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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6): 과목이나 선생님은 태그검색에서 찾는 게 빨라요

  • 2018 경찰 3차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강기주.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강산.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이영민.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김현.pdf 2018 경찰 3차 형법 해설 김신.pdf - 6 -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②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 도로법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甲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 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甲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④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6.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형 법】 - 7 -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④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0.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④ 형법 제35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 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X) ㉢(X) ㉣(O) ④ ㉠(X) ㉡(O) ㉢(X) ㉣(X) 12. 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④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13.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③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주거에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거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8 -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 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① ㉠(X) ㉡(O) ㉢(X) ㉣(X) ② ㉠(X) ㉡(X) ㉢(X) ㉣(O) ③ ㉠(O) ㉡(X) ㉢(O) ㉣(O) ④ ㉠(O) ㉡(O) ㉢(O) ㉣(X) 16.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한다.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17.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대량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소속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더라도,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문서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8. 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므로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따라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가압류 공시서에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가압류는 당연무효이고, 해당 가압류공시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기출이 | 2018-12-22 | 0개 일치 |
  • 2019 경찰 간부 형법 문제 해설 [8]
    형법.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강영진.pdf 2019 경찰 간부 형법 해설 김종욱.pdf - 5 - 1 교 시 형 법 공 통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②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③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 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3. 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업무방해죄 나. 비밀침해죄 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라. 특수폭행죄 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바. 외국국기·국장모독죄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를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 (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甲은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➁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 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➂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➃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6.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2살 때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그의 남자 친구와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반항할 수 없는 잠든 틈에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 한다. ②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乙의 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③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6 - 7.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관 甲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 乙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乙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8. 책임능력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나.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나.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다.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라.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 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 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라.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의로 물을 가져다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해당 임야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④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 - 13.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②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4. 교사․방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 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형의 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②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18.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나.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8 - 19. 폭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라.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중 甲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 甲이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甲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갔다. 나. 甲은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 다. 甲은 자신의 교리설교에 속아 스스로 가출한 15세의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시켰다. 라.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 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 가는 1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심신 미약자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신문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절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라. 甲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남의 집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행위만 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아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25. 강도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면탈의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 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 하면서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를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과정에서 계속 추격해온 피해자를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을 가한 장소가 피해자 집으로부터 200미터가 넘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26. 사기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②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 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7. 공갈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면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택시운전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실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28. 다음 중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양식어업면허권을 양도하고도 그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나. 타인의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라. 채무자 甲이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 乙이 甲에게 액면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를 건네주자 甲이 그 일부를 찢어버린 경우 마.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기가 보관 중인 회사자 금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0 - 3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乙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나. 매도인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 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甲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공무원 甲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 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乙과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甲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 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 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 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 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③ 타인 소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3. 다음의 행위 중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다. 나. 甲은 자신의 카니발 밴 차량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에 40분 가량 주차하였는데, 이 곳은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 가능하였고 공항리무진 버스도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나 통행자체는 가능하였다. 다. 甲은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 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은 통화․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에서 ‘행사’ 관련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의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더라도 乙이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甲이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면 乙이 위조유가 증권을 A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甲과 乙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甲이 공범 乙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한다. 라.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1 - 3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나. 실제로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 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라.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나.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기관․감독기관에 대해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 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간첩죄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다. ②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④ 국가기밀과 관련해 국내에서 공지에 속하거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 3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 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 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라.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 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기출이 | 2018-09-16 | 0개 일치 |
  • 2017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7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재윤.pdf 2017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종욱.pdf 2017 경찰 2차 형법 해설 남상근.pdf 2017 경찰 2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7 경찰 2차 형법 해설 오상훈.pdf 2017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 5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④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2.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 되지 않는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5.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① ㉠(O) ㉡(X) ㉢(O) ㉣(O) ② ㉠(O) ㉡(X) ㉢(O) ㉣(X) ③ ㉠(X) ㉡(O) ㉢(X) ㉣(X) ④ ㉠(O) ㉡(O) ㉢(O) ㉣(O) 6.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 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7.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②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6 - ③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8.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10. 「형법」상 형의 시효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④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 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③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14.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③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 7 -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 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③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O) ㉡(O) ㉢(X) ㉣(X) ㉤(O) ② ㉠(X) ㉡(O) ㉢(O) ㉣(O) ㉤(X) ③ ㉠(X) ㉡(X) ㉢(O) ㉣(X) ㉤(O) ④ ㉠(O) ㉡(X) ㉢(X) ㉣(O) ㉤(X) 1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④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① ㉠㉡ ② ㉠㉢ ③ ㉡㉢ ④ ㉠㉡㉢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6 경찰 간부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6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6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황채.pdf - 5 - 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 났다고 할 수 없다. 나.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 한다. 다.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자 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모든 구성 요건이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 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 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 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2인 이상이 일정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실행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구성요건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②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③ 아들이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만원을 훔쳐 가면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그 아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 사유는 불법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가 있다. 4.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촌관계에 있는 甲의 도박사실 여부에 관하여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민사 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5 다음 중 법적견해 변경으로 인한 법률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폐차업자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 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단순한 등록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경우 라. 숙박업소 종사자의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를 처벌대상 에서 제외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지미수규정의 준용에 긍정설을 취한다. ②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료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④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 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 되어야 한다. 형 법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5 12. 19.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6 - 7.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에서의 방어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 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마.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마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8.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나.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험방송 송출중단 요청도 해보지 않은 채 케이블 TV방송의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별개의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 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 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0.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11.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타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 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③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여러 명 중 한 사람이 살인을 하였다면 그의 살해행위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가담자는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의 연속된 마약제조로 성립된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乙이 甲의 종전의 범행사실을 알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면 乙 에게는 그 가담 이전의 甲의 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④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7 - 13.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 할 수 있다. 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라.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가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마.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① 가-O, 나-O, 다-X, 라-O, 마-X ② 가-O, 나-X, 다-X, 라-O, 마-X ③ 가-X, 나-O, 다-X, 라-X, 마-O ④ 가-O, 나-X, 다-O, 라-O, 마-X 14. 다음 중 (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②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이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목적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케 한 경우 (내란죄) ③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④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여 영득한 경우 (절도죄) 15 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甲과 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②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상해치사죄의 정범 ③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④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16. 다음 중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의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나.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다.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건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 부정 라.