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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17]
    스터디 헌법-나.pdf 헌법-마.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박기범.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헌 법 나 책형 1 쪽 헌 법 문 1.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기본권이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③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④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 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문 2.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법 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고 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④ 구 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②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문 4.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 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④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문 5. 국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국회법 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상설로 운영된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교섭단체는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 단체로서 국회법 상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무소속 의원 20인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헌 법 나 책형 2 쪽 문 6.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 한다. 문 7. 법치주의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③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 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문 8.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를 다투고 있는 수형자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침해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 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9. 사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 의사자율권은 헌법상 국회의 독자적인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ㄹ.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③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④ 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 하였다. 문 11.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응급환자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③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헌 법 나 책형 3 쪽 문 1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③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 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④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문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므로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④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나 책형 4 쪽 문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ㄴ.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ㄷ.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 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ㄹ.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상근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그 액수가 고액이라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 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③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한을 넘어 과도한 제한으로서 이들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8.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헌법 제72조에 정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군의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군령․군정일원주의를 정하여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문 19.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출이 | 2018-08-19 | 0개 일치 |
  • 2018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7]
    스터디 헌법.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김건호.pdf 23-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환경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 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도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 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환경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포함된다. ④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⑤ 환경보전은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 므로 헌법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문 2】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3】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 당한다. ②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이다.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 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지정된 정무직공무원은 특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중의 하나 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 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문 4】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 로 규정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 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⑤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 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6】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 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 정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에 반하므로 각하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 23-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7】교육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 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②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지만,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 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③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 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④ 일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 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 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 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만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자들을 개인과외 교습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에 위반된다. 【문 8】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 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 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 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 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성 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수익적인 급부행정 영역 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일 때에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 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 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⑤ 법문언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 9】재산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 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 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 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 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 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 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 용․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 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 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 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 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 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 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 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이란 헌법 상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금전보상만을 의미한다. 【문10】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 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 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 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어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 법절차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을,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 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 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 린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2 23-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 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 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 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문12】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 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 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 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청 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④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에는 법인 도 포함된다. 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내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청원인은 그 처리내용이 기대 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14】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표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국회의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문15】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 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 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 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 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문16】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 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 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 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한다. ③ 은닉, 보유․보관된 문화재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 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⑤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를 제한하더라도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3 23-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혁신을 위해 현행 2단계(특별시, 광역시 등과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조정하려면 헌법개 정이 필수적이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 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예산·결산심사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연중 통제를 위한 상 설위원회이다. ㉡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 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 청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 두 개 이상의 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통의 사안 을 표결할 수 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 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 임위원을 사임해야 한다. ㉤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 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 치에 관여할 수 없고,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 속․소추되지 아니한다. 【상 법 30문】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 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 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 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 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 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 【문22】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 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 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할 때,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 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 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 효이다. ⑤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 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일시대표이사인 乙은 감사가 아니므 로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 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4 23-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 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 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 ④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 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 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 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 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다. 【문24】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 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 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문25】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 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 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6】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 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 위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 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27】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 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5 23-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 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 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 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 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 정되어 유효하다. 【문29】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 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 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 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 인이 된다. 【문30】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그 성질은 인보험이다. ②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 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 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 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③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 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 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 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 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 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 산의 불법영득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⑤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32】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 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③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 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 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 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 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 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33】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 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6 23-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 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 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 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문36】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②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 도할 수 없다. ③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 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 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문37】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 ③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 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 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문38】명의개서와 주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 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 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 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문39】유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 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 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7 23-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 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 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 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 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 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 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 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 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 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 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 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41】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 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 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 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 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 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 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문42】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 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 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 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주권의 발행과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 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 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4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④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8 23-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 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 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 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 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 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 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문46】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 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 약이 체결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 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 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47】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 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 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 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 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 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문48】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 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49】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 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 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 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④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 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 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 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 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9 23-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 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경우, 그 어 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하여 기 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0
