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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4]
    스터디 사회-나.pdf 사회-라.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하종화.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박정섭.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②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다. ① 선거 공영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보통 선거제 ④ 선거구 법정주의 문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③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문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③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하며,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②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④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문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②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문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④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문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 (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갑) (정) 예 아니요 아니요 (을) (무) 예 예 아니요 (병) (기) 예 예 예 ①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④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문 11.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이 중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는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여 저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A이론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 기> ㄱ.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다. ㄴ.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ㄷ.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론 질문 A이론 B이론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요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①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②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③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④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이며, 학습은 개인과 친밀하거나 중요한 혹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기존의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등을 학습한다. 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③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16 ~ 17세기 서구에서 발생 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의 자본 획득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 ~ 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정신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검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 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와 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 된 것이다. 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②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③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④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문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우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갑은 설문조사 에서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갑은 ㉣○○대학교 학부생 중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해 ㉤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 후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집단(집단 A)과 ㉦한 번 이상 참여한 학생 집단 (집단 B)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①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②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③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④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문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가) (나)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 ①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②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③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문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 Y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 ①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②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③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문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변동은 ㉠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①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②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④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문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국․공채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① 매입 인하 인하 ② 매입 인하 인상 ③ 매각 인상 인하 ④ 매각 인상 인상 문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 ~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갑국은 X재만을 거래한다) D와 S는 T기에 갑국의 X재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갑국은 T+1기에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에서 X재를 수입하였으나, T+2기에는 국내 X재 산업 보호를 위해 P1P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가격 수량 P0 P2 P1 0 Q1 Q2 Q0 Q3 Q4 S D f g h i d a 관세 부과 후 가격 국제 가격 e b j c <보 기> ㄱ. T기에 비해 T+1기에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d +h +i 만큼 증가한다. ㄴ. T + 2기에 갑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g + h이다. ㄷ. T + 1기에 비해 T + 2기에 갑국에서는 f + i 만큼의 사회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ㄹ. T+2기에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T+1기 보다 j +e 만큼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기출이 | 2019-04-07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월) = 사복직 9급 사회 (서울) [9]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 - 15 사 회 ―――――― (1번∼20번) (1번∼20번) (9급) 1.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보기>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 기도 한다.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는 그렇지 않다. ① ㈎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② ㈎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③ ㈏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영국과 일본은 ㈎, 대한민국과 미국은 ㈏를 채택하고 있다. 2. <보기 1>의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기 2> ㄱ. ㈎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다. ㄴ. ㈏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ㄷ. ㈏는 ㈎와 달리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ㄹ. ㈎, ㈏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보기>의 ㈎, ㈏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목적 한계 ㈎ 청소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청소년 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 분석함으 로써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 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 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함으 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큼 ① ㈎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 중시, ㈏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4.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시민 단체이다. ② ㈎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5.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분 청구 요건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보기 2> ㄱ. ㈎는 헌법소원심판, ㈏는 위헌법률심판, ㈐는 정당해산심판 이다. ㄴ. ㈏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6.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는 5급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일부 6급 계장도 팀장에 합류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청의 조직은 과거 3국 17실 78담당에서 3본부 24팀 16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여섯 명의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던 계장 직급이 폐지 되어 72명의 6급 계장이 팀원으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보기 2> ㄱ.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ㄴ. 위계는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ㄷ.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ㄹ.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 16 (9급) 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 ㈏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등 보상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 업무의 중요성은 현 기득권층의 판단이고 불평등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① ㈎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 다고 본다. ③ ㈏는 ㈎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④ ㈏는 ㈎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8.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단계 인구 모형 ㈎ 감산소사형 초기 산업 사회 다산감사형 전통사회 다산다사형 ㈏ 소산소사형 <보기 2> ㄱ. ㈎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 1960년대는 ㈏에 해당한다. ㄷ.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형 단계에서 제일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보기 1> (단위 : %) 질문 갑(甲)국 을(乙)국 하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50 ㉠ 중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70 40 상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80 80 <보기 2> ㄱ.