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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사회.pdf 2019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 19 - 【사 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③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④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 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③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④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 감독하는 처분이다. ② 치료감호: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③ 보호처분: 소년법 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수강명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 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④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 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7.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일탈행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규범이 약화 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② 낙인이론: 1차적 일탈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자가 지속적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이 일탈행동을 습관화하게 되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③ 갈등이론: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개인이 일탈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 8.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갑국 을국 구분 2000년 2010년 구분 200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30 50 하층 50 50 ① 갑국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② 갑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로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시 되는 정보 사회로 발전되어 기존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진다. ③ 을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이다. ④ 2010년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9. 인구변천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산다사(多産多死)→감산소사(減産小死)→다산감사(多産减死) →소산소사(小産小死)의 과정으로 변천된다. ②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속하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③ 감산소사(減産小死)형은 인구증가가 완화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④ 소산소사(小産小死)형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며,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10. 형법 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0 - 11.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한다. ② 계층이론은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계급이론은 사회 계층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계급, 권력, 지위를 들며, 계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④ 계층이론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된 개인 집단의 위치를 구분한다. 12. 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②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④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4. 일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디플레이터 95 105 115 ①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②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③ 2018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 ④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15. A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③ 기준 금리 인하 ④ 지급 준비율 인하 16. 다음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가) (나) 자본 조달 방법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소유자 권리 의결권 이자 수입 수익의 형태 배당금 이자 ① (나)보다 (가)의 위험이 더 크다. ②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가)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④ (가)는 만기가 있지만, (나)는 만기가 없다. 17.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②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④ 조세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18.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때, 현 시점(4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원) 구분 2월 3월 4월 원/100엔 1,000 1,050 1,100 원/달러 1,200 1,150 1,100 ①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미룬다. ② 올 겨울에 가기로 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③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서두른다. ④ 현금자산 중 달러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19. 다음은 X재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120 110 100 90 80 70 공급량(개) 60 80 100 120 140 160 ① 공급자가 16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②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X재의 대체재인 Y재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 ③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④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잉여는 감소되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 20.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되는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5 0 -10 20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② B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D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기출이 | 2019-04-27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9]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종학.pdf 행정학개론(9급) A책형 1/2쪽 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④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 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 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3.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1960년대 미국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했다. ① 신행정학 ② 비교행정론 ③ 행정생태론 ④ 공공선택론 4.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②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 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 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 으로 이해된다. 5. 현대적․ 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 6. <보기>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 파악 ㉡ 전략적 의제 개발 ㉢ 전략적 정책 집행 ㉣ 전략적 대안 모색 ㉤ SWOT 분석을 통한 현재 상황의 파악 ㉥ 전략적 정책대안의 성공 가능성 평가 ① ㉠→㉣→㉤→㉥→㉢→㉡ ② ㉠→㉤→㉡→㉣→㉥→㉢ ③ ㉠→㉡→㉣→㉤→㉢→㉥ ④ ㉠→㉢→㉥→㉡→㉣→㉤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의해 제시된 정책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징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8. 앨리슨(G. 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③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④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 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 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④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행정학개론(9급) A책형 2/2쪽 10.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② 부하의 성숙도(maturity) ③ 직위 권력(position power) ④ 과업구조(task structure) 11.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④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12. 데프트(Daft)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②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③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④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13.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the-Job Training)와 OFFJT(Off-the-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역할 연기(role playing) ③ 직무순환(job rotation) ④ 실무지도(coaching) 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②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1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기금제 - 기여제 ② 기금제 - 비기여제 ③ 비기금제 - 기여제 ④ 비기금제 - 비기여제 16.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 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17.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완전성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②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③ 축산물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④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9.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다수의 지방정부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④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20.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해밀턴(A. Hamilton) -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② 매디슨(J. Madison) -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③ 제퍼슨(T. Jefferson) -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윌슨(W. Wilson) -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 ․ 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7]
