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문서 (175): 특별한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순서, 대소문자 구분)

  • 2020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20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20 경찰 1차 형법 해설 강산.pdf - 6 -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 형법 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 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 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 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상 절도죄) ②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를 무단이탈하였는데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군형법 상 무단이탈죄) ③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법 상 입영 등 기피죄)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상 주거침입죄) 3.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 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경우,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 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④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② 진정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다. ③ 만약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 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철회한 경우에는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① ㉠㉡ ② ㉠㉢ ③ ㉡㉢ ④ ㉡㉣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실행 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 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②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가 될 수 없지만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다. ③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중시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 ④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 법】 - 7 - 7.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 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①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③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④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증인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甲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공무원 甲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乙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甲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비신분자인 아내 甲과 신분자인 아들 乙이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아내 甲과 아들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아내 甲은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 상습성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은 도박죄로 처벌된다. 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아닌 甲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 丙을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丙은 변호사 乙을 추천해 주었고, 변호사 乙은 甲의 제안을 승낙한 후 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참여하였다. ①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甲이 변호사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甲은 변호사 乙을 고용하고 乙은 甲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乙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乙을 甲의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丙이 변호사 아닌 甲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丙은 형법 총칙 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 죄수(罪數)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 하나의 죄를,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② 법익표준설은 한 사람의 행위자가 실현시킨 범죄실현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 또는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죄의 개수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강간, 공갈죄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③ 의사표준설은 행위자가 실현하려는 범죄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려는 견해로 행위자에게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죄를,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개의 죄를 각각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④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죄수의 결정은 법률적인 구성요건충족의 문제로 해석하여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11.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 될 수 있다.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④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12.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곧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된다.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은 ‘ 욕’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3. 경매 입찰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 입찰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②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 ③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④ 담합행위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 한다. - 8 - 14.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는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③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15.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상의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② 절도죄에서의 절취는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③ 동업자, 조합원, 부부 사이와 같이 수인이 대등하게 재물을 점유 하는 공유물, 합유물 그리고 총유물의 경우에도 공동점유자 상호간에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16.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 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않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②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담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서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 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③ 피고인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형법 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④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19.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②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 부식의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③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문서변조죄는 권한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 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0. 범인은닉 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 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기출이 | 2020-05-30 | 0개 일치 |
  • 202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2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 9 -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다. ②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으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④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2. 형사절차상 변호인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②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④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 하여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3.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②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③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으로 충분하므로, 민법 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 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 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 ① ㉠(O) ㉡(X) ㉢(O) ㉣(O) ㉤(X) ② ㉠(O) ㉡(O) ㉢(X) ㉣(X) ㉤(X) ③ ㉠(X) ㉡(X) ㉢(X) ㉣(O) ㉤(O) ④ ㉠(O) ㉡(O) ㉢(O) ㉣(X) ㉤(X) 5.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 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개시 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 A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B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B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 10 - 7.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건의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A가 경찰관 B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인근에 있던 C, D 등도 들은 상황에서 B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8.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 한다. 9.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등은 물론이며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 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와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10.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 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 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보기 A>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고르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기 B>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A > ㉠ 제1설: 공소사실은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인 죄질에 의한 사실관계의 파악이므로 죄질이 동일한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제2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설: 비교되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 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때 양 구성 요건이 죄질을 같이 하거나 공통된 특징을 가질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 보기 B > ⓐ ‘피고인은 1999. 5. 일자 불상 04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아들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협박 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2000. 8. 4. 새벽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승용차 안에서 甲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甲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2017. 10. 하순경 OO역 근처에서 甲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70만원을 교부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 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공소사실 ⓛ ㉠-ⓐ ② ㉡-ⓑ ③ ㉡-ⓒ ④ ㉢-ⓒ 1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②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11 -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하는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지만,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 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3. 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취득 과정에서의 위법성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자백에서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자백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더라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사유의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1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방식에 따라야 한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 하여야 한다. ⓛ ㉠(O) ㉡(O) ㉢(O) ㉣(X) ② ㉠(O) ㉡(X) ㉢(O) ㉣(O) ③ ㉠(X) ㉡(O) ㉢(X) ㉣(X) ④ ㉠(X) ㉡(X) ㉢(O) ㉣(O) 15.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 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6.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17.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사법경찰관 A는 살인죄 혐의로 B를 긴급체포하면서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없이 압수하였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이후 공판절차에서 B가 그 흉기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④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여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① ㉠(O) ㉡(X) ㉢(X) ㉣(O) ② ㉠(O) ㉡(X) ㉢(O) ㉣(X) ③ ㉠(X) ㉡(O) ㉢(O) ㉣(O) ④ ㉠(O) ㉡(X) ㉢(X) ㉣(X) - 12 - 19. 상소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가능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해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해야 한다. ⓛ ㉠(X) ㉡(X) ㉢(O) ㉣(X) ② ㉠(X) ㉡(O) ㉢(X) ㉣(X) ③ ㉠(O) ㉡(X) ㉢(X) ㉣(O) ④ ㉠(O) ㉡(X) ㉢(O) ㉣(X) 20.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 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기출이 | 2020-05-30 | 0개 일치 |
  • 2020 해경 승진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20 해경 승진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10 형 법 3. 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 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③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1. 2.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항공보안법 제 조 항공기 42 ( ) 항로 변경죄 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 적용 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 조의 7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2/10 5. 6.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 작업 산불작업 의 ( )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甲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은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甲의 낙태교사행위와 乙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 조 33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③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 .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④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7. 8. 다음 [ ] ? 사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중 기수 범설에 의하면 甲은 행위반가치만으로 고의불법이 인정되므로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중 불능 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가 배제되어 미수범의 불법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3/10 9. 10.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③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적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 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 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②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 조15 2 제 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11. 12. 13.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전의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교사자의 경우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4/10 14. 1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 할 수 있다. ③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④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16. 17.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 .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④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음 [ ] 사례 와 형의 가중․감경․면제사유가 동일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5/10 18. 19.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형법 제 조 37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 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 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③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 39 1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 21. 22. 다음 중 살인의 고의를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 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 성대 를 ( )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③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 , 17 ㎝ 깊이 ㎝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④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다음 중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 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 제 조의 323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거 은닉 ,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무효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6/10 23. 24. 다음 중 형법 제 조 동시범 에 263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 조는 263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형법 제 조는 263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 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 ’ 업무로 보기 어렵다. ③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25. 26. 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 라고 .’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여성 아나운서 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7/10 27. 28. 다음 중 증거인멸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 ’ 징계처분 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 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 에’ 포함된다.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된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 자가 3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 자에 , 3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9. 30.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③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 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 라고 할 수 없다.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 자를 3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 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8/10 31.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② 피고인이 권원없이 타인소유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 열린 감을 그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확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 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에 따라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 . 죄만이 성립한다 준강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 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 . 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33. 34. 문서위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 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9/10 35. 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3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 자에게 3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 자에게 3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 A B 와 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 에게 처분하였다면 A B 는 물론 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 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 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7.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에 , 따라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재산상속인에게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에서의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0/10 39. 다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 ] 사례 에서 형의 가중 감경에 ․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 《결론 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옳게 연결한 것은? ( ,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 ,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 2020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7]