    기출이 | 2018-08-07 | 0개 일치 |
  • 2018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스터디 헌법.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 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 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 헌법 제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 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 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 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 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 괄되지 않는다. 라.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 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 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 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 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 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 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 자 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 국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 법을 보장해 줄 것’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③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3】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 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 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 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근대법의 기본이념 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며, 이에 반하 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④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 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 4】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 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②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 이 있더라도,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 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위 헌이라고 할 것이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 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④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 요는 없다. 【문 5】다음 중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 인가? ㄱ. 국무위원 ㄴ. 국립대학교 교수 ㄷ. 사립대학교 교수 ㄹ. 공립중학교 교사 ㅁ. 사립중학교 교사 ㅂ. 퇴직한 검찰총장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교시 ①책형 전체 20-1 【헌법 25문】 ①책형 【문 6】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 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 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하는 중요시설의 안 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 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점 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함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 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문 7】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 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ㄷ. 군사법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 을 허용한 것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문 8】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 된 원칙으로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②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명문화한 것은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이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④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 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 9】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 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 라 할 수 있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제3공 화국(1962년) 헌법이다. ③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 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 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1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은 법규나 행 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소액사건 담당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의 요지 를 구술로 설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판결의 선고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변호사보수를 일정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사법부의 자율적 입 법권에 기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구는 부적법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판’에는 군사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 【문11】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때에 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2 【헌법 25문】 ①책형 【문12】헌법전문(憲法前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전문이란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 을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② 현행 헌법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③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 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일 뿐이고 이로부터 국민의 구체적인 기 본권이나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13】인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 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배 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 로 추정하는 민법의 규정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④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 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였다. 【문14】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 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 을 허용하여야 한다. 【문1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 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 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 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 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16】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 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다.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 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규정 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 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규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7】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은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 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 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 야 한다. ②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자격 이 없는 것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원자격심사나 의원제명 처분에 대 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조례의 벌칙규정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당국의 허가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 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 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누범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일사부재리 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문20】선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 한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③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을 하도록 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지역구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문21】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 정 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②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재적의 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행한다. ③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문22】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 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23】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 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 ② 대법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 ④ 감사원장 【문24】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② 여성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③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④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문25】헌법재판소법 제47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일로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 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의미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 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 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4
    기출이 | 2018-03-08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6]
    스터디 헌법(가).pdf 헌법(다).pdf 2017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1 쪽 헌 법 문 1.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2.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②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③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입법은 금지된다. ④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문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 4.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③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④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문 5.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문 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②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④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7.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문 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2 쪽 문 9.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법 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11.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문 12.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국가원로자문회의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③ 국가안전보장회의 ④ 국민경제자문회의 문 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 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③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문 14.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문 15.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문 16. 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3 쪽 문 1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 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④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문 1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문 1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문 20.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②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③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④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문 21.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대통령․지방의회 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투표함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 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④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를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문 22.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의 방식 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③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헌 법 가 책형 4 쪽 문 23.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24.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요구 되는 요건만 충족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고 노동 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문 2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 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규정은,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 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규정은, 민간 전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행정법) [6]
    행정법총론-A.pdf 행정법총론-C.pdf 행정법총론-나.pdf 행정법총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고봉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고영동.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현석.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준철.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양범수.hwp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윤우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상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전효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조대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④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문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문 4. 행정절차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문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②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①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②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③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절차법 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 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④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④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 9.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 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문 1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②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2.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 1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③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4.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③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④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문 15.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문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 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①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③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문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 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문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②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③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행정소송법 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문 19.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 20.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②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④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3]
