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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경찰 승진 행정학 문제 해설
    스터디 행정학.pdf 2019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9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 6 - 【경찰행정학】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②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자연적인 독점현상이 발생 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영하거나 가격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③ 완전경쟁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교란 활동에 대해 정부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④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서적인 권한 중심이 아닌 임무와 능력 중심주의를 처방한다. ② 조직의 구조 및 업무수행 등이 상황적 조건에 부응하도록 처방한다. ③ 조직 내의 구조적 배열뿐만 아니라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 변동 소멸되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④ 관료들은 임무 수행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이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도록 요구 받는다. 3.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한 사회현상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자 한다. ② 모든 연구가 실천적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정책에 응용되거나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과학적 탐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④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로는 모호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 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 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②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③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④ 정부실패의 원인을 정부관료제가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찾고 있다. 5. 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②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③ 제도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에 주목한다. ④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로를 지속하게 된다. 6.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 관계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시민으로 본다. 7.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률성은 1950년대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이스만 (Esman)과 와이드너(Weidner)가 강조한 개념이다. ② 기계적 능률성은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귤릭(Gulick)이 강조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 롤스(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진전되었다. ④ 가외성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란다우 (Landau)가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간접적 ㉠ ㉡ 직접적 ㉢ ㉣ ①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②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③ ㉢-정책결정시 정책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발생한다. ④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9.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다. ②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배분이 불균등하다. ③ 지속적 안정적이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 ④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10.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기관리시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감소한다. ② 위기관리시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에 우선순위를 둔다. ③ 위기관리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의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④ 위기관리시 조직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인 집단사고 (group-think)의 우려가 있다. - 7 - 11.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② 정책행위자 집단의 핵심신념에 기초한 상호작용과 정책학습을 강조한다. ③ 집단의사결정을 유형화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④ 정책변화의 분석단위로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하위체제 (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둔다. 12. 진실험적 방법(true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작위(random) 배정에 의한 인위적이고 통제된 실험이다.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③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외적 타당성과 실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④ 역사적 효과, 성숙효과, 선발효과의 영향이 줄어들어 내적 타당성이 높은 편이다. 13. 정책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②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③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④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14.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사회의 구성단위인 이익집단은 단일성 강제성 비경쟁성을 띤다. ②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계서적인 위상을 가지며, 전체 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화된다. ③ 각 구성단위는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표명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 ④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15. 매슬로우(Maslow)와 앨더퍼(Alderfer)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자아실현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성장 욕구와 유사하다. ②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동기가 다섯 가지 욕구의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보았다. ③ 앨더퍼(Alderfer)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④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다섯 단계 욕구범위를 세 가지로 수정하여 욕구좌절에 따른 후진적 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16. 더글라스(Douglas)의 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집단성 (응집성) 약 강 사회역할 (규칙성) 약 ㉠ ㉡ 강 ㉢ ㉣ ① ㉠-자아추구적 경제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경쟁, 개인책임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② ㉡-타인배려적 협동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결과의 평등을 중시 하는 유형이다. ③ ㉢-인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하여 의무, 규율, 복종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④ ㉣-최고층의 권한 집중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 배제를 중시하는 유형이다. 17. 토마스(Thomas)의 대인적 갈등관리방안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행태는 타협전략이다. ②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는 경쟁전략이다. ③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 무관심하려는 행태는 회피 전략이다. ④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행태는 협동전략이다. 18.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ewin, Lippit, White는 리더십 유형을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②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인간관계 지향적 리더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③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성취지향적, 참여적 리더십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리더십 유형을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20.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②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 활용대상으로 인식한다. ③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④ 대상체제인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체제로 인식한다. - 8 - 21.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문제가 복잡해져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② 하급자나 하급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③ 다수의 유능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요구될 때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22.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Y이론의 인간관에 바탕을 둔 성장이론(growth theory)을 가정 하고 있다. ② 감수성훈련, 관리망훈련, 팀 빌딩기법, 과정상담과 개입전략 등의 주요 기법이 있다. ③ 행태과학의 지식이나 기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이 요청된다. ④ 인간행태, 조직구조, 기술, 업무에 초점을 두어 조직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23.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81년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엽관주의가 쇠퇴하고,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②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 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④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의 비융통성을 보완하는 적극적, 분권적, 신축적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2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D. Kingsley)이며, 크랜츠(H. 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내부통제의 강화,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은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로서 거론되는 것이다. ④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2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②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을 직무분석 이라고 한다. ③ 직무평가의 방법에서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 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분류법의 임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계량적 방법이다. ④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수준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은 등급이다. 26.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을 말하며, 신뢰도 검증방법으로서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③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것은 예측적 기준타당성이다. ④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으로서,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2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결과중심의 평정방법으로서 개인간 능력이나 성과를 비교하기 곤란하다. ② 평정오류 중 연쇄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체크리스트법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④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와의 상담을 촉진하는데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28.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능급이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산물로서, 직급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9.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 인정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해임과 파면은 강제퇴직 처분으로서,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30. 다음 공직자윤리법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 ② ㉠㉤ ③ ㉡㉢ ④ ㉡㉣ - 9 - 31.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한다. ③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용할 수 없다. ④ 통합재정(또는 통합예산)은 회계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32.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총체주의예산의 대표적인 예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이다.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여 계획기능이 강화되므로 집권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③ 점증주의예산은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④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특별회계나 목적세) 영역에서 점증주의가 적합하다. 33. Allen Sc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사업개발에 역점을 둔다. ②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예산은 주로 관리의 개선보다는 지출통제에 역점을 둔다. ③ 총체적 희소성에서는 회피형 예산을 편성한다. ④ 총체적 희소성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3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책임확보와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조과잉이나 번문욕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증진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을 강조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②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위치한다. ③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자기검정 기능으로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④ 국가회계법 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36.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ubnick과 Romzek은 통제의 정도와 통제의 원천에 따라 관료적(위계적) 책임, 법률적 책임, 재량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②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므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행정책임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④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는 문책자의 외재성,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수단의 존재 등이 있다. 37.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 신청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38.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은 정부 내 칸막이 해소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중시한다. ② 효율성 모델이 전산망 확충과 민원해결을 강조하는 협의의 전자 정부라면,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광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전자정부 또는 정보화의 부정적 효과로서는 전자전제주의, 전자파놉티콘, 모자이크민주주의 그리고 정보의 그레샴 법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9. 정보화 및 지식행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행정관리가 계층제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식행정 관리는 학습조직 기반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②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할 때 지식의 원천으로서 암묵지에는 업무매뉴얼, 조직의 경험 그리고 숙련된 기능 등이 해당한다. ③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화하여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④ 빅데이터는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크기(Volume)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40.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통제의 관점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기출이 | 2019-02-27 | 0개 일치 |
  •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13]
    스터디 행정학.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형락.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1 - 가 나 다 라 ①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③ 보호적규제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규제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제3섹터(중간조직)의 형성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실패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② 관청형성모형은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을 집행위주의 계선조직 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③ 공공재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간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다. ④ 소비자통제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론이다.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독점성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②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권력을 배경으로 수행된다. ③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관리성을 갖는다. ④ 행정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3. 다음 중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자연적 독점 - 공적유도, 공적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유도, 공적규제 ③ 외부효과 발생 - 공적유도, 공적규제 ④ 불완전 경쟁 – 공적규제 4. 시장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① 파레토 최적 ② 코즈의 정리 ③ 파킨스 법칙 ④ 니스카넨의 가설 5.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 하는 데 용이하다. ② 성과규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③ 관리규제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④ 수단규제에서는 관리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6.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게 되어 공익이 강조되었다. ②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 사익은 당연히 희생 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다. ③ 과정설은 공익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④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과정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되는 오류는? ① 분할의 오류 ② 표본추출 오류 ③ 합성의 오류 ④ 통계적 회귀 오류 8.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익창출을 중시한다. ② 기업가적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④ 기업가적 정부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9. 현상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인본주의 나. 가치와 사실의 구분 다. 상호주관성 중시 라. 순수과학적 연구 마. 철학적 연구방법 바. 새정치행정이원론 사. 반실증주의 아. 능동적․사회적 자아 자. 표출된 행위(behavior) ① 가, 다, 라, 사 ② 가, 다, 마, 바 ③ 다, 마, 사, 아 ④ 다, 마, 사, 자 10. 다음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최저임금제 나. 항공노선 배정 다. 신공항건설 라. 실업수당 11. Porter와 Lawler의 성과(업적)-만족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직무성과는 내재적·외재적 보상을 가져오며, 이 관계는 불완전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나. 내재적·외재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다. 외재적 보상은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보상으로 보수·승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내재적 보상은 직무성과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으로 근무환경·안전 등이 포함된다. 마.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의 양은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나, 라 ④ 다, 라, 마 - 2 - 1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성 저하 요인이다. ③ 호돈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 이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13.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14. 아래에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인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불명확한 기술’이란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제성 있는 선호’란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유동적 참여’란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들이 상호 연관되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15.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설명하는 상위정책 결정 단계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②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③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및 재설계 ④ 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16.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안들이 상충되고 각각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③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한다. ④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 이다. 1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②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④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18. 아래에 제시된 조직구조 특성 중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분업적 과제 나. 성과측정이 용이 다. 넓은 직무 범위 라. 표준 운영절차 마. 권위의 정당성 확보 바. 예측가능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대프트(Daft)의 조직유형 중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④ 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20. 아지리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② 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③ 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 욕구로 분류했다. ④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21. 직위분류제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나.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물론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집단 다. 직군(group)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 라.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3 - 2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②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민영화 수단이다. ③ 담당하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④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23.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구조적 상황론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나.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라.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24.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②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오류라 한다. ③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④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25.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산출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성과지표 경찰부서의 산출방법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 및 차량 규모 과 정 A 산 출 B 결 과 C 영 향 D 가. 범죄율 감소 나. 범인 체포 건수 다. 담당 사건 수 라. 지역사회 안전성 ① A-다, B-가, C-라, D-나 ② A-다, B-라, C-나, D-가 ③ A-다, B-나, C-라, D-가 ④ A-다, B-나, C-가, D-라 2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개인의 능력 외에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나.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에 용이하다. 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라. 평정오류 중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배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는 금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예산의 원칙 중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원칙은? ① 예산 통일의 원칙 ②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2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29.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있다. ②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이다. ③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 ④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을 통해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30. 직무평가 기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다.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계량적, 점수법은 비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 4 - 31.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②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단층제는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33. 예산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예산이란 행정부가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③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은 한정적이다.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3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②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③ 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④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②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③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6. 다음의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예산의 재배정 나. 총액계상예산 다. 예산의 전용 라. 계속비 마. 총사업비 관리 바. 예비타당성 조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한다. 38.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 하는 일선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9.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법부에 의한 통제 나.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다. 시민에 의한 통제 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바.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순으로 법제화되었다.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며, 다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출이 | 2018-09-25 | 0개 일치 |
