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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3]
    형법-1책형.pdf 형법-2책형.pdf 2019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9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장진.pdf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 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 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 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 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 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 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 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 2】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 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 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 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 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으로써 성립한다.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 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③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 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문 4】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 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면 성립할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 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 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도 죄책을 부담한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 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 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문 5】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 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 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② 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 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④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 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 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 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 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 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 액의 횡령이 된다.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 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 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 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④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 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 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 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 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 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 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 한다. ④ 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 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문 8】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 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 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 제추행죄를 구성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 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 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문 9】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 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 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 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0】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 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현재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 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甲이 뇌물 수수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함께 일하는 다른 공무원 乙에게 교부한 경우 에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개의 문서위조죄 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 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 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 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문12】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 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는 것이면 족하다. ④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 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 는 실력행사이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 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③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④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 이다. 【문14】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 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 죄만 성립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 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 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15】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 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 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위는 위법 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②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 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 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 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 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④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 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16】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이다. ② 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③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 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 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 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 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8】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이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A를 강제로 텐트에 끌고 들어가 甲이 먼저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 고, 이어 乙이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애걸하여 그만 둔 경우, 乙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 에 해당한다.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 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 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문19】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 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 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 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 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20】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 ③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 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2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 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 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 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2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 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공갈죄의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문23】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 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 ②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그 형을 감 경해야 한다. ③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④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 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해야 한다. 【문2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 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③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 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문25】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이 수 수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 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무자 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9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1책형.pdf 형사소송법-2책형.pdf 2019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9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홍형철.pdf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 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 는 때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이 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대표 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효 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 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2】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 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 소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②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 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 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 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문 3】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 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 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 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항소포기로서 유효하다. ③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 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문 4】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 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가 명백하다면, 심 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②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 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 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허가결 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 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 5】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 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②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 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④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 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 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문 6】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 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 본문에 위반 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 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 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 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 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 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 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 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 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도 이에 해당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 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 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 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 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문 8】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 하게 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 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 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 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매 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 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 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 가 발견되어야 한다. 