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고종사촌에게 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타인의 돈을 절취한 경우, 주거침입죄 부정 ① 가-X, 나-O, 다-O, 라-X ② 가-O, 나-X, 다-X, 라-O ③ 가-O, 나-X, 다-O, 라-X ④ 가-X, 나-O, 다-X, 라-O 17. 다음 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乙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 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경우 다.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 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알아 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백화점에서 A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 하여 교부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甲에게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므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는 그 목적여하에 불구하고 그 목적 하는 죄와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상습절도등죄와 주거 침입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절도범인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A, B, C에게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A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②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③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④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0.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8 - ③ 강간의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을 두드리고 여자가 위험을 느끼고 가까이 오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방문으로 침입하려 한 때, 또는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경우에는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④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21. 다음 중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또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메스조각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상황을 파악한 후 재수술을 할 생각으로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에 담당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 할 수 없다. 다.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라.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마.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 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다음은 횡령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판공비에 대해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 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 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 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된다. 24.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 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나.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라.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입법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 하자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경우만으로 짝지어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 , 라 ② 가 , 다 ③ 나 , 라 ④ 다 , 라 26. 다음은 배임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 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는가의 여부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된다. ④ 음식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다. 가.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 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행위 나.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임용심사 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경우 다.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 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우 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한국 도로공사의 현장평가시에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톨게이트를 통과 시킨 행위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위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경우 나.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다.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 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 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라.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 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입력한 경우 - 9 - 27. 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乙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30. 손괴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기존의 장부에 기재된 세입 세출명세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이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찢어버린 후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②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에 낙서를 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도 원칙적으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④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3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화가입권의 실체는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하나의 채권적 권리이며, 이는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위에 말한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일지라도, 그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 甲이 금융기관에 피고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에 ‘甲이 예금, 인출예정’ 이라고 입력하였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금융 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금융 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다.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 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볼 수 없다. 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불능범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마.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가.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스치 면서 지나간 경우 나.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에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다.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경우 라.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마.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공장의 담을 넘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벽에 붙어 걷다가 발각된 경우 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마.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 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바.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가.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부풀려서 기재하게 한 경우 나. 허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자신의 채권자와 합의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 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마.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그 결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바.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의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 10 - ②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을 피고인이 알고 취득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명의신탁부동산의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 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인출한 돈은 절도로 취득한 물건 이기 때문에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34. 甲은 A 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 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②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상상적 경합 ③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④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직무행위는 특정된 것임을 요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③ 병역면제를 위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헌병수사관 甲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군의관 乙에게 5천만원을 공여한 경우 甲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이다. ④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3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 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39.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③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 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40.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 甲을 체포하려고 피해자가 폭력을 가해 오자 甲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그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甲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이 이를 예기 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그 나머지 범인 역시 준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준강도죄는 신분범이며 목적범이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 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 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다.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라.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승봉.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종욱.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현.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형진.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민경묵.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 형 법 1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 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의료법」상‘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중‘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아동복지법」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되지 않는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 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형법」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④「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4. 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학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되는가? ① 유추적용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③ 엄격책임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甲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7.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 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 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제147조 도주원조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형 법 2 - 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형법」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 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 미수로 볼 수 없다.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0.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1.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②「형법」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형법」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형법」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13. 다음 중「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 행위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甲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특수 강도강간죄이다. ㉢「형법」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 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 에게는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③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 법 3 - 16. 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 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17.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 한다. ㉣ 피고인이‘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 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0.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교시 1책형 형법.pdf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진용은.pdf 【형법 25문】 ①책형 【문 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 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 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 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 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 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 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 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 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 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 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 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 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3】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 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 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③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 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④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 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 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 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 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 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 5】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 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 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④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 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9 【형법 25문】 ①책형 【문 6】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 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 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 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문 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 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 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 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 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 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 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문 8】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 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 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 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 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 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 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 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 안에서 A 소유의 오디 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 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 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 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 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 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 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 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 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 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 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④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 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문11】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 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 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 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 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0 【형법 25문】 ①책형 【문12】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 하는 것은? ①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 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 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 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 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 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 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 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 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 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 성이 있다 할 수 없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 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 죄이다. ④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 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 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 은 아니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 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 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 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 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 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 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 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 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②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 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 ③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 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 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 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133조 제1항 의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6】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 