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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A.pdf 지방세법-C.pdf 2019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9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문 2.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3.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④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 4.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②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③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문 5.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문 6. 지방세기본법 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문 7.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 9.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문 10. 지방세법 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문 11.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④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문 12. 지방세기본법 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③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④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문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4. 지방세징수법 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문 15. 지방세법 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민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방소득세 문 16.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문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②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④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 18.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문 19.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문 2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설립 시 4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 %이다. ② 법인 설립 시 6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 %이다. ③ 법인 설립 후 6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 %이다. ④ 법인 설립 후 6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 %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 %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 %이다.
    기출이 | 2019-06-1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_9급_A형.pdf 지방세법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경섭.pdf 지방세법(9급) A책형 1/3쪽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2.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이다. ②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유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세율보다 높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법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과세기간 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③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④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5.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만 가능하다. ③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지방세법(9급) A책형 2/3쪽 7.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 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 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8.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④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 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②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년 ③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부터 3개월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②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3. 「지방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14. 「지방세법」상 세목별 징수방법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② 취득세 - 특별징수 ③ 재산세 - 신고납부 ④ 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지방세법(9급) A책형 3/3쪽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 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는 각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 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반출된 이후 그 담배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1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레저세 ③ 취득세 ④ 담배소비세 18.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④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별도로 지방소비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을 과세대상 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0.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②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③ 상속개시 이전에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차량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④ 존속기간이 2년인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 이 면은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9-06-16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개론-나.pdf 세법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고선미.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수천.hwp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영서.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 10 % ③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 문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 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 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 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③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④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②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문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 합계 과세사업 8천만 원 4천만 원 1억 2천만 원 면세사업 2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합계 1억 원 1억 원 2억 원 ① 2백만 원 ② 4백만 원 ③ 6백만 원 ④ 8백만 원 문 7.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 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9. 거주자의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③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④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문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 기 상 계 차 기 이 월 10,000,000 15,000,000 전 기 이 월 당 기 설 정 12,000,000 13,000,000 계 25,000,000 계 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 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① 2,000,000원 감소 ② 1,000,000원 감소 ③ 0원(변동 없음) ④ 1,000,000원 증가 문 11. 국세징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③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문 12. 국세기본법 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 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②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0원 ② 5천만 원 ③ 1억 원 ④ 1억 8천6백만 원 문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문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④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①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②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 ④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문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 (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① 5천5백만 원 ② 6천5백만 원 ③ 6천8백만 원 ④ 7천만 원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나.pdf 세법-마.pdf 2018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8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윤경.pdf 세 법 나 책형 1 쪽 세 법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문 2.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2개월 ② 3개월 ③ 6개월 ④ 1년 문 3.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④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문 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증여받고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丙(부동산 임대업 영위)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6. 법인세법 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②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 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7.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17기 사업연도 (2017. 1. 1. ~2017.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다. (주)A가 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에 신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시시,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① 4,250,000원 ② 10,000,000원 ③ 14,250,000원 ④ 28,250,000원 문 9.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③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문 10. 국세징수법 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②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문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서 ②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③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④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문 12.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내역이다.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매출액은 50,000,000원이며, 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① 46,900,000원 ② 47,500,000원 ③ 47,900,000원 ④ 48,500,000원 문 15.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 16.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④ 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문 17.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 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④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문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④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 19. 국세징수법 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③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④ 법인이 해산한 때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출이 | 2018-08-19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3]
    지방세법-B.pdf 지방세법-D.pdf 2018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지방세법 B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지방소비세 ③ 재산세 ④ 법인균등분 주민세 문 2.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②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 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 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4. 지방세기본법 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란 지방세법 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조례에 의해서도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③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문 5.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는 제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6.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문 7. 지방세법 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배우자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취득 ④ 민법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지방세법 B 책형 2 쪽 문 8.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 ㄴ. 담배소비세-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때 ㄷ.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① ㄱ, ㅁ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문 9. 지방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 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지방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포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출자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와 제22조(사회복지 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의 순서로 한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 11.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문 12.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문 13.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② 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 14.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④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B 책형 3 쪽 문 15.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 16.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에 포함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 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문 17. 지방세기본법 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 18.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③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 등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지방세기본법령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된다. 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청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 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는 할 수 없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 2018-05-22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1]
    세법개론-가.pdf 세법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훈엽.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수천.pdf 세법개론 가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②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문 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문 3. 국세기본법 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④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① 5년 60일 5년 ② 3년 60일 3년 ③ 5년 90일 5년 ④ 3년 90일 3년 문 5.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 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법개론 가 책형 2 쪽 문 7. 국세징수법 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문 8.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③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문 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문 10. 소득세법 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① 1,080원 ② 1,320원 ③ 2,160원 ④ 2,400원 문 11.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 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④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 12. 부가가치세법 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②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④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문 14. 소득세법 상 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세법개론 가 책형 3 쪽 문 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④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문 16.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문 17.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문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④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문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③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④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문 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 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 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기출이 | 2018-04-08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가.pdf 세법-다.pdf 2017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7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수천.pdf 2017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7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훈엽.pdf 세 법 가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 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문 3. 법인세법령상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단, 세무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③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 문 4.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④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한 세무서장 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 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문 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②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③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④ 벤처기업 외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문 7. 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 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세 법 가 책형 2 쪽 문 8.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 ․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문 9. 부가가치세법령상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오픈마켓을 운영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 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문 10.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 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1. 국세기본법 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문 12.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 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④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문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지급 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③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함)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문 14.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④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세 법 가 책형 3 쪽 문 15. 소득세법령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합계액이 2,500만원(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임대료임)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문 16.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 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②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③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실제 매입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문 17. 소득세법령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9세 이상의 자녀가 3명(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자는 없으며 자녀 장려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아니함)인 경우 60만원을 자녀세액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48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문 18. 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문 19.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④ 거주자가 채권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등을 매수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 20.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판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1]