    헌법(가형).pdf 2017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7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1 - 헌 법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등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4차 개정헌법이다. ②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③ 1948년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회는 양원제를 실시 하였다. ④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고, 그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 해에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2.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도 선거중립의무를 진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무원을 파면함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 3.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궐위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1차 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국가의 현상유 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 권이다. ③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5.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④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6.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 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④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을 하여야 한다. ⑤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 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2 - 7.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 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 ②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다. ④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⑤ 중요 조약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자체로부터 개별적인 국민들의 특정한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8.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의장이다. ③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9.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 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 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⑤ 종교의 자유에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10. 국회의 국가재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송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3 - 1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⑤ 자(子)는 부(父)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父)가 외국인 일 때에는 모(母)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는 혼인 가족생활의 양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 일부에 대한 거부나 법률안 내용을 수정하는 거부는 인정 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 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 력이 없다. 13.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 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이다. ④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정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합법성 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14.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적 자기결정권 ②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③ 생명권 ④ 성명권 ⑤ 평화적 생존권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개인이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③ 대학생이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학비를 벌기 위하여 학원 강사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6.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있으나 피소추자가 사임할 수는 없다. ③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있는 때에는 소추위원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의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17.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④ 재판청구권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⑤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4 - 1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제도다. ② 정당설립의 자유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등록 취소된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 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19.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역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지급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본인의 서훈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 므로, 그 차등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 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헌법은 일사부재의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더라도 의장석에서 계속 토론·진행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은? 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 조항을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조항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 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④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 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 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법원예산편성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⑤ 헌법은 대법관의 정년을 70세,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5 - 23.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법원이 엄격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거쳐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10년 이상 구형이 있기만 하면 중대한 피고사건으로 간주되어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⑤ 권력분립의 원칙은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 하므로, 행정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2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 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 음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1]
    헌법.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황남기.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 부과절차에도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원리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비로소 헌법전에 규정된 바 있다. ③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④ 압수수색에서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 정된 권리는 아니다. ⑤ 국회 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적법절 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 청할 수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이 명시 한 특별위원회인 반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문사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 선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 원의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대법관 선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존중한다. ②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46세의 21년 경력의 변호사는 대법관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④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헌법상 명시 되어 있다. 4.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하는 것 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 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은 해당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 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관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독거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해당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6 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각하의견ㆍ기각의견ㆍ인용의견이 각 재 판관 3명씩으로 나누어진 경우 인용 주문을 낸다. ④ 재판관의 의견이 한정위헌의견 5명, 헌법불합치의견 1명, 단순 위헌의견 3명으로 나눠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견해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 의제를 취해 왔다. 6.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한 검 사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② 학교법인 이사의 학교법인 재산의 횡령행위에 있어 대학교수나 교수협의회 ③ 담배 판매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 조항에 대 하여 간접흡연자 ④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 ⑤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편(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7.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이 인정된다. 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 지나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해당 기본권주체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 해한 것이다. 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 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인 것으로 족하지만,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ㅁ.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과 합목 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 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에는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8.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1명마다 1,500만 원이라 는 기탁금액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기 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 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 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9.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구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 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③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 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동전 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 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 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10.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안될 수 없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3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⑤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1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 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⑤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1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 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 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④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 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⑤ 특별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 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13.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 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 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의 합법성이 준수된 경 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 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 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 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이다. 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 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 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도 업무에 포함 된다. 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조하여 대통령직 인 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존속한다. 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자는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 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 동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 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문 제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16.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 며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③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 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 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기속된다.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②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 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 학․교수회․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는 없다. ④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 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표현․예술의 자유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학교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⑤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의 자유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미국에서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 방상원이 행사한다. ②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탄핵소추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기타법 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④ 사면법 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가 대통령의 사면대상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19.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 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③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 로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④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 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청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 법하다. 20.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 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 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 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 록 한 것이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인가는 총 투표시간, 투표시간 보장 장치, 선거일 전 투표의 기회 보장 여부 등 투표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므로 이는 선거권의 침해가 아니다. ㄷ.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관 리 효율성의 도모와 행정부담 축소 외에 투표의 인계․발 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무관한 반면에, 부재자투표자에 게는 학업이나 직장업무로 인한 사실상 선거권행사에 중대 한 제한이 되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 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정당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선거운동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 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 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 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1.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한자 학습을 통하여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은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⑤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 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2.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상 폭행죄를 범한 사 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엄 한 형을 규정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은 평등원칙에 합치한다. ②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 저생계비고시는 장애인가구를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차별취급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 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일절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계상의 기준이 되는 선거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 한 대통령 선거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 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 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배분ㆍ지급한다. ③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 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정당은 보조금 가운데 잔 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20년 이상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 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구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②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 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 시 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 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25.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의사공개원칙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의사록의 공표ㆍ배 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② 국회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 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 의안이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사유 로 재차 심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권한대행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하여 의사진행발언 및 산회 선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⑤ 국회의장과 위원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1]
