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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B.pdf 행정학-D.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B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문 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4.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문 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문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문 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한정성 원칙 단일성 원칙 ① 목적세 특별회계 ② 예비비 목적세 ③ 이용과 전용 수입대체경비 ④ 계속비 기금 문 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 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문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문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B 책형 2 쪽 문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문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문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ㄴ. 검사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ㄹ. 도지사의 비서 ㅁ. 국가정보원의 직원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브레낸과 뷰캐넌(Brennan &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문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2011년 지방자치법 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문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문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① 밀즈의 지위접근법 달의 다원주의론 ② 밀즈의 지위접근법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③ 헌터의 명성접근법 달의 다원주의론 ④ 헌터의 명성접근법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문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출이 | 2019-10-12 | 0개 일치 |
  • 2019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pdf 2019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에서 사용한 신뢰성 · 타당성의 검증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회사무처 직원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채용시험 성 적과 1년 후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① 내용타당성 ② 재시험법 ③ 동질이형법 ④ 기준타당성 ⑤ 구성타당성 2.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바우처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 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③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④ 민간위탁 방식에는 계약 방식, 조세유인 방식, 자원봉사자 방식 등이 있다. ⑤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한다. 3.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Pigouvian tax)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 는 경우에 조세로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②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유지하려 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 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공해배출권 거래제도,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 등은 외부효과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방법이다. 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된다. 4.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윌슨(Wilson)은 1887년 ‘정치와 행정(Politics & Administr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ㄴ.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으 며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은 신행정론이다. ㄷ.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The Intellectual Crisis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라는 저서에서 공공선택론에 기반한 행 정학의 미래를 제시한 학자는 로젠블룸(Rosenbloom)이다. ㄹ.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후드(Hood), 오스본(Osborne) 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에치오니(Etzioni)가 제시한,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하고 세부적인 대안은 점증모형에 의하는 정책결정 모형은? ①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② 사이버네틱스모형(Cybernetics Model) ③ 최적모형(Optimal Model) ④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6. 공무원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관행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 ·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다. ② 법원 공무원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급행료를 받는 것은 백색 부패이다. ③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는 행정통제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발생한다고 본다. ④ 정치인이나 상위 직급의 공무원이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해 행하 는 부패는 생계형 부패이다. 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은 거래형 부패이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7.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한 결과가 공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 등을 중시한다. ④ 민주적 조정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 에서 설명력이 더 높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 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8.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이론은 인간 행동의 동기가 어떻게 유발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② 과정이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조직에서 정당한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④ Y이론은 하위욕구를 중요시하며, X이론은 상위욕구를 중요시한다. ⑤ 머슬로(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 에 작용해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9.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의 목표를 통합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유 도한다. ② 목표관리제는 조직문화가 권위주의적일수록 효과적이다. ③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쉬운 목표가 채택되 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채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④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조직과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 한다. ⑤ 목표와 산출을 연계하여 조직원이 직무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10. 우리나라의 통치기관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 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내부 통제이며 공식적 통제이다. 11. 행태주의 이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논리실증주의를 인식론적 근거로 삼는다. ②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자 한다. ③ 가치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가치지향적인 연구를 추구한다. ④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12. 정책의 유형과 예시로 옳은 것은? <정책의 유형> <예시> ① 구성정책 정부기관 신설 ② 규제정책 징병제도 ③ 재분배정책 도로 건설 ④ 추출정책 누진소득세 ⑤ 분배정책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 13.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뉴거버넌스론은 신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초 로 삼는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수정과 보완을 주장하는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시민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관료를 공공재 의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이해할 때 공식적인 규범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⑤ 체제이론에서는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되지 않 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분석 수준을 행위자 개인으로 한정하였다. 14.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관리그리드 모형에서 과업 지향, 인간관계 지향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리더십 유 형을 분류하였다. ㄴ.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에 의 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ㄷ.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의사소통이 하향적이 며 수직적이다. ㄹ. 피들러(Fiedler)는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짐을 주장하면서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15.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예외로 옳은 것은? <예산의 원칙> <예외> ①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② 사전의결 원칙 - 기금 ③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④ 통일성의 원칙 - 준예산 ⑤ 한계성의 원칙 - 총액계상 16. 공직의 설계 방식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직책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 직무급 수립에는 기 여하나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공직자를 특권집단화할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직무 간 협의와 조정이 용이해진다. ④ 계급제는 차별화된 직무급 체계 확립은 어려우나 인사의 융통성 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⑤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는 불리하나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직무 전문성이 축적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에 적합하다. 17.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입법부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③ 특별회계는 기금과는 달리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 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는 어렵다. 18. 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②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 제도의 일종이다. ③ 경제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④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⑤ 부채의 증가는 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방과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 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 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⑤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20. 인사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발전 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정실화와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의 조직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다. ④ 비독립합의형은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청(FLRA)과 과거 우리나라 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⑤ 독립합의형은 행정수반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 관리 수단을 제한한다.