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ㄴ. 갑(甲)국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ㄹ.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10.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세율 인하 ② 정부지출 증가 ③ 재할인율 인상 ④ 국공채 매입 11.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③ B는 ㈎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12. 일탈 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 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 여질 때 결국 일탈 행동이 된다. ㈏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 하게 교류하면서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습득할 경우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① ㈎는 ㈐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는 ㈏, ㈐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③ ㈏는 ㈎, ㈐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는 ㈎, ㈏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13.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정○○ 7.9% B당 신○○ 39.5% C당 이○○ 12.3% D당 김○○ [당선] 40.3%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최○○ [당선] 45.4% A당 박○○ 15.0% B당 안○○ [당선] 20.2% B당 표○○ 12.1% C당 조○○ 7.3% ①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②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③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 17 (9급) 14.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보기> ①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②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④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15.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보기> (단위 : %) 갑(甲)국 을(乙)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5 10 15 3 -2 4 물가상승률 -10 10 20 2.5 -4 6 ※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 ①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 였다. ②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다. ③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보다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 이다. ④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16.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①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 하였다.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1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 12월 국제 연합 (㈎)이/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 ㈎ ) 15개 이사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14 대 1로 부결되었다. ①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18.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보기> ①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②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③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④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19.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자동차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출세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 중소 기업의 부장이신 아버지 을(乙)의 뜻을 거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丙)과 결혼을 강행하며 항상 자신보다 병(丙)을 감싸고 위한다. <보기 2> ㄱ. 갑(甲)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ㄴ. 갑(甲)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다. ㄷ. 갑(甲)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ㄹ. 갑(甲)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0. <보기>에서 ㈎와 ㈏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와 ㈏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 ㈏ ① 소득 감소 대체재 가격 상승 ② 기호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③ 인구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④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하락 Ⓐ
    기출이 | 2018-06-23 | 0개 일치 |
  •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2]
    스터디 사회A.pdf 사회B.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②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 을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 그림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중 하나 이다.) ① A는 B, C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는 ‘자기 문화의 가치 를 과소평가하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면 C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④ (가)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 주의에 해당한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개인은 죽고 구성원은 계속 달라 지지만, 사회는 오랫동안 존속한다. 또한 사회는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규범을 개인에게 강요한다. ① 사회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②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③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 ④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우발적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사회는 그를 잠 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 그는 그러한 사회적 편 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일 탈자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② 일탈 행동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 일치로 인하여 나타난다. ③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④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 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5. (가)와 (나)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가)는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②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나)는 (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희는 ㉠ 가족 모두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 아버지의 성실 함을 물려받은 영희는 ㉢ 학교에서도 학업에 열중 하며 노력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① ㉠은 2차 집단이다. ② ㉡은 성취 지위이다. ③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비공식 조직이다. 7. 그림은 X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X재의 가격을 균형가격인 P1보다 낮은 P2 이하로 규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격하한제이다. ② X재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③ X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④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과 (㉡)의 차이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 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을 고려하면 안 된다. ㉠ ㉡ ㉢ ① 평균수입 평균비용 암묵적 비용 ② 평균수입 평균비용 경제적 비용 ③ 총수입 총비용 매몰 비용 ④ 총수입 총비용 기회 비용 9.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7,000원으로 하락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각각 1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하며, 조세의 행정 비용은 없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갑 10,000원 가 6,000원 을 9,000원 나 7,000원 병 8,000원 다 8,000원 ① 소비세 부과 전 X재의 거래량은 3개이다. ②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다. ③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1,000원 이다. ④ 소비세 부과로 얻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이다. 10. 갑과 을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갑 : 무역흑자의 누적과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을 : 물가의 상승은 국제 유가의 급등에 의한 일시 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 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① 갑은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② 갑은 재할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③ 을은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④ 을은 국채 매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1. 그림에서 A 구간에 비해 B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실질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다. ②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③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④ 가계의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사회 A형 3 / 4 12. 표는 A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GDP 디플레이 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며,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연도 명목 GDP(조원) GDP 디플레이터 2012 1,260 105 2014 1,650 110 ① 10% ② 15% ③ 20% ④ 25% 13.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가)~(다)의 예를 바르게 연 결한 것은? (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 (나) 국제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다)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 (가) (나) (다) ① 국제 엠네스티 그린피스 국제 연합 ②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 무역 기구 국제 연합 ③ 그린피스 국제 연합 프랑스 ④ 세계 무역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캐나다 1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다.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 을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 내 최대 다수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각각 갖고 있다. ① 갑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③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가깝다. ④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하다. 15. 