    형사소송법.pdf 2020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9 형 사 소 송 법 4. 5.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부정되므로 검사는 판사에게 그 공동피 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 회1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 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3. 다음 중 헌법 에서 「 」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 · ·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 ( 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④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 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 계속 중에 징역 금고 ·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2/9 6. 7. 8. 압수 수색에 · 관한 형사소송법 의 「 」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 재소자의 사생활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2 경우 수사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제 호에 3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 소지자 ,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 ’ 압수물 , ‘압수물을 찍은 사진 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압수 수색영장의 ·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 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변사자 검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의사에게 위촉하여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한다. ②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9. 10.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아라비아 인근 공해상 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 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 소속 군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이송되어 ·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 기소된 ·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로서 ‘현재지 에는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들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 하므로 국내법원은 , . 토지관할이 있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피고인들이 인도받은 때 이다. ③ 피고인들을 체포한 청해부대원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이유 등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 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③ 피해자가 제 심1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 10 세 개월 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④ 상소심에서 제 심1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 심1 1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 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3/9 11. 12. 공소권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甲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기 때문인 경우 사건보다 , 甲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乙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甲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게 되었다면 사건 , 甲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포 구속의 ·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 하지 못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13. 14. 다음 중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 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4/9 15. 16.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 , 등을 상세하게 판시 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 2009. 8. 19. 부터 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 ,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 조의 영장에 200 2( ), 200 3 의한 체포 제 조의 ( ) 212 ( ) 긴급체포 또는 제 조 현행범인의 체포 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17. 1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 ① 53일 ② 54일 ③ 57일 ④ 60일 다음 중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 심1 4 제 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 심 , 1 4 제 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 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 하여야 한다.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5/9 19. 20. 21. 다음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는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 . 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는 피의자신문참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C B 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는 A .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A 308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 조의2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중 실체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②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 ③ 공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확정판결이 없을 것 22. 23.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 시에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에) .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 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 6 응한 대상자라도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 에게도 인정된다.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원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없다. ④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 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6/9 24. 25. A 2019. 12. 6. 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15:00 동해항에 입항한 대한민국 국적 상선의 선원 乙을 해상강도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선원 乙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도끼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019. 12. 7. 14:00에 상선의 선장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② 甲은 긴급 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2. 8. 14:00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③ 甲은 2019. 12. 8.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판사 로부터 선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甲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 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 외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 1 조 제 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 자가 3 절취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입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징계 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 하여그곳에서우리나라국민인뇌물공여자를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6.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처단형이고 개 , 2 2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③ 2 2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형사 소송법 제 조 」 249 소정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 하고 형법 에 ,「 」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합하면 10 . 년이 된다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7/9 28. 29. 30.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인의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② 기소된 사기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내용과 다른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 」 행위에 대해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32. 다음 중 고발과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즉시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받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자수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 자수할 수 있고 따라서 , 3 제 자에게 자수 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자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 ,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 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은 「 」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8/9 33. 34.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 수색의 ·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 하는 것이고 여기서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 .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 이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 회1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5. 36. 함정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규정된 구호 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 제기는 무효이다. ②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 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다음 중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②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 , 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9/9 37. 38.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 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④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 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그, ( 법정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포함 에) . 설치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 하다. ②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 심에서 1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 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 2020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형사소송법.pdf 2020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2 / 29 【 형사소송법 】 1. 항소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 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 판 결이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 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 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 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 가 있다. ③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 의 원인이 된다. ④ 항소심에서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 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 하여야 한다. 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 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ㄴ.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ㄷ.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있어서 행위자에 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ㄹ. 「형법」 제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자 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한 경우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 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 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 나,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무 죄판결을 구하는 상소가 가능하다.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 면과 특별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A죄 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3 / 29 4.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서 송달에 의하여 한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 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 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더 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⑤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 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ㄴ.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 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 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효력이 없다. ㄷ.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 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ㄹ. 구속수감되어 있던 사람에게 그의 압수된 휴 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그 자체는 불법 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를 근거로 작 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 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이 있다. ㅁ.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 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 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4 / 29 6.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증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채 택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순 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 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 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 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7.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 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 복할 수 있다.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 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 는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으면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 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 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 위원의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 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전문 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9.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 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ㄴ.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ㄷ.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ㄹ.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ㅁ. 상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 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5 / 29 10.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 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②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 하여야 한다. ④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 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허위사실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허위의 사 실이라 볼 수 있다. ⑤ 명예훼손죄에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입증 하여야 한다. 1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 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 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 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③ 미국 범죄수사대(CID)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 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 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6 / 29 1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③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 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⑤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범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미수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 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 준이 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 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이 된다. ④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 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 의 효력이 생긴다. 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공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 중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 후 재기소제한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소취소 후 재기소제한은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종전의 범죄사실 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5.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 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ㄷ.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수사를 하 는 것은 위법하다. ㄹ.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대 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 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 도 조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7 / 29 16.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의 교통사고 신고의무 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 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 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 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 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③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 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 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면 그 피의자의 진술이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임의로 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7.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 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할 수 없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 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⑤ 적법하게 개시된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 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인정된 증거동의의 효 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여 전히 유지되므로 다시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 사를 할 필요가 없다.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 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 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소자가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기간 안에 불기 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적법하다. ⑤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 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 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8 / 29 19.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까지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 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결 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불허가결정 또는 등사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 사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 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20.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 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 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구속되 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 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법원 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 하다. ⑤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 인·구금 기간을 산입한다. 2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 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 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이 변경되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의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2.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 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 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 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 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 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친고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그 범죄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 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9 / 29 23.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 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 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 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 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는 경우, 그 체포는 위법 하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 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 포할 수 없다. 2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더라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이 해당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 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따로 그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할 필요 가 없다. ㄷ.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 한 별개의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 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 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ㅁ. 사법경찰관이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 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 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0 / 29 25.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 촉을 독점하게 되면,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 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 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이 가하는 예기 치 못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②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 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 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 한 제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 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 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⑤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 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 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2002. 1. 14. 법률 제65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에 위배된다.