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 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 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 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 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 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 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 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해당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 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 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 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 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 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②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 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④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 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 행위 【문19】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②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 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 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이 성립 할 수는 없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 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 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 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문20】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 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피해자에 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 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 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위 돈 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 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 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21】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 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절취한 물품의 부피가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 었다면, 위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2 【형법 25문】 ①책형 【문22】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 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 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 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 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 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 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 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 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23】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 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 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 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 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 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 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 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 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24】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 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 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문25】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 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 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3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1]
    2016선택형_형사법-1책행.pdf 2016 변호사시험 형법 해설 조배근.pdf 2016 변호사시험 형사법 해설 송헌철.pdf 2016 변호사시험 형사법 해설 윤경근.pdf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구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 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위 규정의 변경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되었다. ①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반성 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甲에게 재판시법을 적용해 야 한다. ②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을 총체적 법률상태 내지 전체로 서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 효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으로 볼 수 없다면 甲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가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단속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기인 한 것으로 본다면 甲에게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 경으로 본다면 甲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문 2. 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해서 만 절대적 법정형을 두고 있다. ② 형법총칙은 일반적 가중사유로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 수교사·방조의 세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③ 형법총칙상 필요적 감경사유에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불능 미수, 종범, 자수 또는 자복 등이 있다. ④ 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 ⑤ 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문 3.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이웃 남자를 살해할 의사로 머리를 돌로 내리쳐(제1행위)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 적으로 피해자를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후에 실제로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사례는 연결된 두 개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甲 은 행위의 진행과정을 오인하여 자기가 의도한 결과가 제1 행위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은 경우로서 인과관계 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② 위 사례에서 甲이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 발생결과의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구 체적으로 일반의 생활경험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착 오인 경우를 본질적 부분의 착오로 본다. ③ 위 사례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제1행위와 제2행위를 두 개의 독립적인 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행위에 인정된 고의를 제2행위에 대한 고의로도 인정하 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기수 책임이 인정된다. ⑤ 위 사례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기 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4.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 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강제 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②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 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기 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배당을 받았다면, 적어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된 시점은 배 당일이므로 그때부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와 함께 거주하던 甲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 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비록 甲이 A의 甲에 대한 위자료 등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 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채권자 A가 甲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甲 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 하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즉시 타인 명의 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와 수개월 동안 주유대금 결 제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 한 경우, 비록 甲이 위 가압류 이전부터 A에 대하여 연체차 임을 상회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은 닉행위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A의 연체차임채권 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 결정정본이 B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C에게 채권을 양도 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시간상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2쪽 문 5.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 지’는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법률의 착오의 전 형적인 사례로 인정된다. ᄂ.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 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ᄃ.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위법 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 설의 입장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 피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ᄅ. 법원의 무죄판결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검사의 혐 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ᄃ,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6.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위층에 보복의 목 적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려 고민 중 자살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채 연탄 불을 피워 연탄가스에 질식 중이었다. 甲이 유리창을 깨뜨린 결 과 A의 목숨은 구조되었다. 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범죄성립에 있어서 행위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에 상응한다. ᄂ.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에 상응한다. ᄃ.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입장에 상응한다. ᄅ. 이 견해에 대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ᄆ. 이 견해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 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ᄇ. 이 견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 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① ᄀ, ᄅ ② ᄀ, ᄇ ③ ᄂ, ᄅ ④ ᄂ, ᄇ ⑤ ᄃ, ᄆ 문 7.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피해자의 승낙은 형사불법의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처 분권을 부여해 주는 규정으로서, 형법이론적으로 피해자 고 려, 형법의 보충성 실현, 형법의 민사화 등의 의미를 갖는다. ᄂ. 13세 미만의 소녀가 자신에 대한 간음에 동의하였더라도 간 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ᄃ.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 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 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ᄅ.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더 라도 피해자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ᄆ. 승낙은 법익침해 후에 하여도 유효하며, 승낙한 이후에는 자 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8.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 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ᄂ. 甲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 하게 하였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 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 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ᄅ.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甲이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 한 경우,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되었더라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ᄆ. 甲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乙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 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수상후보자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만들고 이를 수상자를 선정하는 협회에 발송한 경 우, 동 서류 2통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면, 甲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형사법 1책형 3쪽 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ᄀ. 의사인 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 A의 뒷머리 부분에서 모낭을 채취한 후 간호조무사인 乙로 하여금 식모 기(植毛機)를 이용하여 A의 앞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 는 방법으로 모낭삽입시술을 하도록 한 경우, 乙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ᄂ. 비의료인인 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원의 원장이자 유 일한 의사인 甲이, A의원의 간호조무사인 乙이 丙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미용성형수술의 재수술을 맡아 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 급받으며 원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乙, 丙의 무면허의료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무면허의 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 ᄃ. 의사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 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ᄅ.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A의 처 乙은 치 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A의 치료를 중단시킬 의 도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주치의 甲이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A가 사망에 이 른 경우, 甲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A의 사망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 위지배가 흠결되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10.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업자 A는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승용차를 B 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甲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였던 리스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취거한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ᄂ. 甲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 에도 甲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甲이 비자금을 개 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甲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ᄃ. 甲은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 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甲에게 휴대전 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ᄅ. A 주식회사 감사인 甲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 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 점에 반환한 경우 일시 보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甲에 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ᄂ, ᄅ 문 11.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경 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기관으로서 당해 회사가 그 타인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 가 있더라도 그 임무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ᄂ.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 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 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였을 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ᄃ. 강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 적·공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해행위가 있 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ᄅ.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 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 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진단,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ᄆ.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우연 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ᄀ, ᄃ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ᄅ, ᄆ ⑤ ᄂ, ᄃ, ᄆ 형사법 1책형 4쪽 문 1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양자 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 중범만 성립한다. ᄂ.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 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중체포·감금죄 등이 있다. ᄃ.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 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 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 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甲에게는 일반교통 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ᄅ.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 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 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ᄆ.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 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ᄂ, ᄆ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13.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ᄂ.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 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을 함에 있어서 전문증거의 증 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ᄃ.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ᄅ. 甲이 경찰관 A를 상대로 진정한 직무유기 사건이 혐의가 인정 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甲이 도청에 찾아가 다수 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A에 대한 구속 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소리친 경우,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것이 과거 또는 현 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① ᄀ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 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 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 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ᄂ.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ᄃ. 빚 독촉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 A의 손을 뿌 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A의 등에 업힌 B(생후 7 개월)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B에 대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 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을 한 경우이면 족하고, 수 인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5.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 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 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 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 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6. 외국인 근로자 甲은 외국인인 A의 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을 훔쳐 소지함을 기화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로 행세하 면서 A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의 운전면허증 과 함께 제출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다 A가 아님을 알아 차린 업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다. 