  • 2018 해경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2]
    스터디 행정학.pdf 2018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1/5 행 정 학 5. 6. 7.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 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로 작용했다.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 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금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 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 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1. 2. 3. 4. 정책결정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대안이 선택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최적모형 ② 점증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만족모형 관료제의 역기능 중 목적보다 규칙의 준수나 형식 자체를 더 중시하는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문서주의 ② 할거주의 ③ 과잉동조 ④ 무사안일주의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lo effect)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2/5 8. 9. 10. 11.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제도를 설명하는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BTO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가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용된다. ② BTL은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민간에서 보유한 채로 민 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BOT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BLT는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사업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초기 행정이론인 행정관리학파가 주장하는 조직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화의 원리 ② 통솔범위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권한위임의 원리 12. 13. 14. 15.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 중 신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개념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민간위탁 ② 탈관료제 조직 ③ 사회적 형평 ④ 시민참여 가외성과 거리가 먼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 행정의 신뢰성․안전성의 증대 ㉢ 행정의 효과성․경제성 증진 ㉣ 감축관리와의 조화 필요 ㉤ 체제의 적응성․대응성 유지 ㉥ 1960년대 정보과학, 컴퓨터 기술, 사이버네틱스 이론 발달과 함께 M.Landau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주장한 가치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F. Skinner 등 행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학습이론의 핵심적 개념에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강화 ② 모방 ③ 자기효능감 ④ 인지평가론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3/5 16. 17. 18. 19. 20.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주요 행정 이론과 이념 간의 관계가 가장 잘못 제시된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 - 생산성 ② 신행정학 – 사회적 형평성 ③ 과학적 관리론 - 능률성 ④ 발전행정론 – 민주성 파슨스(T.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적응기능 - 교육조직 - 학교 ② 목표 달성 기능 - 정치조직 - 행정기관 ③ 통합기능 - 통합조직 - 종교단체 ④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 - 경제조직 - 민간기업 골렘뷰스키(R.Golembiewski)의 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내용 중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 기능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관리한다. ㉡ 조직 내에 자유로운 업무분위기를 조성한다. ㉢ 조직의 통합보다는 분화를 강조한다. ㉣ 직무수행과 욕구충족의 조화를 추구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② 총괄배정예산 ③ 계속비와 예비비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1. 22. 23. 24.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다. ②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보다 덜하다. ③ 실적제 요소와 개방형 인사의 엽관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용이하다. 공무원의 사기(Moral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 제고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② 사기는 주관적·상대적인 것으로 사기의 수준은 상황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 ③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동료 간의 친밀도, 승진에의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④ 사기는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이다. 다음 중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를 백색부패라고 한다. ②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③ 생계형 부패를 작은 부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후원형 부패에 해당된다.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②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해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4/5 25. 26. 27. 28. 29. 다음 중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설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② 공직에서 이해 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③「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 중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 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관료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사관리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국가재정제도가 아닌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 ② 예비비 ③ 준예산 ④ 예산총계주의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채의 정당화 ②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③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④ 예산의 적자 편성 다음 중 행정부 우위의 예산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 통일성의 원칙 ㉡ 사전의결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 사업계획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 다원적 절차의 원칙 ㉦ 시기신축성의 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31. 32. 33. 스톤(Stone)이 제시한 레짐(regime)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산 제 모습찾기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시가지가 바라보이는 향교, 전통숲 등의 공간에는 꽃피는 나무와 늘 푸른 나무를 적절히 심어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재해위험이 있는 골짜기는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① 개발형 레짐 ② 중산층 진보 레짐 ③ 관리형 레짐 ④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 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③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개별 부서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은 중시되지 않는다. ④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롤즈(J.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③ 차등의 원리 ④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의 인적 구성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③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 한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5/5 34. 35. 36. 37.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예산편성지침통보 나. 예산의 사정 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마.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① 가 – 나 – 마 – 라 – 다 ② 가 – 마 – 라 – 다 – 나 ③ 라 – 마 – 가 – 다 – 나 ④ 라 – 가 – 마 – 나 – 다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윤리는 사익보다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③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중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② 프리드리히(C.Friedrich)는 행정국가의 불가피성과 외부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더 강조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다음 중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③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되기도 한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38. 39. 4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 기술적 방법이다. ③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④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 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 계획예산제도(PPBS) -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영기준예산제도(ZBB) -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 목표관리예산제도(MBO) - 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된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기출이 | 2018-02-07 | 0개 일치 |
  • 2018 경찰 승진 행정학 문제 해설 [4]
    스터디 행정학.pdf 2018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경찰행정학 1 - 【경찰행정학】 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제 편익 집중 분산 규제 비용 분산 ㉠ ㉡ 집중 ㉢ ㉣ ① ㉠ -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다수를 압도·이용하는 거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② ㉡ -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 -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로서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④ ㉣ -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 발생이나 공익집단 등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 2.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규제이다. ② 불완전 경쟁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3.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의 비극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아닌 공유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③ A경찰서에서 자정 이후 귀가하는 여성을 버스정류장부터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다주는 안심귀가서비스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의 기계적 실행은 오히려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④ 하딘(G. Hardin)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공유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행정가치 중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사회적 형평성’ 이념은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학의 주요이념의 하나이다. ③ 정부의 공채발행,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블래스토스(G. Blastos)는 정당한 분배의 원칙으로 필요, 가치, 작업, 능력과 업적, 계약에 따른 분배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5. 사이먼(H. A. Simon) 등이 주장한 행태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의 부활을 통하여 행태론을 강조하였다. ④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므로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서 배제하였다. 6.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③ 엄격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인간주의 심리학, 현상학 등에 바탕을 두고 현실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④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7.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의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조세(수입·지출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공급되는 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생산을 위해 주민유입을 계속 유인한다. ㉣ 모든 시민은 지역 내 소득과 재산에 의한 배당수익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8.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었다. ② 체제론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③ 공공선택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를 포함하여 시장과 네트워크를 연계·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9.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Almond & Powell은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했다. ㉡ 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구성정책에는 정부기관의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보수 결정 등이 있다.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높아져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논쟁 강도 또한 높다. ㉤ 누진과세, 임대주택, 세액공제, 도로건설 등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Lowi의 정책유형 구분은 상호배타성이라는 분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콥과 엘더(Cobb & Elder)가 주장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순서는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이다. ③ 공식의제는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문제를 의미한다. ④ 정책의제설정 모형에서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동원형과 다르다. 11.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하여 잠재집단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② 달(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론으로 신엘리트 이론에 해당한다. ③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편견의 수정이 사용되며, 편견의 수정은 정치체계의 규범, 절차 자체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이다. ④ 정책대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정책대안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 경찰행정학 2 - 12.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②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 네트워크모형을 제안했다. ④ 하위정부모형은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13. 정책결정의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② 점증적 변동은 긍정적 환류 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작동한다. ③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④ 점증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14.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후보지로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을 동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총합 환산한 값이 아래 표처럼 나타났다고 하자. 대안들 중 서울시장이 성북구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대안선정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인가? 비용 편익 강남구 75 90 동작구 60 90 성북구 20 36 ① 비용효과분석 ② 순현재가치 ③ 비용편익비율 ④ 내부수익률 15.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과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으로 나뉜다. 다음 보기 1)∼3)의 각 하위개념과 그 정의 및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요소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1> ㉮ 회귀인공요소 ㉯ 크리밍 효과 ㉰ 오염효과 <보기2> ㈎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과 접촉하여 행동을 모방하는 확산효과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초 극단적인 성향의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요인 ㈐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에 나타나는 요인 ㈑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이 상호작용하여 실험 결과에 나타날 경우에 발생하는 요인 <보기3> ⓐ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② ‘협상자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과 차이점을 갖는다. ③ ‘재량적 실험가형’으로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들에 의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이다. 17.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와 분권화 정도가 모두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는 낮아지고, 분권화는 높아진다. ③ 조직규모가 감소하면 공식화와 분권화가 모두 낮아진다. ④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조직의 복잡성은 높아지고, 집권성은 낮아진다. 18. 매트릭스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이다. ② 매트릭스 구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조건은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정도의 크기이며,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③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④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의 개발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19.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핵심구성부문, 조정기제, 상황요인 등을 기준으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경로모형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②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형태로서 주된 조정방법은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③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적·수직적 분권화를 추구하여 환경변화 적응에 유리한 구조이다. ④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부서 간의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20.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② 관료제는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③ 머튼(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규칙의 준수에 대한 강요는 동조과잉을 초래하며 최고 관리자의 지나친 통제는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골드너(Gouldner)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21. 해크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설계의 측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의 다양성 ② 자율성 ③ 과제의 정체성 ④ 환류 22. 조직에서의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정간격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변동비율강화는 불규칙적 비율 등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의 경우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③ 스키너(Skinner)는 칭찬, 소거,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인 소극적 강화의 예에는 강등 면제, 육아부담의 제거 등이 있다. - 경찰행정학 3 - 23.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보다는 사업부제나 임시체제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③ 발전적 리더십은 변동추구적이라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리더의 봉사정신과 추종자 중심주의가 특별히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구별된다. ④ 영감적 리더십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4. 조직 내 의사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② 수신자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를 어떤 개념이나 생각, 감정 등으로 변화시키는 사고과정을 코드화라고 한다. ③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이란 일정한 공식경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식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관의 공식적 권위가 손상된다는 한계가 있다.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 할 수 있다. 2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 직위분류제는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직무상황에 유용하다. ㉣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 직위분류제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① ㉠㉣ ② ㉡㉢ ③ ㉡㉤ ④ ㉣㉤ 26.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② 내용타당성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 ③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한다. ④ 차별적 타당성은 지표 간 상관관계가 낮을 때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27. 근무성적평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면 A팀장이 범한 오류는 연쇄효과에 가장 가깝다. ②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는 상동적 오차에 해당한다. ③ 근접효과는 평정대상기간 중에서 평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을 말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 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에 해당한다. 28.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은직업공무원제도와다른제도로서정년이보장되지않는다. ③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29.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퇴직자도 포함)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직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은 기명 또는 익명의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0. 행정부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색부패란 사회에 해를 끼질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사회 구성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를 말한다. ②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③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31.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 결성은 금지된다. ③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 대상이나,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된다. ④ 공무원노조와 달리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32. 재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라 삼원체제와 이원체제로 구분된다. ② 미국은 관리예산처, 재무부, 연방준비은행이 분리된 삼원체제에 해당한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기획재정부에 통합되어 있는 이원체제에 해당되며, 이는 세입·세출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인다. ④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 분파주의 등은 삼원체제의 장점이다. 33.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경기과열 시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②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예산사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중장기 예산운용, 부채의 정당화, 재정안정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3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익 집단의 저항회피라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신속한 예산조정 등 변동 대응성, 유연성, 신축성을 향상시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점증주의를 극복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찰행정학 4 - 35.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일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②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③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④ 발생주의회계에서는측정이가능하고징수가가능할때수입으로기록한다. 36.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 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 개선 등이 있다. ③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의사소통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불만해소 기회제공 등이 있다.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규범적·사회적 방법이다. 37. 행정개혁 접근법 중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책임의 재규정 ㉡ 행정조직의 계층간 의사전달 체계의 개선 ㉢ 행정전산망 등 장비·수단의 개선 ㉣ 행정조직 내의 운영과정 및 일의 흐름 개선 ㉤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 집단토론, 감수성 훈련 등 조직발전기법의 활용 ① ㉠㉡㉢ ② ㉠㉡㉤ ③ ㉢㉣㉤ ④ ㉢㉣㉥ 38. 허시와 블랜처드(Hersey & Blanchard)는 국민의 성숙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부운영방식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접근방법 중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운영의 방식은? ① 위임 ② 설득 ③ 참여 ④ 지시 39.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정보화에 의한 새로운 조직형태로 후기기업가조직, 삼엽조직, 혼돈정부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직구조 중 정규직원을 소규모로 유지 하면서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조직을 공동(空洞)조직이라 한다. ③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조직 내, 조직 간의 경쟁은 가속화된다. ④ 탑스콧(D. Tapscott)은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40.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치경찰제는 경찰기관 상호간의 협조가 용이하여 경찰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일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③ 제주특별법 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는 임의대로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제주특별법 에 의해 제주자치도와 국가경찰의 치안행정 업무협조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기출이 | 2018-01-26 | 0개 일치 |
