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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가직 9급 관세법 문제 해설
    관세법개론-라.pdf 관세법개론-나.pdf 2019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라 책형 1 쪽 관세법개론 문 1. 관세법 시행령 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 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문 2.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 3.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 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문 4.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5. 관세법 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 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 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③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 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문 6.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 (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라 책형 2 쪽 문 7. 관세법 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 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 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9. 관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③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1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문 11.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문 12. 관세법 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이내( 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① 20일 10일 ② 20일 20일 ③ 30일 30일 ④ 30일 60일 문 13.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라 책형 3 쪽 문 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5.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6. 관세법 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 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문 1 .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 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용도․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④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문 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출이 | 2019-04-08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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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나.pdf 한국사-라.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신영식.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임찬호.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선우빈.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노범석.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박민주.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윤승규.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김석훈.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조현수.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장지현.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설민석.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한경준.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이명호.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박영규.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신형철.pdf 2019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문동균.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한 국 사 나 책형 1 쪽 한 국 사 문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문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① (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② (가)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③ (나)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④ (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문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 를 보급하였다. ③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문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 (중략) …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문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刑典) 과 호전(戶典) 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① 동국병감 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② 동몽선습 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③ 삼강행실도 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④ 국조오례의 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문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 되었다.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 하였다.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문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을사조약 13도 창의군 발발 강제 체결 서울진공작전 전개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한 국 사 나 책형 2 쪽 문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 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② 신라는 급찬 숭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문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문 10. 밑줄 친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 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①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 - 감저보 , 감저신보 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④ ㉣ -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문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 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 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 하였다.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 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④ 기미독립선언서 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 하였다. 문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 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문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문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9주 5소경 대공의 난 독서삼품과 확정 설치 발발 실시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④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문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한 국 사 나 책형 3 쪽 문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문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 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가) (나) ① 조․일무역규칙 조․미수호통상조약 ② 조․일무역규칙 조․러수호통상조약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조․미수호통상조약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조․러수호통상조약 문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 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 를 올리다.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 를 편찬하다. ①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②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③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④ ㉣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문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 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① ‘조선얼’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 하였다. ④ 독사신론 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 주의를 비판하였다. 문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① (나) → (가) → (라) → (다) ② (나) → (다) → (가) → (라)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가) → (라)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14]