    헌법.pdf 2017 법무사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법무사 헌법 해설.pdf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 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 게 되는 경우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 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 라,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당해 사건에는 구법조항이 적용되었는데 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을 제청한 경우에 신법조항의 위헌 여부 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④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 헌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형사사건에 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다.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 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 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 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다. 【문 2】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자 A는 서울 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때마침 서울광장에서 이루 어진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 버스 수십대로 서울 광장을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 의 기본권이 경찰에 의한 위 차벽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다만 경찰의 차벽설치행위는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에 종료되었음).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 A의 기본권 침해 가 능성이 인정된다. ②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 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 이미 경찰의 차벽설치행 위가 종료되고 서울광장 통행이 재개되어 행정소송을 제 기해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③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 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비록 경찰의 차벽 설 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 복될 것이 예상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로 침해되는 A의 기본권은 헌법 제14조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이다. 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청구인 A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 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A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것이다. 【문 3】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 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현역병이 군대 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현역병의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법률로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 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 법정책의 문제이다. 【문 4】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②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 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과 연결되는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 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근대법의 기본이념 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며, 이에 반하 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 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 인가? ㄱ.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 원의 심사 ㄴ.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ㄷ. 조약의 체결ㆍ비준 및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 ㄹ. 사면ㆍ감형과 복권 ㅁ.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ㅂ.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ㅅ.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ㅇ. 정당해산의 제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6】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 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 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 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 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기 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문 7】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 정된다. ④ 국회의 재의결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문 8】법원의 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4명으로 한다. ②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 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 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③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 여 재판한다. ④ 단심제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관여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를 위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대 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전원의 찬 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문 9】조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한일간 행정 협정에 불과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해 당되지 않는다. ④ 국내법의 개정 없이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 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그 동의 없이 체결 한 경우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에 대한 심의ㆍ 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문10】저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저항권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참주에 대한 국외추 방제도나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맹자(孟子)의 역성혁명론 에서 그 사상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②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발전되었고,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에서 실정화되었으 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 지는 않다. ③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 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 에 대하여 폭력ㆍ비폭력, 적극적ㆍ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④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 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 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⑤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저항 할 수 있을 뿐,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군 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통수기관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 는 일반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규칙 중 그 위반에 대하 여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는 것,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해지는 군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법률규정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 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 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현 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 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어 예외적으로 하 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고, 구 노동 조합법 제46조의3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 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12】헌법 제24조의 선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에 관한 선거권도 포함한다. ② 선거연령을 헌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의 소지가 있다. ③ 선거권은 권리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선거 투표 참여를 법 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13】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 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 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살아서 출 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 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후자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私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적 입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그로써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 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기본권 주체성 및 국가의 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인들이 보존기 간이 경과한 잔여배아를 각종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 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ㆍ간접적 불이 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 정할 수 없다. ⑤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 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 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 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문14】헌법 제32조에 따른 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근로란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②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 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③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 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 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5】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 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 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②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 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한다. ③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이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이라는 개념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 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 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유지하 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며, 개별 법률의 적용에서 북한지역 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문16】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ㆍ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 상과는 달리,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②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 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③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 라,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중 지, 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형사보상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청구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청구할 수 없다. 【문17】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의 원리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③ 헌법 제75조에서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명 확성의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④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라고 볼 수 있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법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예측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개인의 신뢰는 언 제나 보호되어야 한다. 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 소급 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나,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 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없다. 【문18】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조직강 제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본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②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 하는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 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 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 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 는 위법행위이다.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 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⑤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을 합헌으로 본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채권자 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9】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하고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위헌이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을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평 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⑤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20】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 명문의 규정은 없지 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②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 및 혼인빙자간음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 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시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므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 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임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상 법 30문】 【문21】다음 중 중개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견품 보관의무 ② 결약서교부의무 ③ 장부작성의무 ④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⑤ 지정가액준수의무 【문2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 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 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 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 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⑤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 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이 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문23】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 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5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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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유시완.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황남기.pdf 【헌법 25문】 ①책형 【문 1】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 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②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 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 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문 2】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③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 한다. ④ 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필요성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 3】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②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 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을 명 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 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4】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 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 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 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 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 5】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 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 위에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④ 의사 아닌 자가 영리목적의 업으로 문신시술하는 것을 의 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문 6】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 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 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 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 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되어야 한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 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 8】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 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 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 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②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 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 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문 9】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 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는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문10】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직제가 폐지된 때에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 소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와 근로관계를 맺고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 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1】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 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 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 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 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 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회기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12】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 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 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2 【헌법 25문】 ①책형 【문13】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무위원의 해임 ② 영전수여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문14】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 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 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 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1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 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문16】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위헌법률의 심판은 구 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심리에 의할 수 없다. ②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 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5인인 때에 결정주문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③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소원제도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고 하더 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문17】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 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 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 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문1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 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② 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 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 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9】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 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3자에 불과 한 의료소비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 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 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 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과 같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3 【헌법 25문】 ①책형 【문20】법원과 법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 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②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 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 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문21】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 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 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④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22】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 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 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②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 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 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④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 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이 확 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문23】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 【문24】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25】다음 중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국가인권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1교시 ①책형 전체 22-4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2017선택형_공법_1책형.pdf 2017선택형_공법_3책형.pdf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 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 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 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 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 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 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 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⑤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 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문 2. 