甲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없음을 진술하고도 간인, 날인 및 서명을 거부하여 검사는 조서에 그러 한 취지를 기재하고 기소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甲이 공판기일 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공판기일에 A의 사 실혼 배우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한 상 황을 증언한 후 이어서 A의 증언을 통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의 기 능도 있으므로, 甲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의 행세를 하면 서 A의 운전면허증을 업주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 사죄에 해당한다. ② 업주가 甲을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甲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이 인도받을 때 위 절차를 밟으면 된다. ③ 피의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나, 피의자가 이의없이 조사를 받은 후 타당한 이유없이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취지가 조서말미 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④ 甲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 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 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 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으나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므로 B가 통역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17. 甲은 2015. 11. 3. 01:00경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乙과 함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놓여 있던 노루발못뽑이(일 명 빠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 순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은 제1심법정에서 乙이 시켜서 한 일 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31 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미수죄만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로, 乙의 존재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하면서, 다만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공소사실범위 내에 있는 절도미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손괴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만약 甲과 乙이 합동하여 주간에 타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면서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별죄를 구성한다. ③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의사로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함께 체포되었다면, 甲, 乙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적법하게 수집된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 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甲 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⑤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절도미수죄를 파기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절도미수죄도 파기되어야 한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 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 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경쟁업 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어 A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로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甲에게 배임 수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A와의 합의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 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 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 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권한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 넷뱅킹에 접속한 다음에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 금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 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乙 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A회사와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본사 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총이익의 30~33%는 본사에게 귀속하 고,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물품판매 대금을 본사로 송금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 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 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주변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에 올라타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1시간 가량 경과 후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가해자임을 밝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운전자가 11세인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 등을 차로 들이받아 땅 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 악 하기에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 는 질문에 “예”라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 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 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86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는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수죄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다. 문 20.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적으로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나 행위의사가 확정적이면 그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 에 좌우되는 때에도 고의는 인정된다. ② 甲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 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 청한 후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사기죄의 중지미수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 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 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 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 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④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Frank 의 공식은 행위자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범죄행위를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 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 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⑤ 甲과 乙이 공동으로 A를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A가 상 처만 입고 죽지 않자 乙은 그대로 가버리고 甲만이 A를 살 리려고 노력하여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만 중지미 수에 의한 형의 감면이 인정된다. 문 21.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법 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2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甲은 2015. 6. 5.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2015. 7. 10. 사기죄 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었다. 그런데 이후 甲이 ㉠2015. 5. 2., ㉡2015. 5. 20., ㉢ 2015. 7. 20., ㉣2015. 8. 5. 등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 로 각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었고 검사는 2015. 8. 20. 이를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甲은 법정에 서 위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으며 보강증거도 충분한 상황이다. ① 법원은 ㉠, ㉡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저촉 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 ② 만약 甲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상습사기죄로 발령되어 확정 되었다면 법원은 ㉢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 여야 한다. ③ 만약 검사가 甲에 대한 동종의 다른 무전취식 사기 사건을 2015. 8. 21. 송치받았다면 검사는 위 상습사기 사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는 없고, 추가기소만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위 공소사실들 중 일부만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공소 취소로 보아야 한다. 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기 범행과 그 이후의 사기범 행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법 1책형 7쪽 문 23. 甲은 경찰관 A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 데 A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 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A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A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은 A에 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A가 甲을 체포할 당시 甲은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 행행위를 종료한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현행범인이다. ② 甲이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 고, 인근 주민도 甲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甲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甲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 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 해자인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甲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⑤ 甲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甲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 로 두 죄 모두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24.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 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은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피의자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여 절도 범행의 증 거물인 현금, 수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피 의자의 숙소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급습하였는데 피의자가 숙소에 없는 경우 그곳에 있는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통장, 카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속칭 ‘대포통장’ 거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 범행 증거물인 통장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 불명의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피의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술 냄새 등이 현저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없이 채혈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관은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 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이 든 지갑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 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 담당 과장 乙과 친하다는 丙을 찾아가 乙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丙은 乙에게 甲의 유흥주점 허가를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 다. 한편, 乙은 구의원 丁에게 丙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구청장에게 부탁하여 구청 정기인사에서 자신이 좋 은 평정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甲에게 유흥주점 허가가 난 후, 甲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유흥주점에 乙을 초대하였고, 乙은 대학동창인 회사원 3명에게 자신이 술값을 낸다고 말하고 이들과 함께 甲의 유흥주점에 가서 40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① 甲과 乙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乙에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이다. ③ 丙에게는 2,500만 원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와 2,0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丁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원으로 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다른 공무 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는 관계 내지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⑤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한 乙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그 자술서는 증거능력 이 없다. 문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X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 다. 그후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여받고 제2근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검사는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甲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 정되었다. 하지만 甲은 판결 선고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ᄀ. 甲의 제1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ᄂ. 甲의 제2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 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만약 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도 丙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ᄅ. 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형사법 1책형 8쪽 문 27.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은 공판과정에서 일체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A는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 앗아갔다.”라고 공판정에서 증언하였다. ㉡ 甲은 그날 저녁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 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 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 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에 대하여 검사 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C가 B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친구 D에게 다시 말하였고 D 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증언은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③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 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D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 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 어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만약 C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 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C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 로 사용될 수 없다. 문 28. 甲은 乙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복사기를 A 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후 甲은 복 사기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점에 맡겼다고 乙에게 거짓말하고 이 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복사기를 건네주었으며, 丙은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였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丙 몰래 위 복사기를 가져가 버렸다. 수사기관에서 甲의 아내 B는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고 진술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 날인하였 다. 甲에 대한 재판 중 B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재판장은 B에 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 한다. ② 甲은 A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乙은 丙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B에 대한 조서가 비록 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형사소송 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증거능력이 인 정될 수 있다. ⑤ B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신 상태가 증명되면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29. 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 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 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 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 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횡령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므로 횡령 죄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甲은 K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乙은 K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나 甲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 하여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④ 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는 그 영장을 통해 확보한 수표발행전표 등을 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검사는 A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위 수표발행전표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30.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ᄂ.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 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ᄃ.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 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ᄅ. 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형사법 1책형 9쪽 문 31. 사법경찰관 P는 ‘X 제약회사 대표 甲과 직원 乙이 공모하여 의사 丙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사실’의 압수·수색영장[제1 영장] 에 근거하여 X회사를 압수·수색하였다. P는 압수·수색 시 위 영장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乙에게는 영장을 제 시하지 아니한 채 甲과 乙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후 P는 甲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탐 색·분석하던 중, 우연히 甲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 을 발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 으로부터 다시 압수·수색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았다. P는 [제2 영장]을 근거로 甲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위 외장하드에 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뇌물공여내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 수·수색을 하였고, 그 압수 후 5개월 뒤에 甲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 한편, P는 [제1 영장]에 의한 압 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변호사 작성의 리베 이트 관련 법률의견서도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압수물 목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압 수물 목록 교부는 적법하다. ᄂ. 위 법률의견서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ᄃ. 乙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 는 이유만으로도 당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ᄅ. [제1 영장]에 근거하여 출력한 뇌물공여내역서는 증거능력 이 없지만, [제2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한 뇌물공여내역 서 등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ᄆ.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乙은 甲의 증뢰사실에 관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 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ᄅ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32.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ᄂ.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체포된 피의 자를 석방할 수 있다. ᄃ.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ᄅ.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ᄀ,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33.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 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 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乙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乙이 위 강도상해사건의 재 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 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 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⑤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 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 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문 34. 