  • 2018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15]
    행정학.pdf 2018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8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 1 -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① 신행정론-정치행정일원론-사회적 형평성 강조 ② 발전행정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율성 강조 ③ 신공공관리론-정치행정일원론-공공가치 강조 ④ 행정행태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과성 강조 2.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③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④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말한다. 3. 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②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④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4.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모형(Quinn & Rohrbaug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가치모형은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으로 구성된다. ②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③ 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은 경합가치모형 중 개방체제모형이 적합하다. ④ 경합가치모형은 조직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들이 변화할 수 있다. 5. Peters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government)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보다 본질적으로 성과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전제한다. ② 참여모형(participative government)은 고위 관료와 시민들의 책임있는 정책 참여를 강조한다. ③ 유연모형(flexible government)은 전통적 관료조직의 경직성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시조직 활용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ed government)은 공직사회 내부 통제 완화를 통해 공직자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고양되면 관료제는 역동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6.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행정생태론은 환경적 요인을 따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성을 갖는다. ③ 인간관계론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조직론이다. ④ 신행정학에서는 1968년에 개최된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를 신행정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7. 공공선택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경제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나.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다. 니스카넨(Niskanen)은 예산극대화모형에서 관료는 한계편익 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라. 애로우(K.J.Arrow)는 불가능성의 정리에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의 기본조건으로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8.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② 신공공관리론(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에서는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④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9.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였으며,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나.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다.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라.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 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이론과 유사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마 ④ 나, 다, 라 10.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현대적 정책학은 1951년에 발표된 Lasswell의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나. Lasswell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범학문성,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다. Lasswell의 주장은 1950년대 당시에 미국정치학계를 휩쓸던 행태주의에 밀려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재출발하게 되었다. 라.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후기행태 주의(Post Behavioralism)는 과학적 방법을 지양하고 가치 판단과 관련한 사회·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향을 도모하게 되었다. ①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 2 -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정책의제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나. 정책의제 설명모형 중 동원형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에 속한다. 라. 정책의제설정 과정에는 주도집단, 정책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 사이몬(H. simon)의 의사결정론은 왜 특정의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 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으로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 불리며,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무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은 사용되지만,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④ 무의사결정은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13.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하는 기법으로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 간에도 정책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는 높아지게 되며,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④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14. 조직이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15. Allison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다. ③ 조직과정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모형은 조직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16.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은 단독법령 또는 다른 권위있는 정책의 진술로 표현된다. ②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③ 단계주의적 모형이며, 집행영향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이론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며, 정책집행 현장을 연구하면서 공식적 정책목표 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7. 준실험과 진실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진실험이 준실험 보다 내적 타당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준실험이 실행가능성 면에서는 진실험 보다 우수하다. 나.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다.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이다. 라. 준실험은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 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강화시킨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18.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하며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②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③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④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19. 동기이론 중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줄여서 타인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② 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는데 봉급인상이나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한다. ③ 목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량을 조절하여 준거인과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④ 준거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대상을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한다. 20. 탈관료제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매트릭스 조직은 잦은 대면과 화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나. 네트워크조직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다. 계서제 없는 조직은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라. 견인이론(Pull Theory)은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하며,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 정보화 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 되기도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3 - 21. 리더십(leadership)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의 일종이다. 나.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은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의 일체화를 이끌어낸다. 다.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보수적·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라.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에서의 직무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②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을 들 수 있다. ④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 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23.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적응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③ 조직군생태이론에서는 조직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24. 목표관리제(MBO), 조직발전(OD), 총체적 품질관리(TQM), 리엔지니어링(R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제(MBO)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② 조직발전(OD)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관리 방식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능적 조직에 적합하며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④ 리엔지니어링(RE)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25. 다음 중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문화 형성보다는 순익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② 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③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26. 엽관제와 실적제에 관한 다음 비교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엽관제 실적제 ① 제도발달의 배경 19C 초 잭슨 대통령의 취임 1883년 펜들턴법의 제정 ② 기본적 가치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③ 수단적 가치 정치적․정당적 대응성 능률성과 공무원 권익보호 ④ 기여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증진 27. 계급제의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인적자원의 비탄력적 운용 나. 전문행정가 부족 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라.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저하 마. 부서간 협력의 곤란 바. 보수와 업무부담의 형평성 결여 사.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편의적 기준 개입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8. 공무원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예측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직적격성 테스트라는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구성타당성의 문제이다. ③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량분석기법인 행태과학적 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측정도구인 선발시험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9.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그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열법은 특정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 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② 사실기록법은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③ 강제선택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30. 근무성적의 평정오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집중화 경향은 평정척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하여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쇄효과는 중요항목의 평가결과가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 근접효과는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반영 하여 평가한다. 라. 관대화 경향은 평정대상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동기로부터 유발된다. 마. 엄격화 경향은 실제수준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말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 4 - 31.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고,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④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32. 예산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가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④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예산의 이용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3.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의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을 포함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다음연도의 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④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되고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 34.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ZBB)은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나.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 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라. 관계의 규칙성,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등이 예산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마. 점증주의 예산방식은 예산의 배정이 불안정하며 예산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② 단위당 X단위원가에 수행되는 Y개의 업무량으로 표현됨으로써 관리의 능률성을 높인다. ③ 정부의 지출대상이나 지출금액이 명확하여 회계책임과 예산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36.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옴부즈만 ② 교차기능 조직 ③ 대표관료제 ④ 행정 윤리 37. 행정개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행정개혁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나.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발전(OD)이나 총체적 품질관리 (TQM)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라. 관리·기술적 접근법에는 행정전산망 등 장비·수단의 개선, 행정조직의 계층 간의 의사전달체제의 개선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지방행정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의 개념은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②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정책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④ 영국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3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기관통합형에서는 임기 동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다.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주민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주민 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이다. ② 행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 시킨다. ③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역량과 자질이 증대된다. ④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고양시킨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7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7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 1 - 행 정 학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제1차시험 2016. 10. 8.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한다. ② 공유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국방의 경우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공유재에 해당한다. ④ 의료, 교육 등의 가치재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이고 개방주의적인 경향을 지닌다. ② D. Farmer가 언급한 타자성(alterity)이란 타인을 인식적 객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이론의 한계와 모순을 잘 인식하게 하고, 담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3.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 어진 것은? 가.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다수의 정치(대중적 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나. 규제의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적 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다.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적 정치) 모형에서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라. 환경오염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 모형에 속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나 ③ 다, 라 ④ 나, 라 4. 신행정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계층적 조직의 강조 나. 사회적 형평성의 구현 다. 합리성의 중시 라. 실증주의에의 관심 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바. 정책지향적 행정론 사. Frank Marini ① 가, 나, 다 ② 나, 라, 마 ③ 나, 바, 사 ④ 나, 마, 사 5. 신제도주의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과 경로의존성을 중시한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즉 정치 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동형화를 중시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6. 공공선택론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시민사회․시장 간 신뢰와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②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이다. ③ 정당이나 국가, 사회전체적 선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 접근법보다는 개인의 선호나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인간행동의 의미와 동기, 즉 의도가 결부된 ‘의미있는 행동’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Diesing이 말하는 합리성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합리성이란 경쟁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② 법적 합리성이란 대안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③ Diesing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과 동일시 하고,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보았다. ④ 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조정과 조화된 통합성을 의미하며, 이는 Diesing의 합리성 유형 중 목표․수단 분석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장 비합리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8. 신공공관리론(NPM)과 신공공서비스론(NPS)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기준>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① 이론 및 인식론적 토대 신고전학파 경제이론, 성과관리론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 복합적 ② 합리성과 인간행태모형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인 또는 사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전략적 합리성 정치․경제․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③ 공익의 개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개인 이익의 총합 (집합체) ④ 공무원의 반응 대상 고객(customer) 시민(citizen) 9.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적실성 있는 행정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이론들이 시도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② 시차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집행이나 정부개혁과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된 접근법이다. ③ 시차이론은 구성요소들 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 측면은 고려 하지 않으나, 충분한 성숙시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사회자본이론은 신뢰관계 형성이 협동과 타협, 조정의 전제라고 본 다 . - 2 - 10. 정책의 유형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다. 다음 각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owi는 정책유형을 구성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으로 분류하였다. ② Lowi의 분배정책은 비용부담 집단의 반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혜 집단의 혜택이 쟁점화되지 않은 채 안정적 절차확립이 용이하다. ③ 조세, 징병 등은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분류 중 추출 정책에 해당한다. ④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높아져 집행을 둘러싼 이데 올로기의 논쟁강도 또한 높다. 11.