    스터디 사회-B.pdf 사회-D.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 일본과 이탈리아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②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하였다. ③ 국제연합은 전쟁 억제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차원 에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④ 국제연합은 사법기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 2. 다음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이다) (단위: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 43.3 51.6 42.8 45.7 50.7 B 37.9 42.9 36.5 39.1 42.3 C 6.0 2.8 10.3 10.9 4.0 D 2.2 1.6 3.2 4.3 2.0 무소속 9.4 1.2 0 0 1.0 ①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을 것이다. 문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참여 집단 질문 A B C 공익(公益)실현을 추구합니까? ㉠ 예 ㉡ (가) 예 ㉢ 아니요 ①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이다. ④ ㉢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문 4. 다음은 신문 기사 제목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의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실질적 투표권 달라’며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벌여 ○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해야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 도입해야 ①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②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③ 시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④ 법 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 문 5. 다음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게리(E. Gerry)가 자기가 속한 공화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롱뇽(Salamander)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보 기> ㄱ. (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ㄹ.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에서 민사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ㄴ.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ㄷ.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ㄹ.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판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회사원으로 두 아들이 있으며, 현재 회사 내 신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쟁업체 직원 을이 현재 연구 중인 ○○전자회사 신기술 관련 정보를 빼내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두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을은 초등학생인 갑의 차남 병을 유인하여 데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병의 생명에 대한 을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자 갑은 당해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주었다. 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②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③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④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8. 다음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 헌법은 국가가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ㄷ.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다음에서 사인(私人)인 갑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법 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한다. ㄴ. 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ㄷ.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 ㄹ.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학교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 갑 (만 17세)은 학교가 끝나면 무면허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탈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집 근처 길가에 정차된 을과 병의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갑의 부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갑의 일탈 행위를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11.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전제한다. ②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기능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③ 종속 이론은 세계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④ 종속 이론은 주변부가 미(未)발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12. 다음 A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부모 자식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13 1 3 17 중층 2 28 28 58 하층 1 2 22 25 계 16 31 53 100 ① A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자식 세대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③ 상승 이동에 비하여 하강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④ 부모 세대에 비하여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문 13. 다음에서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 주제: 사원들의 ㉠ 직무 만족도에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시행은 직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변수 측정 - 직무 만족도: 표준화된 직무 만족 측정 도구(5점 척도, 5문항) - 사기 진작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 ○ 연구 과정: ○○회사 전 직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 후, 다시 무작위로 250명씩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 1차 측정한 결과 집단별 직무 만족도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A집단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을 허락한 반면, B집단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 한 달 후 두 집단의 직무 만족도를 같은 문항을 통해 2차 측정한 결과, B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과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A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집단 모두 자율적으로 야외 체육활동에 참여하였고, 사기 진작 프로그램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①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② ㉢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하다. ③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④ ㉥과 ㉦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직무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현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부터 비롯되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는 개인의 행위나 사고로 환원될 수 없다. 사회에 대한 탐구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탐구이며 사회적 사실이란 행위자들의 외부에 존재하며 그들에게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조들과 문화적 규범 및 가치관들이다. 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②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 ③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개인을 위한 전체의 희생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사 회 B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의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막스 베버(M. Weber)는 ‘이 조직’을 합리적 권위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는데, ‘이 조직’이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그 합리성에 있었다. 조직 구성과 과업 부여, 과업 수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이 조직’은 근대 산업 사회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보 기> ㄱ.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ㄴ. 구성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력 및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ㄷ.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ㄹ. 문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중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다음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가 다수인가? 공급자가 하나인가? 상품이 동질적인가? 아니요 아니요 (가) 아니요 (나) (다) (라) 예 예 예 ① (가)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다)에서 개별 재화에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라)에서는 기업들 간의 담합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문 17. (가)와 (나)는 금융 시장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금융 시장, 또는 간접 금융 시장 중 하나이다) (가) ○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을 받아 자금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자금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나) ○ 금융 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준다. 또한,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는 직접적인 자금 거래는 없다. ① (가)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② (나)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③ (가)에 비해 (나)에서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④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문 18.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경제주체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이자율 인하 ㉠자산 가격 변화 (주식, 부동산 등) 환율 변화 자금 조달 비용 변화 가계의 소비 변화 기업의 투자 변화 ㉢총수요 변화 ㉡순수출 변화 ㉠ ㉡ ㉢ ① 상승 증가 증가 ② 상승 감소 증가 ③ 하락 감소 감소 ④ 하락 증가 감소 문 19. 2017년 A국의 경상 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을 때, A국의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6년 A국의 경상 수지는 0이며,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① 서비스 수지는 음( ) 값을 갖는다. ②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은 0이다. ③ 상품 수지는 2016년 대비 10억 달러 감소하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은 2016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원) 재화(개) 80 90 100 110 120 X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400 500 600 700 800 Y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600 600 600 600 600 ①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② X재와 달리 Y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Y재의 판매 수입이 X재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④ 각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스터디 사회-가.pdf 사회-다.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민경.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상수.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사 회 가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③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④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문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 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 ~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문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제도를 바꾸었다. 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하였다. ㄷ.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었다. ㄹ.