    기출이 | 2019-09-06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행정학-가.pdf 행정학-다.pdf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가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문 2.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였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①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③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④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문 3.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②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③ 대표하는 이론으로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 (Argyris)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④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문 4.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① 장인 기술 ② 비일상적 기술 ③ 공학적 기술 ④ 일상적 기술 문 5.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③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④ 국가정보원 차장 문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②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 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문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③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④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문 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②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④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문 10.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③ 모의연습(simulation)은 T-집단훈련으로도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이다. ④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미국 GE사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문 1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③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③ 앨리슨(Allison) 모형II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④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문 13.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문 14.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②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③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문 15.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문 16.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①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②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③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④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문 17.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②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문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수준 및 거시수준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② 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③ 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과 이웃지역으로부터의 모방을 통한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로저스(E. Rogers)에 따르면,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도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문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③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문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사람들에게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무작위로 k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한다. 이는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2명일 때와 8명일 때의 조합 가능한 위원회의 수는 같다. ① 고착화와 조정(anchoring & adjustment)으로 인한 오류 ② 허위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인한 오류 ③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 ④ 사례의 연상가능성(retrievability of instances)으로 인한 오류
    기출이 | 2019-08-17 | 0개 일치 |
  •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시·도교육청)-A.pdf 행정학개론(시·도교육청)-C.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A.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C.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문 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여 체계화한 제도를 말한다. ②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 ③ 직무분석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④ 교육훈련 수요의 파악과 정원관리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문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 1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에 인식론적 기초를 두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에 근거를 둔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부문 간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노젓기(rowing)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본다.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문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문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법 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기출이 | 2019-06-15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행정학개론(9급) A책형 1/2쪽 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④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2. 목표관리제(MBO)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목표관리제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접근이다. ㄴ.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지원의 차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ㄷ. 성과평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인단위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접근이다. ①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②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③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④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 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② 감정적 요소 ③ 비용의 과다 ④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 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②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 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④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성정책 ② 배분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9.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 ․ 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당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10.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 (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참여형 ㈏ 설득형 ㈐ 위임형 ㈑ 지시형 ① ㈐→㈎→㈏→㈑ ② ㈑→㈎→㈏→㈐ ③ ㈑→㈏→㈎→㈐ ④ ㈑→㈏→㈐→㈎ 11.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②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③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행정학개론(9급) A책형 2/2쪽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②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 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③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②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 ④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4.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1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거 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②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한다. ③ 이직을 한다. ④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16.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의 정체와 퇴행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7. 예산 유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다. ㄴ.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ㄷ.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며 결산 심의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다. ㄹ.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잠정예산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 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 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1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① 강제배분법 ② 서열법 ③ 도표식 평정척도법 ④ 강제선택법 20.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②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③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 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 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④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기출이 | 2019-06-15 | 0개 일치 |