갑국의 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의회의 정원은 100명이다. 이 중 50명은 인구와 산업 등의 기준으로 획정한 50개의 지역구 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즉 갑국 유권자는 1인당 2표를 행사하는데, 1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나머지 1표는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 구 평균 면적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작지 만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 보다 약 3배 많다. ① 지역구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있다. ②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지역구 선거보다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 ④ 전국 단위 정당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 획득 정당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조언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갑은 물론 아버님 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ㄷ. 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 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ㄹ.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아버님 께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사회 A형 4 / 4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 를 선출하여 한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자기 지배 원 리를 구현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 일정한 연 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치 권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체제로 볼 수 있다. ① ㉠은 평등 선거를 의미한다. ② ㉡은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 ③ ㉢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이다. ④ ㉣은 대의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의 자기 지배를 의미한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를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가) 원칙을 위반 하여 (나) 을/를 침해한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 를 다투는 (다) 을/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을은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못하 였다. 을은 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라) 을/를 청구하였다. <보기> ㄱ. (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 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ㄴ. (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수단적, 능동적 기본권의 유형에 속한다. ㄷ. (다)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ㄹ. (라)의 청구는 (다)의 신청이 기각된 것을 전제 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9.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원 갑은 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17세)을 추격하여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 였다. 병은 을을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 ⚪ 정(30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되었 으며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① 갑이 을을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 할 수 있다. ④ 정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 그림은 (가)~(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국회, 대통령, 법원 중의 하나이다.) <보기> ㄱ. (가)는 (나)의 제소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ㄴ. (나)는 (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ㄷ. 탄핵 소추권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B)에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기출이 | 2018-05-22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7]
    스터디 사회-B.pdf 사회-D.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 일본과 이탈리아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②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하였다. ③ 국제연합은 전쟁 억제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차원 에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④ 국제연합은 사법기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 2. 다음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이다) (단위: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 43.3 51.6 42.8 45.7 50.7 B 37.9 42.9 36.5 39.1 42.3 C 6.0 2.8 10.3 10.9 4.0 D 2.2 1.6 3.2 4.3 2.0 무소속 9.4 1.2 0 0 1.0 ①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을 것이다. 문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참여 집단 질문 A B C 공익(公益)실현을 추구합니까? ㉠ 예 ㉡ (가) 예 ㉢ 아니요 ①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이다. ④ ㉢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문 4. 다음은 신문 기사 제목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의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실질적 투표권 달라’며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벌여 ○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해야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 도입해야 ①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②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③ 시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④ 법 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 문 5. 다음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게리(E. Gerry)가 자기가 속한 공화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롱뇽(Salamander)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보 기> ㄱ. (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ㄹ.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에서 민사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ㄴ.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ㄷ.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ㄹ.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판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회사원으로 두 아들이 있으며, 현재 회사 내 신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쟁업체 직원 을이 현재 연구 중인 ○○전자회사 신기술 관련 정보를 빼내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두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을은 초등학생인 갑의 차남 병을 유인하여 데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병의 생명에 대한 을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자 갑은 당해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주었다. 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②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③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④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8. 다음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 헌법은 국가가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ㄷ.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다음에서 사인(私人)인 갑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법 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한다. ㄴ. 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ㄷ.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 ㄹ.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학교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 갑 (만 17세)은 학교가 끝나면 무면허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탈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집 근처 길가에 정차된 을과 병의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갑의 부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갑의 일탈 행위를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11.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전제한다. ②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기능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③ 종속 이론은 세계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④ 종속 이론은 주변부가 미(未)발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12. 다음 A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부모 자식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13 1 3 17 중층 2 28 28 58 하층 1 2 22 25 계 16 31 53 100 ① A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자식 세대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③ 상승 이동에 비하여 하강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④ 부모 세대에 비하여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문 13. 다음에서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 주제: 사원들의 ㉠ 직무 만족도에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시행은 직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변수 측정 - 직무 만족도: 표준화된 직무 만족 측정 도구(5점 척도, 5문항) - 사기 진작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 ○ 연구 과정: ○○회사 전 직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 후, 다시 무작위로 250명씩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 1차 측정한 결과 집단별 직무 만족도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A집단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을 허락한 반면, B집단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 한 달 후 두 집단의 직무 만족도를 같은 문항을 통해 2차 측정한 결과, B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과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A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집단 모두 자율적으로 야외 체육활동에 참여하였고, 사기 진작 프로그램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①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② ㉢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하다. ③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④ ㉥과 ㉦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직무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현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부터 비롯되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는 개인의 행위나 사고로 환원될 수 없다. 