    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 2020 경찰 승진 형법 문제 해설 [3]
    형법.pdf 2020 경찰 승진 형법 해설 윤경근.pdf - 14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④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이 적용 되어야 한다. 3.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 ②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란 그 문언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만을 의미하고 실해발생의 위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 허위 공문서작성죄, 공문서위조죄 등이 있다. 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 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5. 다음 사례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 ㉡ 甲의 살인행위와 피해자 A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甲의 살인행위와 A의 사망 사이 ㉢ 甲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 A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A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A가 계속되는 甲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 ㉣ 甲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부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후, A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① ㉠㉣ ② ㉡㉢ ③ ㉠㉣㉤ ④ ㉡㉢㉤ 7.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형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 칼로 찔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집안에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두었는데, 예상과 달리 놀러 온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B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甲은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동료 A를 상해하기 위하여 늦은 밤 퇴근하는 A의 무릎을 몽둥이로 강타하였는데, 알고 보니 외모가 비슷한 B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형 법】 - 15 - 8.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10.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감금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11.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 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집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2.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②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③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 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의사 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죄는 고의 과실,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②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16 - 15.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인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여된 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하므로 일방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이 되며, 그 대향범인 비밀누설을 받은 자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의 교사 방조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 甲을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甲이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구 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1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주도적 공모자인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④ 공모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17. 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에 의한 교사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사행위도 가능 하다. ②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여야 한다. 1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는 진정 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되며, 단서는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②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 ③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9. 다음 사례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甲이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은행장 甲이 乙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① ㉠㉡ ② ㉠㉢ ③ ㉡㉣ ④ ㉢㉣ 20.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甲과 乙 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부상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은 A가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 甲을 출산한 경우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하면 甲에게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방안에 있는 A에게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 17 - 22.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③ 해악의 고지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④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 본사와 A 모두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23.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요죄가 성립한다. ③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마치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축산 농가들의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폐수배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요죄에 해당한다. ④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는 강요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4.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① ㉠(O) ㉡(O) ㉢(X) ㉣(O) ② ㉠(O) ㉡(X) ㉢(O) ㉣(X) ③ ㉠(O) ㉡(O) ㉢(O) ㉣(O) ④ ㉠(X) ㉡(O) ㉢(X) ㉣(O)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 ②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甲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할 수 없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26.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④ 사실을 발설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명예 훼손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 할 수 없다. 27.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 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28.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불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때에는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 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18 - 29.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모(母) A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 몰래 가져간 경우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각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로 하여금 甲으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乙의 취거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甲의 목적물 처분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③ 甲이 A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④ 甲과 乙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 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0.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TV를 훔쳐 나오다가 A와 A의 아내 B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면탈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곧바로 B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B에게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은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甲이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둑이야’ 라고 고함치자 체포면탈목적으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경우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③ 甲과 乙이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 乙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해행위에 대해 甲과 乙이 공모한 바 없더라도 甲에게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1.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 운영자 甲이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에 대한 채권자 C에게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아직 C가 B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2.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②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가능하여,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A가 甲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33.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B가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甲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④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영득의 의사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새마을금고 임 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시장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 ㉣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약정기일까지 차용한 금전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 부동산을 염가로 처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 19 - 3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가 있기 전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형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하여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37. 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린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되었고, 배임증재자가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면서 배임수재자가 물건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경우 처음에 정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 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④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38.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3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가석방 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도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④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40.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 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기출이 | 2020-01-14 | 0개 일치 |
  • 2020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형사소송법.pdf 2020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 20 - 1. 형사소송법 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② 기소편의주의와 자백보강법칙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 이다. ③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 으로 보장되어 있다. ④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2 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규문주의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③ 피고인신문제도,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④ 우리 형사소송법 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3.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 이전의 단계를 내사라 하며, 형사소송법 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③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피내사자에 대한 신문이므로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하더 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④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사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 변사자 검시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 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 5.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 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그 취소의 상대방 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는 처벌조건이므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6.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수사 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②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류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④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 21 - 8.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②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③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④ 형사보상제도 1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및 압수 수색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체포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 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는 없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12.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 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하는 자는 일반 사인이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13.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 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15.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22 - ②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6.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실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②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잃는다. ④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아직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관서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 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행현장의 사정상 선별적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 ④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 해야 한다. 18.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 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③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 수색영장 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19.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므로 ‘전기통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한다. 20.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 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1.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 - 23 - 2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③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3.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1개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4.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이 공동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다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25.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의 개정요건이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 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소송 지휘권만을 가질 뿐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26. 증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도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있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7.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 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④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8. 조서에 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① ㉠(X) ㉡(X) ㉢(O) ㉣(X) ② ㉠(X) ㉡(O) ㉢(X) ㉣(X) ③ ㉠(X) ㉡(X) ㉢(O) ㉣(O) ④ ㉠(O) ㉡(X) ㉢(X) ㉣(O) 2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인 경우, 그 진술 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4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이 보낸 문자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을 갈음하는 대체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0.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면 그 이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40여 일이 지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임의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이라도 위법한 자백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므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위 진술 조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인 자필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답변을 작성한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형식으로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더라도 그 녹음 자체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치유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 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 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이상 증거 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 32. 전문진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 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33.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에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증거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 등을 사유로 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35.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 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③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면 이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25 - 36. 재판확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범의 범죄사실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범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37. 상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되며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38.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 시키거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항소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의 이유가 된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재심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던 증거를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0.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장일본주의상 공소장 등 약식명령 청구에 필요한 서류 외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출이 | 2020-01-14 | 0개 일치 |
  • 2020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4]