【문 9】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 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 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 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 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 효가 진행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 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 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 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10】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 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 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 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 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 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 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 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1】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A가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 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를 발견하 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 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 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를 긴급체포한 경 우,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②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 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 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 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 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 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문12】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 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 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 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③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 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 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도 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적법하 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 출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문1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 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 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 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 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ㆍ구체적 ㆍ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 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 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문1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 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②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 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재정신청절차는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 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절 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ㆍ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지 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5】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 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②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 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 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 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재정하여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 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④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 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문16】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 면이 있는 경우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위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 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 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고려하여 야 한다. 【문17】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 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 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②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 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③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 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문18】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 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 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 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 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 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문19】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 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③ 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 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 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④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 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 각하여야 한다. 【문20】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심문 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 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 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1】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 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의 적용이 없다. ③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익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 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고로 항소심판결이 상 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한 경우에서도 적용되므로 파기환 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 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졌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문22】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 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 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 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 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 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 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④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 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3】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범죄사 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 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 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 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 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24】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반하는 내 용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피고인 은 즉시항고로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 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 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면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④ 공소장변경 허가의 기준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 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문25】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 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 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 하였다면 위법하다.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 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 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③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 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 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 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 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 법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9 경찰 승진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9 경찰 승진 형법 해설 윤경근.pdf - 14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 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 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한국인 乙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인 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 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외국인 丁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 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므로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5.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정차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 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피해자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 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인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 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6.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상해의 고의로 乙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이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乙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乙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 가서 옆에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7.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검사 甲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乙변호사사무실 사무장 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 甲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력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15 - 8.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 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④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9.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 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A주식회사 임원인 甲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 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O) ㉡(O) ㉢(X) ㉣(X) ② ㉠(O) ㉡(X) ㉢(O) ㉣(X) ③ ㉠(O) ㉡(X) ㉢(X) ㉣(O) ④ ㉠(X) ㉡(X) ㉢(O) ㉣(O) 10.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②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 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2.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 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3.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④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사기 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6 - 15.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 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 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은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甲은 공모관계 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 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O) ㉢(O) ㉣(X) ④ ㉠(O) ㉡(X) ㉢(X) ㉣(O) 16.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②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17.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 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18.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피압수자 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9.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 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그 지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③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0.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선고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④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 17 - 22.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②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상습존속폭행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④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 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23.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 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 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24.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한다.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③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이외에도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26.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④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 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7.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① ㉠(X) ㉡(X) ㉢(O) ㉣(O) ② ㉠(O) ㉡(X) ㉢(O) ㉣(X) ③ ㉠(O) ㉡(O) ㉢(X) ㉣(O) ④ ㉠(O) ㉡(O) ㉢(X) ㉣(X) 28.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된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 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9.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A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등기 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A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8 -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③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30.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 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 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 에게 사기죄와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31.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 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 ② ㉡㉢ ③ ㉢㉣ ④ ㉠㉣ 32.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 취득 등의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 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을 때 그 최초등록 명의인인 甲이 해당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평가는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본범의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 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3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 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 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34.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③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타인 소유 일반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 19 - 35.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교통량이 상대적 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 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6.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O) ㉢(X) ㉣(X) ④ ㉠(X) ㉡(X) ㉢(X) ㉣(O) 3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3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 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9.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④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때에는 특수도주죄로 가중처벌 된다.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출이 | 2019-01-24 | 0개 일치 |