사회에 대한 탐구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탐구이며 사회적 사실이란 행위자들의 외부에 존재하며 그들에게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조들과 문화적 규범 및 가치관들이다. 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②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 ③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개인을 위한 전체의 희생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사 회 B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의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막스 베버(M. Weber)는 ‘이 조직’을 합리적 권위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는데, ‘이 조직’이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그 합리성에 있었다. 조직 구성과 과업 부여, 과업 수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이 조직’은 근대 산업 사회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보 기> ㄱ.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ㄴ. 구성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력 및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ㄷ.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ㄹ. 문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중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다음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가 다수인가? 공급자가 하나인가? 상품이 동질적인가? 아니요 아니요 (가) 아니요 (나) (다) (라) 예 예 예 ① (가)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다)에서 개별 재화에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라)에서는 기업들 간의 담합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문 17. (가)와 (나)는 금융 시장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금융 시장, 또는 간접 금융 시장 중 하나이다) (가) ○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을 받아 자금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자금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나) ○ 금융 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준다. 또한,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는 직접적인 자금 거래는 없다. ① (가)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② (나)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③ (가)에 비해 (나)에서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④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문 18.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경제주체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이자율 인하 ㉠자산 가격 변화 (주식, 부동산 등) 환율 변화 자금 조달 비용 변화 가계의 소비 변화 기업의 투자 변화 ㉢총수요 변화 ㉡순수출 변화 ㉠ ㉡ ㉢ ① 상승 증가 증가 ② 상승 감소 증가 ③ 하락 감소 감소 ④ 하락 증가 감소 문 19. 2017년 A국의 경상 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을 때, A국의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6년 A국의 경상 수지는 0이며,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① 서비스 수지는 음( ) 값을 갖는다. ②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은 0이다. ③ 상품 수지는 2016년 대비 10억 달러 감소하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은 2016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원) 재화(개) 80 90 100 110 120 X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400 500 600 700 800 Y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600 600 600 600 600 ①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② X재와 달리 Y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Y재의 판매 수입이 X재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④ 각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스터디 사회-가.pdf 사회-다.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민경.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상수.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사 회 가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③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④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문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 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 ~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문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제도를 바꾸었다. 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하였다. ㄷ.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었다. ㄹ.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③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④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 기>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사 회 가 책형 2 쪽 문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 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④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문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 (나) ① 공유성 총체성 ② 총체성 학습성 ③ 축적성 공유성 ④ 학습성 총체성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 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문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 기>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 (나)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ㄱ, ㅁ 사 회 가 책형 3 쪽 문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보 기>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ㄹ.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①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문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보 기> ㄱ.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문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대상 금액 과세액 0 ①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② 누진세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④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문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①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문 20.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A국: 생산가능인구(노동인구) 10,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 %일 때, 실업자가 ( ㉠ )명이면 고용률은 ( ㉡ ) % 이다. B국: 실업률이 2 %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가능 인구가 ( ㉢ )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 ㉣ ) %가 된다. ㉠ ㉡ ㉢ ㉣ ① 200 58 30,000 55 ② 300 57 25,000 60 ③ 300 63 25,000 60 ④ 200 62 30,000 55
    기출이 | 2018-04-08 | 0개 일치 |
  • 2018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20]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장수원.pdf - 18 - 【사 회】 1. 헌법 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2.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 이다. A와B의일반적인특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A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②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④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 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③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4.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 (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 이 규정한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하여야 한다.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여성 B와 재혼하여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였다. ․A는 자녀 없이 어머니 C, 남동생 D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A는 어느 날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A가 남겨 놓은 재산은 총 2억 원이었다. ① B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② C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③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④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 원이다.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경찰공무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아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애정을 표현한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귀여운 남자 아기를 보면 동네 어른들이 “어디 고추 한 번 볼까?”하고 장난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큰 실례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인 남성이 동네의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며 “어디 고추 한 번 볼까?”라고 했다가 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는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최소한의 애정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는 저들의 문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① 문화 사대주의 ② 문화 상대주의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④ 자문화 중심주의 - 19 - 10.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며, 개인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③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다. ④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1.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면서 사회통제장치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사회문화로 인식한 이론이다. ②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③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④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대를 약화시켜 무규범상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12.