉡㉤ ③ ㉡㉢㉣ ④ ㉢㉣㉥ 1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 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4.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 수갑 ㉡ 가스분사기 ㉢ 기관총 ㉣ 경찰봉 ㉤ 유탄발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다목적발사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 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① ㉠-갑종사태, ㉡-을종사태 ② ㉠-병종사태, ㉡-갑종사태 ③ ㉠-을종사태, ㉡-갑종사태 ④ ㉠-갑종사태, ㉡-병종사태 17.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사상한후구호조치및신고없이도주한경우(취소된날부터)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2회이상의공동위험행위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취소된날부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응한다는보증을하는경우에는범죄인인도법을적용한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의 원칙 ③ 특정성의 원칙 ④ 유용성의 원칙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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