  •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 20 - 【형사소송법】 1.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 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협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 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 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한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더 할 말이 없나요?” 라는 물음에 “젊은 사람들이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5.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 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① ㉠(O) ㉡(X) ㉢(O) ㉣(X) ② ㉠(X) ㉡(O) ㉢(X) ㉣(X) ③ ㉠(X) ㉡(X) ㉢(O) ㉣(O) ④ ㉠(X) ㉡(X) ㉢(X) ㉣(O)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7.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 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④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 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 21 - 8.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구금 기간도 산입한다. 9.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② 지방법원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④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10.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 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존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미 집행을 마쳤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유효기간 내에서는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11.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열쇠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는 위법하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 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2.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 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13.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 할 수 없다.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 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15.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 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16.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② 공소가 취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는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④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22 - 17.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 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X) ㉡(O) ㉢(X) ㉣(O) ② ㉠(X) ㉡(X) ㉢(O) ㉣(O) ③ ㉠(O) ㉡(O) ㉢(X) ㉣(X) ④ ㉠(O) ㉡(X) ㉢(O) ㉣(X) 18.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 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 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19.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0.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2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 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④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2. 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23.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에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다. ②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24.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23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 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O) ㉢(X) ㉣(X) ④ ㉠(O) ㉡(X) ㉢(O) ㉣(O) 28.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 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9.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②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의 메모리 카드 내용 3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 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31.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2.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 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③ 무죄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④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 24 - 33. 일사부재리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 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 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3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 로써 할 수 있지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 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원심이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것이다. 36.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 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7.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 되어야 한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38. 형사소송법 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 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9. 다음 증거 중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정결과보고서’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 주거지 앞 마당 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③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40. 형사소송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보석청구가 있어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기출이 | 2019-01-24 | 0개 일치 |
  •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사례형)
    형사소송법(경정).pdf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 1 - 【형사소송법】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Ⅰ]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참여하에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甲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필로폰을 압수 하였다. A는 甲의 체포현장에서 필로폰 매매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甲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甲이 乙에게 필로폰을 암시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A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A는 압수한 필로폰에 대해서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는 乙이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乙을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 요구하여 조사하였다. 乙은 친구인 丙으로부터 “甲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야하는데 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甲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은 그 물건이 필로폰인지도 몰랐으며 甲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A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법경찰관 A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현행범인의 체포 절차는 준수한 것 으로 본다) (12점) 2. 사법경찰관 A가 甲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甲의 필로폰 판매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단, 甲이 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만 촬영된 것으로 가정) (18점) 3. 乙이 丙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한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丙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15점) 4. 乙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 A가 乙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논하시오. (5점) [문제 Ⅱ] 다음을 약술하시오. 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30점) 2.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점)
    기출이 | 2019-01-24 | 0개 일치 |
  • 2019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형사소송법.pdf 2019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0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공 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속하므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 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 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제 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 1 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 것은 정당하다. ②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관세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 )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 죄로 인정할 ( ) 수 없다.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 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 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부동산 실권리 裂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 說 7 제 항 위반죄의 2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동법 제 조 제 항 위반죄 7 3 성립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 ⑤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 하여 항고할 수 없으나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1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3.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의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裂 說 294 ( ) 및 동법 제 조의 피해자등의 진술권 의 증거 294 2( )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 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 ,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 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진정성 립이 증명되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⑤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할 필요가 없다. 5.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 심1 판결에 관여할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제 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1 있어서 심문을 담당하였다면 ‘법관이 사건에 관 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 , 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④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裂 說 제 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184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 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2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6.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 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 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 , 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 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중 어느 ,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 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 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⑤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공판조서는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증명 력을 가진다. 7.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장일본주 의가 적용된다. ③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 렀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⑤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 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8.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 裂 說 345 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 조와 관련하여 위법한 공시 裂 說 345 , 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 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제 심 판결이 , 1 선고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③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裂 說 제 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345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 , 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 裂 說 345 정대리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 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 위를 대행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⑤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 하여 항소한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 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3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항소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 심 , 1 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④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한 제 심 판결을 10 2 1 파기하고 벌금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 10,000,000 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 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10.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裂 說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인 233 폭행죄에 준용된다. ②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 실에 미친다. ③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서 범인의 처벌을 희망 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심 판결선고 전까지 1 가능하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일 이내에 고 10 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음을 요하는바 이는 , 裂 說 민법 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1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다액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 50 , 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 裂 송법 제 조에 의한 구속연장기간은 說 205 지방법원 판사의 연장허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 裂 說 88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4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2.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 · 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한하여 24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ㆍ ③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반드시 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 착수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 · 료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 ,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 · 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 ⑤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형사소송법 제 조 裂 說 215 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 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 , 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3.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 2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최초 공 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4. 강제채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행하는 강제채 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혈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 거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 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채혈을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 장을 받아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5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5.