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③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④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 기>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사 회 가 책형 2 쪽 문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 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④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문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 (나) ① 공유성 총체성 ② 총체성 학습성 ③ 축적성 공유성 ④ 학습성 총체성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 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문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 기>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 (나)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ㄱ, ㅁ 사 회 가 책형 3 쪽 문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보 기>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ㄹ.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①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문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보 기> ㄱ.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문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대상 금액 과세액 0 ①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② 누진세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④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문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①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문 20.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A국: 생산가능인구(노동인구) 10,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 %일 때, 실업자가 ( ㉠ )명이면 고용률은 ( ㉡ ) % 이다. B국: 실업률이 2 %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가능 인구가 ( ㉢ )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 ㉣ ) %가 된다. ㉠ ㉡ ㉢ ㉣ ① 200 58 30,000 55 ② 300 57 25,000 60 ③ 300 63 25,000 60 ④ 200 62 30,000 55
    기출이 | 2018-04-08 | 0개 일치 |
  • 2018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20]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장수원.pdf - 18 - 【사 회】 1. 헌법 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2.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 이다. A와B의일반적인특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A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②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④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 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③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4.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 (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 이 규정한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하여야 한다.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여성 B와 재혼하여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였다. ․A는 자녀 없이 어머니 C, 남동생 D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A는 어느 날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A가 남겨 놓은 재산은 총 2억 원이었다. ① B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② C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③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④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 원이다.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경찰공무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아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애정을 표현한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귀여운 남자 아기를 보면 동네 어른들이 “어디 고추 한 번 볼까?”하고 장난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큰 실례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인 남성이 동네의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며 “어디 고추 한 번 볼까?”라고 했다가 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는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최소한의 애정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는 저들의 문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① 문화 사대주의 ② 문화 상대주의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④ 자문화 중심주의 - 19 - 10.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며, 개인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③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다. ④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1.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면서 사회통제장치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사회문화로 인식한 이론이다. ②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③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④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대를 약화시켜 무규범상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12.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유성: 문화는 언어·문자 등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계승된다. ②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③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④ 특수성: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13. 로스토(W. Rostow)의 단계적 경제 발전 과정 중 제4단계 (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와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②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농업이 상업화된다. ③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일어나고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④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단계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3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3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비용은 월 4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분식점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보 기> ㉠ ⓐ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 원이다. ㉢ 갑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 원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5.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 투자자금) ․A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B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5.6% ② 6.1% ③ 6.6% ④ 7.6% 16. 다음 표는 한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매량(개) 1 2 3 4 5 평균 수입(원) 100 100 100 100 100 총비용(원) 200 300 350 400 420 ① 총이윤(손실)은 판매량이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에 같다. ②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④ 판매량이 5개일 경우 총이윤은 80원이다. 17.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② 국제 수지표는 그 거래의 내용을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이전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18. <보기>에서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보 기>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한다. ① ㉠하락, ㉡하락 ② ㉠하락, ㉡상승 ③ ㉠상승, ㉡하락 ④ ㉠상승, ㉡상승 19. 경상 수지 흑자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소득 증가 ② 국내 실업 증가 ③ 국내 통화량 감소 ④ 외국인 투자 감소 2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②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기출이 | 2018-03-26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11]
    스터디 사회(9)-나.pdf 사회(9)-마.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hwp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위종욱.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의 국가들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A가 행정부 각료를 임명하였다. 을국 : B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하였다. ① A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B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다. ④ 갑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고 을국은 권력 융합형이다. 문 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되는 사회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 으로 움직이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합하고 협력도 한다. ① (가)는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는다. ④ (나)는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공직 선거법 에 의거하여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선거 결과, 당선된 갑은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을은 유효투표총수의 14 %를 득표 하여 50 %만 돌려받았다. ① 사전선거운동 방지 ②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③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확대 ④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방지 문 4.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을 : 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① 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② 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④ 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문 5.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6.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A당(115인)과 B당(46인) 소속 ㉠ 국회의원 161인이 발의하였다. 이에 대통령 갑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하였다. 그 후 국회에서 A당과 B당을 중심으로 하여 ㉢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은 의결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 국민투표에서 2천 5백만 명이 투표 하고,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7. 형법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③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문 8. 다음 사례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갔으나 약정일에 갚지 않았다. 이에 을은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① 갑은 피고, 을은 원고가 된다. ② 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9. 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 하였다. 