    세법개론-나.pdf 세법개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7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7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충신.pdf 2017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7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문 2. 국세징수법 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문 3.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 원) 구분 2017년 1기 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 18,000,000 24,000,000 면세공급가액 2,000,000 6,000,000 합계 20,000,000 30,000,000 ① 384,000원 ② 403,200원 ③ 432,000원 ④ 480,000원 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함이다. ②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 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6.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7. 법인세법 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②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문 9. 소득세법 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 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 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 : 2,000,000원(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① 26,5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0,500,000원 ④ 33,000,000원 문 11.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③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문 12.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③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4. 법인세법 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④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문 15. 소득세법 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 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문 16.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익금산입 손금산입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 50백만원(△유보)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 50백만원(△유보)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 50백만원(△유보) 문 17. 국세징수법 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 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문 18.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 1 %)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 훈련비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문 19.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② 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문 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 2014년 3월 28일) :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 25,000,000원(이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 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① 5,000,000원 ② 17,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70,000,000원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_9급_A형.pdf 지방세법_9급_B형.pdf 201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 - 7 1.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②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④ 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바, 수정신고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해당 세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②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④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 3.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④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에게는 각자가 분배 ․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4.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한다. 5. 「지방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결정․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 프로그램의 오류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 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②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 등록한 사실이 증명 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③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 하여 변제된다. ④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 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8.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 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 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③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④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10.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 - 8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②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 국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12.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7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4.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④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5.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 금액총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 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 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 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② 화력발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③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건축물의 소유자 ④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유자 18.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 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19. 「지방세징수법」 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취소 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배제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2]
    지방세법-D.pdf 지방세법-B.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지방세법 B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문 2. 지방세법 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④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문 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4. 지방세기본법 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문 5. 지방세법 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 경륜ㆍ 경정법 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 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 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문 7.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지방세법 B 책형 2 쪽 문 8.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9.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 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 11. 지방세법 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ㄹ, ㅁ, ㅂ 문 12.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④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문 1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문 14.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지방세법 B 책형 3 쪽 문 15. 지방세법 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 16.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문 17.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8.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문 19. 지방세법 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문 20. 지방세법 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 구 분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주식등의 비율 누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 법인설립 시 취득 35 - 35 - 증자 등으로 취득 - 25 60 60 B 법인설립 시 취득 60 - 60 - 증자 등으로 취득 - 20 80 80 C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50 60 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10 70 10 D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20 30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35 65 65 ① A ② B ③ C ④ D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2.pdf 세법-5.pdf 2016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세 법 2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문 2. 국세기본법 상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확정전 보전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문 3.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②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전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문 4.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④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 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甲 소유의 빌딩을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甲의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인 거주자 甲이 20억원인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증여추정대상금액은 2억원이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문 7. 소득세법 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부양가족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남성) 51세 총급여액 5천만원 배우자 48세 총급여액 1천만원 장애인 아들 18세 장애인 딸 13세 모친 72세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① 900만원 ② 1,050만원 ③ 1,100만원 ④ 1,250만원 세 법 2 책형 2 쪽 문 8. 부가가치세법 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 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 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 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문 9. 법인세법 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 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 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함) ②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③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기 전에 합병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문 10. 국세징수법 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문 11.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 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문 12. 국세기본법 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세기간 진행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문 13. 국세기본법 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문 14. 소득세법 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②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된다.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되고,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 된다. ④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계속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세 법 2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④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문 16. 국세징수법 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문 17. 법인세법 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하지만, 청산 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 하지 않는다. ③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법인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문 18. 법인세법 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 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③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 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문 19.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환급은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초 물납 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독촉의 절차없이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행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문 20. 소득세법 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개론-2.pdf 세법개론-4.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일균.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세법개론 2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② 국세징수법 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④ 선급비용(先給費用) 문 2.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0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7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주)A가 할부판매 거래에 대해 선택지와 같이 각각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단, (주)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계처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와 대응하는 매출 원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총 할부매출채권 : 40백만 원 ○ 대금회수조건 : 매월 25일에 2백만 원씩 20개월간 회수 ○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 14백만 원(2016년 1월분 선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총 할부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 : 36백만 원 ①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40백만 원 ②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36백만 원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 원 ③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4백만 원 ④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2백만 원 선 수 금 2백만 원 문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 (주)B의 제5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20,000,000원 (전액 법인세법 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설정액: 30,000,000원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원 ○ 제4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0억 원 ○ 제5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2억 원 ① 6,0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6,000,000원 ④ 28,000,000원 문 4. 소득세법 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 또는 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함) ㄱ. 이자소득 ㄴ. 배당소득 ㄷ. 뇌물 ㄹ. 연금소득 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5. 법인세법 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 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문 6. 내국법인 (주)C는 제9기에 건물의 일부(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3,000,000원)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직전 건물 전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9기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 15,000,000원 ○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원 ○ 건물 전체의 상각부인액 : 2,500,000원 ① 익금산입 5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5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2,5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2,500,000원(△유보) 문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 2016년 5월 2일, 도달일 :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갑 :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 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병 :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 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병, 정 세법개론 2 책형 2 쪽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함) ○ 4월 18일 : 배기량이 3,000 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4월 22일: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 5월 12일 :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10일: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20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 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① 100만 원 ② 200만 원 ③ 300만 원 ④ 400만 원 문 9.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문 11.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문 12.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 (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 세법 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 (유보)한다. ③ (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④ 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문 13.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2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세사업만을 경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6.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 주택은 소득세법 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및 고가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함) ①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5년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③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법령이 정하는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문 17.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 으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문 19. 소득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 포함)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문 20.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③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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