    형사법 선택형-1책형.pdf 형사법 선택형- 3책형.pdf 2020 변호사시험 형사법 해설 윤경근.pdf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 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범행 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ㄷ.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 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ㄹ.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 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 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 고 할 수 없다.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 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 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 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 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 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 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 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 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 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 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문 3.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 을 찾아와 2019. 4. 3. 상담을 하면서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선고기일이 2019. 4. 17.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떠한 처 벌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乙: 전과가 있나요? 甲: 2017.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 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 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 乙: (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甲: 2019.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乙: (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 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甲: 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이전에 그 판결 이 확정되면 제가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 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甲: 2019. 5. 10.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乙: (ㄹ)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거 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2017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형사법 1책형 2쪽 문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甲은 21:25경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 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乙이 甲의 차를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고 차도로 나와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겨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한 다음 甲 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甲과 함께 넘어졌다. 甲은 약혼자의 신고 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가량 乙의 양 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① 위 사례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甲의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甲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甲의 행위는 乙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는 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③ 위 사례는 乙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甲은 불 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 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나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 반격에 이르렀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④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甲 이 입증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 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乙이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 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乙에 대해 유 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 5.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 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②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③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 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 의 객체가 된다. 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문 6.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 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 에 의해 처벌된다. ㄴ.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ㄷ.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 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 에 의해 처벌된다. ㄹ.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7.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 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 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 도)죄가 성립한다. ②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 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 벌할 수 없다. ③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 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 교사죄 이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⑤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 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3쪽 문 8.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 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사실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 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 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⑤ 사회통념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 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 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문 9.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 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②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 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 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 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 이 일반이다.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 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 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문 10. 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A의 집으로 가서 A와 A의 딸 B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 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A의 집을 방화하였다. 이로 인해 A는 질식사하였고 B는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 려고 하였으나 甲이 밖에서 현관문을 막고 서는 바람에 B도 질 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 과적가중범이다. ② A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죄책 을 진다. ③ B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④ 만약 甲이 A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A를 폭행하여 재물 을 강취하고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을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⑤ 만약 甲이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 을 붙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A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A의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지만 그로 인 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 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 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 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 합 관계에 있다.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된다. 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 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법 1책형 4쪽 문 1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 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 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 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 립한다. ㄷ.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 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ㄹ. 사기도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 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 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 우,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는 공갈의 죄 및 장물에 관한 죄에 적용될 수 있 지만 강도의 죄 및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범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 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사기죄의 범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친족상도례 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횡령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간에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 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 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⑤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자신과 동거 하지 않는 삼촌 丙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경우, 丙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문 14.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므로, 타인의 사 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ㄴ.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 례일 필요가 없다. ㄷ.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 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청탁의 사례 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청탁의 대가이더라 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 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구 또는 약 속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15.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 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 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 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 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약정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은 상황 에서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 이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함으 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甲이 본범으로부 터 장물을 취득하였다면,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범행에 있어 서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의 장물취득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자동차관 리법위반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6.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乙을 교사·방조한 甲 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ㄴ.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 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 벌된다. ㄷ.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 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 르고, 이후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7.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 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 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 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 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 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문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 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ㄷ.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 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 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 원 채용시험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ㅁ.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 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 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문 1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 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 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 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 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20.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 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죄가 성립한다. ④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 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 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 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 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 사죄가 성립한다. 문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를 묻지 않으며,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 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 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 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 22.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는 데도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甲에게 2주 내로 돈 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을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甲은 유일한 재산인 자기 명의의 아 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甲은 丙과 통모하여 실 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만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 사례에서 甲은 강제집행면탈의 죄책을 진다. ㄴ. 만약 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甲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라면 甲 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 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만약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丙에게 허위채무를 부 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강제집 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甲 에게 乙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 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 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며 사기죄는 뇌 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② 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乙의 건설업면허를 박탈하 겠다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경우라면 공갈죄 는 성립하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 로 증언한 경우라면,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④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라면 다른 증 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 ⑤ 만약 甲만 먼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면, 乙의 뇌물공여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甲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당 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형사법 1책형 7쪽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ㄴ.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ㄷ. 친고죄에 대한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ㄹ.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ㅁ.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 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거부 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경우 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 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 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 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 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 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 26.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ㄴ. 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 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 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ㄹ.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 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 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ㅁ.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 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 27. 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급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 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A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 체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만일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절 도죄에 해당한다. ④ 법원은 위 예금통장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 예 금통장에 대하여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 여야 한다. ⑤ 甲은 불구속 피의자이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형사법 1책형 8쪽 문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 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 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 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 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 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ㄷ. 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 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 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 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 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 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 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 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 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 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 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 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 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 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 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문 30. ㉠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때 甲은 술 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 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 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 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 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식당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망가다 가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A 를 폭행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ㄴ. ㉡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 범이다. ㄷ. 만약 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 장변경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단순절도죄로 유죄를 인정 할 수 있다. ㄹ. 만약 사법경찰관이 식당 현장상황에 관하여 甲의 범행재연 사진을 포함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검증조서 중 위 사진 부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피고인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ㅁ. 만약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 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데 수사보고서에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형사법 1책형 9쪽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ㄱ.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 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 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 한다. ㄷ.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 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ㄹ.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 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2.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 (○)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간통죄로 기소된 이후에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ㄴ. 乙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절도범행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 ㄷ. 丙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된 이후에 그 선고 전에 저지른 절도범행이 발견되어 상습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ㄹ. 丁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丁은 위 교통사고로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ㅁ. 