이에 D회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쟁의행위를 하였다. D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①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에 해당된다. ② 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A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④ 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A근로자이므로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 11. “사회는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개인 외부에 실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개인은 주체적․능동적 존재로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③ 사회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 ④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우선 탐구해야 한다. 문 12. 다음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갑과 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을 :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갑과 을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갑과 을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 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문 13. 마르크스(Marx)와 베버(Weber)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층(계급)을 마르크스는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베버는 복수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 지위불일치 현상의 설명에는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적합하다. ③ 사회계층(계급)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강조한다. ④ 이분법적 분류가 어려운 사회계층(계급)은 마르크스보다 베버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문 14. 다음은 제3세계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제3세계는 서구 선진국에 의해 착취를 당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을 : 선진사회의 기술과 제도, 가치를 수용하여 같은 방식 으로 변화․노력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 ① 갑의 관점은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한다. ② 갑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 발전을 위한 내부의 자생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있어 진화론적․단선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④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5. 양적 연구방법(가)과 질적 연구방법(나)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는 (나)에 비해 연구결과의 객관화 및 일반화에 더 적합하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성찰적 접근을 통한 사회현상의 이면 파악에 더 적합하다. ㄷ. (나)는 (가)에 비해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개별 사례의 특성 설명에 더 적합하다. ㅁ. (나)는 (가)에 비해 법칙정립적이고, 실증적인 가설 검증에 더 적합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문 16.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B국 :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 ① A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② B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하였다. ④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문 17. 다음 표는 A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량(개) 1 2 3 4 5 6 총수입(만원) 8 16 24 32 40 48 평균비용(만원) 5 6 7 8 9 10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비용은 커진다. 문 18. 완전경쟁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을 나타낸다) 시장수요함수 : 시장공급함수 :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① 250 250 ② 250 500 ③ 500 250 ④ 500 500 문 19.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의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는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10년 50 5 2015년 40 4 ①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②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④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X재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A기업은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로 환산하여 각국 통화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다. 최근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은 10 % 하락하였으며 일본 시장 가격은 10 %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지 통화로 나타낸 수출액은 모두 5 %씩 증가하였다. 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②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③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X재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④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크다.
    기출이 | 2017-10-22 | 0개 일치 |
  • 2017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스터디 사회.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최영희.pdf - 사 회 1 - 【사 회】 1.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②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많고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2.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자극 전파는 포르노그래피나 폭력물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일으키는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다. ③ 문화 접변은 문화 변동의 한 형태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④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문화 지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3.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②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③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이 있다. ④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4.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 사고, 구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교수 및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존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학가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에서는 신입생, 재학생, 학생회 간부, 교수, 직원, 대학의 관련 부서의 장, 대학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③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5.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도 한다. ③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도 있다. ④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 6.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④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7.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등권이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 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수단적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8.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한다. ②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③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④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②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③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 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④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1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11. 다음법치주의와민주정치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①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②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한다.) 구분 1단위 2단위 3단위 사과 2,500원 2,300원 2,100원 배 3,000원 2,500원 2,000원 <표1> 1단위 추가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 구분 A B C D 사과 3개 2개 1개 0개 배 0개 1개 2개 3개 <표2> 3,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과와 배의 조합 - 사 회 2 - ①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B이다. ②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작다. ③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다. ④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14.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④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15. 다음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남부지방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였다. 올해 1월에 중부지방에서도 구제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②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국에는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다. 철강재의 생산을 위하여 갑국 정부는 국영기업 A를 설립하여 철강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A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로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결정되었다. ① A기업은 갑국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②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다. ③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④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①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④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8.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은 1:1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명 12명 을국 9명 8명 ①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②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④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9.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③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20.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길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길동씨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한다. ②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 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받는다. ③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④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4]