  •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0]
    행정학.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신용한 COMPASS 행정학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19년 5월 4일 「다」 책형 국회직 8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6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2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2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 2 5 1 9 3 신용한 COMPASS 행정학 신용한 \2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1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ㅁ. 표준운영절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 개념문제 + 법령 | 02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ㄱ) (ㄴ) ① 수입금마련경비 통일성의 원칙 ② 수입대체경비 통일성의 원칙 ③ 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한정성의 원칙 ⑤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해설】 ㄴ [○] 킹던의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ㄷ, ㄹ [○] 킹던의 정책창 모형에 의하면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 러다니던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 등의 세 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 로 표현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62 ▶ ④ 【해설】 (ㄱ. 수입대체경비)는 일정 사업에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된 경비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수입대체경비는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ㄴ.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 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1 ▶ ② 신용한 \3 compass 행정학 | 말바꾸기 + 개념문제 + 법령 | 0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말 바꾸기 + 개념 | 0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 인 통제가 어렵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① [×]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②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특 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④ [○] 실, 국, 과는 보조기관으로 상하 간 명령복종관계를 지닌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 성하여 조직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의 중추기관이다. 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행정위원회는 독 립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집행권을 소유하 는 위원회이다. 올바른 지문 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 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4, 376, 377, 901 ▶ ① 신용한 \4 compass 행정학 | 내용분류 | 05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ㄱ [○]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정성(timing)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대한 과오와 차질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통제내용의 효율성 (efficiency)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제의 효과가 통제의 소요비용보다 더 큰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ㄴ [○] 옴부즈만 제도는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추궁의 창구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등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ㄹ [×] 합법성을 강조하는 통제는 사법통제이다.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 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 하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올바른 지문 ㄹ.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 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3~757 ▶ ③ 【해설】 ㄴ, ㄹ, ㅁ [○] 국세이면서 간접세는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이다. ㅂ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ㄱ, ㄷ [×]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summary | 조세의 종류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세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3, 863 ▶ ④ 신용한 \5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06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 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②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③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 ④ 지대추구이론 ⑤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⑤ [○] '리바이어던'은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홉스(Hobbes)가 '정부'를 성경 속 강력한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이후 강력한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 되었다. '리 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Brennan, H. G.)과 뷰캐넌(Buchanan, J. M.)이 제시한 것 으로' 집권화된 정부일수록 예산규모는 증대된다.'는 것이다.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과 관료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 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2 ▶ ⑤ 신용한 \6 compass 행정학 | 법령문제 | 07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 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 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 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 [○]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3항 동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ㄷ [○]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동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 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 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2, 625, 669 ▶ ③ 신용한 \7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8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② 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④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 우가 많으며,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해설】 ①, ②, ③, ④ [○] 점증주의는 정책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 의 정책을 추구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 점증주의는 합리모형과 달리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 표 - 수단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 에서는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 정책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에 달려 있다. 올바른 지문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 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에 대한 동의가 많을수록(많은 정책관련자들이 합의) 좋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summary | 합리주의 vs 점증주의 구 분 합리모형(root method) 점증모형(branch method)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를 전제 가 치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계층제 ∙목표와 수단의 상호작용 결정절차 ∙총체적이고 체계적 분석 (연역적 접근)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귀납적 접근) 최적화 ∙전체적 최적화의 추구 ∙부분적 최적화 결정내용 ∙대폭적 변화 가능 (쇄신적 정책결정)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보수적 정책결정) 환경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설명력 ∙개발도상국에 적합 ∙선진국 사회에 적합 이론의존성 ∙이론에 크게 의존함. ∙비교의 연속으로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 이 약화되거나 거의 없음. 좋은 정책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 ∙다양한 참여자들의 동의 효 용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 기여 ∙쇄신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실현가능성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형 한 계 ∙완전한 경제인 등 가정의 비현실성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의 낭비 ∙기득권과 현실의 무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가능성 ∙정책의 축소⋅종결의 어려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기존 정책의 오류 시 계속적 악순환 초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4 ▶ ⑤ 신용한 \8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9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②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 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 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사 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 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 하여 작성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 율은 8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 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 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적용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는 9급은 1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5급은 4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이다. ③ [○] 근속승진은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공개경쟁승진제도로서 승진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⑤ [○] 특별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승진 시키는 제도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 자, 공무사망자(추서) 