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 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 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 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 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있다. 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 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 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 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그 자백만으로 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 는 甲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옆 동네에 사는 甲의 사촌동생 A의 신용카드를 훔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인출한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애인인 丙에게 용돈으로 주었다. 수사가 개시되자 甲은 형사처 분을 면할 목적으로 2년간 외국에 도피하였다. 甲이 귀국하자 검사는 甲, 乙, 丙을 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① A의 신용카드를 훔친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의 신용카드 절도에 대한 A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 甲의 절도 피고사건 항소심에서 A가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 도 항소심법원은 그 고소취소를 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 고할 수는 없다. ③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 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준 용돈 50만 원이 훔친 카드로 인출된 것임을 丙이 돈을 받을 당시 알았다면 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⑤ 甲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乙에게 미치 지 않는다. 문 36.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 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 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 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 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 하여만 미친다. ④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이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37.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 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 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당사 자의 동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8.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대표이사 甲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회사자산으로 거액을 기부하였다. ㉡ 乙의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별개사건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공범 丙에 대한 공판조서와 乙과 A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피고인 丁의 기피신청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인의 변호인 戊는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 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 동의하였다. ① 사안 ㉠에서 甲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안 ㉡에서 丙에 대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안 ㉡에서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통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④ 사안 ㉢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한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지만, 그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증거조사에서 인정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안 ㉣에서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문 서인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9. 甲은 2015. 6. 16. 15:40경 휴가를 떠나 비어 있던 A의 집에 들 어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22:00경 방에 있던 태블릿PC 1대와 자기앞수표 1장을 훔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ᄂ. 만약 甲이 태블릿PC를 자기 것인 양 중고사이트에 올려 매 각하고, 자기앞수표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각 행위와 구입행위는 절취한 재물을 통해 새로운 법익을 침해 한 것으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ᄃ. 만약 甲이 A의 혼인 외의 출생자인데, 공판 기간 중 A가 甲 을 인지한 경우라면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甲에 대한 형을 면제할 수 없다. ᄅ. 수사기관이 甲의 주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한 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甲의 주거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40. 검사 P는 甲을 A에 대한 사기죄[사실 1]와 B에 대한 사기죄 [사실 2]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사실 1]과 [사실 2]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하자 甲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사실 1]에 대하여 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실 2]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상고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 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만약 항소심법원이 [사실 2]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형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만약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법원은 그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④ P만이 [사실 1]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두 사실 을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사실 2]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⑤ P만이 [사실 1]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유 죄의 취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사실 2]는 그대로 두고 [사실 1]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사법시험 형법 문제 해설
    2016_형법_1책형.pdf 2016_형법_3책형.pdf 2016 사법시험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6 사법시험 형법 해설 윤경근.pdf 형 법 1책형 1쪽 형 법 문 1.(배점 3) 정신병을 앓고 있는 甲은 저녁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 로 타인의 주택에 방화를 하였다.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책임 의 본질에 관한 각 이론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올바 르게 연결한 것은? ᄀ. 甲은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자신이 타인의 주택을 방화한다 는 사실은 알고 있으므로 고의책임이 인정된다. ᄂ. 甲은 앞으로도 방화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ᄃ. 甲은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 는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Ⅰ.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 Ⅱ. 책임은 형벌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Ⅲ. 책임은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이다. A. 책임평가의 대상과 그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체계모순에 빠져 있다. B. 고의·과실이 있음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C.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① ᄀ - Ⅱ - C ② ᄀ - Ⅲ - A ③ ᄀ - Ⅲ - B ④ ᄂ - Ⅰ - A ⑤ ᄂ - Ⅱ - B ⑥ ᄃ - Ⅰ - B ⑦ ᄃ - Ⅰ - C ⑧ ᄃ - Ⅲ - B 문 2.(배점 3) 甲의 행위에 관한 학생의 평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자신의 가옥 앞에 소재한 폭이 약 3.6m인 도로가 10 여 년간 K회사 소속 폐기물 운반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 는 동안 진동으로 인하여 가옥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자 위 도로 중 1.4m 정도를 침범한 상태로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위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때 甲은 위 도로 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자신이 위와 같은 조치 를 취하더라도 폐기물 운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학생 Ⅰ : 자신의 가옥에 균열이 생긴 점과 대체도로의 이용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행위는 행위 수단 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ᄂ. 甲은 야간에 乙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 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는데, 주위사람들이 싸움 을 제지하였으나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 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 학생 Ⅱ : 甲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 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나, 상당성을 결한 과잉방 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야간에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甲은 술에 취한 처남 乙이 자신의 처(妻) A와 말다툼을 벌 이다 乙이 A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화 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85kg이 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甲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찔 러 상해를 입혔다. ◦ 학생 Ⅲ : 甲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 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나, 상당성을 결한 과잉방 위에 해당한다. ᄅ. 야간에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A와 가벼운 장난을 하던 乙이 A의 어깨를 잡으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甲은 乙이 A를 강제추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A를 구할 생각에 길가에 놓여있던 몽둥이로 乙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 학생 Ⅳ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甲에게 그 착오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ᄃ ⑤ ᄂ, ᄅ ⑥ 없음 문 3.(배점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난과 무관한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익 내지 가치의 재분배가 법질 서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판 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3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충성 및 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요구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군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이 위난을 피하지 못 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이들이 특별의무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 에 처한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③ 사채업자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행 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운수회사 직원인 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 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 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자신의 처(妻)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택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처(妻)와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형 법 1책형 2쪽 문 4.(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과 乙은 함께 A를 상대로 강도하기로 공모한 후에 범행실행 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곧이어 A를 찾아갔다. ᄀ. 甲과 乙이 이후 A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이들의 행위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규정이 적용된다. ᄂ. A의 집으로 찾아간 甲과 乙이 함께 강도행위를 하던 중 甲 이 홀로 A에 대한 강간행위를 하였고, 乙은 甲의 강간의 실 행의 착수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甲의 강간행위 를 도와준 바 없이 집에서 나왔다면, 乙은 甲의 강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ᄃ. A를 찾아간 甲과 乙이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甲이 강도의 기회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乙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ᄅ.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 칙’의 예외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이 이후 A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른 경우 강도죄의 실 행의 착수시기를 대마초의 흡연 시로 본다. ᄆ.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과 乙이 A를 찾아가다가 범행계획을 후회하여 다시 되돌 아온 경우, 甲과 乙은 강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문 5.(배점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ᄂ. 긴급피난의 본질을 책임조각사유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더 라도,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ᄃ. 甲이 乙로부터 “너의 아들을 살리려거든 A를 살해하라”는 협박을 받고 A를 칼로 살해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ᄅ. 甲이 고가의 밍크코트 소유자인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 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6.(배점 2) 다음 설명 중 甲에게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지 만, 어두운 골목에서 여성 A를 강제추행하고 있는 乙을 발 견하고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제압하였다. ② 甲은 평소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감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소매치기를 체포하게 되어 자기 집 지 하실에 하루 동안 감금하였다. ③ 甲은 담뱃불을 비벼 껐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 꽁초가 쓰레기통 속에서 발화하여 인근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④ 甲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치사량이라고 착각하고 커피에 섞어 A에게 먹였다. A는 마침 점심으로 먹은 날고기 때문 에 식중독을 일으켜 쓰러져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틀 후 회복하였다. ⑤ 甲은 아버지의 골동품을 훔쳐오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고 친구 乙로 하여금 이를 훔쳐 오게 하여 받았다. 문 7.(배점 2)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 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 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 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 계약)’에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 중 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부동산 보관 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 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 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 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 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 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때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 법 1책형 3쪽 문 8.(배점 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사후 승낙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② 승낙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승낙하는 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추정적 승낙의 경우 승낙의 추정은 주관적 의미의 추정으로 판단한다. ④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 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⑤ 甲은 A가 먼저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청을 하여 A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 를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 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문 9.(배점 3) 죄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 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나 머지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한 경우 각각 횡 령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ᄂ.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ᄃ.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 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ᄅ.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ᄆ.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ᄇ.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 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문 10.(배점 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 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 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 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 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 립한다. ④ 피고인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 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더라 도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경매가격하락을 의도한 것 일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 11.(배점 3) 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 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 다. ㉠재물손괴죄는 소유의 타인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괴죄의 문서에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권리·의무 에 관한 사항이거나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등도 불문한다. 또한 ㉢특수매체 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정보처리에 의해 작성된 기록 으로 전자기록이나 전기기록, 광학기록뿐 아니라 마이크로필름 이나 영상기록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손괴란 재물 등 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치를 침해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래커 스프 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물 외벽과 벽면 등에 낙서를 한 행위뿐 아니라 건물에 계란 30여 개를 투척한 경우도 손괴죄가 된다. 또한 ㉤기타 방법에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컴퓨터의 전산자료 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형 법 1책형 4쪽 문 12.(배점 2)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 를 서로 연결하여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 취득 등의 계약이 성립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 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이를 인계한 후 乙이 제3자인 A를 속여 A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甲이 인출한 경우, 甲은 장물취득 죄가 성립한다. ④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 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 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장물의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 물보관죄가 성립한다. 문 13.(배점 4) 다음 설명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ᄂ.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 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 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ᄃ.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 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 준 경우 ᄅ. 피고인이 위조한 예금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경우 ᄆ.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 고 의리상 장물을 운반해 준 경우 ᄇ.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 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ᄉ.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 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① ᄀ, ᄉ ② ᄂ, ᄃ, ᄆ ③ ᄂ, ᄃ, ᄇ ④ ᄂ, ᄆ, ᄇ ⑤ ᄂ, ᄆ, ᄉ ⑥ ᄀ, ᄃ, ᄅ, ᄇ ⑦ ᄂ, ᄃ, ᄇ, ᄉ ⑧ ᄀ, ᄂ, ᄃ, ᄅ, ᄇ 문 14.(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몰 래 피해자의 도장을 꺼내어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 우라도 도장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ᄂ.