    스터디 사회-A.pdf 사회-C.pdf 사회-나.pdf 사회-마.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창권.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문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 ‘국가에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구분된다. ①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②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④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 ①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②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문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②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문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ㄴ.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ㄹ.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높음 B 직업 구성의 이질성 낮음 낮음 높음 익명성 ①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②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③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④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문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발견 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탈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며 일탈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아지게 되었다. (나)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가 발생 하게 된다. ①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③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④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현재 ㉠ A회사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회사 내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오랫동안 ㉢ 승진도 안 되고 ㉣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다. ① ㉠은 이익 사회이다. ② ㉡은 공동 사회이다. ③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④ ㉣은 현재 외집단이다. 문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질문 관점 (가) (나) A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①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②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문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교사 甲은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甲이 근무하는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초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후, 1학년 모든 반에서 무작위로 20 %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각 반 담임교사에게 주면서 성적 하위 20 % 학생들의 명단이라고 말하였고, 담임교사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였다. 한 학기가 지난 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난이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A 사전 검사 평균 값 a1 → 실험 처치(X) → 사후 검사 평균 값 b1 B 사전 검사 평균 값 a2 → 실험 처치(X) 안 함 → 사후 검사 평균 값 b2 ※ X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보 기> ㄱ. ㉠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 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②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 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 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문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④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문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①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 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문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A재 B재 0 P1 P2 P3 판매 수입 (원) 가격(원) ①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②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③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문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가격(P) 균형점 (E) 공급(S) 0 수량(Q) 수요(D)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③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문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 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상품 T년 (T + 1)년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X 50 200 60 250 Y 70 100 80 90 ① 11.0 % 상승 ② 11.0 % 하락 ③ 9.9 % 상승 ④ 9.9 % 하락 문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3 2 1 0 -1 경제 성장률 (%) 2014 2015 2016 A국 B국 C국 연도 <보 기>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8]
    스터디 사회A.pdf 사회B.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또래 상담 치료가 청소년의 ㉡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충동 점수가 높은 학생 200 명을 선정하고 이를 10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만 또래 상담 치료를 적용하였다. 이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과 ㉣ 참여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은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②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은 2차 자료에 해당한다. ④ ㉣은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2.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권력, 위신 등의 다차원적 요인에 따라 구분한 사람들의 집합 체이다. ① (가)는 불평등 구조를 일원론적 입장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본다. ②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정치적 불평등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한다. ③ (가)는 (나)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나)는 (가)보다 내부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외국 가수의 노래 가사에 등장한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 ‘욜로(YOLO)’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우리나라에 ㉡ TV와 인터넷을 통해 욜로 문화가 소개되면서 현재를 중시하는 일부 청년 세대는 ㉢ ‘오늘을 즐긴다’는 의미로 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욜로 문화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기는 ㉣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① ㉠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②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4. 다음은 갑의 자기 소개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 맏이로 태어나 ㉡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수영 선수 생활을 하면서 ㉢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갑 작스런 부상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 대학 진학과 취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하기도 했으나, 수영 선수 시절 부상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물리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 니다. 저는 수영 선수 시절의 경험이 장차 물리 치료 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나)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① (가)의 관점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여긴다. ② (나)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은 A와 B이다. A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노령 등 정해진 기준 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명이고, 그중 A의 수급자는 450만 명, B의 수급자는 247만 명이다. ① A는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② B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③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④ A와 B를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없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 편익이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익을 의미하며, ㉢ 비용은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과 현금 지출이 필 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 순편익이 0보다 작아야 ㉠이 이루어진다. ② 기업의 판매 수입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④ ㉣은 매몰 비용을 의미한다. 8. 그림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숙련 노동 시장에 대한 최저 임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최저 임금제 도입의 결과로 나타날 ㉡ 초과 공급 및 ㉢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대체재가 많을수록 ㉠은 작아진다. ②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은 작아진다. ③ ㉠이 클수록 ㉡은 커진다. ④ ㉠이 클수록 ㉢은 커진다. 10. (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채택될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가) 최근 갑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흑자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 (나) 갑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흑자 재정 정책이 총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 (나) ① 법인세 인상 국・공채 매각 ② 정부 지출 확대 국・공채 매입 ③ 소득세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④ 정부 지출 축소 재할인율 인하 사회 A형 3 / 4 11. ㉠~㉢에 들어갈 변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물가가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자국 화폐 1단위와 교환 되는 상품 수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 수가 ( ㉠ )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한다. ㉠ ㉡ ㉢ ① 증가 감소 증가 ② 감소 감소 증가 ③ 증가 증가 감소 ④ 감소 증가 감소 12. 다음은 갑국∼병국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3명이 당선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 1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병국은 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방식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② 을국의 방식은 신생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불리하다. ③ 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13.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 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 조한다. ①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 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14. 갑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 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갑국의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이 47%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에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후 이번에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이 40%, B당이 35%, C당이 20%, D당이 5%의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①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③ 이번 선거 이후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④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 헌법 개정과 ㉡ 법률 개정은 그 절차가 서로 다르다. ① ㉠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과 달리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은 ㉠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회 A형 4 / 4 16.