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분석이란 문제에 대한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이다. ② 분류분석이란 정책문제의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포화표본추출기법이 사용된다. ③ 유추분석이란 유사문제에 대한 비교와 유추를 통해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이다. ④ 경계분석이란 문제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문제의 위치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문제의 주요국면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법이다. 1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관한 다음 비교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① 참여자의 범위 제한적, 폐쇄적 광범위, 개방적 ② 참여자의 권한․자원 모든 사람이 자원․권한을 가진 교환적 관계 일부만 권한․자원을 소유한 배타적 관계 ③ 행위자간 관계 의존적․협력적․정합게임 (positive-sum game) 경쟁적․갈등적․영합게임 (negative-sum game) ④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13.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Hunter의 명성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나. 이슈네트워크 모형에서는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이슈를 통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다. 공공이익집단론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발로 제기된 이론이다. 라.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전문적 지위로 인한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구의 집중화를 꾀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W.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은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범위는 제한적(소수의 대안만)으로 고려하고, 대안의 결과는 한정적(중요한 결과만)으로 검토한다. ②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우수하다. ③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작용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④ H. 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15. 정책집행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erman은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Elmore는 초기에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다가, 이후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Sabatier의 통합모형은 정책의 변동을 중시하는 정책학습 모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④ Pressman & Wildavsky의 공동행동의 복잡성 모형에서는 정부사업의 집행이 참여자와 의사결정점의 수가 늘어나면서 집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으로 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16. 아래 제시된 정책집행 수단 중 혼합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비스의 직접 공급 ㉡ 공기업 운영 ㉢ 민간위탁 ㉣ 지급보증 ㉤ 보험 ㉥ 조세감면 ㉦ 국고보조금 ㉧ 제재검사 및 허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7.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내적타당도 저해 요인과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으로 나뉜다. 다음 보기1)-3)의 각 하위개념과 그 정의 및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요소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1> ㉮ 역사적 요소 ㉯ 회귀-인공요소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보기2> 가. 실험기간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 나.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이탈 등 두 집단 구성상 변화에 의한 오류 다. 실험 직전 단 한번 측정한 극단치에 의해 개인들을 선발하면, 다음 측정에서는 그들의 평균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오류 라. 두 집단 간 동질성은 있으나, 사회적 대표성이 없어 일반화가 곤란하게 되는 오류 마. 반복된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오류 <보기3> ⓐ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① ㉮-다-ⓐ ② ㉯-마-ⓐ ③ ㉰-라-ⓑ ④ ㉯-다-ⓐ 18. 관료제의 병폐(역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된 무능이란 관료들이 편협한 안목으로 인해 전체이익 보다는 특수이익에 집착하게 만드는 병폐를 의미한다. ② 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서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동조과잉을 초래하여 할거주의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③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병폐를 인격의 상실 또는 인간적 발전의 저해라고 한다. ④ Blau & Thompson은 관료제 조직 내 인격적 관계의 상실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감이 현상유지적 행태를 초래 하고, 이로 인해 관료제는 동조과잉이나 변동에의 저항 등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본다. - 3 - 19. V. H.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 (Expectancy)이라고 한다. ②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공정성(Equity)이라고 한다. ③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 이라고 한다. ④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 ( alence)이라고 한다. 20.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나. 자신감과 영감을 불어넣으며, 조직에 대한 팀 스피리트 (team spirit)를 고무시킨다. 다. 기존의 가정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 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라.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1. Williamson이 주장하는 거래비용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시조직이론의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행동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라고 본다. ② 거래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③ 내부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조직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효과적이다. ④ Williamson은 거래비용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 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 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22.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버드 대학교의 Kaplan & Norton 교수는 그 동안의 성과 평가가 재무적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비재무적 관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란 국민이 요구 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 해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한다. ③ BSC의 지표 중 재무적 관점은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후행지표이다. ④ BSC의 지표 중 학습과 성장 관점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로서 가장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23. 조직의 갈등과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②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갈등을 용인하고, 나아가 갈등을 조성 또는 조장하는 것은 조직 갈등관리 전략 중의 하나이다. ③ Thomas의 갈등해소 전략 중 타협형 갈등관리는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 구하는 상생(win-win) 전략이다. ④ 갈등의 주체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은 상위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후기관료제 모형 중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이다. ② 조직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넓은 안목과 시야의 습 득이 가능하다. ③ 구성원 간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과업조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④ 매트릭스 조직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하거나,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이라는 상황적 조건이 요구된다. 25.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 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나.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 주의를 지향한다. 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라. 엽관제는 미국에서 인종대표성을 통하여 대도시의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다, 라 26. 직무평가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점수법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점수법과 분류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③ 서열법은 점수법과 달리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점수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방법이다. 27. 선발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대부분 수험생들의 성적이 거의 60점 이하로 분포되어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 하기가 어려웠다면 내용타당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② 같은 시험을 같은 집단에 시간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성적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시험의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③ 시험문제가 주관식(서술형)이었는데, 채점위원 A교수의 채점 결과 평균점수와 다른 시험위원 B교수의 채점결과 평균점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면 시험의 객관도가 낮다고 여겨진다. ④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합격한 사람들이 실제 임용 후에도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시험의 기준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28. 경력개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재적소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있는 직무의 자격․능력요건과 공무원의 적성․능력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승진(보직)경로의 원칙은 조직 내의 모든 직위를 수 개의 전문 분야와 공통 분야로 구분하고, 특정 공무원의 경력․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경력개발은 외부충원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경력개발은 직급이 아닌 직무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 29. 장․차관 등 기관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내용을 사전에 협약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직무성과계약제 ② BSC ③ BTL ④ 성과연봉제 30.「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간 승급이 정지된다. 31. 공공지출관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범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량적 재정규율이란 예산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 하는 것으로, 거시적 예산결정을 토대로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개념이다. ② 배분적 효율성은 각 재정부문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예산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에 예산액을 집중할 때 배분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③ 배분적 효율성이 부문 내의 배분을 중시하는 효율성이라면, 운영상 효율성은 부문 간의 효율성을 말한다. ④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3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다. ②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무분별한 예산 과다요구 등의 관행을 줄일 수 있다. ③ 정책조정기능은 강화되고, 각 부처의 재량권이 확대되므로 예산편성은 상향적 흐름을 지닌다. ④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3.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②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다. ③ 자기검정 기능으로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34. Allen Schick 교수에 의할 때, 사업의 투입물보다 사업의 수행 방식과 성과에 초점을 두는 예산정향은? ① 통제지향 예산 ② 관리지향 예산 ③ 감축지향 예산 ④ 기획지향 예산 35. 행정책임 유형에 관한 Friedrich의 현대적 입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② 국민정서에 응답하는 자발적 책임 ③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④ 의회에 대한 책임 36. 행정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② 내부고발인 보호제도의 확충 ③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활성화 ④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 37.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직구조 중 정규직원을 소규모로 유지 하면서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① 후기기업가 조직 ② 삼엽조직(클로버형 조직) ③ 공동조직 ④ 혼동조직 3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이송받은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한다. 39.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②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④ 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 제기가 가능하다. 40.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가 시간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주민투표제도 나. 주민소환제도 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라. 주민소송제도 ① 가-나-다-라 ② 다-가-라-나 ③ 나-라-가-다 ④ 다-라-가-나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승진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pdf 2017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경찰행정학 1 - 【경찰행정학】 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 성 경합성 여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여부 배제성 ㉠ ㉡ 비배제성 ㉢ ㉣ ① ㉠ –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② ㉡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자연독점 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 – 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발생한다. ④ ㉣ – 항상 과소 또는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 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2.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식인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매대금의 실질 지급대상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② 묵시적 바우처는 바우처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 하고, 바우처의 오용가능성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③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 바우처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가 타용도로 누출된다는 단점도 있다. 3.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직구성원의 정보 수용범위의 한계 극복 ㉡ 대통령의 거부권, 만장일치제, 계층제 ㉢ 목표의 전환 방지 ㉣ 체제의 창조성에 기여 ㉤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 사회적 자본과의 조화 ① ㉠㉡㉥ ② ㉠㉢㉣ ③ ㉡㉣㉤ ④ ㉢㉤㉥ 4.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②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시장적 의사결정부분에 응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③ 미시경제학의 수학적 공식에 의한 연역적 추론과 접근을 강조한다. ④ 관료로서의 개인은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일반국민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5.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②‘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거시구조적 분석을 결합 하여 정책에 대한 맥락적 접근을 강조한다. ③‘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④‘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6.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② 정책의 집행과 분리, 책임운영기관 등 행정의 분절화를 강조한다. ③ Hayek의‘노예로의 길’은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④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축적 정부모형에서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② 참여적 정부모형에서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실험을 제안한다. ④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창의성, 활동주의이다. 8. 덴하르트(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 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닌 봉사이며, 정부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양한다. ④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9. 다음 중 정책 유형과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추출정책 – 정부기관 신설 ㉡ 구성정책 – 성금 모금 ㉢ 상징정책 – 궁궐 복원 ㉣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 분배정책 – 택지분양 ㉥ 재분배정책 – 주택자금 대출 ① ㉠㉡㉤ ② ㉠㉣㉥ ③ ㉡㉢㉥ ④ ㉢㉣㉤ 10.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가 형성 되는 경우이다. ② P. May의 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은 심볼 활용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③ Hirshman은 동원형을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④ 내부접근형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11. 미래예측기법 중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을 적극 유도하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이다. ② 각각의 제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보다는 주제가 한정된 경우에 적합한 회의방식이다. ④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부분적 최적화가 아닌 전체적 최적화를 위해 체계적· 포괄적 대안탐색과 분석을 실시하여 포괄적인 가치변화를 추구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은 결과예측 후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인과적 학습’이 아니라,‘도구적 학습’에 의존한다. ④ 혼합주사모형에서 점증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말한다. 13.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접근은 집행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나 인과론적 설명(explanation)보다는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 ② 상향식 접근은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③ 하향식 접근은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분석가능하며, 지역 간 집행상의 차이의 파악에 유리하다. ④ 상향식 접근은 집행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법적 요인들을 무시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 경찰행정학 2 - 14.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측정수단요소 ②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③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④ 통계적 회귀 15. 실험적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외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내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②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호손 효과 (hawthorne effect), 대표성 부족 발생 등의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준실험적 방법에서 회귀불연속 설계는 사전측정을 통해 비슷한 점수를 받은 대상자끼리 짝을 지어 배정(matching)한 후 실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준실험적 방법은 비실험적 방법의 약점인 선발효과(선정효과)와 성숙효과를 어느 정도 분리해 낼 수 있어 내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16.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시설과 자원 등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③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1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 ②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③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연구자료가 중요사건기록법을 근거로 수집 되어 동기요인이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④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18. 다음 <보기> 중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낮거나 지위와 능력의 부조화가 심할 경우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 Thomas의 갈등해소 전략 중 경쟁전략은 신속하고 결단성 있는 행동이 요구되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9. House & Evans의 경로-목표모형(Path-goal Model)에서 상황 요인(상황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리더의 지원적 행태 ② 목표달성확률 ③ 부하의 특성 ④ 구성원의 만족도와 근무성과 20. 매트릭스 구조와 수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의 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 구조의 권한은 수직적으로 흐른다. ㉡ 매트릭스 구조는 인력활용 측면에서 비용부담이 적다. ㉢ 수평구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을 공유하므로 팀원들의 무임승차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시킨다. ① ㉠㉡㉢ ② ㉠㉡㉣ ③ ㉠㉢㉣ ④ ㉡㉢㉣ 21.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③ 조직경제학은 결정론적 이론에 해당한다. ④ 조직군 생태학이론에 의하면 조직변화는 시계열적인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22.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후행지표이다. ②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과정의 시민 참여, 적법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④ BSC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 위원회를 둔다. 2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②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격·능력·적성·실적 중심의 인사제도이다. ④ 실적주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중시하며,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2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크랜츠(H. Kranz)이며, 킹슬리(D. Kingsley)는 비례대표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소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경찰행정학 3 - 26.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와 달리,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를 말한다. ㉡ 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 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과장급은 직위총수의 30%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27.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동시에 감독자 들에게 이들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한 후,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③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 중 행정학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학 교수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항들을 검증하는 방법은 내용타당도와 관련 있다. ④ 시험의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는 것이다. 28.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쌍쌍비교법, 대인비교법 등 서열법은 특정집단 내의 전체적 서열은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가 곤란하다. ② 강제배분법은 피평정자들을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몇 개의 집단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절대평가의 단점인 집중화·관대화의 경향을 막을 수 있고, 역산제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③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정 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어렵고, 등급기준이 모호하며, 연쇄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중요사건기록법은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성은 있지만,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해당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 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하다. 29. 공직부패 원인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③ 부패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이는 부패가 정치·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 개입에 의한 공직 타락을 중시한다. ④ 거버넌스적 접근은 부패란 정부주도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일방적 외부통제로는 척결이 어려우므로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 가능 하다고 본다. 30.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1. 다음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기금은 ( ㉠ )의 예외이다. 나. 