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 물이 될 수 없다. ᄃ.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별 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ᄅ.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 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 르지 않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ᄆ.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 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 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ᄇ.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 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 니한다. ᄉ.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 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ᄇ ② ᄂ, ᄅ ③ ᄅ, ᄉ ④ ᄆ, ᄉ ⑤ ᄃ, ᄆ, ᄉ ⑥ ᄅ, ᄆ, ᄉ ⑦ ᄆ, ᄇ, ᄉ 문 1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 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 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아니한다. ④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B회사로부터 대출알선행위 에 대한 대가를 A회사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 음으로써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된다 하더 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형 법 1책형 5쪽 문 16.(배점 2)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 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 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②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 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 우도 이에 포함된다. ③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할 것이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배 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 를 위하여 아울렛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 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위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 립한다. ⑤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 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17.(배점 2)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타인의 재물을 공유한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 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자 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살해의 고의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 차례 찔렀으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 견하고 겁을 먹고 자의로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 은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ᄃ. 피고인이 기밀탐지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 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중지하였다면 중지미수 에 해당된다. ᄅ.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 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의로 물을 가져 다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ᄆ.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 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ᄀ, ᄆ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문 18.(배점 2)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 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만 가능하므로 이와 공모한 자가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 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 할 수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모관 계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모자 중 사기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자는 공모관계가 부 정된다. ④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의 죄책을 지 게 되는 것이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 사범이 성립한다. ⑤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 론,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한다. 문 19.(배점 3) 방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 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판단되 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일원이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 심한 자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뜻에서 몸조심하라고 말 하면서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에 해당한다. ③ 백화점에서 검품 등 상품관리를 담당하는 백화점 직원이 자 신이 관리하는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에 해당한다. ④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 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 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⑤ 甲과 말다툼을 하던 乙이 ‘죽고싶다’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그 직후 乙은 甲이 사다 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했다면, 甲의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형 법 1책형 6쪽 문 20.(배점 4) 미수와 예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설정행위와 결과야기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간 접정범과 유사한 논리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보다 실행의 착 수시기가 앞당겨진다. ᄂ.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 탈예비죄에 해당한다. ᄃ. 甲이 카메라폰으로 피해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중 경찰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 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이다. ᄅ. 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A의 부모 가 가난한 사실을 알고 A를 돌려보냈다면 甲의 행위는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중지미수 에 해당한다. ᄆ. 상습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사실이 있는 甲이 준강도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체포되었다면 강도예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ᄇ. 甲은 주점 지하 창고에 있는 양주를 절취하려던 중 인기척 이 나서 절취하려던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주점 종 업원에게 붙잡히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준 강도의 기수이다. ᄉ.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甲이 허위로 결혼사 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ᄀ, ᄆ ② ᄂ, ᄆ ③ ᄅ, ᄆ ④ ᄀ, ᄂ, ᄆ ⑤ ᄀ, ᄅ, ᄆ ⑥ ᄂ, ᄅ, ᄉ ⑦ ᄃ, ᄆ, ᄇ ⑧ ᄆ, ᄇ, ᄉ 문 21.(배점 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어도 공모관 계가 성립하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 통하여도 무방하나, 공범자들 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는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만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ᄂ. 건설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 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 재하였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으므로 뇌물죄의 교사범이 지 공동정범은 아니다. ᄃ. 포괄일죄인 구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가 계속되고 있 던 중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 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 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ᄅ. 처(妻)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 의이혼한 후 처(妻) 혼자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이혼 전 남편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아 조세포탈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남편은 협의이혼 후에도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ᄆ. 다른 3명의 공모자들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등 강도상해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따라가지 못한 사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 였다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ᄇ.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 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 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문 22.(배점 2)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감속 조치 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 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③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 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 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주의깊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④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라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의사는 같은 과 수련 의가 당해 환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형 법 1책형 7쪽 문 23.(배점 2)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 더라도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으 므로 乙의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을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였더라도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 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자기도피행위이므로 甲을 범인도피죄 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甲의 교사를 받은 乙이 피해자 A를 공갈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를 수집한 후, 甲으로부터 만류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 도 A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甲의 교사행위와 乙 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甲을 공갈죄의 교사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법원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넘겨받았 다면 甲의 교사에 의하여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지만, 甲과 乙은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 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⑤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평소 乙에게 절도의 습벽 이 있어 교사행위와 함께 그 습벽이 원인이 되어 乙이 피해 자 A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甲의 절도교사와 乙의 절 도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甲을 절도죄의 교사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24.(배점 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 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 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 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 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 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문 25.(배점 2) 다음 설명 중 괄호 속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 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되어 체포된 경우 (절도) ②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 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 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특수절도) ③ 절도의 의도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였 으나 피해자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줄 알고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④ 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절도) ⑤ 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객실에 서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문 26.(배점 2)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A를 강간하였는데, A가 집으로 돌아온 뒤 강간을 당하 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ᄂ. 甲이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못 자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던 A의 손과 발을 묶어 17시간 이상 좁은 차량 속에 감금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 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ᄃ. 甲이 A의 뺨을 때리고 목을 쳐 A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 치게 하여 A가 두부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ᄅ. 운전자 甲이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 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 채 초등학생 乙을 조수 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乙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 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우, 甲의 행위와 차량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ᄆ. 다가구주택 임차인인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당 다가구 주택 외벽 부근 2m 높이에 설치된 주밸브가 원인미상으로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와 폭발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ᄅ,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형 법 1책형 8쪽 문 27.(배점 3)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거나’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 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 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ᄂ.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 용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 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ᄃ.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ᄅ.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 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 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ᄆ. 반의사불벌죄 규정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 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ᄂ, ᄆ ⑤ ᄅ, ᄆ 문 28.(배점 2) 甲에 대한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미국인 의사 甲이 한국인 유학생 A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 하려는 甲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미국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ᄂ. 미국인 甲은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B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속지 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ᄃ. 중국인 甲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 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된다. ᄅ.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甲 이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ᄆ.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 조하였다. -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 용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⑥ ᄃ, ᄅ, ᄆ 문 29.(배점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ᄂ.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 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ᄃ.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 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 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 ᄅ.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 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 에 승계되지 않는다. ᄆ.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 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문 30.(배점 2)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를 B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 합설에 의하면 살인죄를 인정한다. ② 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하였는데 A에게 맞지 않 고 A가 데리고 가던 개가 맞아서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 과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를 인정한다. ③ 손괴의 고의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④ 살인의 고의로 A를 살해하기 위해 독약이 든 술을 A의 집 으로 발송하였으나 뜻밖에 A의 처(妻) B가 먹고 사망한 경 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를 인정한다. ⑤ 손괴의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개집으로 돌을 던졌으나 실은 개집에서 놀던 어린아이 A가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 합을 인정한다. 형 법 1책형 9쪽 문 31.(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 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 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 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 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 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 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 우에 인정되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 리상의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32.(배점 2)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 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 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 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 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 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 인된다. ④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 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⑤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였다면 명 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문 33.(배점 2)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 었으나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상해를 과장하 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 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 기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 학력이 기 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였으나,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 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어 甲이 임용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은 11세의 여자 아이와 단둘이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자 아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아직 신체 에 대한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④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甲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 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⑤ 甲은 옷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 기 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도난신고 에 의해 매출취소가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 드부정사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문 34.(배점 2) 다음 설명 중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양식어업권자와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양식어업권 을 행사하는 A의 양식장에서 甲은 자연산 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ᄂ. 甲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 을 자신 소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ᄃ. 