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갑의 행위에 대한 위 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ㄱ. 갑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 ㄴ. 갑은 자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았다. ㄷ. 갑은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을을 폭행하였다. ㄹ. 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관 을에 의해 적법하게 ㉠ 긴급 체포되었다. 갑은 경찰서에서 을로부터 ㉡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 항소하였다. <보기> ㄱ. ㉠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ㄴ. ㉡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 ㉢에서 갑은 피고인이 된다. ㄹ. ㉣의 단계에서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 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19. 밑줄 친 ‘이 기본권’의 유형에 해당하는 헌법상 권리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본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보기> ㄱ.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행위를 처벌하는 A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 이에 갑은 ㉠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하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① ㉠의 근거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은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것이다. ④ ㉡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4]
    스터디 사회-B.pdf 사회-D.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②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 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④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문 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②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문 3.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지만, 사유재산제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사적 소유권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들은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병 : 개인들은 자신들이 갖는 자연권을 제3의 주권자에게 양도하면, 그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①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②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④ 갑, 을, 병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문 4.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 가 ) ( 나 ) ( 다 )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예 아니요 예 ①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②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③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문 5.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이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비례 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구분 지역구 비례 대표 전국 선거구 수 의원 정수 선거구 수 의원 정수 500 500 1 50 ①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②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③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문 6.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 B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보 기> ㄱ. A는 측정이나 실험을 통한 구체적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 ㄴ. A는 실증적 방법에 입각한 연구를 통한 결론 도출에 적합하다. ㄷ. B는 해석적 연구를 통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적합하다. ㄹ. B는 직관적 이해보다는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은 ㉠햄버거의 등장이라고 하면 흔히 미국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 햄버거가 미국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햄버거의 기원을 몽골의 유라시아 원정 때부터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몽골의 고기를 갈아 먹는 문화가 러시아로 전해진 후, 러시아인은 생고기를 갈아 다진 양파와 날달걀을 넣어 타르타르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그것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전해진 후, ㉢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형태로 미국에 전해졌다. 햄버거가 미국에 전해진 초기에는 일반인 대다수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맛과 간편성에 주목한 ㉣청소년과 하층민들이 햄버거를 즐겨 먹게 되었고, 이후 여러 햄버거 체인들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다. ①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② ㉡은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 문화이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8.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학교는 2차 집단이며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② 시민 단체는 이익 사회이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③ 종친회는 1차 집단이며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④ 대기업은 공식 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문 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 아니요 예 (나) 예 아니요 (다) A B (라) C D ①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② (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③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면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④ (라)의 질문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아니요’, D는 ‘예’이다. 문 10. 다음 표는 갑, 을, 병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 (단위 : %) 자녀의 계층 갑국 을국 병국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상층 7 3 18 2 12 8 중층 24 6 4 6 42 18 하층 54 6 56 14 16 4 합 100 100 100 ①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②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 ③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④ 세 나라 모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층일 때 가장 많다. 문 11.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 구분 A B C D 판매 수입 변화율 -10 0 6 10 <보 기> 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재화는 A이다. ㄴ. D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재화이다. ㄷ. A와 D의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ㄹ. B는 C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2. 다음 표는 A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억 달러) 2015년 2016년 상품 수지 100 110 서비스 수지 200 210 (가) 10 -20 이전 소득 수지 -20 10 ①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② A국은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③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가)에 포함된다. ④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문 13.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달러의 공급곡선 환율 (원/달러) 달러의 거래량 A E O 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②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③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 ④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사 회 B 책형 3 쪽 문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평소 한식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학원에 ㉡ 수강료 1백만 원을 내고 요리를 배워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갑은 회사를 사직하고 한식 전문 요리점을 차리려고 한다. 갑이 알아본 결과 1년 간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 매출 1억 5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시설 보수비 1천만 원, 재료비 7천만 원이 발생 한다. ① ㉠은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② ㉡은 갑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매몰비용이다. ③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다. ④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문 15.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한 것은? 갑국의 실업률은 매우 양호하지만,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갑국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었다. ① 취업자 수 ② 실업자 수 ③ 경제활동인구 ④ 비경제활동인구 문 16. 다음은 민법 상의 제한 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갑 민법 상의 제한 능력자 인정에 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까? ⇒ 아니요 ①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갑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문 17. 다음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하나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배심원 선정 (가) → 공판 (나) → 평의 및 평결 (다) → 판결 선고 (라) ① 피고인이 이 재판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② (가)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③ (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다)의 평결은 (라)에서 법원을 기속한다. 문 1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면제 종료를 일방적 으로 통보한 ㉠ A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정이 ㉢재심에서 내려졌다. 이 판정은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의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① ㉢은 ㉣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 한다. ② ㉠은 ㉢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③ ㉢은 A회사의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 ④ A회사는 ㉡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9. 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A, B, C가 있다. 우선, A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B가 조각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B가 조각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서 C가 조각되는지를 확인 하고, C가 조각되지 않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②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④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 문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 기> ㄱ.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의 보장 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ㄷ. 대의제의 채택 ㄹ. 최저임금제의 실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5]