등의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지문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51~553 ▶ ① 신용한 \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0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 법령문제 | 11 현행 「국가공무원법」제1조, 「지방공무원법」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조에서 공통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옳은 것은? ① 합법성과 형평성 ② 형평성과 공정성 ③ 공정성과 민주성 ④ 민주성과 능률성 ⑤ 능률성과 합법성 【해설】 ① [○] 공식적·비공식적 의사결정통로를 변경시키는 것은 정보의 재분배와 그에 입각 한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성시킬 수 있다. ② [×]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의 해소전략이다. ③ [○] 정보전달의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권력의 재분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④, ⑤ [○] 조직 내의 계층 수,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경쟁·견제하게 하는 것은 갈등의 조성전략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22 ▶ ② 【해설】 ④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민주성과 능률성 을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 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 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 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 ④ 신용한 \10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2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것은 이슈네트워크의 특징이다. 정책공 동체는 참여자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 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이다. ㄴ [○] 다원주의에서는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자, 심판자 역할에 국한됨을 설명한다. ㄷ [○] 이슈네트워크는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하므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참여자간 연계의 안정성이 낮으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 ㄹ [×] 사회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하여 이익집단이 국가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올바른 지문 ㄱ. 이슈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정책공동체와 차 이점을 가진다. ㄹ.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summary |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여자 ∙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 개방적, 모호한 경계 ∙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 교환관계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 참여자 간 동등한 자원을 소유 권력관계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연계작용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신뢰 권력게임 영합게임(zero-sum game) 정합게임(positive-sum game) 예측가능성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배 경 미국식 다원주의 유럽식 사회조합주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99, 202, 206, 207 ▶ ③ 신용한 \11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3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① [×] 권력문화적 접근방법은 과도한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이 라는 입장이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올바른 지문 ① 구조적 접근방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summary | 부패의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제도적 접근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맥락적 접근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구조적 접근 공직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권력문화적 접근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시민문화적 접근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정치적⋅경제학적 ⋅정경유착적 접근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 는 접근법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64 ▶ ① 신용한 \12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법령 | 14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 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ㄱ)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 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제3의 플랫폼 ④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⑤ 스마트워크센터 | 제도 및 이론비교 |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에 알맞은 개념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이 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 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 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40 ▶ ② 【해설】 ㄴ, ㄷ [○] 강제배분법이란 피평정자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화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분포상의 착오 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분포상의 착오에는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 화 경향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오류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14 ▶ ③ 신용한 \13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6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해설】 ① [×] 정부기업은 형태상 일반부처(정부조직)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이다. ② [×]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 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 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것은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⑤ [×] 공기업은 정부조직에 비해 인사 및 조직운영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된다. ②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공기업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8~383 ▶ ④ 신용한 \14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개념 | 1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해설】 ㄱ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 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한다. ㄴ [×] 신공공관리론은 법규나 규칙중심의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ㄷ [○]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과 전략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이론의 원리와 처방에 의존한다. ㄹ [×]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특징이다. 신 공공관리론은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ㅁ [○] 신공공관리론은 가격과 경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지문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ㄹ.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통한 책임성 을 강화시킨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54~157 ▶ ③ 신용한 \15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8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①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 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동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동법 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 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 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동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 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문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83 ▶ ① 신용한 \16 compass 행정학 | 법령 문제 | 19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 설치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자치분권위원회 ③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제도 및 이론비교 + 개념 | 2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 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 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 화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②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summary | 정권별 지방분권 추진법률 및 추진기구 정 권 법 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199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8) 자치분권위원회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00, 801 ▶ ② 【해설】 ①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 을 프로그램(Programing)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② [○] 계획예산제도(PPBS)는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통제가 어렵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③ [○]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예산제도 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한 \17 compass 행정학 | 순서 연결 + 개념 | 21 다음 행정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는 이론이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 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 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 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나)-(다)-(가)-(라) ⑤ (나)-(라)-(다)-(가) ④ [○] 성과 예산제도(PBS)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고, 업무단위의 원 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 예산제도(PBS)는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행정통제를 합리화 할 수 있다. ⑤ [×] 품목별 예산제도(LIBS)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올바른 지문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7~693 ▶ ⑤ 【해설】 ② [○] (가)는 과학적 관리론, (나)는 행정행태론, (다)는 인간관계론, (라)는 신공공서 비스론이다. 