戊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신고 없이 분 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9. 8. 16. 발령되고 2019. 10. 1. 확정 되었다. 戊는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동일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 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3.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면 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 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 는 것은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⑤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 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 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 34. 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 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 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②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구성한다. ③ 乙이 나중에 “甲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 고 한 말을 친구 A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파일은 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행위의 목격사실을 부인하는 乙 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이 피고인신문절차 에서 “乙이 먼저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 진술은 乙의 폭행죄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⑤ 乙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 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 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5. 상습도박자인 甲은 도박의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하고 있 는 도박에 가담하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박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1이 도박을 하고 있던 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丙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러 P1에게 전치 4주 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법경찰관 P2는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의 교 사에 의해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 되어 있다. 한편 甲이 수사과정에서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습도박 혐 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L은 이에 대 한 자문의견서를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P2는 적법하게 그 자문의견서를 압수하였다. 기소된 甲과 乙이 병합심리를 받 던 중 乙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 범이 성립한다. ㄴ. 丙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 만약 P2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乙이 아닌 丁이 도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 였다면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ㄹ. 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자 甲 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으로 소환된 L이 증언거 부권이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ㅁ. 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P2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자 甲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외국에 거 주 중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3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 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 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 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 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 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 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 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 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 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 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 된 문서’에 해당한다. 문 37. 甲은 2019. 8. 1. A에게 X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A 로부터 2019. 8. 1. 계약금 2,000만 원, 2019. 9. 1.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甲은 2019. 11. 1. A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소 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1. B에게 X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9. 10. 30.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ㄴ. 만약 甲이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 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A에 대 한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ㄷ. 만약 甲이 A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B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준 경우라면,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ㄹ. 만약 A가 甲의 사촌동생이고 甲의 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ㅁ. 만약 甲이 Y건물을 추가로 이중매매하였고 검사가 甲의 X, Y건물에 대한 배임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 심리결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 더라도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8. 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 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 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甲에 대한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을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P가 법정에서 “甲이 수사과정 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경우, 甲의 진술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P의 법정진술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 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乙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을 인정하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에게 반대신 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 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乙이 성립 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 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만약 乙만 사기죄로 먼저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 후에 甲, 丙이 따로 공소제기 되었다면, 乙에 대한 피고사건 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문 39. 甲은 동생인 乙과 공모하여 함께 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丙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 를 이용하여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丁에게 설정하여 주고 丁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변론분 리 후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의 진 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위증 혐의로 소환하여 乙과 공 범이며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甲에게 丙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甲에 대한 위증 혐의의 피의자신문조 서는 원진술자인 甲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 다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항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만약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비록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한 것일지라도 乙에게 위증교사죄 가 성립한다. ⑤ 만약 甲이 위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乙·丁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40.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 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 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 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③ 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만약 乙이 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 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丙에 게 반환하였다면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⑤ 공판과정에서 丙은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 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 2019 해경 3차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9 해경 3차 형법 해설 장재혁.pdf 2019 해경 3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1 - 051 804-9112 2019년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형법 해설 장재혁 교수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옮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 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 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舊)⌜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정답 : ② ① O -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 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X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 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008어4) ③ O - (2006도8644) ④ O - (99헌가8) 2.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 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 하지 않는다.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 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2 - 051 804-9112 가.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 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라.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 하다. 마.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정답 : ① ① X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 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 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2005헌가10) ② O - (2009도5516) ③ O - (82도2595) ④ O - (2005도4471) 3.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합)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 ③ 가. X - 독일 형법(독일형법 제13조 2항)에는 감경조항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감경조항이 없다. 나. O - (91도2951) 다. O - (2008도89) 라. X - 구성요건적 주의의무 위반과, 부작위로 인한 결과발생, 그리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진정/부진정 부작위범 공통), 한편 교사와 방조는 ‘교사/방조의 고의’ 를 기초로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인정될 수 없다. 마. O - 간접정범은 적극적 조종/원조를 기초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처 벌되지 아니하는 부작위행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제18조에 따라 결과발생 방지를 보증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작위의무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적 성격을 가 진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인지위(신분) 없는 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바. X - 1)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보증인지위 있는 자로 한정된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 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 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3 - 051 804-9112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 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95도2551)) 2)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부작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교사가 있으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 교사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부작위범에 게 요구되는 보증인지위는 필요하지 않다. 피교사자인 정범만 보증인지위가 있으면 그에 종속하여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4.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 규적· 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②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된다. ③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 ③ ① X - 상해죄 뿐 아니라 폭행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한 바 있다. (85도1892) ② X - 인식사실은 감경적 구성요건이나 발생사실은 보통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즉 감경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경한 죄인 승낙살인죄가 인정된다. 정당화 여부, 즉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안이 아니다. ③ O -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본다면 설문의 경우 인식사실은 범죄가 아니나 발생사실 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실범 문제만이 남게 된다. ④ X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 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005도2712) 5. 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 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 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 실이 있다거나 그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 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훼장이나 십이지 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피해자 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 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 에는 관계없이 '면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 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4 - 051 804-9112 가. 영아살해 나. 증거인멸죄 다. 특수체포 라. 존속협박 마. 인질치사 바. 중상해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 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 ④ ① O - (2001도6601) ② O - (95도245) ③ O - (2000도1155) ④ X -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2012도2744) 6. 다음 중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번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④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지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해설] 정답 : ④ ① X -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92도1425) ② X - 법률적 판단이다. (98도3812) ③ X - 형사미성년자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14조) ④ O - (98도549) 7.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 : ③ 영아살해죄(제251조, 제254조),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86조), 특수체포죄(제278조, 제280조), 인질치사죄(제 324조의4, 제324조의5) 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8. 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만이 누범에 해당한다. ②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③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5 - 051 804-9112 가.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제적 경합이다. 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라.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마.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후 이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질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것이 요구된다. ④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 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 은 아니다. [해설] 정답 : ④ ① X -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2011도14135) ② X -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 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82도1702) ③ X -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2006도1427) ④ O - (2005도9858 전합) 9. 다음 중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 ① 가. O - (2007도4739) 나. O - (79도840) 다. O -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 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70도562) 라. O - (2009도3505) 마. O - (82도3079) 10. 다음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 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 는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 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6 - 051 804-9112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④ 공무원이 예전에 자신의 부하로 근무한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하가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부하가 이 미 부서를 옮겨 가서 상하관계나 협동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해설] 정답 : ④ ① X -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춘 자도 포함한다. (2009도7040) ② X - 감금은 세무공무원의 직무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X - 뇌물죄의 ‘이익’이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보다 범위가 넓다. (2013도13937) ④ O -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94도852) 11. 다음 중 존속살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 립한다. ②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男은 乙女와 정교를 맺어 乙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丙 몰래 A를 자신과 丙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 자로 호적신고를 한 경우, A가 甲을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女)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夫와의 친생자인 것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 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同女)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 ③ ① O - (2007도8333) ② O -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일 뿐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X -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 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 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 다. (83도996) ④ O - (81도2466) 12. 다음 중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 태도를 교정하 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7 - 051 804-9112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에서 5샤클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령이「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형법상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는 제3자이다. ④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된다. [해설] 정답 : ③ ① O - (2010도1233) ② O - 형법 제324조의6 ③ X - 제3자만 강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4조의2) ④ O - (2003도763) 13. 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 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 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④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중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해설] 정답 : ④ ① X -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 율할 수는 없다. (2000도938) ② X -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 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82 도1426) ③ X -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2007도6987) ④ O - (91도1610) 14. 다음 사례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8 - 051 804-9112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 금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 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 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라.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마.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바. 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 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경우 ②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 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 피고인이 상관으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고 그 뒤통수를 대검 뒷자루로 한번 치자 그도 야전삽으로 대항 하던 중 위 대검으로 다시 쇄골부분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해설] 정답 : ① ① O - 사례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이다. ①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었다. (75도1205) ② X -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이다. (2011도3682) ③ X - 긴급피난이 부정된 사례이다. (2005도9396) ④ X - 긴급피난이 부정된 사례이다. (70도1364) 15. 