    사회.pdf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최영희.pdf - 사 회 1 - 【사 회】 1.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를 ‘하루에 열 사람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②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④ 연구의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다음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지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된다. ②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고 소속감 또한 강하지만 계층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③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 ④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3. 다음은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제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보 기> ㉠ 일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칙으로 특정인을 낙인찍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 특정 집단의 일탈행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의 진정한 원인이다. ㉣ 일탈은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빈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다. ②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③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④ 경제 발전에 따라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5.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 집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외의 다른 요소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 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선발되었다는 의혹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②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6. 관료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②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 해지지만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임기가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7. 다음 (가)∼(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고령화의 진행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충효가 근본인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 출산율보다 고령화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버산업 관련 연구 기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 기> ㉠ (가)는 새로운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 (나)는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대주 의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 ㉢ (다)는 탐구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라)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가 부족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안 모 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부 과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장님의 독촉 때문에 이번 주말도 부하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도 모두 반납 하고 일해 온 부하 직원들은 안 과장에게 휴식을 요구한다. 한편 아내와 초등학생 딸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 작년에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조른다. ⓛ 안 모 씨는 부장님과 부하 직원 사이에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②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③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고 있다. ④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다. - 사 회 2 - 9. 다음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단,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였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0.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40,000 명 32,000 명 12,000 명 21,000 명 ①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이다. ②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③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④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11. 다음 <보기>의 국내 총생산(GDP) 계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집값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면 GDP도 5천만 원이 증가한다. ㉡ 중간재 10억 원 어치가 수출되는 경우 GDP도 10억 원 증가한다. ㉢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다. ㉣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②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을 갖는다. ③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④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13.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축이 늘어난다. ②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③ 수출이 줄어든다. ④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14.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과정에서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 으로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A B 비배제성 C D ①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② 케이블 방송은 B에 속할 것이다. ③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가 QD=3200-250P이고 공급 함수가 QS=1600+150P이라고 할 때 균형거래량(Q)과 가격 (P)을 각각 구하면? ① Q=2200, P=2 ② Q=1600, P=4 ③ Q=2200, P=4 ④ Q=1600, P=2 16. <보기>의 ㉠~㉣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 ㉡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③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18. 다음 중 쟁의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직장폐쇄 ② 피케팅 ③ 파업 ④ 보이콧 19.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③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치병에 걸린 甲은 두 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잔여 재산 10억 원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였다. 甲과 증인들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甲은 그로부터 수일 후 사망하였다. 현재 甲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는 재혼한 아내인 乙(丙의 친 생모), 丙(甲의 친 양자), 丁(甲의 어머니)이 있다. ①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丙이 甲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다. ②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④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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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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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징 자료 수집 방법 시간․비용의 효율성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 주관의 개입 가능성 A 높음 높음 낮음 B 낮음 높음 낮음 C 낮음 아주 낮음 높음 D 낮음 낮음 높음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 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의지 접촉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보 기> ㄱ.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B에 해당된다. ㄷ.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 연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 된다. 문 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 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 )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 회 2 책형 2 쪽 문 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행정기관 내부 통제 ① ㉠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 -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한다. ④ ㉣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 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 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①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문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갑(甲)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 하게 대처해 112 긴급범죄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문 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④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①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 한다.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 회 2 책형 3 쪽 문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법부 행정부 국 민 국 민 입법부 행정부 (가) (나) *화살표는 권력의 출처를 나타냄 ①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문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된다. 문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B시장 A시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 <보 기> 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높다. ㄴ.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낮다. ㄷ. 기업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ㄹ. 시장 참여자가 가격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문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서비스 수지 ㄱ.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 ㄴ. 외국기업 주식 매입금액 9천만 달러 이전 소득 수지 ㄷ. 국내 투자자가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 ㄹ.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원조한 1억 달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구분 노동(생산)가능 인구(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A국 10,000 75 6 B국 12,000 60 7 C국 9,000 80 8 ①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②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문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국내공급 0 Q1 Q0 Q2 P1 P0 수량(Q) 가격 (P) 국내수요 E ①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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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서민경.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윤영지.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법진.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병철.