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유성: 문화는 언어·문자 등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계승된다. ②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③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④ 특수성: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13. 로스토(W. Rostow)의 단계적 경제 발전 과정 중 제4단계 (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와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②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농업이 상업화된다. ③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일어나고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④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단계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3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3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비용은 월 4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분식점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보 기> ㉠ ⓐ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 원이다. ㉢ 갑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 원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5.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 투자자금) ․A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B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5.6% ② 6.1% ③ 6.6% ④ 7.6% 16. 다음 표는 한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매량(개) 1 2 3 4 5 평균 수입(원) 100 100 100 100 100 총비용(원) 200 300 350 400 420 ① 총이윤(손실)은 판매량이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에 같다. ②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④ 판매량이 5개일 경우 총이윤은 80원이다. 17.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② 국제 수지표는 그 거래의 내용을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이전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18. <보기>에서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보 기>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한다. ① ㉠하락, ㉡하락 ② ㉠하락, ㉡상승 ③ ㉠상승, ㉡하락 ④ ㉠상승, ㉡상승 19. 경상 수지 흑자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소득 증가 ② 국내 실업 증가 ③ 국내 통화량 감소 ④ 외국인 투자 감소 2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②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기출이 | 2018-03-26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11]
    스터디 사회(9)-나.pdf 사회(9)-마.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hwp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위종욱.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의 국가들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A가 행정부 각료를 임명하였다. 을국 : B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하였다. ① A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B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다. ④ 갑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고 을국은 권력 융합형이다. 문 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되는 사회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 으로 움직이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합하고 협력도 한다. ① (가)는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는다. ④ (나)는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공직 선거법 에 의거하여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선거 결과, 당선된 갑은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을은 유효투표총수의 14 %를 득표 하여 50 %만 돌려받았다. ① 사전선거운동 방지 ②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③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확대 ④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방지 문 4.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을 : 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① 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② 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④ 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문 5.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6.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A당(115인)과 B당(46인) 소속 ㉠ 국회의원 161인이 발의하였다. 이에 대통령 갑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하였다. 그 후 국회에서 A당과 B당을 중심으로 하여 ㉢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은 의결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 국민투표에서 2천 5백만 명이 투표 하고,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7. 형법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③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문 8. 다음 사례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갔으나 약정일에 갚지 않았다. 이에 을은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① 갑은 피고, 을은 원고가 된다. ② 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9. 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 하였다. 이에 D회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쟁의행위를 하였다. D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①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에 해당된다. ② 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A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④ 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A근로자이므로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 11. “사회는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개인 외부에 실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개인은 주체적․능동적 존재로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③ 사회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 ④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우선 탐구해야 한다. 문 12. 다음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갑과 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을 :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갑과 을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갑과 을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 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문 13. 마르크스(Marx)와 베버(Weber)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층(계급)을 마르크스는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베버는 복수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 지위불일치 현상의 설명에는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적합하다. ③ 사회계층(계급)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강조한다. ④ 이분법적 분류가 어려운 사회계층(계급)은 마르크스보다 베버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문 14. 다음은 제3세계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제3세계는 서구 선진국에 의해 착취를 당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을 : 선진사회의 기술과 제도, 가치를 수용하여 같은 방식 으로 변화․노력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 ① 갑의 관점은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한다. ② 갑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 발전을 위한 내부의 자생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있어 진화론적․단선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④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5. 양적 연구방법(가)과 질적 연구방법(나)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는 (나)에 비해 연구결과의 객관화 및 일반화에 더 적합하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성찰적 접근을 통한 사회현상의 이면 파악에 더 적합하다. ㄷ. (나)는 (가)에 비해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개별 사례의 특성 설명에 더 적합하다. ㅁ. (나)는 (가)에 비해 법칙정립적이고, 실증적인 가설 검증에 더 적합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문 16.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B국 :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 ① A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② B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하였다. ④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문 17. 다음 표는 A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량(개) 1 2 3 4 5 6 총수입(만원) 8 16 24 32 40 48 평균비용(만원) 5 6 7 8 9 10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비용은 커진다. 문 18. 완전경쟁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을 나타낸다) 시장수요함수 : 시장공급함수 :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① 250 250 ② 250 500 ③ 500 250 ④ 500 500 문 19.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의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는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10년 50 5 2015년 40 4 ①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②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④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X재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A기업은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로 환산하여 각국 통화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다. 최근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은 10 % 하락하였으며 일본 시장 가격은 10 %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지 통화로 나타낸 수출액은 모두 5 %씩 증가하였다. 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②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③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X재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④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크다.