이들 행정 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 1910년대 과학적 관리 론 - (다) 1930년대 인간관계론 - (나) 1940년대 행정행태론 - (라) 1990년대 후반 신공공서비스론의 순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23~127, 176~178 ▶ ② 신용한 \18 compass 행정학 | 개념 + 말 바꾸기 | 22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 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 개념 | 23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 ㄱ )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 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 ㄱ )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 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① 모호성 모형 ② 단절적 균형 이론 ③ 다중합리성 모형 ④ 쓰레기통 모형 ⑤ 무의사결정론 【해설】 ① [○]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 전통적인 후행 지표 등이다. ② [○] 정부는 사업을 하여 순익을 올리거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의 고객 관점이 중요하다. ③ [○]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능령, 직무만족, 지식의 창조와 관리,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성 장 등이 중요한 성과 측면의 요소이다. 주로 지원시스템의 인사행정과 조직시스템 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정부의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산출지표로는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제안건수, 스터디 그룹 수 등이 있다. ④ [○] 정부부문에서 업무처리(과정) 관점은 결정시스템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집행시 스템에서의 정책집행 및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그리고 조직시스템에 관한 내 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 [×] 고객관점은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가치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⑤ 【해설】 ① [○] '모호성 모형'은 밀러(Gerald J. Miller)가 예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비합리적 결 정의 근거를 여러 '모호성'(목표 모호성, 이해 모호성, 역사모호성, 조직 모호성)에 기반해 설명하는 모형이다. 대개 병원, 대학, 의회 등의 결정과정과 사법부, 입법부, 신용한 \1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말 바꾸기 | 24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잇다.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 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정부가 모두 관련된 결정과정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즉, 서로 고유 업무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조직에서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00, 260, 261, 640, 641 ▶ ① 【해설】 ① [×]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 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부사 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summary | 광역행정의 장단점 장 점 ① 생활권역 확대로 인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를 해소 ② 광역행정의 통일적 행정 처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④ 지역 간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단 점 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가 경시될 가능성 ②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가능성 ③ 의사결정의 집권화 가능성으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저해 ④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에 대한 제약과 주민의 자치의식을 결여시킬 가능성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909~912 ▶ ① 신용한 \20 compass 행정학 | 내용 분류 + 법령 문제 | 25 현재 행정 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ㄹ. 환경부 – 산림청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해설】 ㄱ [×], ㅁ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제7항 정부조직법 제27조 【기획재정부】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ㄴ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동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ㄷ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4항 동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 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ㄹ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5항 동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산림청을 둔다. ㅂ [○]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올바른 지문 ㄱ. 기획재정부 – 관세청 ㄷ.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ㄹ.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1 ▶ ⑤
    기출이 | 2019-05-16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천정운.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10]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종학.pdf 행정학개론(9급) A책형 1/2쪽 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④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 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 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3.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1960년대 미국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했다. ① 신행정학 ② 비교행정론 ③ 행정생태론 ④ 공공선택론 4.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②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 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 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 으로 이해된다. 5. 현대적․ 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 6. <보기>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 파악 ㉡ 전략적 의제 개발 ㉢ 전략적 정책 집행 ㉣ 전략적 대안 모색 ㉤ SWOT 분석을 통한 현재 상황의 파악 ㉥ 전략적 정책대안의 성공 가능성 평가 ① ㉠→㉣→㉤→㉥→㉢→㉡ ② ㉠→㉤→㉡→㉣→㉥→㉢ ③ ㉠→㉡→㉣→㉤→㉢→㉥ ④ ㉠→㉢→㉥→㉡→㉣→㉤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의해 제시된 정책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징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8. 앨리슨(G. 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③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④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 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 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④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행정학개론(9급) A책형 2/2쪽 10.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② 부하의 성숙도(maturity) ③ 직위 권력(position power) ④ 과업구조(task structure) 11.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④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12. 데프트(Daft)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②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③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④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13.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the-Job Training)와 OFFJT(Off-the-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역할 연기(role playing) ③ 직무순환(job rotation) ④ 실무지도(coaching) 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②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1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기금제 - 기여제 ② 기금제 - 비기여제 ③ 비기금제 - 기여제 ④ 비기금제 - 비기여제 16.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 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17.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완전성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②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③ 축산물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④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9.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다수의 지방정부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④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20.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해밀턴(A. Hamilton) -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② 매디슨(J. Madison) -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③ 제퍼슨(T. Jefferson) -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윌슨(W. Wilson) -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 ․ 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월) [3]