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 ,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 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 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 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 판기일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6.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 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 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 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지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 裂 說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을 법원으로 ,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ㆍ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 , 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6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7.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관 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결정 으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 하여야 한다. 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주문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상습범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구 행형법 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 )裂 說 집행을 종료한 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러한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 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러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위 공소 사실 중 명예훼손죄에도 미친다. 19.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하급법원뿐만 아니라 파기 판결한 상급법원 자신까지도 기속한다. ②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 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뿐만 아니라 적극 적인 긍정 판단에 대해서도 생긴다. ③ 환송 후 원심에서의 증인이 한 증언 내용이 환송 전까지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서 그의 종전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고 환송 , 후 원심에서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④ 파기판결에서 전제로 되었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령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력이 배제된다. ⑤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20.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를 파악해야 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제 심 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1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 범행 인정 여부를 다투어도 제 심에서 행한 증거 1 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 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 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 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별 의 견이 없다’는 진술에 의해서도 증거동의의 의사표 시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7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1.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 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 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의해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보 진술 , , , , ,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 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⑤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의성이 인 , 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 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2.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모르게 녹음된 것 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 ②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 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이 피고인 아닌 사람 ( ) 私人 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 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 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고 공판준비나 ,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 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 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자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3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 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8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3.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 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전 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 어야 한다.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피고인이 그때그때 , ,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24.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 ②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 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 , , , 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 7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5.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간인이 없는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 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작성절 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 서가 수사기관 경찰 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 ( ) 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 ,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 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 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 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출이 | 2019-01-24 | 0개 일치 |
  •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1]
    선택형 형사법 - 1책형.pdf 선택형 형사법 - 3책형.pdf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해설 윤경근.pdf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 주원조죄에 해당한다. 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 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 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ㄷ.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 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 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 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 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 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 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가 성립한다. ㅁ.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 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 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 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 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③ 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 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 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 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⑤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 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甲이 새벽에 귀가하는 A(25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를 따라가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아파트 계단에서 A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가 성립한다. ㄴ. 甲이 야간에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A에게 칼을 들 이대고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뺏은 다 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 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ㄷ. 甲이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양 팔을 든 순간, A가 뒤돌아 보면서 소리치자 甲이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를 쳐다보다 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미수죄 가 성립한다. ㄹ. 사리판단력이 있는 고등학교 1년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 었던 A(16세, 여)에게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경우, 위계로써 아 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형법」상 미성년자간음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 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 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2쪽 문 4.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상 불가벌이다. ㄴ.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 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 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 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 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 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 ㅁ.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 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 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5.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ㄴ.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 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 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 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ㄷ.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ㄹ.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 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 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 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 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 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 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 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 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 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 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ㄴ.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 어야 한다. ㄹ.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형사법 1책형 3쪽 문 8.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 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ㄴ.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 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 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 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 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 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ㄹ.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 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 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 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 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 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 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 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 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 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 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 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 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문 10. 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 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 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 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 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 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 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 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는 부동산 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ㄴ. 甲은 A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A 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 위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 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없앤 차용증 원본은 甲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 ㅁ. 甲이 위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여 甲과 A 사이에 더 이상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형사법 1책형 4쪽 문 11.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 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 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 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 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 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 임조각사유로 된다. 문 12.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축 중인 건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 여 발주업체의 이사 乙에게 “개인채무변제에 필요하니 하도급 공사대금 20억 원을 23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눈감아 달라. 그리 고 3억 원은 급하니 공사완료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 丙에게 주면서 乙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丙은 甲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유흥비 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甲은 丙에게 “2,000만 원을 乙에게 잘 전달하였느 냐?”라고 물었고, 丙은 甲이 말한 내용을 보이스펜에 녹음하였 다. 경찰관 P가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자 丙 은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甲의 말을 녹음해 두었던 원 본 보이스펜을 P에게 임의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피의자 甲 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 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 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 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 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 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 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 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 고를 할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 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문 13.