계속비, 예비비, 이월은 ( ㉡ )의 예외이다. 다.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轉貸借款)은 ( ㉢ )의 예외이다. 라. 사고이월, 준예산, 전용은 ( ㉣ )의 예외이다. ① ㉠ – 통일성의 원칙 ㉡ – 한계성의 원칙 ㉢ – 완전성의 원칙 ㉣ – 사전의결의 원칙 ② ㉠ – 단일성의 원칙 ㉡ – 한계성의 원칙 ㉢ – 정확성의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③ ㉠ – 통일성의 원칙 ㉡ – 명확성의 원칙 ㉢ – 완전성의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④ ㉠ – 단일성의 원칙 ㉡ – 명확성의 원칙 ㉢ – 정확성의 원칙 ㉣ – 사전의결의 원칙 32.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에 대한 신축성이 저하되어 시대적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 ④ 조세지출은 숨겨진 보조금적 성격을 띠므로 예산서에 명시될 경우 개방화된 자유무역환경 하에서 무역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다. 33. 예산결정이론 중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 타당성이 높아진다. ②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의회의 지지를 받기 용이하다. ③ 대안의 부분적·한계적 탐색에 그치기 때문에 지출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예산개혁 차원에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 분석 기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34.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하다. ②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점증의 관행을 막고, 각 부처의 의견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킨다. ③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 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④ 재원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5.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 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 세출예산금액, 계속비 범위 안에서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찰행정학 4 - 36.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H. 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은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이 있다. ② C. J. 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은 외부적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전문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③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의 유형 중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다. ④ 윤리적 책임은 행정인의 직무행위가 도덕적 규범성을 위반했을 때 묻는 책임으로, 국민의 요구나 희망에 대한 대응성까지 포함하는 책임이다. 37.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제도화 여부 외부 내부 공식적 ㉠ ㉡ 비공식적 ㉢ ㉣ ① ㉠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② ㉡ –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③ ㉢ – 정당에 의한 통제 ④ ㉣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38.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적 접근방법은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등을 목표로 삼는다. ② 구조적 접근법은 조직내부구조 개선에는 유리하지만 환경과의 관계, 조직내 인간관계, 조직의 동태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③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④ 관료집단의 권한을 축소할 규제완화나 기구 축소는 기술적 접근 방법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 39. 지식정보사회의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림자국가는 정부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는 준정부 조직이나 민간조직 등을 이용하는 네트워크형 국가를 말한다. ② 공동(空洞)조직은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위탁하여 정부기능을 기획·조정·통제 등 핵심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려는 네트워크조직을 말한다. ③ 후기기업가조직은 직원의 수를 소규모로 유지하는 한편, 산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직으로서, 조직구조는 계층수가 적은 날씬한 조직을 말한다. ④ 혼돈조직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 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 형태이다. 4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소송대상을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④ 주민소환제도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해경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7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7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1/6 행 정 학 4. 5. 6. 7. 8.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① 통일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단일성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대표관료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쿼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②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③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기회를 확대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각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 시장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 정부규제 ② 공공재의 존재 - 공적공급 ③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공급 ④ 자연독점 - 정부규제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③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2. 3.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ㄱ)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ㄴ)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ㄷ)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2017년 3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관련 법률의 내용이다. (ㄱ), (ㄴ), (ㄷ)를 모두 합친 숫자로 맞는 것은? ① 210 ② 230 ③ 240 ④ 270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④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인사행정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행정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합리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③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범위가 넓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④ 인사행정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인해 비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2/6 9. 10. 11.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④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를 들 수 있다. ② 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전문성 확보에 필요하다. ③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 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가치였다.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의약분업규제 음란물규제 ②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의약분업규제 환경오염규제 ③ 의약분업규제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의약분업규제 음란물규제 환경오염규제 12. 13. 14. 15.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중요시하여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④ 신공공서비스이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예산과 법률은 모두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다. ③ 법률은 공포절차 없이 효력발생이 가능하나 예산은 정부의 공포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예산과 법률은 서로간에 상호 개폐할 수 없다.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기준은 내부 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다음 공무원 인사제도 중 공직사회에 경쟁을 도입 하려는 제도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직위공모제 ② 전문계약직 ③ 직위분류제 ④ 개방형직위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3/6 16. 17. 18. 19.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가외성의 효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② 각 부문들이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③ 환경에 대한 체제의 적응성 및 대응성을 증진시킨다. ④ 조직내에서 각 기능들간의 충돌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 먹기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예산상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는 것은? ①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②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③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④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20. 21. 22. 23. 이슈네트워크와 비교한 정책공동체의 상대적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게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의 성격을 띤다. ② 참여자들이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그들간의 접촉빈도가 높다. ③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④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②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④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보기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ㄴ.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ㄷ.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ㄹ. 어떤 한 대안의 내부수익률은 여러 개로 계산될 수 있다. 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ㅂ. 내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ㅅ. 총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각종 인사제도에 관한 연결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 - 행정의 민주성 추구 ② 개방형 공무원제도 -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 ③ 대표관료제 -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 ④ 직업공무원제도 - 행정의 대응성 제고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4/6 24. 25. 26. 27. 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시험의 효용적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 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① 신뢰성 ② 실용성 ③ 능률성 ④ 타당성 정책집행연구의 시각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하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서 법적 구조화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하향적 접근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의 역량을 중시한다. ③ 하향적 접근방법은 실제적인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 할 수 있다. ④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 관계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본다.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뮬레이션은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 감수성훈련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③ 역할연기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연 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④ 강의는 교육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도표식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상벌 목적에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다. ③ 연쇄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④ 평정이 용이하다. 28. 29. 30. 31. 3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요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회귀요인 : 실험집단의 구성에 있어 극단치가 포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재실험을 통해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인다. ③ 도구요인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정책효과 측정수단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④ 상실요인 : 정책집행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다음 중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밀준수의 의무 ② 충성의 의무 ③ 성실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를 강화시킨다. Bass의 변혁적 리더쉽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감적 동기부여 ② 지적 자극 ③ 개인적 고려 ④ 예외적 관리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②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③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④ 수입대체경비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5/6 33. 34. 35. 민츠버그가 분류한 다섯 가지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부제구조는 중간관리층을 핵심 부문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관리자간 영업 영역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② 단순구조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③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수직적 집권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영합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업무에 적합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기 중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사업구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ㄴ. 네트워크구조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ㄷ. 기능구조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ㄹ. 매트릭스구조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ㅁ.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ㅂ.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복잡해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36. 37. 38. 다음 중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 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하우스(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 보다는 부하의 특성과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인지를 중시한다. ②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해 나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환경이 조직을 선택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③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자산의 특정성과 정보의 편재성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 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③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 용되기도 한다. ④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6/6 39. 40.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②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③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개혁 관리 방식이다. ④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이다. 공공선택론에서는 도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원리로 제시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상이한 공직자에 대한 선거의 확대 ② 사람들의 이주에 의한 투표권 행사 ③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④ 민영화의 채택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1 - 1. 행정과 경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③ 행정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평등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 ④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2. 민영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② 면허제는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③ 자조활동이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방식이다. ④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 시킬 수가 있다. 3.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론은 행정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② 생태론은 선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줘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④ 행태주의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 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4.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조직 내의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라고 보았다. ③ F. Taylor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호손 공장의 연구(Hawthorne Studies)가 이러한 접근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5. 행태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 중 가치판단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 현상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③ 법칙 발견을 위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하는데, 설정되는 가설은 이미 확립된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④ 가설검증을 위해 현상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시장적 의사결정, 즉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이다. ② 개인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③ 분석의 기본단위를 개인에게 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④ 공공재 공급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는 관료제의 중첩적 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7. ‘기업가 정신’과 ‘기업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촉진적 정부 : 노 젓기보다 방향 잡아주기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 권한 부여보다 서비스 제공 ③ 경쟁적 정부 :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④ 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8.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론이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기반이 된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보다는 봉사에 있다고 본다. ③ 공무원들은 시민이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였다. 9. 현대 행정학의 대표적 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비교 중 잘못된 것은? 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①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② 관리기구 시장 네트워크 ③ 관료의 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④ 작동원리 경쟁 협력체제 10.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따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사회간접 자본 확충 ② 규제정책 : 독과점규제, 공해배출업소 단속 ③ 재분배정책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누진소득세 ④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 설립 11. 정책의제 설정과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모형 :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공중의제화한 이후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② 동원모형 :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미리 결정한 후 이것을 일반대중에게 이해,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③ 내부접근형 :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에 의해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④ 굳히기형 :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행 정 학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5. 12. 19.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2 - 12. 정책결정모형 중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고, 만족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이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행정인은 만족할만한 대안의 선택에 그친다. ③ 경제인은 불확실성이나 불충분한 정보 등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나, 행정인은 동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예측을 시도한다. ④ 실제의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며,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13. 엘리트이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Michels는 사회조직을 지배하는 가설로 ‘과두지배의 철칙’을 주장하였다. ② Mosca는 엘리트 통제의 핵심이 소수집단의 조직화 능력에 있다고 본다. ③ Pareto는 엘리트계층의 구성원이 사회적 유동성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④ Mills는 현대 미국사회의 권력은 계급,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14. 달(Dahl)이 주장하는 다원주의사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엘리트는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③ 엘리트들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된다. ④ 정책문제의 선정과정은 특정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작위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15.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사결정기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16. 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세 가지 모형 중 관료정치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부처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참여자들 개개인이다. ② 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타협과 흥정에 의한 정치적 결과이다. ③ 참여자 개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높은 목표 공유도가 형성 되어 있다. 17.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서 일선집행 권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음 중 상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② 공식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까지 분석할 수 있다. ③ 집행현장에서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 어느 하나의 정책도 지배적이지 못한 채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교차하는 집행영역을 보다 잘 다룰 수 없다. ④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18.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동기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취와 인정 ② 승진 ③ 임금 ④ 책임감 19.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투입)와 보상(산출)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② 포터(Lyman W. Porter)와 롤러(Edward E. Lawler)는 인간의 동기 유발 요인으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었을 때, 내재적 보상이란 경제적 이익 및 승진 등과 같은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것을 지칭했다. ③ 포터(Lyman W. Porter)와 롤러(Edward E. Lawler)는 조직내 구성원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유의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노력이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가정했다. ④ 브룸(Victor H. Vroom)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는 기대(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 또는 유인가(valence) 등 세 가지 요소의 값이 각각 최대값이 되면 최대의 동기부여가 되고, 각 요소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 값이 0이 되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장점에 대한 비교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① 책임소재가 명확 관리자에 대한 조언 기능 ② 상관의 권위 유지 공식적 의사전달 보완 ③ 신속한 전달 정책결정에 활용이 용이 ④ 의사소통이 객관적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 3 - 21.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적 구조의 공식화 정도는 낮으나, 기계적 구조에서의 공식화는 높은 편이다. ② 유기적 구조에서는 분명한 책임관계, 기계적 구조에서는 모호한 책임관계를 특성으로 한다. ③ 유기적 구조에서는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기계적 구조 에서는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를 특성으로 한다. ④ 유기적 구조에서는 넓은 직무범위, 기계적 구조에서는 좁은 직무범위를 특성으로 한다. 22.