    한국사_7급_A형.pdf 한국사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신영식.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선우빈.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신형철.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노범석.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이명호.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김석훈.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박민주.pdf 2019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문동균.pdf 한국사(7급) A책형 1/3쪽 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심문자: 작년(1894) 3월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그때 고부 군수(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 하였다. 심문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 하였느냐? 전봉준: 고부 민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심문자: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전봉준: ㉣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 「전봉준 공초」(발췌요약) - <보기 2> ㄱ.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 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ㄴ. ㉡: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였다. ㄷ. ㉢: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 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ㄹ. ㉣: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 켰다. ①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 다. (1910. 8. 22.) ①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 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 ․ 사법 ․ 행정권을 장악 하고 있었다.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3. <보기>의 ㈎와 ㈏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왜인들이 세견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①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 많은 동인이 처형당했다. ② 4~5천 명의 왜인들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③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에 파견하였다. ④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하였다. 4. <보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 )과 ( ㉡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 A )를 주어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 B )를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 C )를 지급하였다.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해 ( ㉠ )을 지급하였다. 한편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 D )를 지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 ㉡ )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 E )를 지급 하였다. ㉠ ㉡ ①구분전 공해전 ② 민전 내장전 ③ 군인전 공해전 ④ 한인전 내장전 5.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시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ㄹ. 정선의 「금강전도」 ①ㄱ-ㄴ-ㄹ-ㄷ ② ㄴ-ㄷ-ㄹ-ㄱ ③ ㄴ-ㄹ-ㄱ-ㄷ ④ ㄹ-ㄴ-ㄱ-ㄷ 6.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 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한국사(7급) A책형 2/3쪽 7.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 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 ․ 우 합작 위원회는 ‘좌 ․ 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 서울의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 미 군정은 좌 ․ 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①㈎-㈏-㈐-㈑-㈒ ② ㈎-㈑-㈒-㈏-㈐ ③ ㈐-㈎-㈑-㈒-㈏ ④ ㈒-㈎-㈐-㈏-㈑ 8.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범청으로 ㉠ 득난(得難)이 되었다. ①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9.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 으로 하였다.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 으로 하였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①ㄱ-ㄴ-ㄷ-ㄹ ② ㄴ-ㄹ-ㄷ-ㄱ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ㄴ-ㄱ 10.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 시켰다.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①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ㄱ-ㄴ-ㄹ ④ ㄹ-ㄴ-ㄷ-ㄱ 11.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충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①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하여 저항하였다.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12.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13.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 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한국사(7급) A책형 3/3쪽 14.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 ㉠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집필하였다.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 하였다.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 ㉠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 ㉡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①㉠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6.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① ‘혼’과 ‘백’ 중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④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7. <보기>의 ㈎, ㈏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郞), 스티븐스(Stevens) ㈏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①㈎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② ㈏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③ ㈎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④ ㈏의 철도 건설에 토지 ․ 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18.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하겠는가. ①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②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19.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② 제2대 무왕은 산둥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④ 제5대 성왕 대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 (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0.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홍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①자제위를 설치하였다.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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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가직 9급 관세법 문제 해설 [2]
    관세법개론-가.pdf 관세법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pdf 2018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구민회.pdf 관세법개론 가 책형 1 쪽 관세법개론 문 1. 관세법 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 ① 300만원 100분의 20 ② 500만원 100분의 30 ③ 300만원 100분의 30 ④ 500만원 100분의 20 문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밀수출입죄 ②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③ 관세포탈죄 ④ 밀수품의 취득죄 문 3. 관세법 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관세법 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관세법 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④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문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 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 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④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② 물품의 장치장소 ③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④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문 7. 관세법 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 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개론 가 책형 2 쪽 문 8. 관세법 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문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문 10. 관세법 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 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문 11. 관세법 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문 12. 관세법 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④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문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③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④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문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개론 가 책형 3 쪽 문 15.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16. 관세법 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③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④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문 18. 관세법 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 19. 관세법 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 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문 20. 관세법 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 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8-04-14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7]