    기출이 | 2017-10-22 | 0개 일치 |
  • 2017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스터디 사회.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최영희.pdf - 사 회 1 - 【사 회】 1.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②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많고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2.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자극 전파는 포르노그래피나 폭력물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일으키는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다. ③ 문화 접변은 문화 변동의 한 형태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④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문화 지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3.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②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③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이 있다. ④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4.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 사고, 구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교수 및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존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학가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에서는 신입생, 재학생, 학생회 간부, 교수, 직원, 대학의 관련 부서의 장, 대학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③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5.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도 한다. ③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도 있다. ④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 6.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④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7.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등권이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 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수단적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8.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한다. ②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③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④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②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③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 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④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1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11. 다음법치주의와민주정치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①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②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한다.) 구분 1단위 2단위 3단위 사과 2,500원 2,300원 2,100원 배 3,000원 2,500원 2,000원 <표1> 1단위 추가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 구분 A B C D 사과 3개 2개 1개 0개 배 0개 1개 2개 3개 <표2> 3,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과와 배의 조합 - 사 회 2 - ①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B이다. ②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작다. ③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다. ④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14.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④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15. 다음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남부지방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였다. 올해 1월에 중부지방에서도 구제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②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국에는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다. 철강재의 생산을 위하여 갑국 정부는 국영기업 A를 설립하여 철강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A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로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결정되었다. ① A기업은 갑국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②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다. ③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④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①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④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8.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은 1:1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명 12명 을국 9명 8명 ①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②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④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9.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③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20.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길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길동씨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한다. ②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 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받는다. ③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④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4]
    스터디 사회-A.pdf 사회-C.pdf 사회-나.pdf 사회-마.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창권.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문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 ‘국가에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구분된다. ①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②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④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 ①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②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문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②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문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ㄴ.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ㄹ.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높음 B 직업 구성의 이질성 낮음 낮음 높음 익명성 ①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②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③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④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문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발견 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탈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며 일탈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아지게 되었다. (나)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가 발생 하게 된다. ①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③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④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현재 ㉠ A회사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회사 내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오랫동안 ㉢ 승진도 안 되고 ㉣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다. ① ㉠은 이익 사회이다. ② ㉡은 공동 사회이다. ③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④ ㉣은 현재 외집단이다. 문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질문 관점 (가) (나) A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①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②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문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교사 甲은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甲이 근무하는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초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후, 1학년 모든 반에서 무작위로 20 %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각 반 담임교사에게 주면서 성적 하위 20 % 학생들의 명단이라고 말하였고, 담임교사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였다. 