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 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 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 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 부동산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 급하더라도,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그 차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 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 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 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 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 3.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 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 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 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 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ᄂ.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 을 침해한다. ᄃ.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 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 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ᄅ.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 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 해한다. ᄆ.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 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 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공 법 1책형 2쪽 문 4.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 ①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 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 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 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③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 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 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④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 5. ○○노동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 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 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ᄀ. 甲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ᄂ. 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ᄃ.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 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甲의 재산권을 직접 제 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ᄅ.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 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 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 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① ᄀ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ᄂ, ᄃ, ᄅ 문 6.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 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 해되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 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 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 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 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ᄂ.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 우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 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 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ᄃ.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 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ᄅ.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8. 甲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乙은 甲이 형사재판 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 거하여 甲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甲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 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이하 생략> 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乙의 출국금지결 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甲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ᄂ.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 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 ᄃ.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 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ᄅ.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 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9.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며, 친양자 입양 의 경우에도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 장한다. ② 친양자로 될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 역시 그로부터 출생 한 자와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유지에 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 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 니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 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 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 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 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 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공 법 1책형 4쪽 문 10. 甲은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 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 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적 독립 보장을 위해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ᄂ.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 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ᄃ.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甲이 양형 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판결서 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였 기 때문에 문책대상은 아니다. ᄅ. 甲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① ᄅ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ᄃ, ᄅ 문 11.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 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ᄂ.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 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 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ᄃ.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 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ᄅ.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 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 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 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ᄆ.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 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 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 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ᄂ, ᄅ, ᄆ 문 12.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 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 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 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 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 사절차에 해당한다. ᄂ.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 니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 위’에 해당한다. ᄃ. 「국회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ᄅ. 헌법의 명문규정 및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 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공 법 1책형 5쪽 문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 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ᄂ.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의 경우 쇠고기 소비자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고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적 이고 추상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쇠고기 소비자 들은 위 고시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ᄃ. 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 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 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 당시의 공 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ᄅ. 언론인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 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위 조항으로 인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4. 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 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 을 갖는다.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문 15.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ᄂ.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 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 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ᄃ.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ᄅ.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 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 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ᄆ.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ᄂ.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 할 수 없다. ᄃ.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 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 면심리에 의한다. ᄅ.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ᄆ.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 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공 법 1책형 6쪽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 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 (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 가 승계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ᄂ.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 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 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 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 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 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ᄅ.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 송절차란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상 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 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 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 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 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③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 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 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 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 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 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 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 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 1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 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 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 된다. ᄂ.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ᄃ.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 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 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ᄅ.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 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 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 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ᄃ, ᄅ 공 법 1책형 7쪽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 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 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 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 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 고, 이러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ᄂ.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ᄃ.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 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 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 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ᄅ.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 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 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 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 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 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 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⑤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의 영업 행위는 무허가행위가 아닌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영업허 가취소처분 후의 영업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 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 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에 그 납세고지 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하나의 납 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 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 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 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3.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 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 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 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 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4. 甲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을 하게 하였다. 관할 A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甲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승복할 수 가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2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 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 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 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 로 장소를 제공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ᄀ. 영업정지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甲이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없다. ᄂ.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은 행정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ᄃ.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합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ᄅ. 甲에게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 행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헌법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 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 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어 위법 한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④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 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 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 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문 26. 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 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 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 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 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 ④ 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 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 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문 27.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 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 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 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 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 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 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 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 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 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 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 법 1책형 9쪽 문 28.