    지방자치론_7급_A형.pdf 지방자치론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7급) A책형 1/3쪽 1.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 수행에 적합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③ 전국적 ․ 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 ․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이다.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 기업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 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 이다.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렝그로드(G. Langrod)이다. ②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2/3쪽 8.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 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9.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 ․ 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1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3/3쪽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15.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 ․ 답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의 인사 ․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18.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 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 된다.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20.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 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 ① 1천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50 전액 ② 1만분의 1,924 조례 100분의 50 일부 ③ 1만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40 전액 ④ 1천분의 1,924 조례 100분의 40 일부 이 면은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9-02-24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6]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행정학(7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일보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 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은? <보기>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아저씨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 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여 ․ 34)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 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 남 ․ 31) 소비자들 사이에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캡슐커피의 크기가 작은 데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① 고객정치(client politics) ②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③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④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ㄷ.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ㄹ.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ㅁ.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3.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 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 기도 하였다. ④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5.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 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 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학(7급) A책형 2/4쪽 6. <보기>는 정책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보기>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① 드로(Y. Dror) ② 스미스와 메이(Smith & May) ③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④ 에치오니(A. W. Etzioni) 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②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③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④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8. 커크하트(Larry Kirkhart)는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원리의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컴퓨터 활용 ② 사회적 층화의 억제 ③ 고용관계의 안정성 ․ 영속성 ④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욕구를 충족 하게 되면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 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매클랜드(D. 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 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③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④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1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학(7급) A책형 3/4쪽 12.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13.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 한다.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 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 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 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15. 효과성 성과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처 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②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③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④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16.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④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비용과 외부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7.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④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18.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④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행정학(7급) A책형 4/4쪽 1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 하고 있다.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 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3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6]
    스터디 지방자치론-A.pdf 지방자치론-C.pdf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 A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 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 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④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문 4.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문 5.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② 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③ 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④ 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문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문 7.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②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③ 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운영 ④ 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결정 문 8.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② 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④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문 9. 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②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문 10.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정치의 구현 ②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③ 민주정치의 원리 ④ 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지방자치론 A 책형 2 쪽 문 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② 정보제공(informing) ③ 조작(manipulation) ④ 상담(consultation) 문 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투표실시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ㅁ. 조례제정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1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② 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건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③ 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 14.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상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 (Wright) 모형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로즈 (Rhodes) 모형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① ㄱ-A, ㄴ-B, ㄷ-C ② ㄱ-B, ㄴ-A, ㄷ-C ③ ㄱ-C, ㄴ-A, ㄷ-B ④ ㄱ-C, ㄴ-B, ㄷ-A 문 15. 지방자치법 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③ 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 16.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②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③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 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③ 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④ 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문 19.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 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④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문 20.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기출이 | 2018-10-15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3]