다음 중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 ④ 가. X -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 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 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 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 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 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4도2521) 나. O -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고 한 사례. (98도3321)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9 - 051 804-9112 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 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라.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 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다. O - (2001도3447) 라. X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 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1도4142) 마. X -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 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87도1592) 바. O - (94도1622) 16.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옮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 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 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 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 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 [해설] 정답 : ① ① X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 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 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07도4419) ② O - (2008도7303) ③ O - (2006도7634) ④ O - (2007도10416) 17. 다음 중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10 - 051 804-9112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마 ④ 라, 마 [해설] 정답 : ② 가. X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 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009도10681) 나. O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 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82도1829) 다. X -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 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87도1952) 라. O - (2010도3399) 마.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 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 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 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7도3045) 18. 다음 중 공무방해 등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반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아직 상사에게 정식보고하지 않고 수사 기록에 편 철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휴지통에 자의로 폐기한 경우, 아직 완성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 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과시간 중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이 없을 때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후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훨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다시 떼어 낸 직후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 ③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11 - 051 804-9112 ① X -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 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 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 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83도368) ② X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 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 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07도1554) ③ O - (2005도4799) ④ X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 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99도383) 19. 다음 중 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지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 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 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 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된다. [해설] 정답 : ④ ① O - (2005도2712) ② O - (87도1029) ③ O - (88도350) ④ X -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 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85모14) 20. 다음 중 선박매몰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r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목·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 과 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 수가 성립한다. ③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한국해양경찰학원 형법 장재혁 - 12 - 051 804-9112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 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선박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정답 : ② ① O - (2008도11921) ② X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 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 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99도4688) ③ O - (99도4688) ④ O - (2006도6949)
    기출이 | 2019-12-19 | 0개 일치 |
  • 2019 해경 3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형사소송법.pdf 2019 해경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pdf 2019 해경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1. 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 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 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1. 정답 ① (해설) ① (○) : 제200조의3 제2항, 제3항 ② (×) :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 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③ (×)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④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 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2.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항소심 을 1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징역형 만 규정되어 있는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2. 정답 ① (해설) ㉠ (×) : [다수의견] 원래 고소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소송요건인 그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한정하는가는 형사소송절차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에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 으려는 목적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 현 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 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판 1999.4.15. 96도1922 전합). ㉡ (×) :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 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5.26. 87도527). ㉢ (○) : 대판 1989.1.24. 87도1978 ㉣ (×)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 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 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 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 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 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 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3.2.28. 2011도 14986). 3.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2019해양경찰)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 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 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 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3. 정답 ① (해설) ㉠ (○) : 대판 1996.2.13. 95도1794 ㉡ (○) : 대판 2011.9.29. 2011도8015 ㉢ (×) : 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역시 형사소송 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보아 동일한 취지이다(대판 1966.7.26. 66도634). 따라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해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 : 대판 2008.2.14. 2007도10937 4.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양경(2019 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 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 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정답 ③ (해설) ① (○) : 제217조 제1항 ② (○) : 제216조 제3항 ③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 내에 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7조 제2항). ④ (○) : 대판 2014.1.16. 2013도7101 5.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 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써 당연 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정답 ② (해설) ㉠ (○) : 제214조의2 제8항 ㉡ (○) : 대결 1997.8.27. 97모21 ㉢ (×)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 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4조의2 제12항). ㉣ (○) : 제214조의2 제4항 ㉤ (×)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 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 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6.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기술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2019해양경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 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 제외)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 출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 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① 10 - 10 - 7 - 30 ② 30 - 10 - 10 - 7 ③ 10 - 10 - 30 - 7 ④ 30 - 10 - 7 - 10 6. 정답 ④ (해설) ㉠ 30일(제260조 제2항 제3호) ㉡ 10일(제260조 제3항) ㉢ 7일(제261조 제1호) ㉣ 10일(규칙 제120조)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7. 다음 중 보석,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해양경 찰)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정답 ① (해설) ① (○) : 제96조 ② (×) :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00조의2 제1항). ③ (×) :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④ (×)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8.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 찰) ①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 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 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 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 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8. 정답 ③ (해설)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① (○) : 대판 1984.5.15. 84도508 ② (○) : 대판 2000.3.10. 2000도159 ③ (×)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 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 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 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 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 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 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 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④ (○) : 대판 2008.9.25. 2008도5347 9.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 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정답 ③ (해설) ㉠ (○) : 대결 1999.12.1. 99모161 ㉡ (○) : 대판 2011.4.28. 2009도10412 ㉢ (×) :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 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 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 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4.23. 2009도526). ㉣ (○) : 대판 2011.6.30. 2009도6717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10.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19해양경찰)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 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① 77 ② 89 ③ 92 ④ 100 10. 정답 ② (해설) ㉠ 7일(규칙 제178조) ㉡ 48시간(제200조의2 제5항) ㉢ 10일(제202조) ㉣ 24시간(제71조) 11.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2019해양경찰) ①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 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 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 심의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 11.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2011.4.14. 2010도16939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② (○) :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③ (○) : 대판 1998.9.25. 98도2111 ④ (×)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 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 니한다(대판 2001.9.18. 2001도3448). 12.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9해양경찰) ㉠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거재판주의 ㉧ 영장실질심사청구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2. 정답 ② (해설) ㉠ (○) : 헌법 제12조 제7항 ㉡ (×) : 형사소송법 제18조 ㉢ (○) : 헌법 제13조 제1항 ㉣ (○) : 헌법 제28조 ㉤ (○) : 헌법 제27조 제4항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3.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2019해양경찰)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관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제1회 공관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13. 정답 ④ (해설) ㉠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관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 (×)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3항). ㉢ (×) :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 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 (×)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 (○) : 제266조 14.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해양경 찰)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 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 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 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14.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② (○) :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③ (○) :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 :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15.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 경찰)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 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②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 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 니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15.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7.7.11. 2016도14820 ② (×)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1.8.24. 2001도2902). ③ (○) : 대판 2006.12.8. 2006도6356 ④ (○) : 제253조 제2항 16. 다음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9해양경찰) ㉠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 는 경우 - 죄가안됨 ㉢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정답 ③ (해설)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3호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 :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 : 공소권없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17. 다음 중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9해양경찰)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감정유치기간 ㉣ 호송 중의 유치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정답 ② (해설)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호송 중의 유치기간과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자 정지기간이다. ㉠ 산입× : 제92조 제3항 ㉡ 산입× : 제92조 제3항 ㉢ 산입× : 제172조의2 제1항 ㉤ 산입× : 제92조 제3항 18.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 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정답 ④ (해설) ㉠ (×)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제452조). ㉡ (○) :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 (×)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 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 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의미에서 형 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하고,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 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 의 적법한 송달이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 정된다(대판 1993.1.19. 92도2554).㉣ (×)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1조). 19.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송행위는? (2019해양경찰) ① 비상상고 ② 상소의 제기 ③ 공소의 취소 ④ 공소의 제기 19. 정답 ③ (해설) ① 제442조 ② 제343조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④ 제254조 제1항 20.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 경찰)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 다. ②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 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 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 소송법」 제3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 한 것이다. 20. 정답 ③ (해설) ① (○) : 제318조의2 제2항 ② (○) : 대판 2001.9.28. 2001도4091 ③ (×)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5.8.19. 2005도2617). ④ (○) : 대판 2005.8.19. 2005도2617
    기출이 | 2019-12-19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5급 승진 형법 문제 해설