한 학기가 지난 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난이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A 사전 검사 평균 값 a1 → 실험 처치(X) → 사후 검사 평균 값 b1 B 사전 검사 평균 값 a2 → 실험 처치(X) 안 함 → 사후 검사 평균 값 b2 ※ X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보 기> ㄱ. ㉠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 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②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 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 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문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④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문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①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 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문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A재 B재 0 P1 P2 P3 판매 수입 (원) 가격(원) ①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②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③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문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가격(P) 균형점 (E) 공급(S) 0 수량(Q) 수요(D)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③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문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 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상품 T년 (T + 1)년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X 50 200 60 250 Y 70 100 80 90 ① 11.0 % 상승 ② 11.0 % 하락 ③ 9.9 % 상승 ④ 9.9 % 하락 문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3 2 1 0 -1 경제 성장률 (%) 2014 2015 2016 A국 B국 C국 연도 <보 기>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서울) [3]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7 서울시 사복직 사회 해설 최영희.pdf Ⓐ - 11 1.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 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① 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②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③ 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 한다. ④ 국내 문제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2. 표는 대표 선출 방식 A~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대표 선출 방식 질문 ABC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하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예 ① A는 B에 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② B는 A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다. ③ B는 C와 달리 다당제를 촉진한다. ④ C는 B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3.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1933년 3월 24일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①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이었다. ③ 사법권의 독립, 탄핵 심판 제도 등은 위 법률과 관계 깊은 제도이다. ④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고,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① 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병과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을과 정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을 진다. 5. 다음 법률 조항에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함 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① 국가로부터의 자유 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②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6.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으로 인해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 은/는 동성동본 혼인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정한 헌법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③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한다. ④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의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 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ㄱ.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 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 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 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9. 다음 그림은 부동산 매매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약 체결 ⇨ ㈏ 중도금 지급 ⇨ ㈐ 잔금 지급 ⇨ ㈑ 등기 ① ㈎ 단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② ㈎ 단계 이후 ㈏ 단계 이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③ ㈐ 단계에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및 관련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④ ㈑를 통해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10. 다음은 A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가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시기 갑당 을당 병당 정당 t대 55% 30% 10% 5% t+1대 35% 30% 25% 10% ① t대 의회보다 t+1대 의회에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② t대 의회에서는 갑당과 타 정당 간의 연립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③ t+1대 의회에서는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이다. ④ t+1대 의회에서는 갑당만이 수상을 배출한다. Ⓐ - 12 11. 다음은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판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⑴ ( ㉠ ):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는 태도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⑵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기>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 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2.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의 사례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세인 A씨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① ㈎는 ㈏, ㈐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② ㈎는 ㈐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는 사전 예방, ㈐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④ ㈐는 대상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대학에 진학하였다. 평소 연극을 좋아하여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동아리 부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연극 축제에 참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 대상 을 수상하였다. ① ㉠은 귀속 지위이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이익 사회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④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14.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D의 일반적인 특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 ○: 예, ×: 아니오 구분 A B C D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가? × ○ ○ ×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 × ○ × ① A는 B에 비해 다수의 많은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 ② B는 C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 하다. ③ C는 D와 달리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④ B, C는 A, D와 달리 일반적인 법칙 발견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15.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 (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 깝게 있는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그래프(Vortex Coronagraph) 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보기>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환율 변동의 효과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 이며, B점은 내년도 예측치이다.) ①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은 높아질 것이다. ②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감소할 것 이다. ③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④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제품보다 낮아질 것이다. 17. 다음 민간 경제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② ㈏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③ 재화와 서비스는 (A)에 해당된다. ④ (B)에는 국방, 치안, 기상 정보 등이 해당된다. 18. A극장에서 동일한 액수로 징수하던 영화 관람료를 요일 및 시간대별로 차등 징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영화 관람료 변화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단, 판매수입 변화에서 + 는 증가, 는 감소, 0 은 변화 없음을 의미한다.) 구 분 평일 심야 평일 주말 가격 상승률(%) +10 +5 +10 판매수입 변화 - 0 + ① 평일 심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② 평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③ 주말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④ A극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주말>평일 심야>평일순이다. 19. 표는 ○○국 경제에서 부존 자원과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할 수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대) 최대 생산량 조합 A B C D E 자전거 100 80 60 35 10 오토바이 1 2 3 4 5 ① 오토바이 3대와 자전거 50대 생산은 불가능하다. ② B에서 C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 1대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자전거 60대이다. ③ 자전거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④ 생산량 조합이 B에서 C보다 C에서 D로 변할 때, 오토바이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20.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 식품부는 쌀 재배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쌀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쌀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1 2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의 가격 규제 정책을, 기획재정부는 ㈏의 가격 규제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②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거래량은 ㈎와 ㈏가 같다. ③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총 거래액은 ㈎가 ㈏보다 더 크다. ④ ㈏는 ㈎와 달리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8]
