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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시·도교육청)-A.pdf 행정학개론(시·도교육청)-C.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A.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C.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문 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여 체계화한 제도를 말한다. ②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 ③ 직무분석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④ 교육훈련 수요의 파악과 정원관리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문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 1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에 인식론적 기초를 두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에 근거를 둔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부문 간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노젓기(rowing)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본다.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문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문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법 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기출이 | 2019-06-15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천정운.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스터디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B.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조직 내 협상의 유형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상의 특징 배분적 협상 통합적 협상 ① 이용가능 자원 고정적인 양 유동적인 양 ② 주요 동기 승-승 게임 승-패 게임 ③ 이해관계 서로 상반 조화, 상호수렴 ④ 관계의 지속성 단기간 장기간 2.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수단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3. 공직윤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직자의 윤리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 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과 그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ㄴ. 공직자의 통제 방식은 입법적・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한 내적 통제로 구분된다. ㄷ.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ㄹ.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가 역할과 민주주의 담론의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4.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경쟁체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낮추 려는 경쟁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직접적인 평가(상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투입된 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②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③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④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6. 직원 A의 동기 특성은 직원 B의 동기 특성과 구분 된다. 직원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가지 동기는 상충관계로 전제함) 직원 A :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직원 B : 평가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 <보기> ㄱ. 성과급제도의 전면 실시 ㄴ. 직무태만,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ㄷ. 평가실적과 승진제도의 연계성 확대 ㄹ. 흥미도를 반영한 직무충실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 하여 규정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8. (가)~(다)의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 유형과 <보기>의 타당성 검증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 들을 선발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보기> ㄱ.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개발과 고도의 계량분석 기법 및 행태과학적 조사 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선발시험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ㄷ. 선발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 측정 (가) (나) (다) ①ㄱ ㄴ ㄷ ②ㄱ ㄷ ㄴ ③ㄴ ㄷ ㄱ ④ㄷ ㄱ ㄴ 9.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이다. ②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10.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이다. ㄷ.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11.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연락회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③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해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12. 정책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ㄴ.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ㄷ.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 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ㄹ.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 리스트로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행정학개론 A형 3 / 3 13. 조직 구성원의 인지과정에서 편의적 지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광효과(halo effect)는 첫 인상이나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② 상동적 태도(stereotyping)는 인지 대상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③ 대비효과(contrast effect)는 비교 대상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투사(projection)는 잘된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적 요소에 귀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14. 다음 정책환경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 참여자들 간의 제로섬 게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권력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참여자 수가 매우 광범위하게 늘어 나고 있다. ① 조합주의 ② 정책공동체 ③ 하위정부모형 ④ 이슈네트워크 15.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②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16.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 이다. ㄷ.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ㄹ.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7. 재니스(I. L. Janis)가 말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②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④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18.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종류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교원능력개발평가 ㄷ. 주민등록 관리 ㅁ. 국회의원 선거사무 ㄴ. 부랑인선도시설 감독 ㄹ. 공유재산관리 ㅂ. 상하수도사업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ㅂ 19.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실적제(merit system)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③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 자인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0. 우리나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최종 승인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8-05-20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사복직 9급 행정학) [18]
    스터디 행정학개론-B.pdf 행정학개론-D.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문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문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문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문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 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문 7.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제처 - 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문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문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 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문 13.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문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문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문 17.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문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문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8]
    스터디 행정학개론-가.pdf 행정학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행정학개론 가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문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문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 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 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문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문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문 9.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행정학개론 가 책형 2 쪽 문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문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문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 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문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문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 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기출이 | 2018-04-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 사복직 9급 행정학 [9]
    스터디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문 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②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③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문 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 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 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②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③ 위원회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문 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 이라고 본다. 문 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 (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문 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리그스(F. Riggs) ㄴ. 가우스(J. Gaus) ㄷ. 화이트(L. White) ㄹ. 사이먼(H. Simon) <보기 2>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 ① ㄱ - A ② ㄴ - B ③ ㄷ - C ④ ㄹ - D 문 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 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문 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②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④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문 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문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 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문 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 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문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문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문 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 한다.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문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문 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 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문 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문 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기출이 | 2017-12-16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13]
    스터디 행정학개론(9)-나.pdf 행정학개론(9)-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② 주인-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 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 문 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 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문 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 하고 결정한다.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문 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민사회단체 ② 소관부처(관료조직) ③ 관련 이익집단 ④ 의회의 위원회 문 5.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 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 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문 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 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 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문 7.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②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 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 했다. ③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④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문 8.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 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문 9.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②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문 10.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TL(Build-Transfer-Lease) ② BTO(Build-Transfer-Operate) ③ BLT(Build-Lease-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문 12.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13.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 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념갈등 ② 이해충돌 ③ 민간위탁 ④ 부정청탁 문 14.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문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문 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 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7.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문 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기출이 | 2017-10-22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행정학) [13]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서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 (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 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 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 (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서울) [4]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 - 17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2.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에 서 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ㄱ. 네트워크 구조 ㄴ. 매트릭스 구조 ㄷ. 사업부제 구조 ㄹ. 수평구조 ㅁ. 관료제 ① ㄷ-ㅁ-ㄴ-ㄹ-ㄱ ② ㄷ-ㅁ-ㄹ-ㄱ-ㄴ ③ ㅁ-ㄷ-ㄴ-ㄹ-ㄱ ④ ㅁ-ㄷ-ㄹ-ㄴ-ㄱ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 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 은 높을 수 있다. 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 한다.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7.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ㄱ. 인과모형의 설정 ㄴ. 자료 수집 및 분석 ㄷ. 정책목표의 확인 ㄹ.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ㅁ. 평가 결과의 환류 ① ㄱ→ㄴ→ㄷ→ㄹ→ㅁ ② ㄴ→ㄷ→ㄱ→ㄹ→ㅁ ③ ㄷ→ㄹ→ㄱ→ㄴ→ㅁ ④ ㄹ→ㄱ→ㄴ→ㄷ→ㅁ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9.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관점과 측정 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학습과 성장 관점 - 직무만족도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민원인의 불만율 ③ 재무적 관점 - 신규 고객의 증감 ④ 고객 관점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 - 18 11.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 ② 목표관리제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다면평가제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공공기관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양한다.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 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 하는 금품 등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은 공공 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③ 시맨틱웹(Semantic Web) 기반의 Web 3.0 기술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는?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 ․ 감사를 시행한다.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 - 9 1.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들이다. ③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④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 하였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 였다. ④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③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 된다. 4.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②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③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④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5.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③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 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6.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 하는 이론이다. ②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 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이다. ③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7.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②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②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④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 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②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③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④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 - 10 1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③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12.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① 비수락성(unacceptability) ② 불확실성(uncertainty) ③ 비비교성(incomparability) ④ 창의성(creativity) 13.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14.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 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 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16.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 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③ 분권적 정부 ④ 촉진적 정부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②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18.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 된다. ②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③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④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③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 된다고 본다. ④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20.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행정학A.pdf 행정학B.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 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 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① 강의(lecture) ② 액션러닝(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 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낮아 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 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 한다.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 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 하게 해결한다.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이용한다.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 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이 이루어진다.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행정학개론 A형 3 / 3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 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 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① 원(circle)형 ② 연쇄(chain)형 ③ 바퀴(wheel)형 ④ 개방(all channel)형 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 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 시킨다.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9.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 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 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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