    형법(5)-B.pdf 형법(5)-D.pdf 2019 국가직 5급 승진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1쪽 형 법 문 1.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③ 투숙객 甲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투숙객들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甲이 화재발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을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주택을 방화하기 위하여 방에 옷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된다. ⑤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이므로,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형법 제167조제1항)가 성립한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그 증거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甲(남)과 乙(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甲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만 직후의 그 영아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영아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2쪽 문 3. 각 사례에서 괄호 안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에 단지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펴 본 경우 (절도죄) ②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매매) ③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자가 혼자 걸어가는 부녀를 발견하고 추행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한 다음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 ④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한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층간의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⑤ 판매할 목적으로 시장(市長)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공문서위조죄) 문 4.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한 자가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당해 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도의 증인신청․채택절차를 거쳐 증인으로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진술하면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⑤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3쪽 문 5.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을 기초로 하되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④ 마트의 운영자가 점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종업원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문 6.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ㄴ.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ㄷ.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이행이 이루어 졌다거나 회사가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함에 불과하다. ㄹ.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 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4쪽 문 7.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대한민국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인 甲이 한국인 乙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변호사법위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 장소는 미국인 경우 ② 일본인 甲과 한국인 乙이 서울에서 만나 홍콩에서 마약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乙이 홍콩에서 마약매수 범행을 실행하였는데, 甲에게 乙의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 정범이 성립되는 경우 ③ 한국인 甲이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국에서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한 경우 ④ 캐나다인 甲이 캐나다국에서 한국인 乙에게 위조사문서행사를 하고, 이 행위가 캐나다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⑤ 대한민국 법인의 대표자인 프랑스인 甲이 이 법인이 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영국에서 횡령하였는데, 영국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문 8.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범행에 착수하여 A를 상해하였고, 이때 甲이 A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乙, 丙 몰래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乙과 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② 甲은 乙이 사기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조직적으로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켰고, 乙은 딱지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A에게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였던 경우, 甲에게는 乙의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③ 甲, 乙, 丙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乙과 丙이 함께 차에서 내려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던 중, 乙이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자신이 소지 중이던 등산용 칼로 살해한 경우, 甲과 丙에게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 乙, 丙은 강도를 모의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강취하던 중, 甲이 정신없이 장롱에서 재물을 뒤지는 사이에 乙과 丙은 A를 강간하였고, 甲은 물건을 챙겨 돌아서면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함께 집을 나온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⑤ 甲이 乙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나 乙이 그 이후에 나머지 시세조정 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그 이탈 이후 乙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탈 이후 행하여진 乙의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甲에게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5쪽 문 9. 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면, 그 후 甲이 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乙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여 丙 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에 乙 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면, 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③ A작가협회 회원 甲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A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았지만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문 10.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 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기관이 ‘비의료인이 의료법 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자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6쪽 문 11.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② 업무방해죄는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私企業)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문 12.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위참가자들이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발 또는 이동을 차단하려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甲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 A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A가 도망하려 할 뿐 반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등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여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경찰관 A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말을 술집주인으로부터 듣고 만취상태의 甲을 불심검문하려고 하였다. 이때 甲이 이에 불응하면서 막무가내로 바깥으로 나가려 하여 A가 제지하자 甲이 거칠게 반항하면서 A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⑤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 이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여)이, 남자친구 乙과 사전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7쪽 문 1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이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요한다. ③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의학의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문 14.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甲은 그 상가건물에 위법요소가 있고 그 건물 소유자가 이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그 상가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② 휴지선의 선장인 甲은 불법정박 중 선박 이동에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이 분다는 일기예보가 있자, 휴지선과 양식장 거리가 150미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닻줄을 125미터에서 175미터로 늘였다. 그날 밤 태풍으로 인하여 휴지선이 양식장에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혔다. -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괴죄 성립 ③ 甲은 술에 취한 乙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자 두려움을 느끼고 乙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乙이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 ④ 의사 甲은, 乙(여)을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 등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않아, 자궁적출술을 요하지 않는 병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乙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한 후 동의를 얻어 자궁적출수술을 하였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⑤ 甲은 자신에게 고소당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야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후 미닫이방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 하던 중, 乙과 서로 방문을 열고 닫으려는 실랑이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지면서 乙이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8쪽 문 15.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라도, 만일 강요된 자가 그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당연히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⑤ 甲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실에 반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16.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들이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경우, 병가 중인 공무원은 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는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의 책임을 진다. 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甲이 친동생 乙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乙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乙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甲은 범인도피죄의 공범이 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9쪽 문 17.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고, 작량감경에서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數種)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②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하고,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③ 법률상의 감경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은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유기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이다. 문 18.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교사범이 성립한다. ㄴ. 강제추행죄는 자수범(自手犯)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으나, 이 ‘타인’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ㄹ. 내란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ㅁ.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10쪽 문 19.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탈퇴시킨 후 보여 준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그 카페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A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면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 작성권한이 있는 사(私)법인 이사장인 甲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乙’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乙의 서명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어두운 밤이어서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였다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甲은 살해할 의사로 A의 머리를 아령으로 가격하여 A가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다리 위에서 강에 던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A가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 甲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甲이 이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며, 이는 甲과 양수인이 이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20.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이러한 법령의 부지(不知)는 형벌법규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③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므로, 형법상의 특정 범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의 출입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11쪽 문 21. 다음은 행위자가 인식․인용한 범죄사실(A)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B)이 불일치한 경우 그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 A와 B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B에 대한 고의(기수)의 성립을 인정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면 A에 대한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A와 B가 동일한 구성요건 범위 내의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는 B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을 지우면 된다. ○ 乙: A와 B는 범죄행위의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인 경우를 불문하고 법적 형식면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포섭될 수 있는 한 B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① 甲의 견해에 따르면, 직장상사를 살해하고자 하였는데 직장동료를 상사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해서 그 동료를 사망하게 한 경우 직장동료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② 乙의 견해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 그 옆에 있던 경호원이 맞아 사망한 경우 그 경호원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③ 옆집 개를 해칠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빗나가서 옆집 어린이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죄책은 甲과 乙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된다. ④ 甲의 견해에 대해서는, 처벌상의 부당한 축소를 초래하여 사회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⑤ 乙의 견해는 입법자가 정해 놓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삼아 객관과 주관의 일치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변조죄에서 명의자가 승낙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유치원 놀이시설의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청구권과 유치권이 있는 공사하도급자가 유치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유치원 놀이시설 일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철거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 아니라 개별 형벌법규의 입법취지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④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12쪽 문 23. 각 사례에서 괄호 안 범죄의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사기죄) ②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에 따른 약품 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제조) ③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 버려 살해하지 못한 경우 (살인죄) ④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 ⑤ 민사소송 종결 후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청구를 위하여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다가 소제기가 부적법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라는 판사의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 문 24.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알선뇌물수수죄( 형법 제132조)에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②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경비는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그만큼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면, 공무원에게 제3자뇌물제공죄( 형법 제130조)가 성립한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한 금품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 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면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B 책형 13쪽 문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이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A가 乙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위 사례에서 乙이 자신의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甲에게 양도하였지만, 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때 (a) 乙이 이 예금통장 등이 甲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경우 (b) 乙이 甲의 사기범행을 도와줄 의사로 이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나) 위 사례에서 乙이 甲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지 못하고 甲의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甲에게 제공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A가 입금한 돈을 찾아 甲에게 전달한 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① (가)에서 甲이 A의 돈을 일부라도 직접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甲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죄의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가)의 (a)경우에서 乙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가)의 (a)경우에서 乙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가)의 (b)경우에서 乙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범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 (나)에서 甲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하고,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5급 승진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형사소송법(5)-B.pdf 형사소송법(5)-D.pdf 2019 국가직 5급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1쪽 형사소송법 문 1. 법원 또는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를 수탁판사라 하고,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가 이에 해당한다. ② 합의체 법원이 그 구성원인 판사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명을 받은 판사를 수임판사라 한다. ③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던 피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권없음을 이유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의 결정기준인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문 2.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②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구속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접견내용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CCTV의 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등 그 CCTV 영상으로 대화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 대한민국헌법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ㄷ.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ㄹ. 보석청구권 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ㅂ. 형사보상청구권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ㅂ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2쪽 문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이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고소취소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⑤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인이 적법하게 제기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 5.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진술서 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전문의 진술)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변호인이 동의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자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동의가 간주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제1심에서 간주되었던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3쪽 문 6.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는 재심이유가 된다. ②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심판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된 경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재심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재심이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는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범죄행위가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7.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기죄 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죄와 그 후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빼돌린 자금의 일부를 공여한 배임증재죄 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법 제309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⑤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4쪽 문 8. 소송행위 또는 소송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의 취소와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 ② 착오에 기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③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에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나,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을 누락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위 기명날인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한 때에는 위 공소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 9.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적용된다.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범행 재연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범행 재연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전문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조서 중 전문진술 기재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물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그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5쪽 문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이때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문 11.