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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 사복직 9급 행정학 (서울) [5]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종학.pdf 행정학개론(9급) A책형 1/2쪽 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④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 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 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3.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1960년대 미국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했다. ① 신행정학 ② 비교행정론 ③ 행정생태론 ④ 공공선택론 4.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②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 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 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 으로 이해된다. 5. 현대적․ 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 6. <보기>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 파악 ㉡ 전략적 의제 개발 ㉢ 전략적 정책 집행 ㉣ 전략적 대안 모색 ㉤ SWOT 분석을 통한 현재 상황의 파악 ㉥ 전략적 정책대안의 성공 가능성 평가 ① ㉠→㉣→㉤→㉥→㉢→㉡ ② ㉠→㉤→㉡→㉣→㉥→㉢ ③ ㉠→㉡→㉣→㉤→㉢→㉥ ④ ㉠→㉢→㉥→㉡→㉣→㉤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의해 제시된 정책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징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8. 앨리슨(G. 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③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④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 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 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④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행정학개론(9급) A책형 2/2쪽 10.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② 부하의 성숙도(maturity) ③ 직위 권력(position power) ④ 과업구조(task structure) 11.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④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12. 데프트(Daft)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②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③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④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13.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the-Job Training)와 OFFJT(Off-the-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역할 연기(role playing) ③ 직무순환(job rotation) ④ 실무지도(coaching) 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②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1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기금제 - 기여제 ② 기금제 - 비기여제 ③ 비기금제 - 기여제 ④ 비기금제 - 비기여제 16.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 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17.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완전성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②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③ 축산물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④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9.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다수의 지방정부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④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20.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해밀턴(A. Hamilton) -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② 매디슨(J. Madison) -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③ 제퍼슨(T. Jefferson) -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윌슨(W. Wilson) -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 ․ 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월) [2]
    지방자치론_7급_A형.pdf 지방자치론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7급) A책형 1/3쪽 1.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 수행에 적합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③ 전국적 ․ 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 ․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이다.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 기업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 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 이다.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렝그로드(G. Langrod)이다. ②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2/3쪽 8.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 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9.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 ․ 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1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3/3쪽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15.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 ․ 답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의 인사 ․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18.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 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 된다.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20.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 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 ① 1천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50 전액 ② 1만분의 1,924 조례 100분의 50 일부 ③ 1만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40 전액 ④ 1천분의 1,924 조례 100분의 40 일부 이 면은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9-02-24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5]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행정학(7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일보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 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은? <보기>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아저씨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 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여 ․ 34)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 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 남 ․ 31) 소비자들 사이에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캡슐커피의 크기가 작은 데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① 고객정치(client politics) ②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③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④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ㄷ.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ㄹ.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ㅁ.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3.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 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 기도 하였다. ④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5.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 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 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학(7급) A책형 2/4쪽 6. <보기>는 정책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보기>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① 드로(Y. Dror) ② 스미스와 메이(Smith & May) ③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④ 에치오니(A. W. Etzioni) 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②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③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④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8. 커크하트(Larry Kirkhart)는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원리의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컴퓨터 활용 ② 사회적 층화의 억제 ③ 고용관계의 안정성 ․ 영속성 ④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욕구를 충족 하게 되면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 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매클랜드(D. 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 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③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④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1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학(7급) A책형 3/4쪽 12.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13.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 한다.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 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 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 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15. 효과성 성과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처 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②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③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④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16.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④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비용과 외부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7.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④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18.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④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행정학(7급) A책형 4/4쪽 1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 하고 있다.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 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3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5]
    지방자치론-A.pdf 지방자치론-C.pdf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 A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 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 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④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문 4.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문 5.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② 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③ 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④ 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문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문 7.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②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③ 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운영 ④ 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결정 문 8.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② 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④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문 9. 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②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문 10.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정치의 구현 ②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③ 민주정치의 원리 ④ 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지방자치론 A 책형 2 쪽 문 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② 정보제공(informing) ③ 조작(manipulation) ④ 상담(consultation) 문 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투표실시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ㅁ. 조례제정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1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② 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건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③ 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 14.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상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 (Wright) 모형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로즈 (Rhodes) 모형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① ㄱ-A, ㄴ-B, ㄷ-C ② ㄱ-B, ㄴ-A, ㄷ-C ③ ㄱ-C, ㄴ-A, ㄷ-B ④ ㄱ-C, ㄴ-B, ㄷ-A 문 15. 지방자치법 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③ 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 16.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②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③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 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③ 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④ 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문 19.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 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④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문 20.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기출이 | 2018-10-15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2]