甲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 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서 장기간 사 용하였다. ᄅ. 甲은 자동차 명의수탁자인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 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후, 열쇠공을 통 해 명의신탁자 A가 평소 사용해오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몰래 운전해 갔다. ᄆ. 甲은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다 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 ① ᄀ, ᄃ ② ᄂ, ᄆ ③ ᄃ, ᄆ ④ ᄅ, ᄆ ⑤ ᄃ, ᄅ, ᄆ 형 법 1책형 10쪽 문 3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 대로 유지되므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ᄂ.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 행사방해죄에는 적용되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ᄃ. 제3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수뢰할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증뢰 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ᄅ. 대학당국이 교내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집회를 위하여 대학구내의 강당에 들어간 경우, 대학교에 들어갈 당시 구체적으로 제지 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ᄆ. 아버지 소유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이를 은행의 현금자동지 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은행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ᄇ. 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 는 경우에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 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 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더라도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문 36.(배점 3)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 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경 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ᄂ.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ᄃ.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 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 죄가 성립한다. ᄅ.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 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 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ᄆ.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 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 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ᄇ.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① ᄀ, ᄆ ② ᄂ, ᄃ ③ ᄂ, ᄇ ④ ᄂ, ᄃ, ᄇ ⑤ ᄃ, ᄅ, ᄇ ⑥ ᄀ, ᄂ, ᄃ, ᄇ ⑦ ᄂ, ᄃ, ᄅ, ᄇ 문 37.(배점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 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 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ᄂ.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 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ᄃ.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 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몰 수·추징해야 할 금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 한 명목상 급여액이다. ᄅ.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건물점유자 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명도집행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 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ᄆ.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 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거 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 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 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ᄇ.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 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ᄀ ② ᄀ, ᄅ ③ ᄀ, ᄆ ④ ᄂ, ᄃ ⑤ ᄂ, ᄇ ⑥ ᄀ, ᄃ, ᄆ ⑦ ᄀ, ᄅ, ᄆ ⑧ ᄀ, ᄆ, ᄇ 형 법 1책형 11쪽 문 38.(배점 2)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 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의사전달수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장시간 음향으로 상대 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 을 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 융기관 직원 甲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타인소유의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완전히 캐냈 으나,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지 못한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④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 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 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⑤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의 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 으로 근무하던 甲이 이미 자신이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 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위 지원단 업무관리 전 산시스템에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한다. 문 39.(배점 2)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 분까지 무고죄의 신고로 보아야 한다. ᄂ.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 다고 생각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ᄃ.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 ᄅ.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 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 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ᄆ.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 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40.(배점 2)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 나 통행권리관계 등은 가리지 않는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 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 을 때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 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 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였다면 위 임도는 육로에 해당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간부 형법 문제 해설
    (객)형법.pdf 2015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5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경근.pdf - 5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아래의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음란’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 마.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 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에 의한 제재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누설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는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③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④ 도로교통법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것은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가벌성은 소멸 되지 않는 것이다.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 하여 적용된다. ②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 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나.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다.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원조치하면서 전원받는 병원 의료 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적으로 요구 또는 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태도로서 부작위는 작위와 함께 형법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 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부작위범으로 처벌된다. ②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 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치료중단이라는 행위수행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 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주도록 처방한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간호실습생에게 단독 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 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딸(4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A(2세)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甲이 A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A를 제지하자 A는 甲의 딸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 었고 이를 본 甲이 왼손을 내밀어 A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 에서 A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경우, 성인인 甲이 자신의 딸을 잡아끌지 않고 2세의 유아에게 얼굴에 대한 폭행을 통하여 그 침해를 방위하는 것은 그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A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데다가 A가 甲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 서 甲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甲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A의 팔을 뿌리쳐서 A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A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甲은 수지침의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에게 수지침요법을 보급 하고, 수지침을 통한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중, 乙이 스스로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甲을 찾아와서 수지침 시술을 부탁 하므로, 甲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를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대표이사인 甲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 록인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나.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타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 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다.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라.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ㆍ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미수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영아살해 나. 중상해 다. 특수체포 라. 존속협박 마. 인질치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형법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6 - 10. 다수의 행위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형태와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간의 범행을 함께 공모한 자 중 다른 한 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입을 틀어 막고 얼굴을 때린 자는, 강간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 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나. 필요적공범의내부참가자에게는형법총칙상의공범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다. 과실행위의 공동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고의의 기본범죄 이후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라. 판례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행하는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 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을 요구하므로, 합동하여 범행하기로 공모 하였으나 현장에 가지 않은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나, 라 11. 교사범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 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④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2.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 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 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③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한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 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 사죄와 사기죄 13. 누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다면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 가중을 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한의사인 甲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나. 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 甲이 같은 과 수련의 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라.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 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어 추행 등 목적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단둘이 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6. 다음 중 우리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 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한 경우 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A와 대화하던 중 A의 이웃 B 및 피고인의 일행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다.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 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라.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마.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바.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①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가,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나 ②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가,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다 ③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 ④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마,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바 17. 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 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②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업무방해를 인정한 경우만으로 짝지어 놓은 것은? 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 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 甲이 산하 차량정비단 직원들을 상대 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다.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마.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 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 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 영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 바.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乙로부터 丙, 丁, 戊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戊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甲이 戊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 ① 가, 라 ② 나, 바 ③ 다, 라 ④ 마, 바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 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기죄이다. - 7 - ②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 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 가공되어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이다. ③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 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 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20.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 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에,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 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되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 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 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 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 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 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 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자가 공 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임과 동 시에 뇌물공여자가 된다. 21. 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이불을 뒤 집어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 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 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22.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자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위 선행처분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 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라. 위 다.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라.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2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네 선배의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후일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주인이 잠가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5.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로 인정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나.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甲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계열회사가 발생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경우 라. 재벌그룹 소속 甲회사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비상장 회사 乙의 주식전부를 보유하고 乙회사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상태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乙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룹 회장인 위 대표이사와 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경우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26.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체포·감금죄 나. 인질강도죄 다. 인신매매죄 라. 인질상해죄 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다음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 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④ 자전거의 인도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실신케 한 후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나. 존속을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을 사망하게 한 때 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라. 공범 중의 일부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공범은 현주건조 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X),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O), 나(O), 다(X), 라(X) - 8 - 29.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는 ‘신분확인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부실기재가 있다거나 절차상의 흠이 있는 부실 기재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본죄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가, 라 30. 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ㆍ부식 구입ㆍ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ㆍ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④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1. 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나.