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 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 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 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2명 이상 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 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 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 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 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 하여야 한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 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 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 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 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④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 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문 15. 甲은 2018. 3.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 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 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 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 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 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에게는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할 여지가 없다. ㄴ. 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 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ㄷ.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 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 수색이 아니다. ㄹ.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 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 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6. 甲은 18:50경 열려 있는 A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20분 정도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19:10경 안방 서랍 안에 있 는 A의 다이아몬드반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다 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마침 귀가하던 A 및 A의 처 B와 마주쳤다. A와 B는 즉시 甲이 도둑임을 알아채고 함께 甲을 막아섰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하려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B의 배를 발로 차, A와 B를 쓰러뜨린 후 도주하 였다. 그 날 일몰시각은 19:05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③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④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 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 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 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문 17.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 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된다. ②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 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 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 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 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 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18.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 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 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 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 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 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乙이 甲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서 받은 화대를 甲이 보관 하던 중 그 절반을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화대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의 불법성이 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 하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 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일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 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 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ㄷ. 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 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 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 가 성립한다. ㄹ.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 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 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 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ㅁ. 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 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 죄를 구성한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ㄹ, ㅁ 문 20.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 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ㄴ.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 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 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 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 액으로 보아야 한다. ㄷ.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 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 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ㄹ.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 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자 또는 제3자 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 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형사법 1책형 7쪽 문 21. 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 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 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 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 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 중함이 타당하다. ④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 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 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 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 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 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문 22.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 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 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 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 외입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3.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 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 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 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 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 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 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문 24. 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 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 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 ㄷ.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ㄹ.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 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 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ㅁ. 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 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 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8쪽 문 25.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 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 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 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 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②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 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 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 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 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 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 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 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 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 법한 체포이다. 문 26.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 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 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 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 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 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 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 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 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 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 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2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 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 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 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 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 부받아야 한다. 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 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 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형사법 1책형 9쪽 문 28.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ㄴ.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 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ㄷ.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 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ㄹ.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 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 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 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 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 문은 위법하다. ②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 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 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 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 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 30.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 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 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 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ㅁ.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 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 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1.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 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 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 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 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④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 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 인이 될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2. 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 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 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 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 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 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 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ㄴ.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 한다. ㄷ. ㉠,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ㄹ.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 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ㅁ. 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3.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 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 다.”라는 B의 증언 ㄴ.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 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ㄷ.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ㄹ.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ㅁ.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ㅁ 문 34.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 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 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 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 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ㄴ. 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 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 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 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력을 부 여받을 수 없다. ㅁ.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5. 甲이 乙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몹시 당황하자, 乙은 걱정 말라고 甲을 달랜 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고 乙 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 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 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 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④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 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 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면, 재심사유로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6.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 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 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 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②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③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 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 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문 37. 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 甲은 경작지의 농수 문제로 시비가 붙 어 인근에 사는 A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사 S에 의해 기소되었다. 