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 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신고 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 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①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 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 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그 창구를 단일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 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 인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④ 허 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 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 로 ⑤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9.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공무원의 임 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 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도중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고 현실적으로 입 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고등학교 졸업은 단지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으므로,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⑤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무효확 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 문 3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 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 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 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 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문 31. 甲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인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乙은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 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 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ᄀ.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 후 乙의 처분 이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이 신설·적용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 의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ᄂ.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ᄃ.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 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 여도 다툴 수 있다. ᄅ.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 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 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공 법 1책형 10쪽 문 32.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 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자, 甲은 회수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乙이 회수처분의 근거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 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乙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ᄂ. 甲이 위 회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 한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취소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ᄃ. 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회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각판결 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ᄅ. 만약 乙이 甲의 취소소송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 하는 감액처분을 하였고, 甲이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 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ᄃ, ᄅ 문 3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 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ᄂ.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 툴 수 있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 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ᄅ.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 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ᄃ, ᄅ 문 3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 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 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 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 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 될 수 있다.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가 아닌 한 무효이다. ⑤ 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 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 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 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문 3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행정청 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 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하며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 시 법령뿐 아니라 처분 전·후의 법령상태를 모두 살펴 판단 하여야 하므로,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 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이 공사기간 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 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 은 아니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6.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 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 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 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 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 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 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 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 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 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 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3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 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 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 지만,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 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 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 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 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 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가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 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경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 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38. 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ᄂ. 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면 그 기한 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 행정청은 재 량권의 행사로서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다 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 의 운전면허 취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이미 존재하 였다면, 관할 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에 기하여 양수인의 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ᄆ.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 므로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 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ᄇ.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 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ᄅ, ᄇ ② ᄀ, ᄂ, ᄆ, ᄇ ③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ᄃ, ᄅ, ᄆ, ᄇ 공 법 1책형 12쪽 문 3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 을 두지 아니한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 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 유자의 경우에는 위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 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 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 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 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 4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행정처 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③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 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을 내용으로 하여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협약’을 해 지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채용과정에 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인사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한 경 우, 그 불채용통보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 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그 협약에서 정한 해지사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 약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 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 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협약해지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 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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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4]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7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7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송재필.pdf 2017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7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조기현.pdf 2017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 - 7 1.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 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③ 행정심판절차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④ 재심도 재판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2.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 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한다. ④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와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 재심재판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의 단순매수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적법한 보유권한의 유무 등에 관계 없이 은닉, 보유․ 보관된 당해 문화재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사회보호법」에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4.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혁명과 동일하지만, 혁명의 목적이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에 있다면,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 헌법질서의 수호에 있다. ② 저항권은 실정법 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저항권의 행사는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남겨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기자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ㄴ.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의 수범자는 국공립대학이나, 당해 계획은 근본적으로 대학에 소속된 교수나 교수회를 비롯한 각 대학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총장후보자 선출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 대학에 소속된 교수나 교수회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ㄷ.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 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 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ㄹ.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 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변경 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6.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 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대학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담임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7.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 ․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협의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② 고전적 의원내각제의 병폐인 정국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의원내각제 합리화의 방안으로 독일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차기 수상을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경성형 권력분립, 즉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상호독립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적으로 의회의 정부불신임권과 집행부의 의회해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프랑스에서는 의원내각제 합리화의 방안으로 이원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요소로서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부불 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게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다량 , 토사 , 현저히 오염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9.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 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에 의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만일 국회가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에 응할 법적 의무도 있다. ④ 대통령의 궐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사망 또는 사임하여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헌법 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를 포괄한다. 10.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 로는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 - 8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그 대화내용을 녹음 ․ 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여 계호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1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운영․ 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ㄹ.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일반법관의 임명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4. 국회의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나,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법」 제57조 제5항 본문에서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천명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③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④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 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6. 다음 중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강도죄로 2년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지난 자 ③ 「국민투표법」 위반 범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난 자 ④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범죄로 2년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9년이 지난 자 17.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향유하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 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18.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서술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는 규정, 제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 및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 의원을 ( )위임의 원칙 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ㄴ.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 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 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평등권을 ( )고 보고 있다. ㄷ.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선거는 기 탁금이 ( )원이다. ① 기속 - 침해하지 않는다 - 3억 ② 자유 - 침해한다 - 3억 ③ 자유 - 침해하지 않는다 - 1억 5천만 ④ 무기속 - 침해한다 - 2억 19.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경쟁을 통한 입학시험제도는 합헌이지만, 능력이 떨어 지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그 후견인이다. ④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 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20.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②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된다. ③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 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불매 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평가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5]
    행정법-2.pdf 행정법-5.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윤우혁.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 정 법 2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에 의하여 부가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문 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허가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③ 권한의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로 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법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 4. 행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 5.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 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보상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②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협의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 정 법 2 책형 2 쪽 문 8.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 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문 9.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②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기본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③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 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③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 12.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 13.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④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2 책형 3 쪽 문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 16.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 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문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18.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9. 경찰관직무집행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 2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 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 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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