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다.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라. 리프트 탑승권 마. 정기예탁금 증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2.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나.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다음 중 간통죄에 있어서 종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 진행 중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 乙이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甲의 이혼소송)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④ 이혼소송 계속 중 위자료ㆍ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명백히 뜻을 같이 한 경우 34. 도박개장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② 도박개장죄는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③ 피씨방 업주들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 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도박개장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④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는 성립한다. 35.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하였다가 뇌물 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 인이 여러 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후수뢰 죄가 성립한다. 36.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강제 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②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 비밀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37.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 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 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38.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의 중지 시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예비행위 이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행위자에게 미수 또는 기수의 죄가 적용될 경우, 예비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 강도의 고의를 가진 정범이 예비에 그쳐 강도예비죄가 성립 한다면, 예비단계에서 집의 내부 평면도를 제공하는 방조행위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④ 과실에 의한 예비나 과실범의 예비는 불가벌이다. 3 . 위증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위증을 한 경우, B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도 甲을 모해 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4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② 피고인이 구타를 당했으나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③ 신고사실이 진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④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승진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5 경찰 승진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5 경찰 승진 형법 해설 윤경근.pdf - 1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3.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③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의사 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5.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자가 신경질 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6.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8.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②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형 법】 - 2 - 9.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특정후보자에 대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신고된 甲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0.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②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1.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② 정부공인 체육종목인‘활법’의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2.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① 불법체포죄 ② 특수도주죄 ③ 상해죄 ④ 폭행죄 13.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 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②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 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14.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③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5.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② 범인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 ①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된 유가증권 ②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③ 공무원이 받은 뇌물 ④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흡식기 17.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18. 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 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④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 19.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0.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특정 종교의 신도인 甲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자신의 딸인 乙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사안에서 판례는 학대죄를 인정하였다. 21.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권자가 자(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비로소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④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2.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③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23.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 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④ 간음의 목적으로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24. 강간과 추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추행’에 해당한다.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④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③ 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중학교 교사인 甲에 대하여 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甲이 전과범으로서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낸 경우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6.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그 처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비록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할지라도 그 침입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5층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 1층의 공용계단 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 - 4 - 27.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④ 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28. 강도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간범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②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 및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③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④ 수회에 걸쳐“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강도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④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0.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②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 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31.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 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2.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33.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②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34. 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②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를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③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여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재물 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 5 - 35.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으로서 방화죄의 기본적 성격은 공공위험죄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도 보호 법익에 포함된다. ②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④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7.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②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②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③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④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9.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 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③ 증인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만 한정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강산.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김현.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김형진.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문형석.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민경묵.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허문표.pdf - 1 - 형 법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조 3 제 항의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 1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 ,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 신고대상자인‘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O) (X) (X) (O) ① ㉠ ㉡ ㉢ ㉣ ㉤ (O) (O) (O) (X) (O) ② ㉠ ㉡ ㉢ ㉣ ㉤ (X) (O) (X) (O) (X) ③ ㉠ ㉡ ㉢ ㉣ ㉤ (O) (X) (X) (X) (O) ④ ㉠ ㉡ ㉢ ㉣ ㉤ ①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설 절충설 의 입장이다 ( ) . ②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③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甲 1 ,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의 . 乙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甲 학교법인 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乙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②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형법 제 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10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10 3 등을 할 수 없다. ①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의 , 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②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48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 미수죄를 구성한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③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를 구성한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 2 - 형 법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31 3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31 2 제 조 제 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1 1 .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 , 한다 . ① 집행유예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 조에 의하여 그 65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 조 제 항 단행에서 59 1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 . ② 사람을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3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 ( ) ① 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 남자 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에 해당한다 ‘ ’ . ② 피고인이 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 , ,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에 해당한다 ‘ ’ .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①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층까지 올라갔다가 층으로 내려온 3 1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 개 개 개 ① ② ③ ④ 1 2 3 4 ①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해 3 1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① 甲 乙 丙 과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은 甲 망을 보고 과 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乙 丙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甲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甲 ․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고인 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을 피 甲 乙 丙 , 살해한 사안에서 의 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 甲 丙 아니라 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丙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만 재산상 이익이 채권자 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3 - 형 법 ①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고 ’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①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 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甲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선박의 乙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 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 ) 數人 가한 경우에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때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강산.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종욱.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현.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형진.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민경묵.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 1 - 형 법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 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3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인 이메일의 내용을 · ’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군형법 제 조 제 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64 1 있어 전화통화 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 ’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 조 제 항의 판매 에 ’ 44 1 ‘ ’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에 안주류와 ‘ ’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 조 제 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13 1 ‘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에 해당한다고 보는 ’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3 4 5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 , ,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50 1 , 2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 ,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 ,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 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층에 있는 3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은 甲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 乙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이 불경운작업 산불작업 의 甲 ( ) 하도급을 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乙 아니하였는데 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이 감독하지 乙 甲 ,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④ 제 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①‘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 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 ‘ 하드디스크 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 ,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3 ④ 사용자가 제 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 ,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 자에 3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탐정업이 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는 민원사무 · ’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2 - 형 법 ①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上衣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절도의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④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는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들 및 ,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③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 , ,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④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1 2 3 ② ∼ 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체포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 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 - 형 법 ① 피고인이 의 영업점 내에 있는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甲 甲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시간 후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2 甲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모 인 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에게 ( ) · 母 甲 甲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몰래 가져간 乙 乙 경우 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이고 피고인은 乙 甲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乙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개월 1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①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 甲을 · ,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甲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 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334 ( )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가 된다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면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 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 ,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 ) 母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甲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 甲 성명불상의 제 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3 행위는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甲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 , ④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 ,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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