甲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가 묻은 둔 기는 발견되었으나, A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②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 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③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 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 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만약 주민 B가 “甲이 나에게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 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문 38. 甲은 2014. 1. 9. A를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2010. 9. 1. A로부터 건물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건물 2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A 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 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 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700만 원에 불과하 고 위 금원마저 모두 지급되어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2014. 9. 1. A에 대하여 불 기소처분을 하였고,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甲이 A를 고소할 당시, 대법원은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 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 한다’고 보았으나, 2014. 8. 21.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②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 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 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 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 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 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 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문 39.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 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 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 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③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형사법 1책형 12쪽 문 40. 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 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 하게 여기던 사법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 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ㄴ. 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ㄷ. 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 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9-01-24 | 0개 일치 |
  •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사례형)
    사례형 형사법.pdf 2019 변호사시험 형사법 해설 윤경근.pdf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사법(사례형) 응시번호 성 명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 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합니다. 6.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 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8.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9.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1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 1 문〉 甲이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너 혼자 몰래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도자기 를 훔쳐 이를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혼자 범행을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甲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친구 丙과 함께 A의 도자기를 훔치 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범행 단념을 권 유하였으나, 乙은 甲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2018. 6. 20. 10:00경 丙과 함께 A의 집에 도착하였다. 丙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곧바로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의 도자기를 훔친 후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乙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몫 5,000만 원을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해 두었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甲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P는 2018. 6. 27. 22:00경 乙을 카페에서 적법하게 긴급체 포한 직후, 乙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하던 위 범행 관련 문서를 발견하고 노트 북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P는 경찰서로 연행된 乙로부터 도자기 판매대금이 예치되었던 예금통장이 乙의 집에 있다는 임의의 자백을 듣고, 가족 이 이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히 그 예금통장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P는 2018. 6. 28. 01:00경 압수수색영장 없이 乙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지키던 乙 의 배우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채 집을 수색하여 예금통장을 압수하고 나서 즉시 노트북 컴퓨터와 예금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의 배우자는 乙과 상의 없이 전직 경찰관 丁에게 “이 돈을 P에게 전달하여 남편의 일을 잘 무마해 달라.”라고 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丁은 그 돈 전부를 P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乙의 체포사실을 알아차린 丙은 바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필리 핀으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였다. 1. 甲, 乙, 丙, 丁의 죄책은? (60점) 2. P가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가? (20점) 3. ‘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언제인가? (10점) 4. 만약, 乙이 A의 도자기를 훔친 사실(제1사실)과 B에게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제2사실)로 각각 기소되어 제1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제2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乙만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비로소 병합심리한 후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乙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다면 이 선고는 적법한가? (10점) - 2 - 〈제 2 문〉 甲과 乙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甲은 A에게 전화하 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곧 돈이 들 어올 것이다. 그 돈을 포함해서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해서 검찰청 앞으로 와 라.”라고 말했다. 乙은 B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경찰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 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A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B는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했고, A는 그 1,000 만 원을 포함해서 자신의 계좌에 있던 전액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甲에게 교부했다. 甲과 乙은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배분 문제로 甲의 아파트 거실에서 다투다 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왜소한 체격의 甲이 힘이 센 乙에게 밀리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乙을 찌르려고 하기에 乙은 甲으로부터 그 식칼을 빼앗아 甲의 목을 찌른 후 그 식칼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甲의 처 丙은 귀가하여 거실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쓰 러져 있는 甲을 발견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구타 해 온 甲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다. 이후 사법경 찰관 P1은 乙을 적법하게 체포하면서 乙로부터 위 식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 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P1은 乙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혈흔이 남아 있는 범행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乙이 “식칼로 甲의 목을 찔렀다.” 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재연하는 상황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첨부하여 위 진 술내용이 기재된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한 甲은 丁에게 乙을 살해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丁은 C를 乙로 오인하고 C를 자동차로 들이받았으나 6주의 상해를 가하 는 데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P2가 丁을 적법하게 체포하여 그 인 적사항을 확인하자 丁은 자신의 친형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丁은 피의자신 문을 받은 후 P2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아 열람하고 그 조서 말미에 D 명의로 서명날인한 다음 P2에게 건네주었다. 1. 甲, 乙, 丙, 丁의 죄책은? (55점) 2.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위 식칼을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乙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위 식칼을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3.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위 검증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에 첨부된 현장사진과 범행재연사진 및 乙의 자백 기재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 3 - 4.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甲과 乙이 함께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乙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P1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5. 만일, P1이 위 사실관계에서와는 달리 乙을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므로 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P1을 따라 경찰서에 도착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P1이 화장실에 가는 乙을 감시하였다 면,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10점) 확 인 : 법무부 법 조인력 과장
    기출이 | 2019-01-24 | 0개 일치 |
  • 2018 경찰 3차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강기주.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강산.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이영민.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김현.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김신.pdf - 6 -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②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 도로법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甲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 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甲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④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6.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형 법】 - 7 -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④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0.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④ 형법 제35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 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X) ㉢(X) ㉣(O) ④ ㉠(X) ㉡(O) ㉢(X) ㉣(X) 12. 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④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13.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③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주거에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거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8 -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 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① ㉠(X) ㉡(O) ㉢(X) ㉣(X) ② ㉠(X) ㉡(X) ㉢(X) ㉣(O) ③ ㉠(O) ㉡(X) ㉢(O) ㉣(O) ④ ㉠(O) ㉡(O) ㉢(O) ㉣(X) 16.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한다.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17.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대량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소속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더라도,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문서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8. 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므로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따라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가압류 공시서에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가압류는 당연무효이고, 해당 가압류공시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기출이 | 2018-12-22 | 0개 일치 |
  •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7]
    스터디 형사소송법.pdf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pdf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오제현.pdf - 9 -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 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는 있고,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④ 회사가 회사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4.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면,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수사상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 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6.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 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규정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乙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甲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피의자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甲에게 미친다. ③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 10 - 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9.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에서 장물범이 행한 자백은 절도범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절도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도 증거동의할 수 있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14.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은 아니다. ③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④ 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15. 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11 - 16. 형사소송법 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소기각결정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 ㉣ 구속집행정지결정 ① ㉠㉣ ② ㉢㉣ ③ ㉠㉡㉢ ④ ㉠㉡㉢㉣ 17.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③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 수 없다. ②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③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면, 설령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상고심으로서도 판단할 수 없다. 1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 형사소송법 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 ③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 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기출이 | 2018-12-22 | 0개 일치 |
  • 2019 경찰 간부 형법 문제 해설 [8]