    스터디 행정학-A.pdf 행정학-C.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문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 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문 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문 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문 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③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④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문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문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문 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문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문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문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문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문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문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문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문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문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A B C D ① 구두 해저광물 고속도로 등대 ② 라면 출근길 시내도로 일기예보 상하수도 ③ 자동차 공공낚시터 국방 무료TV방송 ④ 냉장고 케이블TV 목초지 외교
    기출이 | 2018-10-14 | 0개 일치 |
  •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문제 해설 [13]
    스터디 행정학.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형락.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1 - 가 나 다 라 ①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③ 보호적규제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규제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제3섹터(중간조직)의 형성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실패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② 관청형성모형은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을 집행위주의 계선조직 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③ 공공재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간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다. ④ 소비자통제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론이다.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독점성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②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권력을 배경으로 수행된다. ③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관리성을 갖는다. ④ 행정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3. 다음 중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자연적 독점 - 공적유도, 공적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유도, 공적규제 ③ 외부효과 발생 - 공적유도, 공적규제 ④ 불완전 경쟁 – 공적규제 4. 시장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① 파레토 최적 ② 코즈의 정리 ③ 파킨스 법칙 ④ 니스카넨의 가설 5.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 하는 데 용이하다. ② 성과규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③ 관리규제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④ 수단규제에서는 관리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6.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게 되어 공익이 강조되었다. ②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 사익은 당연히 희생 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다. ③ 과정설은 공익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④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과정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되는 오류는? ① 분할의 오류 ② 표본추출 오류 ③ 합성의 오류 ④ 통계적 회귀 오류 8.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익창출을 중시한다. ② 기업가적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④ 기업가적 정부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9. 현상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인본주의 나. 가치와 사실의 구분 다. 상호주관성 중시 라. 순수과학적 연구 마. 철학적 연구방법 바. 새정치행정이원론 사. 반실증주의 아. 능동적․사회적 자아 자. 표출된 행위(behavior) ① 가, 다, 라, 사 ② 가, 다, 마, 바 ③ 다, 마, 사, 아 ④ 다, 마, 사, 자 10. 다음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최저임금제 나. 항공노선 배정 다. 신공항건설 라. 실업수당 11. Porter와 Lawler의 성과(업적)-만족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직무성과는 내재적·외재적 보상을 가져오며, 이 관계는 불완전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나. 내재적·외재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다. 외재적 보상은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보상으로 보수·승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내재적 보상은 직무성과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으로 근무환경·안전 등이 포함된다. 마.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의 양은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나, 라 ④ 다, 라, 마 - 2 - 1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성 저하 요인이다. ③ 호돈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 이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13.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14. 아래에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인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불명확한 기술’이란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제성 있는 선호’란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유동적 참여’란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들이 상호 연관되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15.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설명하는 상위정책 결정 단계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②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③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및 재설계 ④ 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16.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안들이 상충되고 각각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③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한다. ④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 이다. 1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②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④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18. 아래에 제시된 조직구조 특성 중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분업적 과제 나. 성과측정이 용이 다. 넓은 직무 범위 라. 표준 운영절차 마. 권위의 정당성 확보 바. 예측가능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대프트(Daft)의 조직유형 중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④ 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20. 아지리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② 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③ 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 욕구로 분류했다. ④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21. 직위분류제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나.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물론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집단 다. 직군(group)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 라.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3 - 2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②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민영화 수단이다. ③ 담당하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④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23.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구조적 상황론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나.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라.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24.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②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오류라 한다. ③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④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25.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산출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성과지표 경찰부서의 산출방법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 및 차량 규모 과 정 A 산 출 B 결 과 C 영 향 D 가. 범죄율 감소 나. 범인 체포 건수 다. 담당 사건 수 라. 지역사회 안전성 ① A-다, B-가, C-라, D-나 ② A-다, B-라, C-나, D-가 ③ A-다, B-나, C-라, D-가 ④ A-다, B-나, C-가, D-라 2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개인의 능력 외에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나.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에 용이하다. 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라. 평정오류 중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배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는 금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예산의 원칙 중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원칙은? ① 예산 통일의 원칙 ②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2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29.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있다. ②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이다. ③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 ④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을 통해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30. 직무평가 기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다.