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 - 11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 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론 2. 그림은 사회 ․ 문화 현상의 연구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회 ․ 문화 현상 과 자연 현상의 특성이 본질적 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자연과학적인 방법 아니오 비(非)자연과학적인 방법 예 ㈎ 연구 ㈏ 연구 ①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이다. ② ㈎는 질적 연구, ㈏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③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보다 ㈏이다. ④ ㈎는 방법론적 이원론, ㈏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3.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유럽식 악기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즈가 있다. ①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②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④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60년대 중남미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사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처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이론이 이다. <보기> ㉠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5. 사회 보장 제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 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 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는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는 ㈎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6. ㈎, ㈏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아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유리 창을 깨고 탈출하였다. ㈎ ㈏ ㈎ ㈏ ① 정당방위 긴급 피난 ② 정당방위 정당 행위 ③ 정당 행위 긴급 피난 ④ 정당 행위 자구 행위 7.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8.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건 : 2014헌바53 ․ 464(병합) ∙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해당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 은(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 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④ ㈑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9.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 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 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보기> ㉠ 사회 계약설 ㉡ 실정권 사상 ㉢ 자연권 사상 ㉣ 국민 주권 사상 ① ㉠, ㉡ ② ㉠, ㉣ ③ ㉠, ㉢, ㉣ ④ ㉡, ㉢, ㉣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 운데 영국의 군소정당들이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 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 지만, 영국의 선거제도는 ㈏ 각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의 군소정당 중 하나인 UKIP(영국독립당)는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00만표(13%의 득표율)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① ㈎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② ㈎는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보다 ㈏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 - 12 11.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 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12.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 개정안 발의(제출) → 상임 위원회 심의 → ㈏ 본회의 의결 → ㈐ 정부에 이송 → ㈑ 공포 ① ㈎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를 행한다.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 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다. ① ㈎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③ ㈏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는 ㈏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40만원씩이다. ∙ A와 B는 가처분 소득 전부를 고급 레스토랑 외식 또는 뮤지컬 관람에 소비한다. ∙ 고급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원,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원이다. <소비량에 따른 총 만족감의 크기> 구 분 고급 레스토랑 외식 뮤지컬 관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총 만족감 A 8 16 23 29 25 45 B 10 19 27 33 18 31 ①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②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③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 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④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15.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란, 소득 대비 금융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 ①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다. ③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항공은 A집단과 B집단에 대해 항공기 탑승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탑승객 수의 변동을 조사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탑승권의 현재 가격은 10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격 변동 수요량 변동 A집단 B집단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전 변동 후 10만원 하락 10만명 15만명 10만명 10만 5천명 10만원 상승 10만명 5만명 10만명 9만 5천명 ① A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② A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B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 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17. ㈎, ㈏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는 외부불경제, ㈏는 외부경제에 해당한다. ② 공공재 부족은 ㈏보다는 ㈎에 해당한다. ③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보다 ㈏에 해당한다. ④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라는 속담은 ㈎보다 ㈏에 해당한다. 18.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 할 것이다. ② ㈏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 제도는 ㈎보다 ㈏에 해당한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보다 ㈎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원/달러 환율 상승 하락 원/유로 환율 상승 ㈎ ㈏ 하락 ㈐ ㈑ <보기> ㉠ ㈎ -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 ㈏ -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불리해진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 ㈑ -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0.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어제 내가 감기가 심해서 결석을 했잖아. 어제 경제 수업 시간에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나에게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수연 : ①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②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 할 수 있어. ③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어. ④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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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1]
    사회-사.pdf 사회-처.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승경.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루카스.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법진.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혁.pdf 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사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문 2.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보 기> ㄱ. 직접 전파 ㄴ. 자극 전파 ㄷ. 자발적 문화 접변 ㄹ. 문화 공존 ㅁ. 문화 융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다. (다)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선행연구 검토 후,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 된다. 문 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문 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는 ‘bureau’와 ‘cracy’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을 의미하며, ‘cracy’는 그리스어의 ‘kratia’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문 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대법관 임명 ② 법무부장관 임명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 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① 폭행 ② 협박 ③ 강간 ④ 유기징역 문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사 회 사 책형 2 쪽 문 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문 10.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문 1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문 1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ㆍ 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③ 입법 기능 재정 기능 ④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문 1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①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 하였다. ③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문 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 하였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사 회 사 책형 3 쪽 문 1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 억 달러) 항목 2013년 2014년 상품 수지 80 50 서비스 수지 10 -10 본원 소득 수지 -10 10 이전 소득 수지 -5 5 금융 계정 20 10 자본 수지 -5 5 ①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④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문 1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수요곡선 : QD = 7 - 2P ○ 공급곡선 : Qs = 1 + P ①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문 1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①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문 1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경제활동 참가율(%) 0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0 <남성> <여성> ①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문 20.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인구누적비율(%) A국 B국 C국 D국 ①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60 %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③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80 %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④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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