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 ②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그 환경에 의존한다고 본다. ③ 조직의 존속, 발전, 소멸의 이유를 환경에 대한 조직적합도에서 찾았다. ④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전제한다. 23.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4. 대리인 이론(agent theory)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다음 대리인이론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리인 이론은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공무원 사이에 정보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②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를 완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③ 대리인 이론은 조직내 인간을 동기부여적 이타주의(motivational altruism)로 가정한다. ④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통하여 대리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 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커미션’을 지불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부패는? ① 백색 부패 ② 비거래형 부패 ③ 제도화된 부패 ④ 일탈형 부패 2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급제는 동태적 환경에 잘 적응하거나, 장기 행정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수 없다. ③ 계급제에서는 적재적소 배치가 어렵다. ④ 직위분류제는 행정책임과 예산 행정의 능률 확보가 어렵다. 27.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할 때, 다음 중 중앙인사 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 ② 법원행정처장 ③ 감사원사무총장 ④ 인사혁신처장 28. 다음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나. 국정원차장 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라. 국회 수석전문위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직위분류제 하에서 직급이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나. 직위분류제란 각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류·직렬·직군별과 직급·등급별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다. 직무의 종류·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비슷한 것 끼리 한데 모아놓은 것을 직위라고 한다. 라.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을 등급이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30.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③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은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거하여 탄생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가 시초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처음 도입·시행 하였다. 31.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V.O.Key(1940)의 문제제기에 V.B.Lewis(1952)가 제시한 대안적 예산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회비용에 입각한 상대적 가치 ② 상이한 목표 간 비교평가를 위한 증분분석 ③ 집단 간 게임규칙에 의한 상호 관계 ④ 공동 목표에 대한 상대적 효과성 32.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NPV)>0 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간에도 정책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이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 4 - 33. 재정을 배분하는 기준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다. 다음 중 재정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② 총체주의는 형평성에 의한 재정배분을 중시한다. ③ 파레토의 최적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의해 달성 된다. ④ 점증주의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단편적 결정 등을 통해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다. 34.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는 주로 사후적이다. 나.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다.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취소시킬 수 없다. 라. 전통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36. 다음 중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정윤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은 국민감사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7. 전자정부의 역기능 중 하나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③ 온라인 정보화 교육시스템 운영 ④ 공공 아이핀(i-PIN)의 보급확대 3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관대립형을 채택 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적합하다. ③ 기관통합형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39.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주민투표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40.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환투표의 대상은 자치단체장, 선출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다. ②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된다. ③ 19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권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지닌다.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객)행정학.pdf 2015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1 - 1. 윌슨(W. Wilson)이 쓴 1887년 논문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 그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 기능으로 하며, 따라서 행정가는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연구 논문의 주장과 일치한다. 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2.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행정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② 생태론적 접근에 따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다. ③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고 주장 한다. ④ 생태론적 접근의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적 차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 1960년대 말 이스턴(D. Easton)이 주장한 후기행태주의 (Post-Behavioralism)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960년대 전반까지 미국 행정학계를 지배해온 행태주의 (Behavioralism) 사조는 지나치게 논리실증주의 연구방법만을 강조하여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나.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 연구방법론을 모두 부정하였다. 다. 후기행태주의는 과학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가치의 문제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후기행태주의자들이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주제는 ‘투표 행동’(voting behavior)이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다 ④ 나, 라 4. 다음 설명 중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포스트모더니티의 핵심개념은 상상, 영역해체, 타자성 등이다. ② 포스트모더니티는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를 해체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③ 포스트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포스트모더니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5. 전통행정이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차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①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② 정책목표달성기제 관료제 관료제+민간기관, 비영리기구 ③ 책임성 확보방법 계층제적 시장지향적 ④ 행정재량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 상대적으로제한된재량권 6.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는 크게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로 구분된다. 양자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비타당성 조사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중시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사업착수 조사를 중시한다. ②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주무부처에서 담당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예산당국에서 담당한다. ③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정책적 분석을 중시한다.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장기적이다. 7.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인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회의방식이다. ②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회의방식이다. ③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회의방식이다. ④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을 적극 유도하는 회의방식이다. 8. 책임있는 행정인(responsible administrator)이 지는 책임으로서 객관적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합법적 책임 ② 양심적 책임 ③ 상급자에 대한 책임 ④ 정책에 대한 책임 9.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을 유형화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② 지시적 위임가형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은 여전히 정책결정자들이 보유한다. 행정학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2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집행자에게 정책목표와 수단선택을 위임한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보유하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10. 정책평가의 타당도 중에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타당도는 무엇인가? ① 외적 타당도 ② 구성적 타당도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④ 내적 타당도 11. 앨리슨(Allison)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였는데, 다음 중 앨리슨이 제시한 모형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모형 ② 회사모형 ③ 조직과정모형 ④ 관료정치모형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라. 앨리슨 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용기준을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② 실적주의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펜들턴법에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대군인 임용시 특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펜들턴법은 대통령 직속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4.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크랜츠(H. Kranz) 이며 킹슬리(D. Kingsley)는 비례대표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② 대표관료제는 현대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③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의 사례로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도 등을 들 수 있다. 1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에서 계급제는 일반소양을, 직위분류제는 전문지식을 더 중요시 여긴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교육훈련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③ 직무에 대한 갈등 발생시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조정이 용이하다. ④ 조직계획에서 계급제는 장기적인 측면을, 직위분류제는 단기적인 측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16. 채용시험에서 수석을 한 사람이 채용후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면 그 시험은 아래 보기 중 무엇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① 신뢰도 ② 난이도 ③ 객관도 ④ 타당도 17. 다음 중 정부의 예산 팽창과 관련된 이론과 그 원인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와그너(Wagner)의 국가활동 증대 법칙(law of expanding state activity)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욕구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의 전위효과론(displacement effect) - 대규모의 사회적 변동 ③ 보몰병(Baumol’s Disease) - 정부 예산과 관련된 권한의 집중화 ④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론(Budget Maximization) - 관료의 효용극대화 18.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② 예산단일성의 원칙–일반회계, 특별회계 ③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준예산, 이용, 전용 ④ 예산의 질적 한정성의 원칙–이용, 계속비, 전용 19. 행정관리이론에서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산출에 대한 평가로서 잘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보완책을 강구하여 다음의 행정관리과정에서 실수를 극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기획 ② 평가 ③ 집행 ④ 환류 20. 행정 통제 중에서 외부 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의 통제 ② 옴부즈만 제도 ③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의 통제 21.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에만 엄수하면 된다. ②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여야 한다. ③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직장 이탈 금지 – 수사기관이 현행범의 공무원을 구속할 때에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3 - 22. 다음 중 조직구조의 특성지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높을수록 사업의 변동률이 높아진다. ②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일수록 복잡성은 높은 반면, 공식화의 정도는 낮아진다. ③ 하위조직단위간 횡적조정이 어려워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분권화의 필요성이 커진다. ④ 규모가 클수록 비정의성(impersonality)이 높아지고 집단의 응집성은 약해진다. 23.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머튼(R. Merton)모형은 엄격한 법규의 적용과 통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② 골드너(A. Gouldner)모형은 규칙이 구성원들의 조직목표에 대한 낮은 내면화를 초래함으로써 능률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본다. ③ 셀즈닉(P. Selznick)모형은 분업으로 인해 할거주의가 발생 하여 조직 전체의 성취도는 낮아진다고 본다. ④ 굿셀(C. Goodsell)모형은 관료제가 전체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24. 다음 중 조직원의 자아실현적 욕구와 성장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기이론인 성장이론(growth theor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③ 샤인(E. Schein)의 인간모형 ④ 리커트(Likert)의 관리체제이론 25. 다음 중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적 유형인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형태의 조직보다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예측불가능한 환경적 변화에의 적응은 가격신호에 의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형태보다 우월하기 어렵다. ②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과다한 네트워크 조직은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③ 순수한 조직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조직들의 형태는 네트워크이므로 시장형 조직, 계층제형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이라는 3분법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보다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을 촉진시킨다. 26. 다음은 행정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② 자유는 남의 권리 및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③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이나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④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행정 윤리가 확립돼야 하고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27. 다음의 사회적 자본이론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출현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연결이나 관계를 강조한다. ②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으로는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들 수 있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제재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상호간 소망스러운 행위를 유도한다. ④ 지역사회와 집단에의 참여는 반드시 동조성(conformity)에 대한 요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적자유는 더 보장받게 된다. 28. 전통적인 경찰 조직은 순경에서부터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상하관계가 존재하여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경찰조직 구성원 상하간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지휘․감독체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조직편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① 계층제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통솔범위의 원리 ④ 조정의 원리 29.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거버넌스(old governance)에서 공공서비스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었으나,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시장(기업)과 시민사회(NGO)가 공공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② 뉴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정부의 중심 기능은 기존의 감독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화한다. ③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용이해져서 민주주의의 정치질서를 구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다. ④ 뉴거버넌스가 새로운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 30. 콥(Cobb)과 로스(Ross)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이슈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이라는 네 가지 단계별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의제형성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3가지 모형 중에서 확산의 단계를 거치는 모형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외부주도형 나. 동원형 다. 내부접근형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고,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한다. ③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4 - 32. 블라우(P. Blau)와 스코트(W. Scott)에 따르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은? 국민일반을 수혜자로 하는 조직이며 국민에 의한 외재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① 봉사 조직(service organization) ② 호혜적 단체(mutual benefit association) ③ 공익 조직(commonwealth organization) ④ 강요적 조직(coercive organization) 33. 다음 중 조직구조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변화에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 들에게 기능 구조보다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사업구조 모형이다. ②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고 조직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수평구조 모형이다. ③ 기능구조는 안정적 조직 환경과 일상적 조직기술이 중요하고 부서 간 팀워크가 적게 요구되는 기계적 구조에 가깝다. ④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아 이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34. 정부의 인사행정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행정은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③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범위가 넓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④ 인사행정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인해 비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35. 국가재정법령상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닌 것은? ① 도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6. 다음 중 총체주의 예산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실증적 성격이 강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PPBS, ZBB 등은 총체주의 예산결정 제도의 대표적 예이다. ③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시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OR 등의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④ 루이스(Lewis)가 제시한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의 명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37. 다음 중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는 재정민주주의 발전 과정상 예산감시에서 시작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예산제도로 발전하였다. ②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함께 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예산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③ 납세자 소송제도는 민중소송 및 공익소송의 일종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투자 예산안을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한다. 38. 다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 중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①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 관계모형 ② 킹덤(Kingdom)의 소작인모형 ③ 라이트(Wright)의 분리권위형 ④ 엘코크(Elcock)의 교환모형 39. 주민참여 제도를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나눌 때, 다음 중 유형이 다른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 ② 환경연합회 ③ 주민투표제 ④ 주민감사청구제 40. 다음 중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을 말한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으로 인해 지방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③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설치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다. ④ 모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경계와 일치하여 설치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1 - 행 정 학 1.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 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6개의 부가 있다. ㄴ.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이다. ㄷ.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 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ㄹ.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다. 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계선업무 를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ㅁ 2.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 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 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책임명료화․갈등예방․합리적 절차수립을 돕는 다는 장점이 있다. ③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 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등급이라고 한다. ④ 직위분류제는 인적자원 활용에 주는 제약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 이한 직급의 군이다. 3. 다음 중 공무원 평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전형적인 평정방법으로 직관과 선험에 근 거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 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란 각각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 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실제 실적 수준보다 후하거나 엄한 경 향으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에서는 목표 설정과정에 개인의 능력 및 태 도가 반영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활동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⑤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소수평정자 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4. 다음 중 한국의 대민 전자정부(G2C 또는 G2B)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민원24 ② 국민신문고 ③ 전자조달 나라장터 ④ 온-나라시스템 ⑤ 전자통관시스템 5.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이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 (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 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⑤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 환경 변수보다는 조 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6. 