    스터디 사회A.pdf 사회B.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또래 상담 치료가 청소년의 ㉡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충동 점수가 높은 학생 200 명을 선정하고 이를 10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만 또래 상담 치료를 적용하였다. 이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과 ㉣ 참여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은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②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은 2차 자료에 해당한다. ④ ㉣은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2.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권력, 위신 등의 다차원적 요인에 따라 구분한 사람들의 집합 체이다. ① (가)는 불평등 구조를 일원론적 입장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본다. ②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정치적 불평등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한다. ③ (가)는 (나)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나)는 (가)보다 내부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외국 가수의 노래 가사에 등장한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 ‘욜로(YOLO)’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우리나라에 ㉡ TV와 인터넷을 통해 욜로 문화가 소개되면서 현재를 중시하는 일부 청년 세대는 ㉢ ‘오늘을 즐긴다’는 의미로 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욜로 문화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기는 ㉣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① ㉠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②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4. 다음은 갑의 자기 소개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 맏이로 태어나 ㉡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수영 선수 생활을 하면서 ㉢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갑 작스런 부상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 대학 진학과 취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하기도 했으나, 수영 선수 시절 부상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물리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 니다. 저는 수영 선수 시절의 경험이 장차 물리 치료 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나)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① (가)의 관점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여긴다. ② (나)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은 A와 B이다. A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노령 등 정해진 기준 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명이고, 그중 A의 수급자는 450만 명, B의 수급자는 247만 명이다. ① A는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② B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③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④ A와 B를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없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 편익이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익을 의미하며, ㉢ 비용은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과 현금 지출이 필 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 순편익이 0보다 작아야 ㉠이 이루어진다. ② 기업의 판매 수입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④ ㉣은 매몰 비용을 의미한다. 8. 그림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숙련 노동 시장에 대한 최저 임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최저 임금제 도입의 결과로 나타날 ㉡ 초과 공급 및 ㉢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대체재가 많을수록 ㉠은 작아진다. ②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은 작아진다. ③ ㉠이 클수록 ㉡은 커진다. ④ ㉠이 클수록 ㉢은 커진다. 10. (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채택될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가) 최근 갑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흑자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 (나) 갑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흑자 재정 정책이 총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 (나) ① 법인세 인상 국・공채 매각 ② 정부 지출 확대 국・공채 매입 ③ 소득세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④ 정부 지출 축소 재할인율 인하 사회 A형 3 / 4 11. ㉠~㉢에 들어갈 변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물가가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자국 화폐 1단위와 교환 되는 상품 수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 수가 ( ㉠ )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한다. ㉠ ㉡ ㉢ ① 증가 감소 증가 ② 감소 감소 증가 ③ 증가 증가 감소 ④ 감소 증가 감소 12. 다음은 갑국∼병국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3명이 당선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 1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병국은 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방식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② 을국의 방식은 신생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불리하다. ③ 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13.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 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 조한다. ①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 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14. 갑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 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갑국의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이 47%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에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후 이번에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이 40%, B당이 35%, C당이 20%, D당이 5%의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①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③ 이번 선거 이후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④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 헌법 개정과 ㉡ 법률 개정은 그 절차가 서로 다르다. ① ㉠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과 달리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은 ㉠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회 A형 4 / 4 16.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갑의 행위에 대한 위 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ㄱ. 갑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 ㄴ. 갑은 자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았다. ㄷ. 갑은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을을 폭행하였다. ㄹ. 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관 을에 의해 적법하게 ㉠ 긴급 체포되었다. 갑은 경찰서에서 을로부터 ㉡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 항소하였다. <보기> ㄱ. ㉠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ㄴ. ㉡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 ㉢에서 갑은 피고인이 된다. ㄹ. ㉣의 단계에서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 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19. 밑줄 친 ‘이 기본권’의 유형에 해당하는 헌법상 권리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본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보기> ㄱ.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행위를 처벌하는 A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 이에 갑은 ㉠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하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① ㉠의 근거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은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것이다. ④ ㉡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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