    스터디 한국사-가.pdf 한국사-다.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신영식.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설민석.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선우빈.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김정현.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문동균.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지안에듀.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노범석.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박민주.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윤승규.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전한길.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한경준.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지안에듀.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장지현.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조현수.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박영규.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김정현.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이명호.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이선주.pdf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김종우.pdf 한 국 사 가 책형 1 쪽 한 국 사 문 1.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일신라 -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② 발해 -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③ 고려 -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④ 조선 - 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문 2.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① 9성 설치 ② 귀주 대첩 ③ 강동 6주 경략 ④ 천리장성 축조 문 3. 밑줄 친 ㉠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중략)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①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②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③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 ④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문 4.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나)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① (가) -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② (가) - 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③ (나) -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④ (나) -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문 5.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 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①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②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③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④ 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문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 개가 된다. … (중략) …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이다. ① 해동농서 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②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③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④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문 7. 밑줄 친 ‘국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 (중략) … 이륜행실(二倫行實) 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에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 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② 김시습이 금오신화 를 저술하였다. ③ 국조오례의 가 편찬되고 동국여지승람 이 만들어졌다. ④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문 8.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 (중략) …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②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③ 금속류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하였다. ④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한 국 사 가 책형 2 쪽 문 9.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 ↓ (가) ↓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 갑오약력 - ① 논산에서 남․북접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②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③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④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위해 궐기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문 10.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①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②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③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④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문 11.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 ②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③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④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문 12.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원년: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 왕 9년: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 - 삼국사기 - ①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②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③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④ 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을 부활하였다. 문 13.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 중 국: 소수 민족 지역의 분리 독립 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국가라기보다는 당 왕조에 예속된 지방 민족 정권 차원에서 본다. ○ 러시아: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 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하여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 ① 신라와의 교통로 ② 상경성 출토 온돌 장치 ③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 ④ 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 문 14.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 삼국사기 - ① ㉠ -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② ㉡ -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③ ㉢ -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④ ㉣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문 15.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회사의 고금(股金, 주권)은 액면 50원씩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낸다. ○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천택 (山林川澤), 식양채벌(殖養採伐) 등의 사무 이외에 금․ 은․동․철․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①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 회사였다. ②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국책 회사였다. ③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④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한 국 사 가 책형 3 쪽 문 16.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ㄴ.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 ㄷ.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ㄹ.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 을 중시하였다. ① ㄴ → ㄱ → ㄹ → ㄷ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ㄹ → ㄴ → ㄷ → ㄱ ④ ㄹ → ㄷ → ㄴ → ㄱ 문 17.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② 번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였다. ③ 몸뻬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④ 상류층이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 주택에 모여 살았다. 문 18.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 (중략) …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①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②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③ 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④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문 19.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① 삼국사기 ② 동명왕편 ③ 제왕운기 ④ 삼국유사 문 20.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표해록 ㄴ. 열하일기 ㄷ. 서유견문 ㄹ. 해동제국기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ㄷ → ㄱ → ㄴ
    기출이 | 2018-04-07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월) [60]