코터(J. P. Kotter)의 변화관리 모형의 8단계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② 위기감 조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변화의 제도화 → 변화추진팀 구성 → 지속적 도전 ③ 단기 성과 달성 →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④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위기감 조성 → 변화의 제도화 ⑤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단기 성과 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7.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즈닉(P. Selznik)에 따르면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 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② 관료들은 상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③ 관료들은 보수적이며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④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팽창시키 려는 역기능을 의미한다. ⑤ 굴드너(W. Gouldner)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적 병리현상을 지적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2 - 8.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 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 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③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시민 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④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집단 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⑤ 윌슨(J. Wilson)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된다. 10. 다음 중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시대적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ㄱ. 정보통신정책과 국가정보화를 전담하여 추진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융합을 주도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화했다. ㄷ. 부총리제가 부활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ㄹ.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ㄴ - ㄱ - ㄷ 11. 정책결정모형 가운데 드로(Y. 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론이 과도하게 계량적 분석에 의존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④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룬다. ⑤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12. 조직의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잡성이 감소할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③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④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다. 13. 헨리(N. Henry)의 정책결정모형 유형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정보의 완전성과 미래예측의 확실 성을 전제한다. ② 체제모형, 제도모형, 집단모형은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결정모형의 예이다. ③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④ 기술평가․예측모형은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은 정책결정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추어 이해한다. 14.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 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 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다. ③ 수익자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 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④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 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 긋나는 제도이다. ⑤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 로 규정한다. ②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라는 한 계를 안고 있다. ③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④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 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⑤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다. 16.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접근은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의 동기, 전 략, 행동,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며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② 상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장 을 미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 ③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④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forward mapping) 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 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⑤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을 정책집행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상위 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17.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 책분석의 접근방법이다. ② 판단적 미래예측에서는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추세연장적 미래예측기법들 중 하나인 검은줄 기법(black thread technique)은 시계열적 변동의 굴곡을 직선으로 표시하는 기법 이다. ④ 교차영향분석은 연관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대상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이다. ⑤ 이론적 미래예측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도 하며 선형계획, 투 입·산출분석, 회귀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8. 다음 중 조직 진단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종합적 조직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부문 진단 ② 서비스와 프로세스 진단 ③ 조직문화와 행태 진단 ④ 재정 진단 ⑤ 인력 진단 19.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 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 명이 포함된다. ④ 국회법 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의결된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정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지방 정부의 과세권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 형을 택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④ 지방세무서, 지방노동청, 지방산림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고유의 법인격은 물 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 하는 것이며 소요 경비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21.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 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 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 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 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 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 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22. 다음 중 성과평가시스템으로서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 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②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 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④ BSC를 공공부분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 함은 국민이 요 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며 지원시스템의 예산부분이 여기 에 해당한다. 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23. 예산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며 행정수반의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 이나 예산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③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 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에 관한 정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24. 다음 중 미국 행정학의 특징을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가치 중립적인 관리론보다는 민주적 가치 규범에 입각한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ㄴ. 행정학은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사실 판단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시간과 동작을 정해서 수행할 필요 가 있다. ㄹ.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공급자이며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 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ㅁ.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조직의 관리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① ㄴ - ㄷ - ㄱ - ㄹ - ㅁ ② ㄴ - ㄷ - ㅁ - ㄱ - ㄹ ③ ㄷ - ㅁ - ㄱ - ㄹ - ㄴ ④ ㄷ - ㅁ - ㄴ - ㄱ - ㄹ ⑤ ㄷ - ㅁ - ㄴ - ㄹ - ㄱ 25.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F. Herzberg)의 이론은 실제의 동기유발과 만족 자체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 적용 하기가 용이하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 용되기도 한다는 복합연결형의 욕구 단계를 설명한다. ③ 브룸(V. Vroom)의 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이론에서 X이론은 하위 욕구를, Y이 론은 상위 욕구를 중시한다. ⑤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은 인간의 동기가 생리적 욕구, 안전 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순서 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본다.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문 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문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문 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문 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문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문 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문 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ㄴ.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 이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 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 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문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문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문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 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제도화 여부 외부 내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①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문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문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 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문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행정학개론 A 책형 3 쪽 문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해 5년마다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문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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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객)행정학.pdf 2014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4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1 - 1.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국세감면의 제한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강화 ③ 초과조세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 ④ 국가보증채무 부담시 국회의 사후승인 의무화 2. 다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② 강등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동기부여 이론들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의 욕구단계론, 앨더퍼의 ERG이론, 브롬의 기대이론 (VIE)은 과정이론이 아닌 내용이론에 속한다. ② 머슬로의 생리적 욕구는 앨더퍼의 성장욕구와 유사하다. ③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의 변화는 동기요인의 변화를 가져온다. ④ 브롬의 기대이론에서는 기대감(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이 동기를 결정한다. 4. 정책결정 모형인 최적모형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모형이다. ② 합리적 종합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순수한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인 차선책 (second bests)을 제시한다. ③ 점증주의적 정책의 개선으로 합리적 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이 아니라 규범적 최적모형(normative optimum model)을 제시한다. ④ 직관, 판단, 창의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extrarational factors)를 강조하지 않는다. 5. 정책의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징정책- 누진세제도 ② 규제정책- 직업훈련사업 ③ 재분배정책- 공정거래법 ④ 구성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6.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및 차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반면,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 되어 있어 정치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경영은 시장실패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 롭다. ③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④ 경영은 자유로운 시장진입 가능성으로 경쟁에 노출되는 반면,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7. UN과 OECD에서 구분하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e-consultation: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유형 ② e-management: 정부가 조직관리의 구체적인 결정을 국민 에게 위임하는 유형 ③ e-decision-making: 정부가 중요 쟁점을 공론화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유형 ④ e-information: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유형 8. 다음 중 조직에서의 강화 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연속적 강화는 학습의 어떤 단계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의 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관리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② 매월 20일에 봉급을 주는 것은 고정 간격 강화의 한 예이다. ③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고정 비율 강화의 한 예이다. ④ 변동 비율로 강화 요인을 제공할 때에는 강화 요인을 제공 하는 사이의 시간 간격을 너무 길게 하지 않게 해서 부하 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9.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② 현대적 리더십은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리더십에 비해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다. ④ 서번트 리더십에서 봉사란 부하들을 육성하고, 지지하며,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0. 행정학의 방법론 중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①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③ 지식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행 정 학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2 - 11. 행정학의 방법론 중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①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한다. ②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 ③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 이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 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직 성별 대표성이 증가할 것이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다. ③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성과창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④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 취임 기회가 공직 내외부에 확대될 것이다. 13.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상 직위분류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전문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직류를 두고 있다. ② 성격이 유사한 직렬들을 묶어 놓은 직군을 두고 있다. ③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을 의미하는 등급을 두고 있다. ④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하는 직위를 두고 있다. 14. 다음 중 지방재정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는 무관하게 의존재 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 ③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 전금, 국고보조금 등 4종류의 이전재원을 합친 재원이다. 15. 신공공관리론적 정부혁신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신공공서비스론의 논리와 가장 맞지 않은 것은? 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에 근거하고 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신행정학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등을 강조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집단이나 계층, 지역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책결정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특성과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 수단적인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 16. 다음 세계 각국의 정부혁신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유럽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행태나 문화변수, 관리기법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능률성진단, Next Step, 책임집행 기관창설 등의 방법을 추진하였다. ② 일본은 중앙집권체제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하향적 이었고,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③ 영국형 개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민영화나 결과 지향적 행정, 복식부기방식의 정부회계, 시민헌장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시절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혁신을 단행하여 고객지향적 행정, red-tape 제거 등 기업가형 내지 기업형 정부로 변화를 추진하였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는 기관분립형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소기업지도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세로는 인지세와 증여세 등이 있다. 18.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②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③ 형평적 분배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설명하고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한 설명이다. 19. 행정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이 증가하면 행정통제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행정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통제를 제한하여 행정과 시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③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④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 통제가 추진되나 이익집단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20. 다음 중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내용타당성 ② 목표수준의 적절성 ③ 평가의 신뢰성 ④ 내적일관성 - 3 - 2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주장하는 기업 가적 정부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① 정부의 활동은 민간부문 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② 행정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성화한다. ③ 주된 행정관리 방식은 사후적 대처이다. ④ 정부의 역할은 주로 방향 잡아주기 역할이다 22. 다음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은? ① 시간엄수(punctuality) ② 효율(efficiency) ③ 정의(justice) ④ 신뢰(trust) 2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 체제 전체를 개혁하려는 방법이다. ② 기관형성전략은 바람직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구조기술적 접근은 OD(조직발전)나 TQM(총체적 품질관리)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④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은 구조와 인간, 환경의 문제를 체제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24.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와 민간위탁, 정부보조금 삭감 내지 폐지, 정부통제의 완화 등 작은정부론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완전시장경쟁체제의 한계성과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③ 내부성과 X-비효율성, 비용체증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형 행정체제 내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 등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25.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목표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습이 중요하다. 조직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구성원간 지식의 공유를 활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조직의 과거 성공에 기반한 정례화된 경험학습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조직 내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하여 집권화된 조직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 담당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6. 다음 중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무임승차의 문제 ② 축적성과 유형성 ③ 비경합성 ④ 비배타성 27. 다음 중 ‘현실적합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 및 ‘실천(action)’과 가장 관련 깊은 사항은? ① 생태론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② 행태론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③ 후기행태론적 접근(post-behavioral approach) ④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 28. 정책분석(PA: Policy Analysis)과 체제분석(SA: System Analysis)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분석은 비용과 효과의 사회적 배분을 중시하지만 체제 분석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② 정책분석은 대안의 평가기준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체제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에 주안점을 둔다. ③ 정책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양적 분석에 치중하지만 체제분석은 질적 분석을 중요시한다. ④ 정책분석에 활용되는 기본과학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지만 체제분석에서는 경제학과 응용과학 등이다. 29. 행정통제의 구분에서 정책결정의 비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정당 ② 이익집단 ③ 언론기관 ④ 입법부 30. 정책결정모형에서 선호의 불명확성(problematic preferences), 불투명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fluid participation)등의 현상과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책결정 모형은? ① 관료정치모형 ② 쓰레기통모형 ③ 만족모형 ④ 혼합주사모형 31. 정책결정 모형인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②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 ③ 이익집단의 견해와 의견들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이론이다. ④ 정치적 접근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정책분석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방식이다. 32.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조직 변화의 개입 기법은 무엇인가? 고객 중심주의,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벤치마킹,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의 만족과 성과 향상을 모 색하는 총체적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① TQM(Total Quality Management) ② OD(Organization Development) ③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④ MBO(Management by Objectives) - 4 - 33. 다음 표의 빈칸 A-B-C-D에 적합한 내용들끼리 가장 잘 배열한 것은? 구분 장 단 점 계급제 직위분류제 행정전문화 저해 촉진 외부 환경변화 대응력 약함 강함 현직자의 근무의욕 ( A ) ( B ) 제도 유지비용 저렴함 비싼 편임 부서간 협조와 교류 ( C ) ( D ) ① 낮음 – 높음 – 원활함 – 원활하지 못함 ② 높음 – 낮음 – 원활하지 못함 - 원활함 ③ 높음 – 낮음 – 원활함 – 원활하지 못함 ④ 낮음 – 높음 – 원활하지 못함 - 원활함 34. 다음의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란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집중화 경향이란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③ 총계적 오류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란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출신 학교·출신지방·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가지는 편견 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5.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등 취업 제한 ② 성실 의무 ③ 품위유지의 의무 ④ 종교중립의 의무 3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 공무원의 회계책임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Top-down제도에서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가 강조된다. ③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점증주의식 예산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37. 수입대체경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②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인한 일용직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③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과 전출 ④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39.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능률성은 비용과 관련시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② 효율성과 효과성은 서로 대치되는 평가기준이다. ③ 대응성은 조직내부집단의 만족도와 관련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④ 적절성은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측정이다. 40. 다음의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 등 일정 요건 하에 주민투 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예산ž회계ž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인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2005년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것으로 현행 유지안과 단일광역자치안(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폐지) 중 선택하는 것이었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경찰 승진 행정학 문제 해설