    행정학-A.pdf 행정학-C.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문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 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문 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문 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문 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③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④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문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문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문 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문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문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문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문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문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문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문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문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문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A B C D ① 구두 해저광물 고속도로 등대 ② 라면 출근길 시내도로 일기예보 상하수도 ③ 자동차 공공낚시터 국방 무료TV방송 ④ 냉장고 케이블TV 목초지 외교
    기출이 | 2018-10-14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사복직 9급 행정학) [18]
    스터디 행정학개론-B.pdf 행정학개론-D.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문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문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문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문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 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문 7.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제처 - 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문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문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 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문 13.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문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문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문 17.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문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문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스터디 행정학.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7 - 행 정 학 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 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 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 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 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 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 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 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 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공공선택론 ③ 행태주의 ④ 발전행정론 ⑤ 현상학 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 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③ 교육 · 소방 · 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8 - 7. 다음 중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② 재의요구권 ③ 기금의 설치 · 운용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 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고객정치 ⑤ 소비자정치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② 직권면직: 직제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 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③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④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⑤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 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명시이월 ② 예비비 사용 ③ 예산의 이용 ④ 계속비 ⑤ 예산의 이체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프로그램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⑤ 학습과 성장 관점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③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④ 직류: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⑤ 직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 제에 따른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숙효과: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② 회귀인공요소: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③ 호손효과: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우 ④ 혼란변수: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⑤ 허위변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② 민간 - 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③ 규제완화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⑤ 정치적 통제 강조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③ 예산안편성지침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⑤ 예산요구서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③ 자기역량 강화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① 내용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개념타당성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 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 · 소득 · 권리 등의 일 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 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 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 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 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기출이 | 2018-04-22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8]
    스터디 행정학개론-가.pdf 행정학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행정학개론 가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문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문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 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 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문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문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문 9.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행정학개론 가 책형 2 쪽 문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문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문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 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문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문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 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기출이 | 2018-04-0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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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 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③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문 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②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③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④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문 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긍정적 부정적 높음 수혜집단 (Advantaged) 주장집단 (Contenders) 낮음 의존집단 (Dependents) 이탈집단 (Deviants) ※ 사회적 형상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 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①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문 8.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문 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② 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③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④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행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교섭 대상은?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문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문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②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③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④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문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① 고객정치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문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 %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① 목표 승계(succession) ②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③ 목표 확대(expansion) ④ 목표 대치(displacement) 문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문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 공모 직위 20 %, 기관자율 직위 50 %로 이루어져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③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 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④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문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행정학) [13]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서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 (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 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 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 (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서울) [4]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 - 17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2.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에 서 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ㄱ. 네트워크 구조 ㄴ. 매트릭스 구조 ㄷ. 사업부제 구조 ㄹ. 수평구조 ㅁ. 관료제 ① ㄷ-ㅁ-ㄴ-ㄹ-ㄱ ② ㄷ-ㅁ-ㄹ-ㄱ-ㄴ ③ ㅁ-ㄷ-ㄴ-ㄹ-ㄱ ④ ㅁ-ㄷ-ㄹ-ㄴ-ㄱ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 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 은 높을 수 있다. 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 한다.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7.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ㄱ. 인과모형의 설정 ㄴ. 자료 수집 및 분석 ㄷ. 정책목표의 확인 ㄹ.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ㅁ. 평가 결과의 환류 ① ㄱ→ㄴ→ㄷ→ㄹ→ㅁ ② ㄴ→ㄷ→ㄱ→ㄹ→ㅁ ③ ㄷ→ㄹ→ㄱ→ㄴ→ㅁ ④ ㄹ→ㄱ→ㄴ→ㄷ→ㅁ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9.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관점과 측정 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학습과 성장 관점 - 직무만족도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민원인의 불만율 ③ 재무적 관점 - 신규 고객의 증감 ④ 고객 관점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 - 18 11.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 ② 목표관리제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다면평가제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공공기관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양한다.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 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 하는 금품 등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은 공공 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③ 시맨틱웹(Semantic Web) 기반의 Web 3.0 기술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는?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 ․ 감사를 시행한다.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2.pdf 행정학개론-4.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기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2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문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문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문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문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문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 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 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문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 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문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행정학개론 2 책형 2 쪽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문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 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 강령 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문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 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문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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