    스터디 한국사_9급_A형.pdf 한국사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지안에듀.pdf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문동균.pdf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설민석.pdf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이명호.pdf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노범석.pdf Ⓐ - 5 1.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이 법령에 의해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의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중략)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② 조선공산당 사건 ③ 수양동우회 사건 ④ 조선어학회 사건 2. <보기>의 유적들이 등장한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서울 암사동 유적 ∙ 제주 고산리 유적 ∙ 양양 오산리 유적 ∙ 부산 동삼동 유적 ①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② 벼농사를 위하여 각종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 ③ 조개무지(패총)를 많이 남겼다. ④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이 발전하였다. 3. <보기>의 백과사전(유서)을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동운부군옥 ㄴ. 지봉유설 ㄷ. 성호사설 ㄹ. 오주연문장전산고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ㄱ→ㄷ→ㄴ→ㄹ ④ ㄱ→ㄹ→ㄷ→ㄴ 4. <보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흥행에 성공하였던 영화의 줄거리 이다. 이 영화가 상영되던 시기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영진은 전문학교를 다닐 때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왜경에게 고문을 당해 정신이상이 된 청년이었다. 한편 마을의 악덕 지주 천가의 머슴이며, 왜경의 앞잡이인 오기호는 빚 독촉을 하며 영진의 아버지를 괴롭혔다. 더욱이 딸 영희를 아내로 준다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중략) 오기호는 마을 축제의 어수선한 틈을 타 영희를 겁탈하려 하고 이를 지켜보던 영진은 갑자기 환상에 빠져 낫을 휘둘러 오기호를 죽인다. 영진은 살인혐의로 일본 순경에게 끌려가고, 주제곡이 흐른다. ① 역사학: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조선학 운동이 시작되었다. ② 문 학: 민중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 하여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문학으로 발전했다. ③ 음 악: 일본 주류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 양식이 정립되었다. ④ 영 화: 일제는 조선영화령을 공포하여 영화를 전시체제의 옹호와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5.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일본군이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군함 2척을 공격 ㄴ. 대한제국정부의 국외중립 선언 ㄷ. 일본군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ㄹ. 한일의정서 체결 ① ㄱ-ㄹ-ㄴ-ㄷ ② ㄴ-ㄱ-ㄷ-ㄹ ③ ㄱ-ㄷ-ㄹ-ㄴ ④ ㄴ-ㄹ-ㄷ-ㄱ 6. <보기>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평안도 양덕 사람으로 (중략) 체격이 장대하고 지기가 왕성하였는데, 비록 글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천성적인 의협심이 있어, 남을 돕는 일을 급무로 삼은 연유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1907년 겨울에 차도선, 송상봉, 허근 등 여러 사람들과 의병을 일으켜 (중략) 전투를 벌였다. ① 산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구성하였다. ② 주요 활동지는 함경도 삼수, 갑산 등지였다. ③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④ 13도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였다. 7. <보기>의 선언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 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중략)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하략) ① 오성륜, 김익상, 이종암이 상해 황포탄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였다. ②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③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상해 육삼정에서 일본공사 아리요시 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 ④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졌다. 8. 고구려와 관련된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평양천도 ㄴ. 관구검과의 전쟁 ㄷ. 고국원왕의 전사 ㄹ. 광개토왕릉비 건립 ① ㄷ-ㄱ-ㄹ-ㄴ ② ㄱ-ㄷ-ㄴ-ㄹ ③ ㄴ-ㄷ-ㄹ-ㄱ ④ ㄹ-ㄴ-ㄱ-ㄷ 9.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경국대전 : 조선의 통치 규범과 법을 정리하였다. ㄴ. 동문선 :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였다. ㄷ. 동의수세보원 :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을 확대하였다. ㄹ. 금석과안록 :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10. <보기>는 개항 이후 각국과 맺은 조약이다. ㉠과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보기> ㈎ 조선국은 ㉠ 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금 후 양국이 화친의 성의를 표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써 상대할 것이며 추호도 경계를 넘어 침입 하거나 시기하여 싫어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 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는 같지 않으 므로 여기에 각항 약정을 한다. ① ㉠ 인근국 - ㉡ 속방 ② ㉠ 자주국 - ㉡ 우방 ③ ㉠ 인근국 - ㉡ 우방 ④ ㉠ 자주국 - ㉡ 속방 Ⓐ - 6 11. <보기>의 단체가 존속한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 사회주의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의 합작으로 구성되 었다. ∙ 설립 당시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가 맡았다. ∙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를 두고,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 하였다. ① 광주학생독립운동 ② 원산총파업 ③ 단천산림조합시행령 반대운동 ④ 암태도소작쟁의 12.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한 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 한다. ① 목민심서 를 저술하는 등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②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체계화할 목적으로 발해고 를 저술하였다. ③ 전국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택리지 를 저술 하였다. ④ 천지 ․ 인사 ․ 만물 ․ 경사 ․ 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 비판한 성호사설 을 저술하였다. 13. <보기>는 어느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보기>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하는데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라 애태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에서 노비나 서얼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 했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① 이황 ② 이이 ③ 허균 ④ 유형원 14. <보기>에서 조선 전기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무위사 극락전 ㄴ. 법주사 팔상전 ㄷ. 금산사 미륵전 ㄹ. 해인사 장경판전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15.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에서 지방관은 행정 ․ 사법권을, 별도로 파견된 진장․ 영장은 군사권을 보유하였다. ② 고려에서 상급 향리는 과거 응시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③ 조선에서 지역 양반은 유향소를 구성하여 향리를 규찰하고 향촌 질서를 바로잡았다. ④ 고려의 지방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성되었다. 16. <보기>의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각 군사 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 하였다. (중략) 앞의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①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②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모여 회담을 한 후 나온 선언이다. ③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했다. ④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30년간의 신탁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17. <보기>의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ㄴ. 조선인민군 창설 ㄷ. 토지개혁 실시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ㅁ. 북조선노동당 결성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① ㄱ-ㄴ-ㄷ-ㄹ-ㅁ-ㅂ ② ㄱ-ㄷ-ㅁ-ㄴ-ㄹ-ㅂ ③ ㄱ-ㅁ-ㄷ-ㄹ-ㄴ-ㅂ ④ ㄱ-ㅁ-ㄴ-ㄷ-ㄹ-ㅂ 18. <보기>의 왕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하였다. 왕이 독촉하자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 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를 시켜 사로잡게 하였다. - 삼국사기 ① 관직과 주현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②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녹읍을 폐지하였다. ③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진을 세웠다. ④ 위홍 등이 향가를 모아 삼대목 을 편찬하였다. 19.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왕은 당이 내분으로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옮겼다. 또한 대흥, 보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① 산동지방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②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③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④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20.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재신(宰臣)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知邊宰相)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 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 효종실록 ① 대원군에 의해 기능이 강화되었다. ②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③ 붕당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④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기출이 | 2018-03-26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해설 (하반기) [1]