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도 적용된다. ② 피고인 甲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매수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으나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된 공문서의 현존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6쪽 문 12. 형사소송법 상 법정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13. 형사절차에서의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하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용 고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7쪽 문 14.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제기 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③ 피고인 甲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 乙에 대하여 검사가 위증혐의로 조사하면서 乙의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5.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물론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8쪽 문 16. 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물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③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항고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고, 이를 접수한 항고심 법원이 위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그날 곧바로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⑤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문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당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비록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 인정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본안사건에 대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9쪽 문 18.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그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위 고발에 의한 조세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일시와 장소에 있어서 근접한 것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9.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는 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단서이자, 형법 상 형의 감면사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수사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10쪽 문 2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탄핵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④ 탄핵증거를 동일인의 자기모순적 진술에 한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⑤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탄핵증거로 사용함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자 항소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 경우, 재심피고인에 대하여 종래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11쪽 문 22.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경우, 피고인별로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때에는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甲이 위 증언 당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23.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인 경우, 면소부분만 주문에서 선고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③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B 책형 12쪽 문 24.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판기일에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⑤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문 25.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만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심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1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 2020 경찰 간부 형법 문제 해설 [5]
    형법.pdf 2020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경근.pdf - 6 - 1 교 시 형 법 공 통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 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다.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데 있다 할 것 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마.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바.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 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 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③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 원조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 된다. ③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④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 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나.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 상 요구되는 현장건설 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라.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승낙은 침해행위 이전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 7 -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충돌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② 형사미성년자라도 12세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상해죄가 성립한다. ③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④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9.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적 甲, 乙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함으로써 ‘인간방패’로 사용한 경우, 甲이 사전모의는 하였지만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 한다. ②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2. 교사·방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 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 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 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가.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 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나.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다. 임대인과 소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불능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마.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 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 8 - 13.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 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라.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마.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③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 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 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속살해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③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A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A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전혀 모른 사이에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A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에서 나온 경우 중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 처벌된다. ③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8.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 - 9 -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② 甲이 A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고, 또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③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20.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의 전(全)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여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형법 제310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②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 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소속 신자들에게 배포한 경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다. ④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어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2.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업무방해죄는 설령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단지 업무의 적정성만이 방해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23. 친족상도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한 자가 부부로서 결합할 의사 없이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부의 외형이 존재하는 한 친족상도례는 적용된다.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형법상의 친족 상도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乙을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10 - 24.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뿐 다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甲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乙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라. 甲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 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라, 마 26.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O) 나(O) 다(O) 라(O) 마(O) ② 가(O) 나(X) 다(O) 라(O) 마(X) ③ 가(X) 나(O) 다(X) 라(X) 마(O) ④ 가(O) 나(X) 다(O) 라(X) 마(O)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절도범 으로서 뜻하지 않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① 甲이 등산용 칼을 소지한 이유가 단지 체포면탈을 위한 것 이었다면 甲에게는 준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뿐 특수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준강도와 강도를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③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이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甲에게 강도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살인죄는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② 강취현장에서 강도범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 정도 끌고 가서 폭행·상해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③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 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④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하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가.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나.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다. 甲이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甲에게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설령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11 - 29.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라.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 하지만 후에 그 재산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겼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1.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허위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원에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허위채권을 원인으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라.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① 가, 다, 마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3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했다 할지라도 평상시 그 직원이 금융기관의 여·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협협동조합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 횡령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 기망행위를 했을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34.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주가 그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나.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 - 12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뇌물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하였다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나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 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 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乙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라.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했는데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는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다. 직접점유자(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마.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① 가, 나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라, 마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의장모욕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을 칼로 찔렀다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면 다중이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을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경우 甲에게는 사서명 등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인정 된다. 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 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라. 다방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허가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명의반환을 하기로 약정하고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명의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13 - ① 가(O) 나(O) 다(X) 라(X) 마(O) ② 가(X) 나(O) 다(X) 라(O) 마(X) ③ 가(X) 나(O) 다(O) 라(X) 마(O) ④ 가(O) 나(X) 다(O) 라(O) 마(O) 4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 하였음이 분명할지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은 인정되므로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 할지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과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 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 등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한다. 마.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甲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甲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낸 경우에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
    기출이 | 2019-10-12 | 0개 일치 |
  • 2020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6]
    형사소송법.pdf 2020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 6 -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2.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별건으로 구속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물리적인 강압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4.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 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6.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③ 수사관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7 - 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8.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에 있어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이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과정을 의미한다.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9.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②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④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1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는 이상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③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④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규정은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1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②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 장소로 호송하여 인치 또는 구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구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마.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 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 8 -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14.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 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③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마.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 하자, 甲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甲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소유의 쇠파이프를 甲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7.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18.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된다. 19.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9 - 20.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②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③ 공소장의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2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甲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2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② 형사소송규칙 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3.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라.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 10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6.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 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마.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마.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 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마. 검찰주사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 11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 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2.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된다. ②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③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④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4.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죄 이외의 부분도 이심 되므로 항소심은 공소기각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35.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라.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 에도 당연히 미친다. 마.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 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 12 - 36. 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 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7.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②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 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 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38.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④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0.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양도, 압류, 상속을 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을 선고 고지할 수 있다. 나.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한다. 다.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마.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출이 | 2019-10-12 | 0개 일치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