    형법.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강영진.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김종욱.pdf - 5 - 1 교 시 형 법 공 통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②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③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 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3. 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업무방해죄 나. 비밀침해죄 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라. 특수폭행죄 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바. 외국국기·국장모독죄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를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 (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甲은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➁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 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➂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➃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6.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2살 때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그의 남자 친구와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반항할 수 없는 잠든 틈에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 한다. ②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乙의 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③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6 - 7.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관 甲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 乙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乙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8. 책임능력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나.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나.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다.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라.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 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 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라.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의로 물을 가져다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해당 임야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④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 - 13.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②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4. 교사․방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 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형의 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②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18.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나.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8 - 19. 폭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라.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중 甲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 甲이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甲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갔다. 나. 甲은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 다. 甲은 자신의 교리설교에 속아 스스로 가출한 15세의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시켰다. 라.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 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 가는 1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심신 미약자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신문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절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라. 甲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남의 집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행위만 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아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25. 강도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면탈의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 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 하면서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를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과정에서 계속 추격해온 피해자를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을 가한 장소가 피해자 집으로부터 200미터가 넘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26. 사기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②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 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7. 공갈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면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택시운전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실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28. 다음 중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양식어업면허권을 양도하고도 그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나. 타인의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라. 채무자 甲이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 乙이 甲에게 액면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를 건네주자 甲이 그 일부를 찢어버린 경우 마.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기가 보관 중인 회사자 금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0 - 3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乙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나. 매도인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 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甲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공무원 甲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 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乙과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甲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 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 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 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 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③ 타인 소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3. 다음의 행위 중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다. 나. 甲은 자신의 카니발 밴 차량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에 40분 가량 주차하였는데, 이 곳은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 가능하였고 공항리무진 버스도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나 통행자체는 가능하였다. 다. 甲은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 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은 통화․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에서 ‘행사’ 관련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의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더라도 乙이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甲이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면 乙이 위조유가 증권을 A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甲과 乙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甲이 공범 乙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한다. 라.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1 - 3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나. 실제로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 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라.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나.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기관․감독기관에 대해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 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간첩죄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다. ②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④ 국가기밀과 관련해 국내에서 공지에 속하거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 3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 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 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라.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 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기출이 | 2018-09-16 | 0개 일치 |
  • 2019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스터디 형사소송법.pdf 2019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9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김영환.pdf - 5 -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 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을 앞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다. 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것은 위법하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 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법령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배우자는 수사 중인 긴급체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 4.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사보상청구권 다. 증거보전청구권 마. 불이익진술거부권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라. 헌법소원권 바. 이의신청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②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6. 피고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피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별도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④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 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 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④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6 -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라.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마.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8. 통신제한조치와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 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 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③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 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④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10.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 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 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11.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2. 사법경찰관 甲이 2018. 9. 1. 23:3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은 乙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 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나. 甲은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다. 甲은 9. 3. 23:3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라.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7 - 1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 1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 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 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 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18. 사기사건 피의자 甲은 2018. 8. 17.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8. 8. 18.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8. 8. 19. 10: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8. 8. 20. 14: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① ㉠ 2018. 8. 20. 10:00 ㉡ 2018. 8. 27. 24:00 ② ㉠ 2018. 8. 21. 14:00 ㉡ 2018. 8. 27. 24:00 ③ ㉠ 2018. 8. 21. 14:00 ㉡ 2018. 8. 29. 24:00 ④ ㉠ 2018. 8. 21. 24:00 ㉡ 2018. 8. 29. 24:00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 검사의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기록 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수사의 종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③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8 - 2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마.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4.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 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라.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9 - 26.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 에서 구술로써는 할 수 없다. 라. 공소의 취소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사만이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②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8. 공개주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나.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을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라. 소년의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마.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방청석 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 하거나 위험물 등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은 공개 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 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였다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 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0.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 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 3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인감증명 다. 전과조회보 마. 수사보고서 나. 의사의 진료부 라. 감정서 바. 민사판결문 사본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추징액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34.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단 되었을 것이 필요하다. ③ 17개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행위가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④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35. 상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다. ②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한 채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전에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36.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1 - 3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38. 재판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 하여야 한다. ④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함이 없이 치료감호소로 위탁 하여야 한다.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소장일본주의 나. 자백배제의 법칙 다. 구두변론주의 라. 직접심리주의 마. 자유심증주의 바. 자백의 보강법칙 사. 전문법칙 아. 증거재판주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0. 소년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기출이 | 2018-09-1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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