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계량적, 점수법은 비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 4 - 31.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②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단층제는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33. 예산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예산이란 행정부가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③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은 한정적이다.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3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②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③ 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④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②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③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6. 다음의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예산의 재배정 나. 총액계상예산 다. 예산의 전용 라. 계속비 마. 총사업비 관리 바. 예비타당성 조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한다. 38.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 하는 일선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9.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법부에 의한 통제 나.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다. 시민에 의한 통제 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바.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순으로 법제화되었다.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며, 다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출이 | 2018-09-25 | 0개 일치 |
  • 2018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스터디 행정학.pdf 2018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정책결정 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보 기>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부의 최고위 정책결정자 들을 설득하였고, 정책내용의 수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확 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관료들이 시대의 흐 름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와 같이, 정보화 정책은 헌신적인 관료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 여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고전적 기술관료형 2.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시 규제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②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소득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을 시행한다. ④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한다. ⑤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 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한다. ④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의 전액을 감액한다. ⑤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간 승 진이 제한된다. 4. 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은? ①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②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5. 우리나라의 2018년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여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6. 조직 내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ㄴ. 푸코(M. Foucault)는 민주사회의 핵심요소로 의사소통의 합 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ㄷ.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수직적 계층제에서 상관의 권위를 손상 시킬 수 있다. ㄹ. 문서 명령과 예규의 제정 등은 하의상달에 의한 의사전달 방식 이다. ㅁ. 할거주의와 전문화로 인한 수평적 의사전달의 저해는 조직구 조에서 기인하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7. 정책결정모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연역적 접근법이다. ③ 합리모형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 극대화를 추구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④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의제설정과정 에 적용한 모형이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 기여 장애 ③ 보수의 형평성 - 높음 낮음 ④ 공무원의 시각 - 종합적 부분적 ⑤ 행정의 전문화 - 장애 기여 9.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 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ㄷ.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ㄹ. 일반회계예산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 로 설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0.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ㄴ.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 축적되어야 한다.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rule)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ㅁ.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1. 다음 <보기>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보 기> 한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생은 열심히 노 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좋은 성적을 받 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본인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원했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하는 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다. ① 앨더퍼(Aldefer)의 E . R . G 이론 ②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⑤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12. 하향식 접근방식의 정책집행연구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 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번 정해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 야 한다. ②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③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지침을 상 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⑤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에게 적절한 재량과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2 - 13. 다면평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도 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부처 출신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③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 결과가 환류될 경우 피평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업무 전반의 관련자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시되기 때문 에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4.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명확성(명료성) 원칙 – 준예산 ② 통일성 원칙 – 총액 계상 ③ 한계성(한정성) 원칙 – 이용과 전용 ④ 단일성 원칙 – 예비비 ⑤ 완전성 원칙 – 추가경정예산 15.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은 공무원 노 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이하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 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제외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 적으로 허용한다. 16.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 다는 원칙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는 원칙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 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17.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민주성과 효율성(efficiency)을 모두 추구한다. ㄴ.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추구한다. ㄷ. 전자정부는 맞춤형서비스에서 쌍방향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ㅁ.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 톱(one-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3 - 18. 정책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 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 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② 로위(T. 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 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 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④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것은 기업가 정치이다. ⑤ 로위(T. 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누진소득세와 사회 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 등이다. 19. 민츠버그(H. Mintzberg)의 다섯 가지 조직설계모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운영 중심의 구 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②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대개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전략부문과 핵심운영 중 심의 구조이며, 업무와 조직단위의 분화수준이 낮다. ④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 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⑤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 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2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 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③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
    기출이 | 2018-09-15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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