    관세법(7)-나.pdf 관세법(7)-마.pdf 2017 국가직 7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pdf 관 세 법 나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 2. 관세법 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 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3. 관세법 시행령 상 개항의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 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②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또는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3만명 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출 것 ④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문 4. 관세법 상 수입과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다. ②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에서 소비하는 것은 수입이다. ③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수입이다. ④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경우 그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문 5.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 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우리나라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④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문 6.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의 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의 부족세액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해당 세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7. 관세법령에 규정된 관세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 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 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에 따라 관세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 금융업협회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 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몰수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해야 한다. 문 9.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역물품인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0. 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문 11. 관세법 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관세법 에 따라 적법 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징수한다. 문 12. 관세법 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 보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3. 관세법 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관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4. 관세법 시행령 상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어야 한다. ②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수출입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15. 관세법 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참여와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신청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을 통해서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 후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세사로 채용할 수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보세사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의 의무위반이 없더라도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관세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 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④ 정전으로 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문 17. 관세법 시행령 상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산지국가의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②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초로 확인 또는 발행한 것 ③ 원산지국가의 세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④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문 18.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 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수입 수량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문 20. 관세법 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과세가격과 관세의 정상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기출이 | 2018-04-14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문제 해설 (하반기) [1]
    관세법개론(9)-나.pdf 관세법개론(9)-마.pdf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pdf 관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관세법개론 문 1. 관세법 상 세관장이 해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 ②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④ 보세사의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문 2. 관세법 상 관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한 때 ④ 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때 문 3. 관세법 상 관세범의 현행범 및 조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 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밀수입 물품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는 있지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 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 ① 2 3 ② 3 5 ③ 5 3 ④ 5 10 문 5.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한다.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산출 시 이를 가산한다. 다만, 가산은 객관적 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 6. A사가 최빈개발도상국인 B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다음의 여러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우선하여 적용될 관세율은? ① 기본관세 8 % ② 일반특혜관세 0 % ③ 상계관세 5 % ④ 국제협력관세 3 % 문 7. 관세법령상 물품의 수출입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관세법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관세 보전을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라도 원산지 표시가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8.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수입물품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다른 내국세나 공과금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③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④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 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해당 세법의 규정과 관세법 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부과․ 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문 9. 관세법 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④ 보세전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문 1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지도나 감독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장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③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때이다. 문 11. 관세법 시행령 상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문 12. 관세법 상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① 조정관세 ② 덤핑방지관세 ③ 보복관세 ④ 긴급관세 문 13. 관세법 시행령 상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근 4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최근 4년 이내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최근 4년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4. 관세법 시행규칙 상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관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국가의 영해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해 채집한 물품 ②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 국가의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포획한 물품 ④ 당해 국가에서의 외국산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문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와 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다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모두 그 납부일이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문 16. 관세법 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사 및 보세사의 자격 요건 ②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문 17.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인은 관세법 이 아닌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 심사 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율 적용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문 19. 관세법령상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광양항 ② 대전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장치장소 ③ 서울세관 지정장치장 ④ 통관우체국을 제외한 체신관서 문 20.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기출이 | 2018-04-14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해설 [1]