    경찰행정학.pdf 2014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4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7 -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②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치인(예:국회의원)들은 공익차원에서 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최대한의 지방자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주민자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칙의 도입이 조직이나 사회구성원의 유인구조를 변화시켜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보는 관점은 신제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행정수요가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②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낮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③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고,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불분명한 행정책임과 미흡한 구제수단, 형평성 상실 등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④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협조요청․알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3.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 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 물적․제도적 제한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부담의 분리, 예측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③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④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가 지적되고 있고, 정부실패의 원인은 권력편재보다 정보편재에 있으며, 최근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4.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인적자본과는 대조적으로 구성원들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형성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집단 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④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5. 민간위탁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다. ②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 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voucher)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분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과후 수업’과 ‘주택장기임대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④ 계약방식과 면허방식은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하며,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6.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블래스토스(G.Blastors)는 정당한 분배의 원칙에 대해 각자의 가치(worth), 각자의 일(work), 필요(need), 계획(plan), 각자의 능력과 업적(merit)에 따른 분배를 제시하였다. ② 베를린(Berlin)은 자유의 의미를 두가지로 구분하면서,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였다. ③ 롤즈(Rawls)의 정의의 두가지 기본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롤즈(Rawls)의 저축원리란 사회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수단 및 교육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7.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정책형성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그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② 참여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조직이며, 정책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③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제도적 특성을 지니고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불명확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④ 참여자간 교호작용 속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두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하며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8.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이스톤(Eyestone)에 따르면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는 있으나 아직 정부가 문제해결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 콥(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③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④ Cobb등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주장되는 이슈(issue)경로는 “문제제기-구체화-확장-진입”의 순서로 전개된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정 - 【경찰행정학】 응시번호 : 이름 : - 8 - 9. 정책델파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델파이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 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 과정을 전개한다. ②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③ 정책델파이는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통적 델파이 기법의 약점을 보완한다. ④ 참여자의 선발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하며,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불확실성하의 대안선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소 건설시, 선박 예상판매량, 예상가격이 비관적인 아주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함에 따라 예상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축시간이나 자재의 공급량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건설비 등의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민감도 분석에 해당한다. ② 상황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정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하에서의 우선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은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④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이라고 한다. 1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앨리슨(Allison)의Model Ⅱ(조직과정모형)는SOP에의해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하고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에 분산되며,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로 간주한다. ②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분석 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분석인 엘리슨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보다는 조직과정모형과 정치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④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창문이론은 정책 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1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은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버먼(P. 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미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다. ④ 사바티어(P. Sabatier)의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변수를 결합한다. 13.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부에서 무인속도감지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평가과정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세계적 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보호 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중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적(history)요인에 의한 것이다. ③ A자치단체에서 알콜 중독자를 위한 6개월 50명 수강생으로 단주교실을운영하였으나, 중도탈락자로인해20명만수료하고, 이 중 15명이 단주에 성공하였다. A자치단체가 단주교실 운영 효과를 75%(수료자 20명중 15명 성공)로 평가하는 오류를 상실(mortality)요인이라고 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 또는 실험적 방법들은 외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며 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14.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방효과, 정책내용의 누출 등은 진실험설계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다. ②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등이 있다. ③ 비실험적 방법에는 통계적, 포괄적, 잠재적 통제에 의한 설계방법이 있으며 측정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택적으로 배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용이하다. ④ 진실험적 방법은 측정대상을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며 두 집단은 관찰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15. 행정조직구조에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의 장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점, 조직의 안정성 확보, 높은 전문성의 확보로 인한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둘 수 있다. ② 참모조직은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계선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③ 참모조직의 단점으로는 조직 내의 불화의 가능성, 계선과 참모 간 책임전가의 우려, 의사전달의 경로가 혼선을 빚는 가능성 등이 있다. ④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공동의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이 필요하다. 16. 집권화와분권화의형성요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역사가 짧은 신설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②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욱 능률적이다. ③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들이 많아지고 업무수행 장소도 넓어져 조정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분권화가 강화된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면서 분권화가 이루어지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권화가 필요하다. 17. 관료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이츠(Yates)는 제도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관료제는 능률과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② 막스베버(M. Weber)의 관료제는 감정과 편견 등 인간적 오류가 배제된 비정의적․비개인적 업무수행을 중시하는 몰인간적․초연성을 추구하므로 국민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행정을 추구한다. ③ 관료제는공․사 부문의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하며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대응성(bureaucratic responsiveness)은 낮아진다. ④ 관료제는 엄격한 계층적 통제, 분업, 공사(公私)의 구분,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화폐에 의한 임금 지불 등의 특성을 지닌 조직운영 방식이므로 민간기업에는 관료가 존재할 수 없다. - 9 - 18. 다음 중 정부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션은 ‘왜 우리조직이 존재해야 하는지?’또는 ‘우리 조직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으며 미션선언문은 무엇은 할 일이고 무엇은 할 일이 아닌지에 대한 지침 내지 기준을 제공한다. ② 비전은 조직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머리속의 그림’이자 ‘언어로 그린 그림’이다. 미션이 조직의 존재이유에 대한 답이라면 비전은 조직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③ 핵심가치(core value)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이는 의사결정 등 업무수행 전과정에서 중요한 규범요소가 된다. ④ 비전의 설정은 행정에 방향성과 목표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비전의 설정은 리더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역량의 하나이므로 리더의 판단으로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동기화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은 처우의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원은 투입과 산출의 수준과 방향에 변화를 주어 공정한 지각이 되도록 한다고 본다. ② 해크먼(J.Hackman)과 올드햄(G.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서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on Potential Score;MPS)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환류가 동기 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브룸(V.H.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valence)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도를 의미한다. ④ 맥클리랜드(McClelland)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블레이크(Blake)와 무톤(Mouton)은 조직발전에 활용할 목적 으로 관리유형도(Managerial Grid)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 용한다. ② 하우스(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간과했다. ③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적합하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따르면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21. 프렌치(J.French)와 라벤(B.Raven)의 권력의 원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압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권한과 유사한 개념이다. ② 합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합법성의 한계는 직위의 공식적인 속성과 비공식적인 규범 및 전통에 의해 결정된다. ③ 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발생한다. ④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것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22.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갈등관리에 있어서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②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보전달 억제, 과다한 정보전달,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구조의 분화 등을 들 수 있다. ③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④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23. 경찰인사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고,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실질적 대표성을 낳는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②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와 정부활동에 대한 민주통제의 강화에 기여한다. ③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보장, 행정의 전문화 촉진,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률 증진은 실적주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2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공무원제도에 입각하고 정실인사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가 유사하여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분류제 수립과정에서 직무기술서는 특정직위의 점직자가 자기 직무에 관한 내용을 직접 기입한 것으로서 정급 (allocation)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④ 계급제가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직위 분류제에 비해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25. 경찰청은 2013년도 순경공채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이때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의 효용성 기준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당성(validity) ② 능률성(efficiency) ③ 실용성(practicability) ④ 신뢰성(reliability) 26.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② 다면평가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쉽다. ③ 연쇄효과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쇄화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선택법을 사용한다. ④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이때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다. 27. 경찰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일체감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사기(Morale)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기는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으로 정신상태의 절대적 수준에 관한 개념이다. ② 동료간의 친밀도, 승진에의 기대, 참여에 의한 소속감 제고는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 공무원에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④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10 - 28. 최근 공직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 신뢰가 많이 저하되어 공무원의 윤리성 확보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는 행정의 안정성·공평성 확보, 실적주의를 확립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국민들에게 공평무사한 봉사 구현 등을 들 수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③ 내부고발보호제도는 조직구성원이 재직중 또는 퇴직후 조직 운영상의 불법, 부당 등을 외부에 폭로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기주의적 외형을 취하고 있다. ④ 다산 정약용은 ‘공직비리는 내가 알고, 네가 알며,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안다’며 4지(四知)와 ‘공직자는 감독관청, 정부, 백성, 하늘을 두려워하라’면서 4외(四畏)를 강조하였다. 29. 공무원의 부패원인과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회색부패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를 의미하며 부패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중 구조적 분석은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이 부패의 원인이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30. 예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국가사업계획을 국가재정수립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계획과 예산의 성질상 차이, 예산심의과정의 정치성 등으로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재정 민주주의는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③ 예산통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④ 예산분류 중 품목별 분류는 인사행정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31. 경찰의 예산편성 과정이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②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중기사업계획서 제출→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③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요구서 제출→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④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예산요구서 제출→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32. 각종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축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행해진다. ② 품목별 예산은 새로운 사업의 창안과 시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계획예산은 산출 중심적이며 관리 지향적인 예산이다. ④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 하고자 한다. 33. 지식행정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달성과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학습, 활용하려는 연속적 활동이다. ②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능은 암묵지에 해당한다. ③ 지식관리행정은 개인의 전문성 증진,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34. 오늘날 행정국가하에서 행정권한의 남용가능성이 커지자 행정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② 근대입법국가하에서는 외재적 책임이 중시된 반면,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내재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다. ③ 행정책임의 개념은 책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의 해석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④ 행정책임을 물을 때에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5.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H. Finer는 사법부, 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 반면 C. J. Friedrich는 기능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②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다. ③ 윤리적 책임은 행정인의 직무행위가 도덕적 규범성을 위반했을 때 묻는 책임으로 국민의 요구나 희망에 대한 대응성까지 포함하는 책임이다. ④ 외재적 책임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인이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36.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행정규모의 팽창,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준공공부문의 확대 등이 있다. ② 행정통제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E. Gilbert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 37.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공소제기를하지않을경우고등법원에재정신청을할수있다. ② 외부통제수단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므로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③ 부패행위의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8.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료집단의 권한을 축소할 규제완화나 기구 축소는 기술적 접근방법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적 접근방법은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분권화의 확대, 의사전달체제의 수정 등을 목표로 삼는다. ③ 정부조직에는 감수성 훈련, 태도조사 등의 조직발전 기법이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개도국의 경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의 통제가 요구된다. 39. 고객지향적 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객지향적 행정은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한다. ② 고객지향적 행정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기회 제공, 공공서비스 품질의 개선 등이 강조된다. ③ 관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시민을 수동적인 고객으로 전락시키는 단점이 있다. ④ 고객지향적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소에는 마케팅 지향적 방식, 기획의 중시, 경쟁의 포괄성 등이 있다. 40.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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