    관세법-가.pdf 관세법-다.pdf 2017 국가직 7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pdf 관 세 법 가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다음 물품 중 관세법 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ㄷ.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 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법 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 부터 15일 이내이다. 문 3.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② 연 1천분의 16의 이자율 ③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④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문 4.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단,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②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③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④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물품 문 5. 관세법령상 세관장은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 6.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등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문 7. 관세법 시행령 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 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특별 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2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관 세 법 가 책형 2 쪽 문 8.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억 원 미만의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 없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정지된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문 9. 관세법 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화주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 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 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인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문 12.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장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문 13. 관세법 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외의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 (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그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우편을 발송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문 14. 관세법령상 상표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 으로서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문 15.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관 세 법 가 책형 3 쪽 문 16.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법 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 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7. 관세법 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여성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문 18. 관세법 상 관세법 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을 따르거나 민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법 에 따른 기간의 계산 ②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경매절차 ③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④ 관세법 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문 19. 관세법령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②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둔다. ③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④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문 20. 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크기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간이 보세운송을 제외한다)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기출이 | 2018-04-14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무역학 문제 해설 [1]
    무역학-가.pdf 무역학-다.pdf 2017 국가직 7급 무역학 해설 이명호.pdf 무 역 학 가 책형 1 쪽 무 역 학 문 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는? ① 덤핑방지관세 ② 상계관세 ③ 일반특혜관세 ④ 할당관세 문 2. 무역 거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세번변경기준 ② 부가가치기준 ③ 가공공정기준 ④ 완전생산기준 문 3. 독자적인 개발력과 생산기술을 갖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까지 담당하여 생산한 제품을 주문자의 상표로 수출하는 방식은? ① Turn Key Contract ② Franchise ③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④ Licensing 문 4. 국제마케팅믹스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제품전략 ② 국제인사관리전략 ③ 국제유통전략 ④ 국제촉진전략 문 5.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 규정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와 정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구분 형태 정의 ㉠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 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함)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 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문 6.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동일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경우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복수의 운송서류에 비록 각각 다른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에 증명된 때에는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될 수 있다. ③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수익자는 송화인용 원본만을 제시해도 된다. ④ 신용장의 운송서류 조건에 ‘무사고 본선적재’의 명시가 있는 경우 은행에 제시되는 운송서류에는 반드시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문 7. 2010년에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6)에 따를 때, 각 사건과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계정 항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구분 사건 국제수지 계정 항목 ㉠ 단기 외국인 노동자 국내유입의 증가 본원소득수지 ㉡ 해외유학이나 연수에 대한 수요 감소 이전소득수지 ㉢ 한국으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증가 자본수지 ㉣ ○○전자의 국제특허소송 패소로 과징금 부담 서비스수지 ① ㉠ ② ㉡ ③ ㉢ ④ ㉣ 문 8. 다음 표는 A, B 두 국가가 재화 X, Y를 1단위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각 국가의 비교우위와 세계시장에서의 X재의 상대 가격(Pw )의 범위로 옳은 것은?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한다) A국 B국 X재 2 1 Y재 3 2 ① A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 P w ≤ 이다. ②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 w ≥ 이다. ③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 w ≥ 이다. ④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 w ≤ 이다. 문 9.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용장에 개별품목 또는 포장단위로 수량을 명시하지 않고 환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 이내의 수량 과부족은 허용된다. ② FAQ 조건은 외관상 잠재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출자가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③ GMQ 조건과 더불어 곡물류 거래에 활용되는 TQ 조건은 대표적인 양륙지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④ 신용장 거래에서 할부선적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하나의 할부선적분이 허용된 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면 모든 할부 선적분에 대해 신용장의 효력은 정지된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된다. ②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③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 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무 역 학 가 책형 2 쪽 문 11.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무역 지표는? 수출상품가격지수 수입상품가격지수 × 100 ① 수출특화지수 ② 현시비교우위지수 ③ 산업내무역지수 ④ 상품교역조건지수 문 12. 펄뮤터(Perlmutter)가 분류한 국제화 진입방식에 따른 기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본국시장중심형(ethnocentric) ② 자원시장중심형(resourcentric) ③ 현지시장중심형(polycentric) ④ 세계시장중심형(geocentric) 문 13. 기업의 라이센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센싱은 잠재적 해외경쟁자에게 회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크다. ② 라이센싱은 해외시장에서 필요한 제조, 마케팅 그리고 전략에 대한 긴밀한 통제를 하기 쉽다. ③ 라이센싱은 무역 제한이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회피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④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문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느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감소한다. ① 헥셔-올린(Heckscher-Ohlin) 제1정리 ②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③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 ④ 레온티에프(Leontief) 역설 문 15. 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이 본사와 자회사 상호 간에 동종 또는 이종 통화표시 채권․채무를 차감한 후 차감 잔액만큼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환위험 관리전략은? ① 가격정책(pricing policy) ② 선불과 지연(leading and lagging) ③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④ 네팅(netting) 문 16.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설정 방식은? ①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② 원가가산가격(cost-plus pricing) ③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 ④ 단수가격(odd pricing) 문 17. Incoterms® 2010 규칙의 분류이다.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In the second class of Incoterms® 2010 rules, the point of ( ㉠ )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 ㉡ ), hence the label “sea and inland waterway” rules. ( ㉢ ),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Under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 all mention of the ( ㉣ )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This more closely reflects modern commercial reality and avoids the rather dated image of the risk swinging to and fro across an imaginary perpendicular line. ㉠ ㉡ ㉢ ㉣ ① shipment carriers FCA premises ② delivery carriers FCA premises ③ shipment ports FAS ship's rail ④ delivery ports FAS ship's rail 문 18.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성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이다. ④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문 19. 무역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은(는)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으로 ( ㉡ )에 ( ㉢ )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지정은행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 ㉡ ㉢ ① CWO 수출지 매수인 ② CAD 수출지 매수인 ③ COD 수입지 매도인 ④ OA 수입지 매도인 문 20.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의 부담이다. ② 신용장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③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더라도 신용장은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 ④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기 위해서는 ‘assignable’, ‘divisible’ 등의 용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용장상에 ‘transferable’ 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기출이 | 2018-04-14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14]
    한국사-가.pdf 한국사-다.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노범석.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박민주.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선우빈.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신영식.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신형철.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윤승규.pdf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조현수.hwp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이명호.pdf 한 국 사 가 책형 1 쪽 한 국 사 문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 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문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 을(를) 체결하였다.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문 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보 기>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문 6.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68년 :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1568년 :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1569년 :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1570년: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冲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문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④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한 국 사 가 책형 2 쪽 문 8.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중략) …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 (중략) …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중략) …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곽(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 삼국지 - <보 기> ㄱ.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문 10. 사림의 문화를 반영한 16 ~ 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정의 풍죽도 ② 심사정의 초충도 ③ 어몽룡의 월매도 ④ 황집중의 묵포도도 문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 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 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 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문 12.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ㄷ.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① ㄱ → ㄹ → ㄷ → ㄴ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ㄹ → ㄷ → ㄴ → ㄱ 문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①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庚癸)의 난이라고도 한다. ②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③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 하였다.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문 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성록 ㄴ. 난중일기 ㄷ. 비변사등록 ㄹ. 승정원일기 ㅁ. 한국의 유교책판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한 국 사 가 책형 3 쪽 문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 (중략) …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문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ㄷ → ㄱ → ㄴ 문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 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 기>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 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 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 -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 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 -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 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문 20.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50. 6. 1950. 9. 1951. 1. 1951. 6. 1953. 7. (가) 6․25전쟁 발발 서울 수복 1․4후퇴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체결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문제 해설 [1]
    관세법개론-나.pdf 관세법개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구민회.pdf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임창완.pdf 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pdf 관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관세법개론 문 1. 관세법 시행령 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 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문 2. 관세법 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 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 3.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③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④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문 4.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 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 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문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 (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6. 관세법 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 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문 7.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한다. ②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③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④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관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문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③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 신고수리전에 한다. ④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다. 문 10. 관세법 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②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 부터 2년이다. 문 12.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문 13. 관세법 시행령 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 문 14. 관세법 시행령 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②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③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④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관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 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16.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②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③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문 17.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② 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④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문 18. 관세법 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 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 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 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 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 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 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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